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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NS 규제의 전환: 이용자 책임에서 플랫폼 책임으로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 호 등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SNS가 단순한 오락 공간을 넘어 정보 획득과 의사소통, 사 ------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사 회적 참여의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 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소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또 다른 권리 PART. 01

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정 부는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만 19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SNS 규제가 풀어야 할 문제는 단 세 미만 청소년에게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개인 순히 ‘몇 세부터 SNS를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등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어떤 기능을 금지할 것인가’에 있지 않다. 청소년을 있는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권리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체로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이 이번 정책은 청소년의 SNS 이용 문제를 개인의 이 용자와 부모, 플랫폼, 국가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 것 용 습관에서 플랫폼의 책임 문제로 확장한다는 점 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내 정책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과도 한 이용을 주로 개인의 ‘과의존’이나 ‘올바르지 않은 이용습관’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윤장

유럽의 접근: 보호와 기본권을 함께 설계하다

열, 2026). 이에 따라 예방 교육과 상담, 이용 시간 ------ 이러한 문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 관리, 미디어 리터러시, 부모의 지도 등이 주요 정책 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미성년자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무한 스크롤, 자동 보호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EU 집행 재생,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은 단순히 이용자의 위원회가 2025년 발표한 DSA 미성년자 보호 가이 편의를 위한 기능만은 아니다. 이용자의 관심과 체 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높은 수준 류 시간을 늘리고 이를 광고와 데이터 수익으로 전 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보안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환하는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과 밀접하게 연결되 (Europaeische Kommission, 2026). 기본적으 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규제한다는 것은 청 로 청소년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유해 콘텐츠 소년의 자기 통제만을 요구하던 기존 접근에서 벗어 가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추천 시스템을 조 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한 플랫 정하며, 자동 재생이나 푸시 알림, 스트릭(streak), 폼에도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읽음 확인 등 과도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핵심은 청소년에게 SNS를 사 그러나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해서 문 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이용 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 하는 플랫폼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설계하도록 사업 한 규제는 동시에 기본권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데 있다. 다.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독적 설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SNS 가입

동시에 EU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정보 접근 자체를 제한하거나 강력한 연령 확인을 도입할 경우 과 표현, 사회적 참여에 관한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DSA의 위험 기 자유로운 인격 발달 등 여러 헌법적 가치가 함께 고 반 접근에서는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보 려된다(Deutscher Bundestag, 2026). 논의의 핵 지 않는다.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심은 단순히 SNS 접근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데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는 권리의 주체로 본다. 실제 있기보다, 어떠한 디지털 환경이 청소년의 안전과 자 로 미성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율적인 인격 형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가에 놓여 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청소년 보호와 있다. 청소년을 위험한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 기본권 보장을 상반된 목표가 아니라 동시에 실현해 는 것과 이들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함 야 할 정책적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연령 확인 문제에서 특히 중요

께 고려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논의는 이러한 보호와 권리 사이의 하다. 일정 연령 이하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면 이 긴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프랑스 헌법위 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신분증이나 생년월 원회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일, 얼굴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할 경우 청소년 보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송진원, 2026). 일정 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 연령 이하 청소년의 SNS 접근을 강하게 제한하려는 해할 수 있다. 이에 EU는 필요한 연령 조건만 확인 정책은 정신 건강과 발달을 보호한다는 정당한 목 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는 ‘프라이 적을 갖지만, 동시에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 정보 버시 보존형 연령 확인(privacy-preserving age 접근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킨 verification)’을 발전시키고 있다(Marcu & Hales, 다(Sassmannshausen, 2026). 특히 포괄적인 접 2026). 이는 ‘privacy by design’과 ‘safety by 근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령 확인이 design’을 결합하여 보호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함께 보장하려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 있다. 프랑스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청소년 보호 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모든 규제 수단의 정당성까지 독일에서도 청소년 보호와 함께 일반적 인격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권, 개인정보 보호, 부모의 교육권, 표현의 자유와

[표1] 국내와 유럽연합의 청소년 SNS 규제 비교

구분

문제 인식

정책 변화

규제 목적

규제 대상

규제 방식

연령확인

청소년의 위치

핵심 질문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용 제한에서 디지털 환경의 설계로 •

국내 청소년 SNS 규제 논의

SNS 과몰입·중독 문제

개인의 과의존 관리 → 플랫폼 책임

과몰입 방지와 청소년 보호

무한 스크롤·자동재생·맞춤형 추천 등

연령별 가입·기능 제한중심 논의

연령에 따른 접근 기능 제한을 위한 수단

보호·규제 대상으로 보는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함

“몇 세부터 무엇을 제한할 것인가?”

유럽연합(EU)의 접근

디지털 환경의 구조적 위험

플랫폼의 예방·설계책임을 제도화

건강·안전·프라이버시와 기본권의 동시 보장

추천시스템·중독적 설계·알림·프로파일링·인터페이스 등

위험평가·위험완화·안전설계중심

필요성·비례성 + 개인정보 최소수집중시

보호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

“청소년에게 어떤 디지털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

이러한 차이는 결국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

인가라는 문제로 연결된다. 국내의 접근 제한 중심

규제에서는 청소년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부

------ 유럽의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 모와 이용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설계

은 ‘청소년의 권리를 얼마나 제한해야 보호할 수 있 위험 중심의 접근에서는 청소년에게 자기 통제를 요

는가’가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어떻게 구하기에 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이용과 위험을 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 것인가’이다. 이 질문에 발하지 않도록 미리 서비스를 설계하도록 한다. 규

따라 규제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일정한 연령 이 제의 무게 중심이 이용자의 자기 통제에서 사업자의

하 청소년의 SNS 가입이나 이용을 막는 방식에서는 예방 책임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이용 행위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설계·위험 중심의 접근에서는 플랫폼의 알고

그렇다고 접근 제한과 설계 규제를 반드시 양

리즘과 인터페이스, 개인정보 처리, 추천 시스템과 자택일의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 담배나 알코올, 마

서비스 구조가 규제의 중심이 된다.

약과 같은 유해 물질을 연령과 위험 수준에 따라 규

제하듯이, 디지털 서비스 역시 청소년의 연령과 서비

스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따라 일정한 접근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한 궁극적인 질문은 특정 플랫폼의 이용을 금지할 것인 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위 가가 아니라 청소년이 어떠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 험의 정도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동 할 권리가 있는가에 있어야 한다(Spitzer, 2018). 시에 규제의 초점은 청소년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도한 이용과 의존을 유도하는 플

청소년 SNS 규제의 목적은 청소년을 디지털 공 랫폼의 구조와 설계를 개선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간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한다. 즉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청소년과 부모에게만 받으면서도 정보에 접근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돌리지 않고, 디지털 환경을 설계하고 그로부터 경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 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보호받아야 할 과해야 한다.

대상인 동시에 권리를 가진 이용자로 인정해야 한 다. 동시에 청소년이 스스로 사용을 조절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논의 역시 청소년 SNS 는 요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관심과 시간 규제를 넘어 보다 넓은 문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도록 디지털 환경을 설계하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위험은 특정 SNS나 몇 가 는 플랫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 지 기능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SNS와 숏폼 동영상, SNS 규제에 대한 논의는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 게임, 메신저, 스트리밍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라는 하 인가’를 넘어 무엇을 보호해야 하며, 누가 그 보호의 나의 기기를 통해 일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 참고문헌 1. 손진원 (2026, 8, 14). ‘15세 미만 SNS 금지’ 프랑스서 위헌 결 정…”기본권 지나치게 제한”. <연합뉴스>. URL: https://www. yna.co.kr/view/AKR20260814184000081

2. 윤장열 (2026, 4월). <게임과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독일과 한 국의 법, 제도적 차이>. 아동·청소년 SNS 규제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국회 세미나.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3. Deutscher Bundestag (2026) Stellungnahme der Kinderkommission “Sharenting und Kinderinfluencer – Kommerzialisierung von Kindheit”. Retrieved fromhttps: // www.bundestag.de/presse/ pr essem it teilun ge n /2 0 2 6/pm-2 60226 -k i ko - stellungnahme-1150298?utm_source=chatgpt.com

4. Europeaschie Kommision (2025) Der EU-Ansatz zur Altersüberprüfung. Retrieved from https://digital- strategy.ec.europa.eu/de/policies/eu-age-verificatio 5. Eu ropea schie Kom mision (2026) Kom mission veröffentlicht Leitlinien zum Jugendschutz. Retrieved from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de/library/ commission-publishes-guidelines-protection-minors

6. Marcu B. & Hales D. (2026) The EU Commission’s approach to age verification: Mobile apps, DSA enforcement, and challenging national social media bans. Future of Privacy Forum. Retrieved from https://fpf.org/blog/the-eu-commissions-approach- to-age-verification-mobile-apps-dsa-enforcement- and-challenging-national-social-media-bans/ 7. Sassmannshausen F. (2026) France Passes Strict Youth Social Media Ban But New Law Lacks Strong Enforcement Mechanism. Health Policy Watch. Retrieved from https://healthpolicy-watch.news/ france-youth-social-media-ban/

8. Spitzer M. (2018) Die Smartphone-Epidemie: Gefahren für Gesundheit, Bildung und Gesellschaft. 박종대(역) (2020). <노모포비아: 스마트폰이 없는 공포>. 서울: 더난콘텐츠.

세계는 지금

세계는 지금

청소년 SNS 규제, 자유와 보호 사이에서의 사회적 설계

: 호주의 SNS 최소연령 정책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

* 2026년 7월, 호주 SNS 규제 정책 현장을 찾은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탐방단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탐방단 지도교수 김병길 ㅣ 기초교양학부 교수 탐방단 곽유현·박지유·이현진·황진이·김윤아·이지원·허진이·이수현

------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오락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에 접근하기 수단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쉬워지면서 디지털 환경 자체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 정보를 얻는 일상의 공간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 들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각국은 간이 언제나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사이버 청소년의 SNS 이용을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국한 폭력과 온라인 그루밍, 외모 비교, 수면 부족과 디지 하지 않고 플랫폼과 정부, 교육기관이 함께 책임져 PART. 02 털 과몰입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요 야 할 정책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가장 적극적으 소가 적지 않은 것이다. 앞서 미국 공중보건 총감은 로 나선 나라가 호주다. 호주는 2024년 「온라인 안 SNS 사용이 청소년의 수면·주의력·자존감에 부정 전 개정법(Social Media Minimum Age)」을 통과 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U.S. Surgeon 시킨 뒤, 2025년 12월 10일부터 해당 플랫폼의 경 General, 2023).

[표 1] 유럽 주요 국가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 비교 국가

법 혹은 정책 명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protéger les mineurs des risques auxquels les expose l’utilisation des réseaux sociaux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인 해 미성년자가 노출되는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프랑스

그리스 정부의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SNS 이용 금지 계획’ (공식 법안명 미공개)

그리스

Anteproyecto de Ley Orgánica para la protección de las personas menores de edad en los entornos digitales (디지털 환경에서 스페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기법 초안 / 기존 법률의 개정을 위한 정부 입법 초안)

* 상기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입법 및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 연령

주요 내용

15세 미만

15세 미만

• SNS 최소 이용 연령을 14세에서 16세로 상향 • 플랫폼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

16세 미만

우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유지를 막기 위한

기타(특징 및 참고문헌)

• 특징 입법 과정에서 알고리즘 책임 강화, SNS 광고 금지, 건강경고 표시 등이 • 2026년 9월 1일부터 논의되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됨 15세 미만의 SNS • 참고문헌 이용을 제한 Sénat,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 플랫폼은 이용자의 protéger les mineurs des risques 연령을 확인해야 함 auxquels les expose l’utilisation des réseaux sociaux / La loi en clair (2026). • 감독은 Arcom과 EU 디지털 서비스법 ※ La loi en clair는 프랑스 상원이 일반 국민의 (DSA) 체계를 중심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입법 해설 으로 이루어짐 페이지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경과를 지속적으로 반영·갱신한다. 현재는 법률안이 최종 채택(Adoptée définitivement)된 상태를 반영한 최신 해설을 제공한다.

• 특징 국가 차원의 규제뿐 아니라 EU 전체의 • 2027년부터 시행을 ‘디지털 성년 연령 (Digital Age of Majority)’ 목표로 추진 중 을 15세로 통일하고, EU 공동 연령 확인 • 플랫폼은 이용자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 점이 가장 큰 특징 연령 확인 시스템 • 참고문헌 (age verification)을 Reuters, Greece to ban social media for 구축해야 함 under-15s from 2027, calls on EU action (2026년 4월 8일).

• 특징 SNS 규제만이 아니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 보호 등 미성년자의 디지털 안전 전반을 다루는 종합 입법안 • 참고문헌 Anteproyecto de Ley Orgánica para la protección de las personas menores de edad en los entornos digitales (스페인 정부 입법 초안) 및 Bird & Bird, Social Media Ban Tracker - Spain.

* 지도교수님과 탐방단 단체사진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Australian 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 미디어리터러시교육에 Government, 2024). 청소년이나 부모뿐만 아니 서 찾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정책의 목적에 관한 투 라 플랫폼에도 보호책 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주 명한 설명과 함께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목할 만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호주 온라인 안전국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Safety Commissioner)은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 러시와 회복력 시간의 확보를 해당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필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호주로 건너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라인 안전 개정법(Social Media Minimum Age)」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이러한 흐름은 호주만의 실험이 아니다. 프랑 있는 방송·미디어 관계자, 정책 담당자, 학생들을 만 스는 최근 15세 미만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 났다. 우리의 관심사는 단순히 ‘SNS 금지’ 여부를 안을 통과시켰고, 그리스·스페인 등도 최소 연령 확인하는 팩트 체크에 있지 않았다. 자유와 보호 사 도입이나 연령 확인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CNN, 이의 갈등을 호주 사회가 어떻게 설명하고 조정했는 2026). 한국에서도 2026년 3월부터 개정 「초·중등 가였다. 신뢰받는 미디어가 정책을 공론장으로 끌어 교육법」 시행으로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의 법 내는 방식, 플랫폼의 책임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의 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수업 시간 사용 제한만 간극을 좁히기 위해 규제 기관이 기울인 노력, 자신 으로 청소년이 마주하는 복합적인 디지털 위험을 해 의 일상과 권리에 관한 현지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 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규제는 필요할 수 있다. 문제는 규제의 대상인 청소년에게 SNS가 관계와 소속감, 정보와 문화가 오가는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일률적인 차단과 사 후 처벌만으로 접근할 때 정책은 ‘자유를 빼앗는 조

소리를 듣고자 했다.

[SBS] 공영방송은 SNS 규제를 어떻게 전하는가

•

------ 호주 공영방송 SBS는 1975년 영어를 쓰지 치’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다. 따라서 최선책은 이 못하는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제도를 설명하기 위 해당사자인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을 비판적으로 읽 한 목적에서 시드니와 멜버른 두 도시의 라디오 방

* SBS를 탐방 및 소개 PT 화면

송국으로 출범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정보에서 소 외된 이들에게 제도를 풀어 설명하는 것이 SBS 설 립의 목적이었고, 이는 오늘날 SNS 규제 정책 보도 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1991년 SBS법으로 독립 공영방송 기관이 된 SBS는 현재 6개 텔레비전 채널과 온디맨드 서비스 를 통해 60개가 넘는 언어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예 산의 약 70%는 정부 지원이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 적 보도와 편집권 독립은 철저히 유지되고 있다.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 정책을 다룰 때도 SBS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 정책 의 배경과 실행 방식, 이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의 반 응, 전문가 의견을 함께 취재한다. 그 과정에서 SNS 의 부정적 영향만을 부각하지 않고 긍정적 측면 도 함께 조명한다. 이민자나 해외 거주자에게 SNS 가 가족·문화 공동체와 이어지는 창구이자 고립감 을 덜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러하다. 예컨대 약 50개 언어로 제공되는 팩트 체크 서비스

을 하는 것이다.

할을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 Y&R 내부 모습

‘SBS Examines’의 경우 논쟁적 이슈의 허위 정보 를 검증하고,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한 다. 언어 장벽으로 공론장에서 밀려나기 쉬운 이민 자·청소년·고령층을 논의에 끌어들이는 매개자 역할

PART. 02

로이터스 저널리즘연구소와 캔버라대학교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SBS는 2024년 호주 에서 가장 신뢰받는 뉴스 브랜드로 꼽혔다. 2026년 조사에서는 18~24세 청년층의 이용률이 높아졌다 (SBS, 2026).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면서도 대중의 신뢰를 얻은 매체가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할 때, 그 정책은 일방적 통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진다. SBS의 사례는 신뢰받는 공영매체가 이 사회적 수용성을 만드는 데 어떤 역

[정책] SNS 금지법, 제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 청소년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진행 된 호주의 SNS 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 실현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청소 년·부모·플랫폼 기업·전문가의 입장이 각기 엇갈린 다는 점이다. Young and Resilient Research Centre(Y&R)는 갈등을 없애고 합의에 이르는 것 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 자체를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에

서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공동 연구자로 참 사료를 탐구하는 프로그램부터 이야기를 직접 쓰 여시키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했다. 강한 규제의 필요 는 창작 활동까지 다양한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운 성은 인정하되 그것이 충분한 근거와 당사자의 목소 영하고, 학교가 학생들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시 리를 바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킬 수 있도록 교통비 역시 지원하고 있었다. SNS 규 런데 실제 법안 논의에서 청소년 자문이 충분하지 제 법안 실행으로부터 발생할 공백에 대한 대체제로 않았고, 정부가 방향을 이미 정한 뒤 형식적으로 의 질 높은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다. 견을 듣는 데 그쳤다고 Y&R은 평가했다.

정책 실행에서 청소년 참여의 공백은 수치에 서도 드러난다. 2025년 호주 정부의 전국 청소년 조 사에서 청소년의 98%는 정책 결정 시 자신들의 의 견이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Office for Youth, 2026). 반면 ABC의 어린이·청소년 시사 프로그램 BTN이 9~15세 1만 7천여 명에게 물었을 때 SNS 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9%뿐이었다. 70%는 명확히 반대했으며 ‘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 라는 응답도 6%에 그쳤다(ABC BTN, 2025). 정책 결정에 참여를 원하는 정도와 실제 정책 동의 사이 의 간극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 NSW 주립도서관 전경

[학생인터뷰] 청소년이 말하는 SNS 금지법의 현실

뉴사우스웨일즈 법조 협회는 다른 문제점을 ------ 호주에 거주 중인 학생들에게 SNS를 얼마

지적하고 나섰다. 해당 기관은 하나의 관점만 내세 나 쓰는지 묻자, 아이들은 잠깐 생각하더니 비슷하 우기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여러 분야의 게 답했다.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 빼고는 별로 안 전문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전제로 써요.” 필자들이 만난 14~17세 청소년 11명은 예상 내세웠다. 그러면서 아동을 온라인 위험에서 보호 보다 훨씬 덜 온라인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는 것과 청소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 서 균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규제 대상인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의 관계에서도 필요에 따라 한발 물러나 의견을 수 이 섞여 있었으나 공통점이 있었다. 압도적 다수가

렴하되, 중요한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SNS를 오락이 아닌 친구들과의 소통 창구로, 상당 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는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로 여긴다는 점이다. 무 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규제의 실효성이었다. 금지법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은 또 다른 답을 시행 이후에도 SNS 사용 시간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다.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정책 했다.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얼마든지 우회해서 쓸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수 있다”고 말했다. 연령 인증 수단으로 도입된 얼굴 디지털 환경 밖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대체 환경이 인식 기술도 마찬가지였다. 한 학생은 웃으며 말했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상기 도서관의 판단 다. “제 친구는 열세 살인데, 카메라 앞에서 이중 턱 이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해당 도서관은 역사와 을 만들면 스무 살로 뜬대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 청소년 인터뷰 진행 사진과 단체 사진

이것이 수억 달러를 들인 연령 인증 시스템의 한계 다. 기술로 막으려 한 정책이 청소년의 턱짓 하나에 무력화되고 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단순했다. 위험하 거나 수위 높은 콘텐츠는 플랫폼 자체에서 걸러야 한다는 것. 진입을 막기보다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 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 다. 이 법은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졌으면서도 정작 청소년의 참여 없이 만들어졌다. 짧은 기간에 제정 된 이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 고,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이에 분명한 불만 을 표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플랫폼 자율 규제 같은 대안도 마찬가지다. 당사자가 실제 설계에 참여할 때 비로소 해당 교육과 정책의 실효성이 발 휘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몇 살부터 제한 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질문 하나를 품고 호주로 향 했다. 연령을 정해 이용을 제한하면 청소년을 안전 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현지

는 점이다.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에서 만난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는 훨씬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에게 SNS는 유 해 콘텐츠와 사이버 폭력의 위험이 있는 공간이자, 친구와 관계를 맺고 정보를 얻으며 사회와 연결되는 생활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 PART. 02 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정책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 할지, 자유와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 사회 적 신뢰를 어떻게 형성할지를 둘러싼 의견은 저마다 달랐다. 이번 현지 조사에서 확인한 핵심은 SNS 규 제의 실효성이 규제 내용 자체보다, 정책이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SNS 정책은 법률 제정 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회적 신뢰를 쌓으며, 다양한 이 해관계자의 참여와 공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SNS 정책 논 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청소년 온라인 안전 을 위한 제도적 논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 다. 호주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법과 처벌 중심의 접근 만으로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을 정책 형성의 참여자로 바 라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정책의 목적과 필 요성을 사회에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먼저다. 동시 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고 플랫폼·학교·가 정이 책임을 나누는 협력 체계를 갖출 때, 지속가능 한 정책으로 구성원들에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이 없는 상태가 곧 사회적 합의는 아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을 얼마나 금지 할 것인가가 아니라, 청소년의 안전과 권리를 누구와 함께 어떤 과정으로 보장해 나갈 것인가다. 청소년 이 그 과정의 주체로 설 때, 세대 간 장벽을 넘어 신 뢰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래 공동체 사회

열린 공론장

SNS를 막으면 우리는 더 안전해질까? 청소년이 말하는 SNS 규제

열린 공론장

SNS를 막으면 우리는 더 안전해질까? 청소년이 말하는 SNS 규제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 청소년의 SNS 이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지훈(중2) ㅣ

저도 친구들이랑 연락하거나 스토리를 있다. 숏폼 콘텐츠 과의존과 지나친 이용 시간, 유해 많이 봐요. 인스타그램은 전화번호가 없어도 아이디 콘텐츠와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침해까지 SNS가 청 만 알면 바로 연락할 수 있으니까 편해요. 친구들 일 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은 다양하다. 이러한 문 상을 보면서 더 친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제를 줄이기 위해 일정 연령 이하 청소년의 SNS 이 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서(고1) ㅣ

중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이랑 연락할 일도 많아지고 학교 공식 계정 같은 걸 통해 정보를 하지만 청소년에게 SNS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 얻기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보다 SNS를 사용 는 공간일까.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 자체 할 일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까. 그러면 SNS가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곳이라기보 이번 열린공론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 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한 거네요. 실제로 SNS를 시작할 때도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나요? 학교 2학년 학생 네 명에게 직접 SNS에 관해 물었

다. 평소 SNS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부터 실제로 느끼 는 문제점,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생각, 그리고 청 소년이 SNS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플랫폼· 학교·가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SNS는 친구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공간이에요

•

------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인스 타그램과 유튜브였다. 릴스나 쇼츠 같은 짧은 영상 을 보는 시간도 많았지만, 학생들이 SNS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친구 관계’였다.

평소 SNS는 어떤 걸 가장 많이 사용해요? 주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도 궁금해요.

세홍(고1) ㅣ 구들이랑 연락하거나 릴스를 보고요. 카카오톡도 쓰는데, 카카오톡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할때쓰고 인스타그램은 친구들이랑 친목을 다지는 데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같아요.

지훈(중2) ㅣ

계에서는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일부가 되고 있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제일 많이 써요. 친

저도 인스타그램을 본격적으로 한 게 중 세홍(고1) ㅣ 학교 2학년쯤이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대부분 시작 했거든요. 친구들이 안 했으면 저도 굳이 안 했을 것

학교에서 알고 지내기는 하는데 전화번 호까지는 없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랑도 인스타그램에서는 쉽게 연락할 수 있으니까 친구 관

학생들에게 SNS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인 동시에 또래와 연결되는 공간이었다. 특히 친구들이 사용하는 SNS에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가 관계의

------ 친구들과 관계를 이어주는 공간이라고 해서 SNS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직접 이용하는 만큼 학생들은 SNS에서 벌어 지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중요한 공간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사용하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도 있어요?

현서(고1) ㅣ

저는 자극적이거나 잔인한 영상이 계속 뜨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한 번 그런 걸 보면 알고 리즘을 통해서 비슷한 내용이 계속 추천되기도 하 친구들끼리 SNS로 대화할 때 욕설이 거든요.

세홍(고1) ㅣ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몰랐던 심한 표현을 SNS를 통해 알게 된 적이 있어요. 또 어렸을 학생들이 언급한 문제는 욕설이나 혐오 표현뿐 아니 때 친구가 무료로 게임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고 알 라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자극적 콘텐츠의 반복 노 려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출, 개인정보 피해까지 다양했다. SNS의 위험성이 사실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같이 입력했던 친 학생들에게도 추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다. 구들 계정이 다 해킹당했어요. 경찰서까지 갔던 기 억이 있어요.

단체방에서 영상 같은 걸 공유할 때 혐 지훈(중2) ㅣ 오 표현이 나오거나 누군가를 비하하는 영상이 올 세홍(고1) ㅣ

그리고 SNS를 너무 오래 보고 나서 ‘내가 오늘 너무 많 이 했다’고 느낀 적도 있어요?

자기 전에 시간을 봤는데 벌써 이렇게 라오기도 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이건 좀 위험하 늦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간을 너무 많 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낫다고 생각해요

박세홍

문현서

이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막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게 더

현서(고1) ㅣ

지훈(중2) ㅣ 는 느낌이 들어요.

있었다.

는 학생들의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저도 여섯 시간 이상 쓰면 하루를 너무 많이 휴대전화에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시간 정도 넘어가면 많이 했다

학생들은 주변에 하루 9~10시간 정도 휴대전 화를 사용하는 친구나 새벽까지 SNS를 보는 친구 가 있다고도 말했다. SNS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을 똑같이 막아야 할까요?

------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어떨까. 이 질문에서

현(중2) ㅣ 저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생활에 문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위험한 콘텐 츠를 접하는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기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견에도 공감해요?

그럼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루 지훈(중2) ㅣ 심각하게 중독된 사람에게는 규제가 필 몇 시간이라고 정하는 게 맞을까요? 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적당히 사용하고 스스 로 조절할 수 있는 학생들까지 모두 똑같이 규제하 현(중2) ㅣ 시간보다는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지가 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SNS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개인의 자유니까요.

세홍(고1) ㅣ 저는 규제에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SNS

우처럼요.

SNS를 보느라 계속 미루다가 결국 못 하게 되는 경

에서 나쁜 것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다큐멘터리나 현서(고1) ㅣ 저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 새로운 정보가 떠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때도 있는게더 맞는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썼다는 것만으 어요. 아예 막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 로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도록 교육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과도한 이용에 대한 개입 자체에는 현서(고1) ㅣ 저는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용 시간 하나만으로 모든

해요. 주변에 정말 9시간, 10시간씩 사용하는 친구 청소년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들도 있으니까요. 다만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 입장을 보였다. 여기서 질문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기보다는 너무 심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바꿨다.

현(중2) ㅣ

저는 하루에 30~40분 정도만 보는데 그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일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 모두가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요? 예를 들어 내 시간도 스트레스를 풀거나 관심 있는 영상을 보는 일부터 여러분도 전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떨 것 같 시간이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전부 막는 건 너무 강 아요? 한 것 같아요.

세홍(고1) ㅣ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생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이용을 줄이기 위한 개 들의 반발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친구들과 연락하 입과 모든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

고 정보를 얻는 공간이기도 한데 갑자기 전부 막아 은 서로 다른 문제였다. 특히 SNS가 이미 친구 관계 버리는 거잖아요.

저도 너무 강제적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 현서(고1) ㅣ 아요. 인스타그램이 아예 없었던 시대와 지금까지 사 용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이미 친구들과 연락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훈(중2) ㅣ

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을 막는 대신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저도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인스타그

•

와 정보 생활의 일부가 된 상황에서 전면적인 차단

------ 전면적인 금지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 램은 메시지를 남겨 놓으면 상대방이 나중에 확인할 까. 학생들에게 직접 정책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청 수도 있어서 연락하기 편한데, 그런 방식 자체가 없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달라고 했다. 어지는 거니까요.

제보다 플랫폼의 변화였다.

이때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청소년 개인에 대한 규

그렇다면 SNS를 아예 못 쓰게 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 을 보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훈(중2) ㅣ

청소년 계정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을 어

“하지 말라는 교육보다 직접 해 보는 교육이 더 기억에 남아요”

------ SNS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학 느 정도 제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쇼츠나 릴스가 계 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용 습관을 조절할 수 있도 PART. 03 속 자동으로 추천되는 걸 줄이고, 선정적이거나 너 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에서 이 무 자극적인 콘텐츠도 처음부터 안 뜨게 하는 거죠.

저도 알고리즘 필터링을 더 확실하게 해 세홍(고1) ㅣ 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이 봐도 괜찮은 콘텐츠 인지 기준을 정하고 연령에 맞게 보여 주는 게 필요 해요.

현서(고1) ㅣ 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넣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요. 연령에 따라 최대 이용 시간을 두고 그 안에서 자신이 사용할 시간을 정하는 거죠.

계정을 만들 때 보호자와 확인하는 절차 현(중2) ㅣ 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청소년만 사용하는 별도의 SNS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현(중2) ㅣ 요. 그런데 친구들이 기존 인스타그램을 계속 쓴다 면 청소년용 앱은 잘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청소년을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기보다, 실제 로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안에서 추천 알고리즘과 유해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학생들의 의견이 모였다.

되고 있을까.

아예 이용을 막는 것보다는 이용 시간

청소년 계정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제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해서든 원래 SNS를 쓰려

루어지는 예방 교육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주지훈

박현

학교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검사나 SNS 관련 예방 교육 을 받아봤잖아요.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느껴요?

가정에서도 일방적으로 막기보다 함께 정하면 좋겠어요

중독 검사는 마음먹으면 실제와 다르게 ------ 학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가정에서는 어

현서(고1) ㅣ

답할 수도 있고, 예방 교육 영상도 보고 나서 잘 기 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학생들의 대답에서는 ‘통제’보

사용해서 실제로 문제가 생긴 사례를 보여 주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지훈(중2) ㅣ

억에 남지 않아요. 차라리 SNS나 게임을 너무 많이 다 대화와 협의가 강조됐다.

저도 그냥 영상을 보는 것보다 직접 체 현(중2) ㅣ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면 좋을까요?

저는 예전에 하루에 여섯 시간 정도 휴대 험할 수 있는 활동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 전화를 썼는데 지금은 30~40분 정도 사용해요. 부 떤 문제가 생기는지 느낄 수 있으면 기억에도 더 남 모님이 시간을 그냥 정해 준 게 아니라 저한테 어느 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고 싶을 만한 교육을 만든 것 같아요. 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정도 사용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같이 조절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정한 시간을 잘 지키게 되는

식사할 때처럼 가족이 같이 휴대전화를 세홍(고1) ㅣ ‘핸드폰 없는 하루’ 같은 걸 해 보면 좋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세홍(고1) ㅣ 을 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 휴대전화를 맡기고 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가족끼리 다른 시간을 같

보는 거예요.

구들이랑 운동하거나 이야기하면서 캠핑처럼 보내 이 보내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지훈(중2) ㅣ 저는 보드게임처럼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는 부모님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현(중2) ㅣ

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게임하면서 SNS 이용이나 않으면 여행을 가거나 가족과 같이 활동하면서 자연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배우면 그냥 영상을 보는 것보 스럽게 휴대전화를 덜 보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 다 기억에 더 잘 남을 것 같아요.

아요.

내가 휴대전화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학생들은 가정에서도 사용 시간을 일방적으로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 주는 정하기보다 함께 기준을 정하고, SNS 밖에서 다른

체험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원한 것은 ‘SNS는 위험하니 하지 말 라’는 설명을 반복하는 교육보다 실제 사례와 게임, 체험을 통해 자신의 이용 습관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교육이었다.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SNS가 나쁜 공간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 학생들도 과도한 이용 과 자극적인 콘텐츠, 욕설과 혐오 표현, 개인정보 침해 와 같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지나친 SNS ------ 토론을 마치며 학생들에게 청소년의 SNS 이용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외부 이용을 걱정하는 어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의 도움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물었다.

다만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모든 청소년의 SNS 이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에는 대체로 오늘 SNS의 좋은 점부터 문제점, 규제와 교육까지 여 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른들이 청소년의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청소년에게 SNS는 이미 SNS 이용에 대해 꼭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요? 친구 관계와 정보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세홍(고1) ㅣ

SNS가 나쁜 의도로만 쓰이는 공간은 학생들이 제안한 대안은 오히려 구체적이었다.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익한 정보 추천 알고리즘과 유해 콘텐츠를 플랫폼이 더 적극적

도 얻을 수 있고 지금 세대에서는 친구 관계에서도 으로 관리하고, 학교에서는 형식적인 예방 교육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훈(중2) ㅣ 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에게는 소통하

SNS를 무조건 자극적이고 나쁜 공간으

자신의 이용 습관을 직접 돌아볼 수 있는 교육을 제 공하며, 가정에서는 함께 이용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 SNS 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 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고 건전하게 사용하는 히 ‘얼마나 막을 것인가’만을 결정하는 일이 아닐 수 경우도 많아요. 있다. 청소년이 이미 SNS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판단하고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스스로 조절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를 함께 고민할 필요 현서(고1) ㅣ 하면서 사용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SNS를 실제로 이용하 좋겠어요.

현(중2) ㅣ운걸알 수도 있고 세상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해요.

SNS의 위험을 이야기하면서도 학생들은 SNS가 가진 다른 면 역시 함께 봐 주기를 바랐다. 청소년에게 SNS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공간인 동시에 관계를 맺고 정보를 얻으며 세상을 접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청소년 SNS 이용을 둘러싼 논의는 흔히 ‘규제 할 것인가, 자유롭게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제는

야 할 것이다.

관심 있는 유익한 콘텐츠를 보면서 새로

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포함되어

정리 최민영 ㅣ 미디어교육정책부 선임 김지윤 ㅣ 미디어교육정책부 선임

현장과 만나다

온라인 소통의 첫걸음, 감정 리터러시 교육

현장과 만나다

온라인 소통의 첫걸음, 감정 리터러시 교육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 몇 해 전, 한 연애 프로그램 속 출연자의 말 육(N.I.E) 중에는 신문 지면 여러 곳에 실린 얼굴들 이 언론 기사와 숏폼에 한창 등장하던 때가 있었다. 을 오려 표정을 살펴보는 수업이 있다. 기사 속 인물 자신의 감정대로 함부로 행동했던 출연자에게 일침 의 표정이 왜 그런지 그 감정을 유추해 보거나 많은 을 가한 또 다른 출연자의 말이었다. “기분이 행동 사람의 얼굴을 관찰해 미묘한 표정까지도 살피며 어 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운 모습에서부터 밝은 모습까지 나열해 보기도 한 PART. 04 다. 그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상대의 표정과 감정을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그러한 상식이 통 대충 넘기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공감하는 과 하지 않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되는 요즘이다. 남의 정을 체험하게 된다. ‘공감’이야말로 소통을 위한 매 감정이야 어떻든 내 입장, 내 감정만 중요하다고 여 개체인 미디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니까! 기는 태도. 상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무시한 채 자기 기분대로 내뱉고, 기분대로 처신하는 모습이

감정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 마치 무기처럼 사용되 의 올바른 소통 교육은 원래 초등방학 늘봄 프로그 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를 한창 달궜던 ‘참교육’ 속 램(미디어 탐험대) 가운데 들어가는 한 차시 교육으 가해자들이나 댓글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헤집 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감정, 공감, 표현이라는 중요 어 놓는 악플러들 역시 ‘기분이 행동이 된 사람들’ 한 내용을 초등 저학년 수업에서 80분 안에 압축하 의 표본일 것이다.

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던 중, 청주의 사 립초등학교인 대성초등학교 선생님께서 1학년 3개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디지털 문해 교육을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수업을 받아보고 싶다는 위해 방문했던 중·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수업 요청을 해 주셨다. 다행히 빠듯했던 시간을 조금 늘 을 듣기도 전에 학급의 절반 이상이 책상에 엎드리 려 각 반 160분(2차시) 수업으로 6차시, 나머지 80 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 아예 거울 분(1차시)은 3개 반 통합 놀이 수업으로 프로그램을

꺼내 아무렇지 않게 풀고 있는 학생들을 만날 때면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태도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없다. 선생님 눈 치를 보며 책이나 손바닥으로 졸린 얼굴이나 문제집 을 가리던 것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린 듯하다. 물론 모든 학급이 그렇지는 않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마주할 때면 학생들에게 공감과 존중의 소 통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어쩌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쓰라린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감정 리터러시 수업. 나 의 감정과 그 이유를 알고, 내 앞에 있는 누군가의 감정까지 배려하는 마음, 소통의 기본이 되는 감정 읽기와 적절한 표현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다. 신문 활용 교

을 앞에 두고 화장을 한다거나 다른 과목 문제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1교시 수업 < 지금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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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이 시작됐다. 먼저, 전자칠판에 등장한 화려한 색감과 귀여운 캐릭터가 아이들의 눈을 사로 잡는다.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초등학 교 1학년생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이야기하기에 더 없이 좋은 미디어 도구로 활용된다.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버럭이 등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감정 은 무엇이 더 좋고 나쁨이 없이, 모두 자연스럽게 어 우러져야 건강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종종 수업하다 보면 밝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감정만 좋은 감 정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다. 슬프고, 우울하 고 화가 나는 감정들은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이다. 비단 아이들뿐일까. 어른들 역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밀려드는 슬픔과 분노를 애써 부인하고 감추는 데 연연할 때가 있으니 말이다. 감정에는 좋 고 나쁨이 없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건 전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해 준다.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몇 가지나 알고 그것을 열거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알고 있는 감 정의 이름을 말해 보라고 하면 열 가지도 채 되지 않 는 경우가 많다. 어휘의 확장이 사고의 확장으로 이 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 시중에 나와 있는 감정 카드를 가지고 빙고 게임을

에 알맞은 감정 이름을 찾는다.

쇠이자 공감의 출발이 아닐까!

했다.

해 보았다. 빙고의 칸을 채우기 위해 아이들은 앞뒤 로 카드를 펼쳐 가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감정의 이 름을 찾아보기도 하고 단어와 표정, 상황을 익혀 간 다. 역시, 게임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제일 신나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모둠별 대표가 한 명 씩 앞으로 나와 선생님이 제시하는 감정 카드를 보 고 직접 그 감정에 해당하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 그 러면, 나머지 모둠원들은 열심히 카드를 뒤져 표정

첫날 수업을 진행하면서 유달리 강조하는 부 분이 또 한 가지 있다. 같은 상황이나 처지에 있더라 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다. 귀여운 강아지가 달려오는 사진을 보며 아이들 은 각자의 느낌을 발표해 본다. 누구는 귀엽고 사랑 스럽다고 표현하는 반면 누구는 무섭다고 한다. 알 록달록한 사탕을 먹고 있는 아이의 사진을 봐도 그 렇다. 달콤하고 맛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 지만, 이가 썩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다. 타인의 감정은 나와 다를 수 있기에 나와 같 을 것이라고 섣불리 넘겨짚거나 내 감정을 강요할 수 없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나의 마음은 이런데, 너 의 기분은 어떻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자신의 감 정도 정확히 표현하고 나아가 상대의 감정도 물어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사람 사이에 쌓 이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불식시키는 중요한 열

심리학 용어에는 ‘감정 전염’이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의 표정, 말투, 목소리, 자세 등에 영향을 받 아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 정 전염은 사람뿐 아니라 포유류, 새, 물고기, 벌에 서도 나타난다는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 우 리는 서로의 감정에 언제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 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 주며 첫 번째 수업을 정리

2교시 수업 < 아름다운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을 만든다. >

고선 아이들을 향해 말없이 환하게 웃거나 찡그려 본다. “기분 좋아 보여요.”, “화가 났어요.” 이번에는 말로 감정을 표현해 본다. “선생님이 오늘 아침밥을 ------ 두 번째 수업에서는 아이들에게 ‘지금 내 마 든든히 먹고 와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아 음의 날씨’를 그려보게 했다. 예시로 여러 날씨 그림 무것도 먹고 오지 않아서 힘이 없어요. 기분이 나빠 들을 띄워 주며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요.”라고 대꾸하는 아이들이 있곤 하다. 다음은 몸 왜 그런 마음 날씨를 그리게 됐는지 이유도 분명히 짓으로 공을 차듯 이리저리 발을 굴린다. “축구 하 적거나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성초 학생 중몇는것 같아요.”, “춤추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한 몇은 찬란한 태양과 함께 드넓은 바다를 그리거나 대답들이 사그라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아이들에게 무지개가 뜬 푸른 들판을 그려 지켜보던 선생님들을 천천히 설명한다. “우리 몸은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아무쪼록 이 아이들이 도구, 미디어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이야기나 감정 또 나와 다른 타인의 모습과 감정까지도 바다와 같이, 는 상태를 표정, 말,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들판과 같이 그렇게 깊고 넓게 품어 줄 수 있는 사람 이어지는 순서로 수어가 함께 나오는 간단한 미디어 으로 성장하길 바랄 뿐이다.

노래를 준비한다. 이 밖에도 공감과 소통을 위한 도 구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온라인의 경우 댓글이 미디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늘 하는 질문 나 후기, 표정 스티커, 별점, 숫자, 엄지 척과 같은 손 이 있다.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락 기호 등),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건강하고 다 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것은 학생 “우리의 몸은 미디어일까요?” 아이들은 우물 들에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과 글을 쓰라’는 결과 쭈물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애매한 듯 표정을 를 강조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 과정이라고 생

짓는다. “지금 선생님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 각한다.

진 감동의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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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수많은 별을 가득 그려 붙인 아이들도 있었 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지만, 타인을 향한 공감과 다 정한 배려만큼은 여느 어른 못지않게 성숙하게 느껴

3교시 수업 < 기분이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

------ 세 번째 통합 수업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에서 이뤄졌다. 대성초등학교는 센터 가까이에 있는 학교다. 이날은 담임 선생님들까지 100여 명에 가까 운 인원이 ‘미디어 탐험대’가 되어 직접 걸어서 센터 를 방문했다. (마침, 학교에서 ‘탐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계 수업을 하던 터라 자연스레 미디어 센 터 방문은 아이들에게 ‘미디어 탐험’이 되었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각 반별로 배운 내용을 오 롯이 놀이 활동으로 풀어냈다. ‘감정 무궁화꽃이 피 었습니다.’(술래가 기쁨의 꽃이 피었습니다. 속상함 의 꽃이 피었습니다 등을 외치고 돌아서면 아이들 사실, 이번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학생들 은 해당 표정을 지으며 멈춤) 놀이를 시작으로 ‘○

이 직접 댓글을 달아 보는 활동이다. 어린이 신문에 X 퀴즈’, ‘칭찬 공 릴레이’ 등을 통해 총정리 시간을 나왔던(어린이 조선일보 2025년 10월 20일 자) 한 가졌다. 흡사 영화관과 같이 큰 스크린이 설치된 시 기사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는데 내용은 이렇 청각실에서는 대전 MBC 성우이기도 한 필자의 특 다. 갓난아기가 태어난 집이 있었다. 부부는 시도 때 기를 살려 동화책 ‘솔직하면 안 돼?’(도나 W. 언하 도 없이 울어대는 아기의 울음소리로 인해 이웃들 트 지음)를 실감 나게 읽어 줬다. 다들 숨죽이며 동 에게 양해를 구하는 글을 엘리베이터에 붙였고 이 화에 집중하던 모습들이 어찌나 진지하고 귀엽든지 후, 그 글 위로 이웃 주민들의 축하와 응원 댓글이 지금도 그때의 표정을 떠올리면 살포시 웃음이 나온 무수히 달렸다는 기사였다. 수업 시간에는 실제로 다. 책의 내용은 이렇다. 상대방의 기분은 아랑곳하 엘리베이터에 붙었던 신문 속 글을 크게 복사해 칠 지 않고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솔직하다고 여겼 판에 붙여 놓고, 아이들에게 이웃 주민이 되어 직접 던 주인공 프랭크가 여러 사건을 통해 나중에는 상 댓글을 달아 보라고 했다. 알록달록한 포스트잇에 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며 지혜롭게 말하게 된다는 이 꼬물꼬물 글씨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저도 야기다. 동화가 끝나고 아이들은 옆자리에 앉은 친 아기 때 많이 울었어요. 괜찮습니다.’, ‘아기 예쁘게 구들의 장점을 찾아 정성스럽게 칭찬을 건네기도 했 키우세요.’라는 제법 기특한 글을 쓴 아이들도 있었 다. 7차시에 걸친 대성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미 고, 하트를 예쁘게 색칠해 오거나 엄지 척과 스마일 디어 감정 탐험은 그렇게 훈훈하게 끝이 났다.

미국 MIT 심리학자 셰리 터클 (Sherr y 리 미래세대들이 어릴 적부터 차근차근 이러한 감정 Turkle)은 저서 『외로워지는 사람』에서 디지털 시대 리터러시를 익히고 쌓아 간다면 일상적 소통뿐 아니 가상 세계에서는 사회적 관계에 몰두할수록 인간의 라 온라인 소통을 하면서도 좀 더 현명하고 건강하 공감 능력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상 있다. 또한, 금희조 외 7인이 집필한 『건강한 소통 처받지 않고 예의와 존중이 가득한 안전한 세상을

책에서 금희조 교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필 요한 포용적 시민사회의 구축은 세계관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포용과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공감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회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한다.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나 SNS 환경에 노출되 며 자라온 현세대의 아이들. 디지털 원주민인 이들 에게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현실 생활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더더 욱 감정 리터러시를 통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건전 한 공감과 소통 방법을 일찍부터 습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90명이 되는 초등 1학 년생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감정 리터러시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민성의 개념까지 쉽고 재미있게 전 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

을 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윤리와 시민성』이라는 누리면서 말이다!

미디어교육 팁앤툴

SNS 이용 습관을 점검하는 디지털 웰빙 도구와 교육 활용법

미디어교육 팁앤툴

SNS 이용 습관을 점검하는 디지털 웰빙 도구와 교육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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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 습관을 점검하는 디지털 웰빙 도구와 교육 활용법

정다은 ㅣ 미디어교육 강사

------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SNS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쏟아진다. 친구의 일상부터 짧은 영상, 뉴스와 광고, 관 심 있는 콘텐츠까지 다양한 정보가 끊임없이 화면에 나타난다. 잠깐 확인하려던 SNS를 예상보다 오래 이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앱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다.

SNS가 일상적인 소통과 정보 이용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단순히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자신의 이 용 습관을 점검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 흥원(NIA)의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17년 30.3%에서 2025년 43.0%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이 SNS 이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결과는 일상적인 스마트폰 이용에서 자신의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역량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스마트쉼센터의 자가 진단, 스크린 타임과 디지털 웰빙, SNS 자체의 이용 관리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SNS 이용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한 변화를 스스로 선택하고 실 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방법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디지털 생활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첫걸음 www.iapc.or.kr

1. SNS 이용 습관을 진단하는 도구: 스마트쉼센터 자가 진단

SNS 이용 습관을 관리하려면 먼저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 진 흥원이 운영하는 스마트쉼센터는 연령별로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에 대한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단 결과를 통해 자신의 이용 습관을 돌아보고, 필요한 경우 예방 교육이나 상 담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화면 / 출처: 스마트쉼센터]

주요 기능 연령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자가 진단

・

스마트폰 이용 습관 점검

・

연령별 예방 교육 및 상담 정보 제공

활용 Tip!

사용 방법

② ‘자가 진단’ 메뉴를 선택한다.

④ 결과를 확인한다.

점검한다.

①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③ 자신의 연령에 맞는 검사를 실시한다.

⑤ 실천 목표를 작성하고 일주일 후 다시

자가 진단은 결과를 평가하기보다 자신의 이용 습관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수업에 서는 진단 후 ‘나는 스마트폰을 주로 언제 사용하는가?’, ‘SNS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사용을 멈추고 싶지만 계속 이용한 적이 있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게 한다. 진단 후에는 ‘내가 바꾸고 싶은 SNS 이용 습관 한 가지’를 정하고 일주일 동안 실천한 뒤 다시 점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가 진단을 단순한 검사에 그치지 않고 자기 조절을 연습하는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

2. 사용 습관을 확인하는 도구: 스크린 타임(IOS)과 디지털 웰빙(Android)

실제 사용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건강 검진표

자신의 SNS 이용 습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iPhone과 Android 스마트폰에 각각 기본으

로 제공되는 스크린 타임과 디지털 웰빙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두 기능은 전체 사용 시간뿐 아

니라 앱별 이용 시간, 알림 횟수, 기기 확인 횟수 등을 보여주어 자신의 디지털 생활을 객관적으

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주요 기능

알림 및 화면을 켠 횟수 확인

앱 사용 제한 및 타이머 설정

포커스 모드 및 취침 모드 활용

・

사용 방법

② 앱별 사용 시간을 확인한다.

[그림2. Android 디지털 웰빙의 사용 시간 및 앱 타이머 설정 화면]

하루·주간 사용 시간 및 앱별 사용 시간 확인

Android [설정→디지털 웰빙 및 자녀 보호 기능]

① 디지털 웰빙 및 자녀 보호 기능에서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인한다.

③ 앱 타이머를 활용해 자주 사용하는 앱의 이용 시간을 설정한다.

④ 포커스 모드나 취침 모드를 활용해 특정 시간대의 알림과 앱 사용을 관리한다.

iPhone [설정→스크린 타임→모든 활동 보기] ① 모든 활동 보기에서 하루 및 주간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앱별 이용 시간을 확인한다. ② 알림 횟수와 화면을 켠 횟수를 확인해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지 살펴본다. ③ 앱 시간 제한이나 다운타임을 설정해 앱의 이용 시간을 관리한다.

④ 콘텐츠 및 개인정보 보호 제한을 설정해 관리할 항목을 선택하고 이용 환경을 조절한다.

활용 Tip!

[그림3. iPhone 스크린 타임의 사용 시간 확인 및 앱 사용 제한 설정 화면]

교육에서는 사용 시간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 데이터의 의미를 살펴보는 활동으로 연결하 는 것이 좋다. ‘가장 많이 사용한 앱은 무엇인가?’, ‘SNS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 ‘내 가 생각한 사용 시간과 실제 기록은 같은가?’ 등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이용 습관을 돌아보게 한다.

또한 사용 시간과 이용 목적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SNS를 오래 사용했더라도 친구와 소통 하거나 정보를 찾는 등 분명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특별한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앱을 확인 했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나타났는지 살펴볼 수 있다.

수업에서는 ‘우리 반 디지털 건강 검진’, ‘나의 스마트폰 사용 기록표’, ‘SNS 사용 목적 분류하기’ 등 의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사용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미디어 이용에

대한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플랫폼 안에서 이용 환경을 조절하는 기능

3. SNS 자체의 디지털 웰빙 도구: 이용 시간과 알림 관리

스마트폰 전체 사용 기록을 확인했다면, 평소 자주 사용하는 SNS의 자체 기능을 활용해 이용 환 경을 조절할 수 있다. Instagram, TikTok, YouTube 등 주요 플랫폼은 이용 시간 확인, 휴식

주요 기능 이용 시간 확인

사용 시간 제한 또는 휴식 알림

알림 일시 중지 및 관리

취침 시간 알림

자동 재생 등 콘텐츠 이용 환경 조절

・

사용 방법 Instagram [프로필→내 활동→시간 관리] ① 이용 시간을 확인한다. ② 일일 이용 한도와 사용 제한을 설정한다.

[그림4. Instagram 시간 관리 설정 화면]

알림과 취침 알림, 알림 관리 등 다양한 디지털 웰빙 기능을 제공한다.

③ 시청 내역, 최근 검색, 링크 기록 등을 확인하며 자신의 이용 패턴을 살펴본다.

[그림5. TikTok 시간 및 웰빙 설정 화면]

[그림6. YouTube 시간 관리 설정 화면]

활용 TIP!

웰빙/세이프티 페어링]

페어링’을 활용할 수 있다.

YouTube [내 페이지→설정→시간 관리] ① 시청 시간을 확인한다. ② 휴식 및 취침 시간 알림을 설정한다. ③ 쇼츠 피드 이용 시간을 관리한다.

TikTok [프로필→설정 및 개인정보→시간 및

① 스크린 타임에서 이용 시간을 확인한다. ② 일일 사용 시간과 휴식 알림을 설정한다.

③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세이프티

SNS의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설정하기보다 자신의 이용 습관에 필요한 기능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이용 시간과 사용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기능을 하나 선택해 설정 해 본다. 예를 들어 알림 때문에 SNS를 반복해서 확인한다면 불필요한 알림을 줄이고, 짧은 영 상을 오래 시청한다면 휴식 알림이나 쇼츠 이용 시간 관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수업에서는 [사용 시간 확인→이용 상황 분석→필요한 기능 선택→직접 설정→일주일 후 변화 확 인]의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SNS 사용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자신의 디지털 환경을

스스로 조절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기록을 통해 만드는 나만의 건강한 이용 습관

4. 자기 조절과 실천을 돕는 도구: 디지털 웰빙 실천 일지와 교육 활동지

디지털 웰빙 교육은 사용 습관을 확인하는데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이용 패턴을 파악했다면, 작은 변화를 직접 실천하고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스마트쉼센터와 시청자미 디어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지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추천 자료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스마트쉼센터→자료실→콘텐츠·교육자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활동지

스마트폰 사용 습관 점검표

・ ・

시청자미디어재단(www.kcmf.or.kr)

・

디지털 시민성·미디어 이용 습관 활동 자료

・

학습자 참여형 미디어 교육 콘텐츠 등

・

[그림7. 스마트쉼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디지털 디톡스 실천 일지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미디어 이용 점검 활동 등

[시청자미디어재단→자료마당→미디어교육자료/미디어교육수업지도안] 미디어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및 학습 활동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keris.or.kr)

디지털 시민성 수업 자료

・

AI·디지털 교육 활동지

・

디지털 윤리 및 정보 활용 교육 자료 등

・

추천 활동 일주일 SNS 이용 시간 기록하기

・

SNS 이용 목적 분류하기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 찾기

・

바꾸고 싶은 습관 한 가지 정하기

일주일 후 이용 기록 다시 확인하기

활용 TIP!

[한국교육학술정보원→지식정보→교육자료·기타자료]

‘SNS를 줄이겠다’는 막연한 목표보다 실천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SNS 알림 줄이기’, ‘잠들기 전 SNS 확인하지 않기’, ‘SNS를 열기 전 이용 목적 생각하 기’ 중 자신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를 ‘나의 SNS 이용 습관 지도’ 활동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학습자는 일주일 동안 SNS 이용 시간과 목적을 기록하고, 자주 사용하는 시 간대와 반복적으로 앱을 확인하는 상황을 찾아본다. 이후 줄이고 싶은 습관 한 가지와 새롭게 만들고 싶은 습관 한 가지를 정해 실천한다.

어린 학습자는 스티커나 색칠하기로 기록하고, 청소년은 사용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도록 하 면 참여를 높일 수 있다. 학부모 교육에서는 자녀의 이용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 가족이 실천할 디지털 사용 약속을 정하는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

SNS 이용 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는 다양하다. 스마트폰 자체 기능뿐 아니라 이용 시간을 그래프, 캐릭터, 게임 요소 등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웰빙 앱도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용 시간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용 목적과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디지털 웰빙 도구는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절을 배우는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미디어교육 역시 제한을 넘어 스스로 미디어 이용 방식을 선택하고 관리하 는 역량을 기르는 데 의미가 있다.

미디어리터러시+

최신 연구와 글로벌 동향을 통해 미디어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는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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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연구와 글로벌 동향을 통해 미디어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는 코너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1. Growing Up in a Connected World : A Family Guide for the Digital Age

디지털 시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 출처: UNESCO·Réseau Canopé/CLEMI - 발행일: 2026년

UNESCO와 프랑스의 미디어·정보 교육 센터 이 가이드는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위험하거 CLEMI가 공동 발간한 <Growing Up in a

나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아 Connected World: A Family Guide for 동·청소년이 디지털 도구의 작동 방식을 이해 the Digital Age>는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 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책임 있는 하는 아동·청소년을 부모와 교육자가 어떻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다룬 실천 가이드이 맞춘다. 2025년 7월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 다. UNESCO는 이 자료를 부모에게 미디어· 된 전 세계 37명의 연구자·전문가·실무자가 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참여했으며, 과학적 연구와 교육 현장의 경 Literacy, MIL) 역량을 제공해 자녀가 디지 험, 실제 가족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과 활 털 생태계를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이용하도 동, 대화 방법, 실천 팁을 함께 제시한다. 록 돕기 위한 글로벌 가이드로 제시한다.

구분

1. 스크린 타임

3. 소셜미디어와 AI

4. 사이버 불링과 사이버 불링, 이미지 피해, 그루밍, 부모 통제 기능 온라인 위험

5. 디지털 시대의 부모 역할

주요 주제

핵심 내용

영유아의 스크린 이용, 비디오 게임, 테크노퍼런스

단순히 금지하기보다 연령에 맞게 이용 시간을 정하고 양질의 콘 텐츠를 선택하며, 식사·취침 전 등 ‘스크린 없는 시간’을 마련하고, 특히 부모 스스로 건강한 미디어 이용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

허위 정보, 필터 버블·에코 체임 정보의 출처와 날짜를 확인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에서 한 2. 정보와 비판적 사고 버, 전쟁·갈등 이미지, 생성형 AI 발 물러서며, 공유하기 전 사실을 검증하는 습관을 강조.

알고리즘, ‘좋아요’, 청소년 정신 건강, AI 컴패니언, 생성형 AI

추천 알고리즘과 플랫폼의 설계가 이용자의 선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고, AI와의 관계가 실제 인간관계를 대체하 지 않도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용 방식을 점검할 것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녀를 처벌하거나 감시하기보다 먼저 이야기 할 수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신고·차단 등의 대응 방법과 부모 통제 도구를 함께 활용할 것

첫 스마트폰, 가족 갈등, 디지털 격차, 자율성

스마트폰을 주는 ‘나이’만큼 자녀의 준비도와 책임감을 살펴야 하 며, 가족이 함께 이용 규칙을 만들고 디지털 발자국·개인정보·비판 적 사고·공감 등 디지털 시민성을 교육할 것

특히 이 보고서는 자녀의 디지털 이용을 ‘얼 마나 오래 사용하는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스크린 이용이 놀이, 신체 활동, 수면, 가족 간 대화 등을 대체하 지 않는지 살피고, 어떤 콘텐츠를 어떤 맥락 에서 이용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가정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가족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자녀의 연령 및 발달 수준에 맞춰 현실적인 규칙을 마련 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 는 책임을 부모에게만 돌리지 않는다. 부모와 학교뿐 아니라 정부, 플랫폼, 지역 사회가 함 께 역할을 나누어야 하며, 특히 가정의 경제 적 여건이나 부모의 디지털 역량과 시간에 따 라 자녀의 디지털 지원 수준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는다. 이에 학교·공공기관· 지역 사회가 부모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다.

요하다.

핵심 인사이트!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을 일방적으로 금 지하거나 통제하기보다 미디어와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 는 역량을 길러 주는 접근이 필요하다.

- 부모의 역할 역시 ‘감시자’보다는 함께 배우고 대화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이자 역할 모델에 가깝다. 가이드는 자 녀와의 대화(dialogue), 부모의 본보기 (example), 신뢰(trust)를 디지털 양육

- 생성형 AI, 알고리즘, 허위 정보, 사이 버 불링처럼 디지털 위험이 빠르게 변화 하는 만큼 특정 기술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보다 출처 확인, 정보 검증, 비판적 사 고, 개인정보 보호, 공감과 책임 있는 참 여 등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디 어·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

MEDIARY

아동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설계 규범

2. Age Appropriate Design Code (AADC)

- 출처: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 발행일: 2026년 8월

아동·청소년은 온라인 환경에서 영상 시청, 앱 사 세(전환기), 13~15세(초기 십대), 16~17세(성인기 용, 콘텐츠 제작 등을 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남긴 진입)라는 5개 구간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수준의

터의 흔적을 남기는 시대에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다. 미디어를 소비하고 창작하는 행위 자체가 데이 보호를 받는다.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규범들이 최근 어린 연령대에는 프라이버시 설정을 낮추지 못하 국내외에서 마련되고 있다.

도록 적극적으로 막고, 십대에게는 스스로 판단하 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개인정보 수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해외 규범의 사례로, 영국 집에 부모 동의가 필요한 최소 연령 자체를 바꾸는 의 연령적합설계규약(Age Appropriate Design 것은 아니며, 18세까지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Code, AADC)을 소개한다.

보는 방식이다.

AADC에 따르면,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온 ICO는 이 기준이 교육 기관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 라인 서비스라면 개인정보 처리와 화면 설계 방식 지만, 학교에서 사용하는 에듀테크 서비스의 제공 까지 AADC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AADC가 정의 업체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하는 아동은 18세 미만 전체이며, 이는 국내 아동 복지법이 정의하는 ‘아동’(18세 미만)과도 같은 기 준이다. 다만 그 안에서도 나이에 따라 다른 수준 의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2020년 8월 영국 정보위원회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가 발표해 2021년 9월부터 시행됐다. 위반 시 과징금 이 부과되며, SNS뿐 아니라 앱·게임·웹사이트·연결 된 장난감·기기까지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전반이 적용 대상이다.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최근 SNS 규제(호주 등)와 달리, 서비스 의 설계·데이터 처리 방식 자체에 책임을 묻는 접근 이다.

18세 미만은 발달 단계에 따라 0~5세(문해 이전· 초기 문해기), 6~9세(초등학교 핵심 시기), 10~12

핵심 인사이트!

-AADC는 아동의 SNS·앱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나이로 계정 가입을 막는 규 제 방식과는 다르다. 대신 서비스가 아동 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처리·설계하 는지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즉 사 업자가 아동에게 서비스를 ‘얼마나 오래 이용하게 두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데이 터를 다루는지’가 규제의 기준이 된다.

-ICO는 기업 규제와 함께, 4~11세 자녀 를 둔 학부모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이해 캠페인(Switched on to privacy)도 운 영한다. ‘대화·선택·점검’이라는 3단계 틀 로 학부모가 자녀와 온라인 프라이버시 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표 1] AADC 15개 기준 요약

연번

기준명

아동 최선의 이익

연령에 맞는 적용

투명성

유해한 데이터 활용 금지

정책·커뮤니티 기준 준수

기본값 설정

데이터 최소화

데이터 공유 제한

위치정보

부모 통제

프로파일링

넛지 기법 금지

연결된 장난감·기기

온라인 도구 제공

핵심 내용

서비스 설계·개발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 위험을 평가·완화하는 영향평가 실시, 연령·발달 단계별 차이 반영

위험 기반 접근으로 연령 파악, 13세 미만은 부모 승인 필요

아동 연령에 맞는 간결하고 명확한 개인정보 안내 제공

아동 웰빙에 해로운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금지

스스로 공표한 약관·정책을 지켜 공정성 유지

기본값은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상태로 설정

수집·보유 개인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

타당한 이유 없이 아동 개인정보 공유 금지

위치 추적은 기본적으로 꺼짐, 활성화 시 아동에게 명시

부모 통제 기능과 관련해 아동에게 연령에 맞는 설명·표시 제공

아동 대상 프로파일링은 기본적으로 꺼짐

불필요한 정보 제공·보호 해제를 유도하는 기법 금지

IOT 장난감·기기에도 코드 준수를 위한 장치 마련

아동이 권리를 행사·신고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도구 제공

넛지 기법이나 프로파일링처럼 플랫폼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따라서 AADC의 15개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SNS나 앱을 살펴보 면, 아동·청소년 이 노출된 온라인 환경을 다각도로 점검해 볼 수 있다.

1) 표는 15개 대표 기준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며, 각 기준에 해당하는 3~4개의 세부 지표(a~d)는 ICO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ICO 공식 기준 목록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uk-gdpr-guidance-and-resources/childrens-information/childrens-code- guidance-and-resources/age-appropriate-design-a-code-of-practice-for-online-services/code-standards/ 영국 정부(GOV.UK) 요약본 https://www.gov.uk/guidance/child-online-safety-data-protection-and-privacy

발행처 시청자미디어재단 주소 KC타워 3-5F 우) 07238 전화 02-6900-8385 홈페이지 www.kcmf.or.kr

미디어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미디어 교육 교수법, 수업 사례 등 미디어교육 교강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VOL. 31 SUMMER 2026

발행인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편집위원 강지명(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선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기획·진행 류위훈 (미디어교육정책부 부장)

디자인 (주)에이프릴마치 M&C

김지윤(미디어신뢰증진팀 선임) 차진영(강사자격관리팀 주임) 최지훈(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선임)

최민영 (미디어교육정책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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