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님과 상대원3구역 추진위원장 면담
[신상진 성남시장과 상대원3구역 재개발 위원장 면담] 안녕하세요. 신속하게! 확실하게! 심재상 위원장입니다. 11월 17일(금) 신상진 시장과 상대원3구역 3개 추진위원장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 주제는 신상진 시장께서 상대원3구역 재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원만하고 안정적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통합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모 추진위원장이 면담의 주제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만 본인에게 유리하게 전달하는 등 시장과의 면담조차 짜깁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활동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면담 분위기가 어땠는지 느낄 수 있게 스케치하 듯 작성하되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김재노 위원장이 검증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참석은 성남시 신상진 시장님, 윤광석 비서, 김인현 재개발과장, 배정선 재개발지 원팀장, 3개 추진위는 심재상 위원장(가칭), 김재노 공동위원장(가칭), 이명순 위원 장(가칭) 총 7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장님의 발언을 요약하면 1. 상대원3구역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교육감에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를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으니 잘 될 것이다. 2. 3개 추진위가 활동하므로 향후 사업 추진시 동의서 50%를 받을 수 있을지 걱 정이다. 따라서 주민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주민이 통합돼야 원만한 재개발이 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성남시가 상대원3구역의 원만한 재개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감 없이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심재상] 추진위가 하 나 더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대원 3구역은 지난날 극심한 주민 분열이 원인 이 되어 추진위가 자꾸 생기고 있다. 추가로 생기는 것은 예전에 재개발 활동을 하던 일부 소유주들이 갈등 끝에 방관하다 재개발이 걱정돼서 활동을 재개하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다. 재개발 의지가 분출되는 측면이 있고 결국 갈등 해소를 위한 표출이라고 본다. 슬기롭게 대처하면 재개발의 에너지가 된다고 본다) 1. 핵심은 ‘주민통합’ 시장님의 면담 주제에 대해 각 위원장의 주민 통합에 대한 의견은 [심재상]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비용 절감과 주민 갈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원만한 재개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며 통합을 반대할 이유보다는 찬성해야 할 이유가 더 많다. 어떤 방식이든 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찬성할 수 있다“ [김재노] ”서울 신당10구역 방식(선관위 구성 후 성남시가 동의서를 징구)을 시행 하자“ [이명순] ”기존 방식대로 동의서를 징구하자“ (정리) - 심재상과 김재노는 “주민통합 필요성” 동의 - 이명순은 “주민통합 필요성” 사실상 반대 2. 신분증의 불법 활용 우려, 사업 지연 우려 [김재노] 최근 태평3구역, 신흥1구역, 금광2동 등에서 오래전에 받은 신분증, 다른 용도로 받은 신분증을 활용해 동의서를 대필하고 지문을 위·변조 했다는 의혹 제 기와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 이런 불법행위는 주민 갈등의 결정적 원인이며 이를 해결할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심재상] 우리 구역 옆 동네인 금광2동 도심복합사업 공모할 때 기존 신분증으로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부위원장의 양심선언도 있다. 그전에 받은 신분증 이용은 불 법이지만 언제 받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시장님 취임 후 만든 재개발 재건축 추진지원단이 파악했으나 이를 방지할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았다. [김재노] 이명순 추진위에서 ‘탄원서 용도’, ‘민영재개발 용도’로 징구한 신분증을 악용할 수 있어 신분증이 불법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성남시에 기준을 마련해 달라 [이명순] 그래서 나는 지문을 3개를 받겠다. (정리) - 김재노는 “구역지정 이후 징구한 신분증만 유효하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다” - 심재상은 “동의서 징구 개시일로부터 받은 신분증만 유효, 공식동의서 위에 신 분증 올려두고 촬영해야 확인이 된다” - 이명순은 ”지장날인을 3개 받겠다” 3.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시장님의 모두 발언처럼 임태희 교육감과 소통하여 원만한 협 조를 구했으며 실무자들이 잘 진행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