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뒷걸음 칠 때

이달의 활동 보고 이달의 정치권 핫이슈 국회의원 박주민 인터뷰 캠퍼스지부 소개 #2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147억 원 예산 추가 편성 서대위 ‘소셜 체인저스’ 시의회 조례안 통과

지난 5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윤 대통령은 31일 모두발언에서 “보편복지가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추진방향의 주요 핵심 내용은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아래와 같다 .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 이라며 “서비스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1.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확충 보상 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2. 기존 취약계층만 이용하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도 본인 부담비를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제한 완화 양질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3. 사회서비스의 비용 상한 완화 및 ‘가격 탄력제’ 시범 그러나, 사회복지와 시장경제는 분명 다른데 시장 사업 통한 정부 지원 외 이용자 본인 부담 증가 논리가 사회복지에 적용이 된다면 결국에 서비스 가격은 높아지고 이용자의 부담이 커져 취약계층은 4. 2027년까지 전국민 사회서비스 이용률(33%→40%)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 증가 및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60만개 확대

5. 2023년 말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년) 수립 예정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회서비스가 가진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사회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더 많아지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현재 전체 사회복지시설 60,594개소 중 51,920개소(86.1%)가 민간기관이지만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에 국고 또는 공공 보험수가 등으로 지원하며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왔다.

이렇게 국가가 일부 지원하며 사회서비스를 관리해왔지만 이제는 국가가 시장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공공성 약화 및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논란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는 누구나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며 동일 품질의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면서 소득 수준별 부담을 차등 적용하면 오히려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윤 대통령과 보편적 복지를 이루고자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 사회보장 전략회의의 결론으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니 부디 말씀대로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2023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대표작성자 이다솜 공보국장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역할은 취약계층을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함에 있다.

지난 1월 20일,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 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으며, 참사가 벌어진 뒤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를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란 업무상 과실 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를 말한다. 또 한 박 구청장은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 기 위해 직원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 현장 도착시각,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허위공문 서작성의 혐의도 받았다. 박 구청장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참사 당일 이태원 메인 거리 인근인 ‘퀴논 거리’ 에서 현장을 둘러봤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했지만, 그 무렵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 됐다. 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구청장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후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참사 여파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석이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는 불필요한 구속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공직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지 못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라는 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의 석방 소식을 듣고 박 구청장이 구속되어 있던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찾은 이태원 유족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 유족은 바닥에 누워 울부짖었고, 박 구청장을 향해 어디선가 계란이 날아들기도 했다. 업무 복귀 시점 및 책임을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 그는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등의 답변만 남긴 채 떠났다.하지만 참사 대응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오던 박 구청장이 자신의 말대로 성실히 자신의 죗값을 치를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또 이제까지 어떤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한 유가족을 앞에 두고 자신의 정신질환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이 참사의 피해자인지,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다. 박 구청장은 자신은 더 많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이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인 유가족과의 위치가 같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2023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대표작성자 장수현 공보국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과포화상태에 다다른 방사능 오염수, 즉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노심융용을 막기 위해 투입된 냉각수와 유입된 지하수를 핵종제거 작업을 통해 방류 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일본 정부는 올 7월부터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선 핵종 일부가 제거된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 하여 해저 터널을 통해 하루 100kL 넘게 배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방출된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주변국의 우려를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먼저, 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세슘, 스트론튬 등의 방사능 물질 대다수는 제거되지만, 물 분자의 수소와 동위원소로 완전히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남게 되며, 희석 농도 결과에 대한 검토 없이 방류한다는 점이 지목되었다. 또한, 이렇게 방류된 방사능 물질이 최종적으로는 희석된다고는 하나, 완전히 확산이 이뤄지기 전까지 특정 지역에 누적되는 방사능 물질의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불과 2년 전,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이 일본의 방류 결정이 무책임하다며 반발하고, 윤석열 정부의 현 국토교통부 장관인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나섰던 사실과도 대치된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벗어던지며 "규탄"을 "찬성"으로, "국민 보호"를 "선동과 날조"로 만든 정부여당의 태도에 온 국민은 혼란에 빠졌다. 마지막으로, 오염수 방류 논란에 때아닌 "과학적 국정철학"을 강조하는 현 정부와 그들의 하수인들에게 현대 과학기술의 정수인 인공지능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내린 평가를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최소한 AI보다는 나은 정부를 우리는 원한다. "방사능 오염물질을 바다로 방출하는 것의 정당성은 다양한 요인과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환경으로의 방사성 폐기물 방출을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처리 대안을 찾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환경 및 건강 위험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관행을 촉진하며 책임 있는 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대표작성자 황준환 공보국원

‘국민 보호’를 ‘선동과 날조’로 만든 ‘ 정부여당의 태도에 온 국민은 혼란에 빠졌다.

04 국회의원 박주민 편

▲ 인터뷰 전문

6월 9일뫌 여의도 대나무숲의 네 번째 주자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시자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장이신 은평뫖갑뫗 박주민 의원을 만나보았다뫋

A뫋

을지로위원회 정책과 활동 방향은?

과거 을지로위원회가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 해결에 집중했었다면, 앞으로는 플러스 알파로 입법 과제를 선정해 입법을 하는 것을 생각 중에 있어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최우선으로 할 것 같고, 그 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상력의 균형을 잡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또 고금리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가산금리 구성 요소를 공개하게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 민생에 도움을 주는 입법과제 선정 및 추진을 향후 활동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소비가 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온라인 플랫폼 소유 기업들의 불공정한 행위가 많잖아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최근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독점 규제에 관련된 부분은 법안을 내겠다고 해서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최근 건설노조 양회동 지회장 분신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 발언을 비판하신 게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뫋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노동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뫌 을지로위원회나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노동계와 연대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뫋

Q.

대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재편과 전환이 돼야 되는데 자본만 간다고 많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는 특히 조직화된 되는 게 아니라 노동도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노동자들에 대한 반감이 보이고, 노동자의 조직화 그러려면 노동 쪽의 광범위한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를 약화시키면서 노동을 자본의 밑에 두려고 하는 그런 산업 전환의 측면에 있어서도 별로 좋은 것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사실 국민의 대다수는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노총은 우리 당 노동을 하거나 노동을 해서 번 돈을 나눠 쓰면서 노동위원회와 깊은 네트워크를 갖고 당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우리 산업이 정책 협약 등을 하고 있어요. 민주노총하고는 최근 장비나 설비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건설노조 탄압이나 안전운임제 관련된 부분에서 노동에 투자를 안 함으로써 전반적 생산성이 결합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또 산업이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A뫋

검찰개혁 소기의 성과 거뒀다

공수처 설치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최고위원 및 특위 위원장 검찰개혁 입법 주도

의석 한계로 공수처 핵심 목표인 검찰 견제에는 미흡 전방위적 영장 청구 등으로 인권 침해 우려 현존 수사-기소 분리 등으로 제도 정비해야

제도적 분리로 보완해야

최고위원과 법사위 간사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하셨는데뫌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개혁 관련 작업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고뫌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뫋

Q.

지난 20대 국회 하반기에 최고위원이었지만 검찰 그런 아쉬움이 있고.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에 개혁특위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수처 나름대로 안착이 잘 됐고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은 설치하고 1차 검경 수사권 조정(2019년)하는 것을 ‘검사들은 기소만 하게 하자’가 제 생각이었는데 당시에 주도했죠. 이번 21대 국회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라는 게 나와서 제가 생각한 하면서 2차 수사권 조정(2022년)을 한 건데, 것과 상당히 다르게 갔죠. 저는 수사를 한 기관이 공수처를 만든 건 상당한 성과라고 봐요. 그러나 기소까지 담당하게 되면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공수처를 만들 당시에는 저희가 그렇게 의석이 있겠냐는 우려가 있어요. 영장 청구나 이런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야당이 동의할 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수사-기소 분리처럼 있는 수준에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공수처의 가장 여러가지 제도적인 분리가 되지 않고서는 수사에 의한 핵심적인 목표인 검찰에 대한 견제를 하기에는 인권 침해가 계속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약하고 작게 만들어졌어요.

A뫋

개혁 청사진, 뜻밖 적신호?

얼마 전에 사개특위가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뫋 지난 사개특위 운영에 대한 소회나뫌 앞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뫋

Q.

사개특위는 회의 일정이나 안건을 잡는 게 다 여야 법원 개혁은 진짜 아쉬운데, 대법원도 동의하는 합의로 돼 있어요. 누구 한 쪽이든 마음에 안 들면 개혁안이 있었어요. 법원행정처라는 행정 조직이 안 열리는 상황이어서 예견이 됐던 거죠. 앞으로는 굉장히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판사들이 사법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진지하게 법원 내부에 인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 고민을 해봐야 돼요. 특히 형사 같은 경우에 또는 대법원장에게 머리를 숙이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사실상 검찰을 원톱으로 하는 피라미드 외부로부터는 충분히 독립을 보장받았지만 내부의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도 생기고 경찰에 승진 제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시스템 수사권도 좀 더 가게 돼서 수사기관이 분산된 이어서, 행정처의 권한을 해체해서 나누고 수평적인 상태가 됐잖아요. 구조로 만드는 것으로 법원도 동의했던 거거든요.

A뫋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절차 및 각 기관의 관계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었을 뿐인데 그거를 하지 못했던 게 대해서 제대로 정리돼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죠. 그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수사 절차법’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에요. 고등 부장 제도나 지금 형사소송법의 아주 일부분만 수사에 관련된 행정처의 인사 권한을 부활시키자고 자꾸 얘기 내용이고 나머지는 재판 절차를 준용하게 돼 하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장을 저쪽 마음대로 앉히면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조문은 다 대통령령으로 그 대법원장이 전체 법원을 통제하게 돼요.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저희들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보호하고자 준수돼야 할 규율들도 다 법률이 아닌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년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년이 되는데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뫋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뫌 또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는지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뫋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참사 우리 당은 앞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을 하자고 하죠. 라는 것을 아시게 됐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런 또 매번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별법을 하지 말고,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 아예 일반법으로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사회적인 됐고. 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참 허망한데, 재난이 발생하면 조사 기구가 자동적으로 작동이 아직까지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되는 식으로 만들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여전히 일부 분들에게는 세월호 참사든 이태원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참사든 정쟁적 이슈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제가 발의한, 평상시에는 재난을 대비하고 같고, 그런 시각과 문화가 좀 해소될 필요가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을 조사하는 일반 기구를 있어요. 그래야 뿌리를 내리면서 공무원들과 만드는 법안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안전에 사회의 DNA에 각인이 되는 건데, 일부가 ‘저건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여러 가지 그냥 정쟁적 사안일 뿐이야’라고 하는 순간 훈련도 시키고 테스팅하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폄하되고 왜곡되는 거니까. 필요해요.

노란리본 국회의원이 고한다 -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생명안전기본법 체계를 다듬어야

변호사 시절에 야간 집회 금지 위헌과 차벽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신 경력이 있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뫒집회뫒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뫋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지뫌 또 법사위원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뫋

Q.

제가 했던 사건이 집회에 관련된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이번에 ‘살수차 제한법’을 발의한 건데, 야간집회 금지 위헌, 차벽 위헌, 살수차도 제가 이런 것들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개의 위헌 판결을 받아냈어요. 직사살수 금지랑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집회 시위뿐만 아니라 표현의 혼합살수 금지. ‘혼합살수’라는 게 뭐냐면 캡사이신 자유에 대해서 계속 억압을 하는 거는 정권에 대한 같은 최루액을 물에 섞어서 뿌리는 겁니다. 그때 비판을 억누르고,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위헌 판결의 취지가 직사 살수는 안 된다, 또 이슈를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혼합을 해서 쓸 거면 법률에 규정을 해라, 끌고 가려는 정치 작업 같아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지 말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단호히 저희들이 맞서 싸워야 되겠죠.

Q.

차별금지법이 한동안 쟁점이 되었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아요뫋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뫋

좀 답답한 상황이죠. 당 내부부터 정리가 안 돼요. 세계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따로 갈 수는 그런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얘기가 됐었고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했었고. 해야죠, 이제 꼭 기억하실 게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만 한정된 우리 당은. 근데 최근 보면 법원 쪽에서 다른 법이 아니지만 그게 가장 난항을 겪었기 때문에 판결들이 나오잖아요. 하급심 판결이지만 동성 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상황은 자꾸 가족을 이룬 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듯한 판례도 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흐름도 예전과는 다르게 나오고. 일본에서도 그런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생기고 있어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미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안까지

다들 당내 혁신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정작 무엇이 혁신인지에 대한 논의나 공감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뫋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혁신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뫋

일단 당내 민주주의가 부족하다는, 최근에 당원들 세 번째로 지구당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어요. 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은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원외 지역위원회는 제대로 된 정당 활동을 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위원 선거 나갈 때 어려운 구조에요. 근데 우리 당에서도 반대하는 부터 “대의원 제도가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의견이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드렸어요. 제가 당 대표 나갈 때는 그게 공약 중 의총에서 좀 다뤄봤는데 부정적인 입장이었대요. 하나였습니다. 대의원 한 명이 5~60표, 70표의 현역 의원들한테는 현역 의원이 아닌 상대방이 힘을 갖는 거는 원래 설계 취지하고도 반해요. 지구당이란 구조를 갖는 게 가능해지겠죠. 근데 처음에 대의원제를 만들 때는 한 20표 정도의 정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어느 당이나 효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구당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대의원이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 같은 제안도 드렸었어요. 정당이 시민 또는 전문가와 논의해서 두 번째는 당내에 안정적인 교육 체계, 인재 양성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 가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만들자는 거였죠. 당 대표가 바뀌더라도 꾸준히 지속돼야 되는데, 우리 당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혹은 뭘 해놨는데 참 안타깝게도 잘 안 돼요. 이런 작업에 땀 흘리는 약간 부정확하고 정책의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티가 안 나서 그런지. 많이 받아요.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정책을 생산하고, 다듬고, 홍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런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A뫋

대의원제 문제점? 일부 공감, 과대표성 조정 필요 당내 인재 양성 시스템 필요하나 미비, 헌신에 조명을 원외 지역위 경쟁력 등 고려해 지구당이 더 적합 목표는 ‘정책 정당’, 시민과 전문가 참여하는 선순환

Q. MBC 묅무한도전묃 나오셨던 걸로 의원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는데뫌 그래서 혹시 무한도전 때 재밌는뫌 혹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뫑

<무한도전>의 그 프로는 사실 저희 의원실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이미 발의돼 있고 같이 기획한 거예요. 처음에 ‘국민정부’, ‘국민내각’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식의 소통을 해줬고. 이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국민들 처음에는 그 선정된 주제를 <무한도전> 멤버들하고 한테 입법 아이디어를 2만 건 정도 받았어요. 근데 저하고 다니려고 그랬었어요. 입법 과제 하나씩.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희 의원실에 예시로 유재석씨하고는 A법, 박명수씨는 B를 저하고. 찾아온 거에요. 그래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입법은 이런 식으로 다니려고 했었는데 어디선가 문제 사실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제기가 들어왔어요. “다른 정당도 다 참여시켜야 된다!” A뫋 ‘국민의원’으로 바뀐 거랍니다. 그래서 바뀐 거에요.

A뫋

한창 뫧법과 정치뫨 배우고 할 때 선생님들이 묅무한도전묃 해당 회차를 수업 자료도 많이 쓰시고뫌 진입 장벽이 국민들이나 친구들한테 많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뫋

Q.

정치인 활용법을 국민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찍어서,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실 수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선 <주민함께 아카데미>라고 구의원도 계시고 시의원님들도 계세요. 지역위가 주민분들께 정치·사회·문화·예술에 관련된 특강을 활성화 돼 있으면 오셔서 구에 얘기하고 싶은 건 한 기에 10강 정도씩 10기, 그러니까 100강을 구의원님들께, 시에 얘기하고 싶은 건 시의원님께, 진행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국가에 얘기하고 싶은 건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면 가톨릭계·불교계·기독교계하고 합쳐서 탈핵 되는 거에요.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문화재를 했었어요. 소녀상 만들기도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와 아까 말씀드렸던 세 종교계가 모여서 비슷하게 제가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시키신 모금 운동을 해서 역촌동에 소녀상을 세워놨어요. 분>이라는 국민 입법 프로젝트를 한 적이 3·1절이나 광복절 행사 거기서 해요, 저희 구에서는. 있어요. 20명 정도 의원들 모아서 구글 독스를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저 내일은 선풍기 닦아요. 국민들께 뿌렸어요. 그 아이디어 들어온 것을 어르신들 쓰시기 전에 분해해서 닦고 다시 의원당 하나씩 맡아서 입법 발의하고, 그 과정을 조립해 드리는 봉사하러 갑니다.

A뫋

정치인 활용법, 무도처럼 과감하게

온라인 플랫폼부터 가계 부채까지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A뫋

A뫋

Q. 의원님께서 특별히 최근에 관심 갖고 계신 청년 정책이나 청년 이슈가 있나요뫑

을지로위원장 하다보니까 사실 을지로 이슈가 대부분 청년 이슈예요. 온라인 플랫폼 등도 사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젊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법을 냈었던 포괄임금제 금지법, 이런 것도 젊은 분들 얘기를 듣고 제가 발의한 법이거든요. 포괄임금제 좀 없애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근을 하든 뭘 하든 임금이 변화가 없으니까.

Q. 전세사기 센터가 을지로위원회 산하에 있지 않나요뫑

그거 만드느라 힘들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좀 더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설득에 두 달 정도 걸렸어요. 가계부채 관련된 센터도 이제 곧 만들겁니다. 그건 설득하는데 더 오래 걸렸어요. 9월 정도 이후부터는 가계부채도 굉장히 심각해요. 자영업 부채,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대출로 전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분들 전세 대출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채무 관련 기구, 곧 만들어질 겁니다.

Q. 마지막으로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에게 응원뫌 격려뫌 혹은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뫐

일반적인 정치 활동도 하시지만 대학생위원회 조직화해서 당에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로서의 특화된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청년들과 함께 호흡할 만한 이슈 발굴이나 저만 같아도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지 청년위원회 차원의 어떤 독특함도 있었으면 요즘 청년분들을 어떻게 해야 모을 수 있거나 좋겠습니다. 그러고자 특별히 각각의 위원회를 만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든 거잖아요. 당 입장에서도 대학생위나 여러분들은 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셔도 좋고 청년위, 또 청년 정치하시는 분들과 끊임없이 아니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과정 등도 데리고 오고 싶은 정치인들을 데려와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서포팅이 만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안 되고 있죠.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청년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정치 영역에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청년분들의 목소리를 잘

04 국회의원 박주민 편

풀뿌리 자치기구, 캠퍼스지부 소개

연세대학교편

Q2.

지난 11월에는 우상호 의원님 초청 강연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을 기획하게 된 취지와 진행 과정, 소감 등 뭐든 좋으니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캠퍼스지부 활동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김용현: 작년 상반기에 두 차례 선거 치르고 7월에 지부장이 교체되면서 2학기에는 지부를 전반적으로 한 번 정비하고 다시 디자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선 치르고 서대위 활동 하면서 의원님들 말씀을 길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Q1.

이번에는 특별히 김용현 부국장님과 황준환 국원님이 활동하시는 연세대학교 캠퍼스지부 소개라 그런지 감회가 새롭네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캠퍼스지부장 김용현입니다. 월간 서대위 작업만 하다가 인터뷰어로 만나게 되니 느낌이 새롭네요.

연세대지부는 꾸준히 SNS에 논평 내고, 다른 조직들과도 교류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연대지부 SNS 팔로워가 900명을 막 넘어섰습니다. 다른 캠퍼스지부들이나 용인(정) 청년위원회처럼 당내 대학생·청년조직들과 협업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만큼 인정도 받는 지부라고 자부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대학가인 신촌-홍대 권역에 있는 지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잘 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함께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준환 :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는 연세대학교 캠퍼스지부의 부지부장 황준환입니다. 2020년 12월에 처음으로 3명의 지부원을 시작으로 출범하고 21년 5월에 첫 논평을 낸 이래, 수십 명의 지부원과 지금껏 총합 3명의 지부장을 맞이해왔습니다. 저희 지부는 정치 사안에 대한 논평과 다양한 대외활동 미션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강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캠퍼스지부"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한 번 생기면 굉장히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런 기회를 또 만들고 싶어서 릴레이 초청 강연을 기획해보기로 했었습니다. 또 강연을 계기로 학교 내에 있는 당원들을 찾아내서 신규 지부원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기획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선배시기 때문에) 친근감을 조금이라도 더 강조할 수 있고 지명도도 있는 우상호 의원님을 모셨고요. 마침 비대위원장 임기를 마치시고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시의성 있는 말씀 해주실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편

풀뿌리 자치기구, 캠퍼스지부 소개

‘어떻게 모셨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말 그대로 그냥 모셨습니다. 의원님께 면담 요청 드려서 직접 뵙고 요청드렸고,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이셨기 때문에 섭외나 준비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다만 어느 학교든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측이 학내 정당활동에 비협조적이어서 대관이나 홍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오셔서 정치 현안이나 당의 미래 비전 관련해서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고, 질의응답도 길게 진행돼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개별 캠퍼스지부가 자력으로 현역 의원님을 모시는 행사를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 아주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의원님 강연 이후에 다른 지부들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기획했고, 일부 지부는 이번 달에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에서 지금도 보람을 느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좋은 행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강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준비하지 못한 탓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건물마다 붙일 수 있는 포스터 수를 제한한다든가 … 쉽지는 않겠지만, 학과나 학생회처럼 학내 공식 단체와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4.

Q3.

연세대학교 캠퍼스지부는 SNS 활동이 특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점을 두는 부분이나 비결이 있나요? 김용현 : 우선 전임 이동원 지부장이 적극적으로 SNS 활동을 하면서 팔로워를 많이 늘려뒀습니다. 다른 캠퍼스지부와의 협력을 비롯해서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바쁜 와중에도 꼭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만들어 올리면서 정말 성실하게 SNS를 관리했거든요. 이 자리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 하고 싶네요.

최근 연대지부가 하고 있는 SNS 활동은 대부분이 논평 작성인데, 정기적으로 내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내용을 담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뻔히 정해진 기념일에 당연한 이야기 몇 줄 적어 내는 것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의미있지만 서대위나 다른 지부들이 잘 챙기지 않는 기념일에 논평을 낸다든지, 아니면 다들 논평을 내는 기념일이지만 독특한 메시지를 포함한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전자로는 지난해 10·4 남북공동선언 15주년 논평이나 올해 임시정부수립기념일(4월 11일) 논평이 있었고, 후자로는 5·18 논평에서 해방광주의 시민자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날리면 사태’나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있었던 당일에 긴급 논평을 내기도 했고요. 의미있는 내용이지만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논평을 통해서 소개할 때마다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늘 많은 분들이 봐주시지만, 신경써서 쓴 논평에 가끔 좋아요 수가 부족하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논평 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려고 하니까요, 길지 않은 글이니까 잠깐 시간 내어 읽어주시고 반응도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용현 : 아카라카는 아이유가 유일하게 온, 그것도 세 번 온 대학 축제입니다. 블랙핑크도 온 적 있고요. 입실렌티 어쩌고 할 ‘그 학교’ 친구들 목소리가 벌써 들리는데, 징짱 못 불렀으면 조용히 계시는 게

연세대학교만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가 맞습니다. 신촌이 상권이 크고 주변에 다른 대학이 많기도 하고, 연고전이라는 소재가 있다보니 다양한 행사나 놀 거리가 다른 학교들에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비해서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어 개인적으론 좀 더 민주당스러운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한열 열사의 후배라는 자부심이 아카라카가 가장 있습니다. 학교 정문 바로 앞 피격 현장에는 동판이 있고요, 학교 안에는 ‘ 부러웠습니다 ﾻﾻ) 이한열동산’으로 이름붙인 작은 녹지가 있습니다.

피격일인 6월 9일에는 학교가 주관해서 이한열동산에서 추도식을 치르고요.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고,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자랑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대지부도 6월 9일에 맞춰서 논평을 내고 추도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잘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연세대생들은 최동원의 후배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투수이기도 했지만 프로야구선수협회 창립을 주도했다가 크게 불이익을 당한 사회운동가이기도 하고요, 민자당 공천 주겠다는 김영삼 씨 제안을 거절하고 꼬마민주당에 입당해서 부산에 출마했던 선배 당원이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이 ‘글러브 낀 노무현’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정치인 이전에 야구인이시기 때문에 내놓고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워서 공개적으로 언급해본 적이 아직 없는데, 기회가 생기면 꼭 한번 ‘나는 최동원의 후배일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황준환 : 연세대학교의 자랑이면 풍부한 학내 행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신입생의 마음을 불태우는 합동응원전, 얼마 전 드라마 "치얼업"의 배경이 되었던 응원단 행사 아카라카, 학생들의 자주적 축제인 신촌대동제, 그리고 연세대학교 하면 바로 생각나는 연고전까지. 이 모든 행사가 1 년을 장식하며 연세인의 성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Q5.

연세대학교 캠퍼스지부 외에도 여러 캠퍼스지부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 활동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다른 지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생이지 전업 활동가가 아니니까 돈도 지위도 네트워크도 시간도 부족하죠. 아직 대학생의 정치 참여를 위한 우리 사회의 환경이나 인식이 너무 후진적이기도 하고요.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고 다들 말은 하는데, 정작 젊은 사람이 정치하는 걸 보면 말리거나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되게 황당하고 웃기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동력이 사명감이든 목표의식이든 무엇이든간에, 여기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더 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척자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활동하면 정당 활동에서 좀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만큼의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또래들이 볼 때 우리는 이미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고민 없이 개인 차원에서 한 행동이나 발언이 그대로 민주당의 태도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무게를 충분히 느끼면서 정당 활동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라고 했는데 엄청 길어졌네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항상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손으로 총선승리, 서울수복, 정권교체 만들어갑시다!

황준환 : 학교를 무대로 활동하는 대학생들이 정당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 중에 하나는 캠퍼스지부라고 생각합니다. 캠퍼스지부를 개척하는 우리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의 대학민주주의를 여는 미래를 여는 당찬 걸음걸이입니다.

독선과 오만의 끝이 보인다.

서울시립대학교 147억원 예산 추가 편성

공공누리 4유형 : 서울특별시의회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3 77명의 서울시의원 중 시립대를 찾거나 입에 담은 조 408억원을 편성했다. 시지원금 100억원이 이가 하나 없었다. 삭감됐던 서울시립대(이하 시립대)에는 장학 지원, 기자재 구입 등에 14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장 뻔뻔함과 독선 뒤편에는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와 다음 학기 운영을 걱정했던 서울시립대에는 칠흑 속 대선, 지선에 이은 국민의힘의 서울에서 3연승이 등불 같은 소식이다. 두 총장님과 교수님들, 총학생회, 자리한다.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주기 싫다고 우리당 시의원들과 수많은 대학생까지. 학내구성원과 서울시장을 사퇴했던 오세훈 시장도 10년 만에 외부의 뜻깊은 행동이 하나하나 모인 결과다, 복귀했다. 재·보궐선거 당시 구호처럼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첫날부터 능숙했다. 2009년 용산 지난해 9월 포퓰리즘을 막고 시립대를 ‘정상화’해야 철거민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한다던 김 의장의 행적은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악마화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와 한강 박원순의 포퓰리즘이라는 반값등록금을 누가 언제 세빛섬의 실패에도 또다시 노들섬 개발을 외치고 제안했는가. 김 의장이 처음 서울시의원에 출마한 있다. 새벽 중 오발령을 보내 시민들을 혼란에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었다. 학생들을 빠뜨렸음에도 사과조차 없다. 시장과 의장, 여당까지 위해 반값등록금을 없애야 한다면서 학보사부터 “우린 이래도 세 번을 이겼어. 그러니 다음 선거도 총장까지 학교와의 모든 접촉을 거절했다. 이길 거야”라는 생각 없이는 불가능한 행보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던 학생회의 기자회견과 계속되고 있다. 반값등록금 토론회가 열렸을 때도 김 의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산 삭감 날치기를 저지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9명의 동대문구의원과 77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분노하고 실망한 서울 민심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4일 여론조사업체 매트릭스에 따르면 서울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4.7%, 민주당은 34.4%로 나타났다. 작년 지선 당시 59%의 득표율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긍정평가도 지난 3월 46.8%로 부정평가인 47.4% 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값등록금 토론회와 기자회견처럼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끝은 가까워질 것이다. 2011년의 무상급식 건으로 오시장도 무언가 깨달았기를 바랄 뿐이다.

공공누리 4유형 :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을 원하면 보고 들어라

서대위 ‘소셜 체인저스’ 시의회 조례안 통과

공공누리 4유형 : 서울특별시의회

지난달 3일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 화제는 차고 넘친다. 그런 다음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투표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당을 찍는 게 대다수 통과했다. 학교장이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청년의 정치 참여 방식이다. 가족, 친구와 얼굴 붉히며 교육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는 우리당 싸울 일도 없고 온라인에서 생면부지인 사람한테 박강산 시의원이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셜 조리돌림당할 걱정도 없다. 연령이나 성별, 지역과 체인저스’ 팀과 의제 발굴과 숙의 과정을 협업해 직업 등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치관이 자신과 다를 입법했다. 학업으로 바쁜 와중 입법에 힘써준 대학생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선거 유세를 돕고 시위에 당원들과 서대위 후배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박 나서는 청년들은 그 쉽고 편한 길 대신 어려운 길을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는 바다. 청년 정치가 힘든 택한 것이다. 시기를 맞고 있는 현 시국이기에 더욱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청년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른들의 무지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어른들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진 현재 청년들이 정치에 청년의 사정을 잘 모른다. 취업 한파라는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데는 여러 리스크가 따른다. ‘바이든’을 ‘ 왜 공장에 가지 않는지, 20대 청춘에 왜 방안에 날리면’이라 우기고 고등학생의 풍자화에 불이익을 틀어박혀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지 이해조차 못 하는 가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명백한 어른이 태반이다. 이번 조례가 막고자 한 학교폭력 사실조차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는 아는 것보단 역시 불과 몇 년 전까지 어른들의 인식은 애들 모르는 게 편하다. “그놈이 그놈이야”나 “난 정치 잘 장난이었다.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몰라” 정도로 넘겨버리는 것이다. 어제 데이트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종을 치면 있었던 일이나 내일이 마감인 과제 이야기 등 모두가 강제로 웃는 군대의 ‘웃음벨’, ‘멈춰’를 외쳐

학교폭력을 막겠다는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군대 내 괴롭힘과 학교폭력을 조금이라도 겪어봤다면 나올 수가 없는 정책이다. 정치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지지층 절대다수가 이재명 대표 사퇴를 원하지 않는다고 여론조사로 드러났음에도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당 대표 사퇴와 혁신을 외치고 있다. 보수언론에서 만든 ‘ 극단적 지지층’, ‘홍위병’ 프레임으로 젊은 당원들을 공격한 의원과 인사도 여럿이다. 관심도, 존중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참여를 바라겠는가.

공공누리 1유형 : 국회

청년들은 어른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신의 노력과 생각을 들어주는 것, 청년들이 겪는 고통을 완전히 알진 못하더라도 이해하려 노력할 것. 이 두 가지만 준수해도 청년들은 다시 정치에 눈을 돌려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사회 변혁에 앞장설 것이다. 다음해 4월은 국회의원이라는 300명의 ‘소셜 체인저스’를 뽑는 시간이다. 아직 선거구조차 확정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많은 청년이 총선압승을 위해 글을 쓰고, 정책을 짜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들의 헌신을 헛되이 돼선 안될 것이다. 공천과 투표 방식 등 당원들이 요구하는 혁신안이 산적해 있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조중동 익명인터뷰와 종편

이제는 국회의원이라는 300명의 ‘소셜 체인저스’를 뽑는 시간

출현이 아니다. 진정 참여와 혁신을 원한다면 바닥에서 당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게 먼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