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속하게! 확실하게! 심재상 위원장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상대원3구역 재개발 위원장 면담]

11월 17일(금) 신상진 시장과 상대원3구역 3개 추진위원장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 주제는 신상진 시장께서 상대원3구역 재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원만하고 안정적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통합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모 추진위원장이 면담의 주제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만 본인에게 유리하게 전달하는 등 시장과의 면담조차 짜깁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활동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면담 분위기가 어땠는지 느낄 수 있게 스케치하 듯 작성하되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김재노 위원장이 검증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참석은 성남시 신상진 시장님, 윤광석 비서, 김인현 재개발과장, 배정선 재개발지 원팀장, 3개 추진위는 심재상 위원장(가칭), 김재노 공동위원장(가칭), 이명순 위원 장(가칭) 총 7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장님의 발언을 요약하면

1. 상대원3구역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교육감에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를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으니 잘 될 것이다.

2. 3개 추진위가 활동하므로 향후 사업 추진시 동의서 50%를 받을 수 있을지 걱 정이다. 따라서 주민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주민이 통합돼야 원만한 재개발이 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성남시가 상대원3구역의 원만한 재개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감 없이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심재상] 추진위가 하 나 더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대원 3구역은 지난날 극심한 주민 분열이 원인 이 되어 추진위가 자꾸 생기고 있다. 추가로 생기는 것은 예전에 재개발 활동을 하던 일부 소유주들이 갈등 끝에 방관하다 재개발이 걱정돼서 활동을 재개하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다. 재개발 의지가 분출되는 측면이 있고 결국 갈등 해소를 위한 표출이라고 본다. 슬기롭게 대처하면 재개발의 에너지가 된다고 본다)

1. 핵심은 ‘주민통합’

시장님의 면담 주제에 대해 각 위원장의 주민 통합에 대한 의견은 [심재상]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비용 절감과 주민 갈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원만한 재개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며 통합을 반대할 이유보다는 찬성해야 할 이유가 더 많다. 어떤 방식이든 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찬성할 수 있다“ [김재노] ”서울 신당10구역 방식(선관위 구성 후 성남시가 동의서를 징구)을 시행 하자“ [이명순] ”기존 방식대로 동의서를 징구하자“ (정리) - 심재상과 김재노는 “주민통합 필요성” 동의 - 이명순은 “주민통합 필요성” 사실상 반대

2. 신분증의 불법 활용 우려, 사업 지연 우려

[김재노] 최근 태평3구역, 신흥1구역, 금광2동 등에서 오래전에 받은 신분증, 다른 용도로 받은 신분증을 활용해 동의서를 대필하고 지문을 위·변조 했다는 의혹 제 기와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 이런 불법행위는 주민 갈등의 결정적 원인이며 이를 해결할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심재상] 우리 구역 옆 동네인 금광2동 도심복합사업 공모할 때 기존 신분증으로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부위원장의 양심선언도 있다. 그전에 받은 신분증 이용은 불 법이지만 언제 받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시장님 취임 후 만든 재개발 재건축 추진지원단이 파악했으나 이를 방지할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았다. [김재노] 이명순 추진위에서 ‘탄원서 용도’, ‘민영재개발 용도’로 징구한 신분증을 악용할 수 있어 신분증이 불법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성남시에 기준을 마련해 달라 [이명순] 그래서 나는 지문을 3개를 받겠다. (정리) - 김재노는 “구역지정 이후 징구한 신분증만 유효하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다” - 심재상은 “동의서 징구 개시일로부터 받은 신분증만 유효, 공식동의서 위에 신 분증 올려두고 촬영해야 확인이 된다” - 이명순은 ”지장날인을 3개 받겠다”

3.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시장님의 모두 발언처럼 임태희 교육감과 소통하여 원만한 협 조를 구했으며 실무자들이 잘 진행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면담 시 오고 간 대화에 문의가 많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확실하게 상대원3구역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과함께하는주민대표회의위원장 심재상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