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영월~삼척 고속도로 개요

● 사업개요 : 영월~삼척 70.3㎞ (4차로, 약 5조 2천억 원) -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안) 기준이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약 5조 6천억 원으로 도출 ● ´92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국가상위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되어 동서 6축의 완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5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4.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재조사 통과

자료 : 국민일보(2024. 08. 19.)

- ´92. 제3차 국토종합계획 (7x9 국가 간선도로망 제시 : 평택~삼척 고속도로 반영) - ´20.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2.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10x10 국가 간선도로망 제시 : 중점추진사업 반영) - ´22.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동서고속도로 삼척~영월 양방향 동시 착공) - ´23.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 세부 실천계획 반영

- ´25.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동서 6축 고속도로 위치도

02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타 통과 요인

●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19년 예타 제도개선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B/C)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짐

● 통과 요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도민의 지속적인 염원과 노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음

● 요인 1 :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

● 요인 2 : 해당 지역의 낮은 지역 낙후도

- 강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 요인 3 : 도민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

- ´19년 제도 개선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분석 비중의 감소

- 사업의 필요성을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사회적 가치)에서도 제시

- 지역낙후도가 낮을수록 종합평가에서 유리한 구조

- 167개 시·군 중 동해 56위, 태백 89위, 삼척 85위, 영월 110위, 정선 129위

- 민관 합동으로 영월~삼척 고속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추진협의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의지를 강하게 보임

예타 통과 기원 국토 대장정

자료 : 연합뉴스(2024. 08. 26.)

자료 : 연합뉴스(2021. 12. 22.)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03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기대효과는?

● 1. 국가 교통망 완성을 통한 균형발전의 초석 마련

- 평택~삼척 고속도로(동서 6축)은 서측부터 개통되어 국토의 서측과 동측간 30년 이상의 차이 발생 ☞ 발전 기회의 차이

● 2. 국내 최대 고속도로 음영지역의 해소

- ´02년 평택~안성 구간 개통 이후, 제천을 종점으로 17년 이상의 차이 발생

- 제천~영월 구간과 영월~삼척 구간 동시 착공으로 균등한 발전 기회의 부여

- 영동고속도로와 당진영덕 고속도로간 이격거리 약 150㎞, 중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간 이격거리 약 110㎞ ☞ 국토 최대 면적의 고속도로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 강원 남부 및 경북 북부 지역의 도로 연계성 확보에 기여

고속도로 음영지역 및 과도한 이격거리

● 3. 지역 및 국가 물류·산업에의 기여

- 대부분의 물류항만은 복수의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이동성의 자유를 확보하고 있음

※ 동해항은 동해고속도로만 연계되어 내륙지역 연계에 어려움 발생 ※ 동해항은 국내 8위의 물동량 수준 유지(벌크 화물은 1위) - 동해, 태백, 삼척은 수소 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수소생산기지 사업 진행중 ☞ 영월~삼척 고속도로 완성시 동해항의 약점인 동서방향 물류의 용이성 확보, 국가 수소산업의 중심 역할 담당 가능

국가 항만과 고속도로 연계

동서 고속 (수소)물류망의 완성

- 현재 개통되어 운영중인 충주~제천 구간의 대형화물은 연평균 15.5%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화물차량의 운송비용 감소를 통한 물류·산업에 긍적적 파급효과

구분

합계

2018년

40,235

2019년

41,606

2020년

41,358

2021년

44,680 3.6%

연간 증가율 자료 : 국토교통부(2022),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승용차

버스

소형화물

26,285

6,265

24,752

8,240

23,998

8,086

27,726

7,972

1.8%

-7.8%

8.4%

중형화물

대형화물

5,659

1,445

6,029

1,755

6,510

2,359

6,302

2,226 15.5%

3.7%

● 4.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 11조 6,837억 원 고용유발효과 : 4만 7,612인 부가가치유발효과 : 4조 7,372억 원

- 사업비 5조 2,031억 원(국토부 사업계획서) 기준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 국가 전체

주 : 상기 분석결과는 사업계획서(안) 기준이며, 최종사업비 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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