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월간 서대위 6월호

6 이달의 활동 보고 이달의 정치권 핫이슈 국회의원 박주민 인터뷰 캠퍼스지부 소개 #2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147억 원 예산 추가 편성 서대위 ‘소셜 체인저스’ 시의회 조례안 통과 시대가 뒷걸음 칠 때 1 지난 5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추진방향의 주요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확충 2. 기존 취약계층만 이용하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도 본인 부담비를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제한 완화 3. 사회서비스의 비용 상한 완화 및 ‘가격 탄력제’ 시범 사업 통한 정부 지원 외 이용자 본인 부담 증가 4. 2027년까지 전국민 사회서비스 이용률(33%→40%) 증가 및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60만개 확대 5. 2023년 말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년) 수립 예정 윤 대통령은 31일 모두발언에서 “보편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 이라며 “서비스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양질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시장경제는 분명 다른데 시장 논리가 사회복지에 적용이 된다면 결국에 서비스 가격은 높아지고 이용자의 부담이 커져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월간 서대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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