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 저것 다있는 문피디 서재
01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영월~삼척 고속도로 개요 01 ● 사업개요 : 영월~삼척 70.3㎞ (4차로, 약 5조 2천억 원) -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안) 기준이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약 5조 6천억 원으로 도출 ● ´92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국가상위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되어 동서 6축의 완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5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92. 제3차 국토종합계획 (7x9 국가 간선도로망 제시 : 평택~삼척 고속도로 반영) - ´20.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2.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10x10 국가 간선도로망 제시 : 중점추진사업 반영) - ´22.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동서고속도로 삼척~영월 양방향 동시 착공) - ´23.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 세부 실천계획 반영 - ´24.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재조사 통과 - ´25.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동서 6축 고속도로 위치도 자료 : 국민일보(2024. 08. 19.) 02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타 통과 요인 02 ●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19년 예타 제도개선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B/C)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짐 ● 통과 요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도민의 지속적인 염원과 노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음 ● 요인 1 :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 - ´19년 제도 개선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분석 비중의 감소 - 사업의 필요성을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사회적 가치)에서도 제시 ● 요인 2 : 해당 지역의 낮은 지역 낙후도 - 지역낙후도가 낮을수록 종합평가에서 유리한 구조 - 강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 167개 시·군 중 동해 56위, 태백 89위, 삼척 85위, 영월 110위, 정선 129위 ● 요인 3 : 도민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 - 민관 합동으로 영월~삼척 고속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추진협의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의지를 강하게 보임 예타 통과 기원 국토 대장정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자료 : 연합뉴스(2024. 08. 26.) 자료 : 연합뉴스(2021. 1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