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청소년 규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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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셜 미디어 이용 규제 동향의 의미와 한계

최근에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 산되고 있다.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에 의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면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 어 서비스 이용 연령 기준을 대폭 높이고 일부 법안은 청소년의 소셜 미디 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포털이나 소셜 미디어 등 온라 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규제는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규 제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청소년의 일상 생활을 지배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언론 분야조차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뉴스 유통의 중심이 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한정훈 다이렉트 미디어랩 대표

* 출처 : 《버라이어티(Variety)》 Pew Research Center. Teens, Social Media & Technology. December 2023

미국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 빈도

질문 : 다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앱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거나 사용하나요? 거의 계속

하루에 여러 번

일주일에 몇 번

자주 하지 않음

틱톡 유튜브 스냅챗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인 《버라이어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10 대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하루에도 수차례 틱톡을 사용한다. 미국 연방의회는 수십 년 만에 지난 2024년 7월 30일, 소셜 미디어가 어 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제할 가장 중요한 조치를 단행했다. 「아 동 온라인 안전법(KOSA)」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2.0: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S 1408)」이 상원을 통과한 것이다. 이들 패키지 법안은 미 상원에서 91 대 3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 로 통과되었다. 9월 18일에는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도 법안이 처리되 었다. 현재 하원 전체 투표와 대통령 서명 절차만을 남기고 있는데 과거 어 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다. 이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대상 연령 기준을 기존의 13세 에서 17세까지로 대폭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틱톡, 유튜브, 스냅챗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모든 정보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된다는 의 미의 “소셜 비디오 시대”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다. 「COPPA 2.0」01의 공식 명칭은 「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hildren and Te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이다. 지난 1993년에 제정된 기존의 「COPPA」를 확장,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 미국은 「통신품위유지법(DCA)」 제230조에 따라 콘텐츠 유해성에

하루에 한 번 전혀 사용하지 않음

01 Text - S. 1418 - 118th Congress (2023-2024): Children and Te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 Congress.gov | Library of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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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일정 수준 면제해 왔다. 하지만 「통신품위유지 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확대되는 데 일조했 지만 소셜 미디어 공간의 자정 능력을 빼앗아 간 것 또한 사실이다. 「COPPA」가 통과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OSP)들은 아동 및 청소년 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더 엄격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부모 동의가 필수인 연령 기준이 기존의 13세에서 17세로 높아진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맞춤형 광고(타깃 광 고)도 할 수 없다. 특히, ‘개인정보 삭제 버튼(Eraser Button)’이 도입되어 사 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 차원의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용 대 상 사이트를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에서 웹/모바일 앱, IOT 기기까지 포 함했고, 개인정보의 종류도 생체 정보(지문, 음성, 홍채 스캔 등) 등으로 범위 를 넓혔다. 「KOSA(Kids Online Safety Act, S 1409)」02는 2022년에 처음 소개된 새 로운 법안이다. 주로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심 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KOSA」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은 사이버불링, 성적 착취, 약물이나 섭식 장애 조장 등의 유해 콘텐츠를 관리 해야 한다. 영상의 자동 재생 기능에 제한을 도입해 유해 콘텐츠가 자동으로 무한 재생되는 기능을 사용자가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화된 알 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권리를 이용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위치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능도 담겨 있어 부모에게 자녀의 플랫폼 사용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청소년 소셜 미디어 서비스 규제 논의도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42개 주 법무부 장관은 2024 년 9월, “청소년 건강에 유해합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는 것을 의 무화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일부 주에서는 어 린이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지난 2024년 9월, 14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 지하고 15~16세는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03 론 디샌 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 법에 대해 “부모에게 자녀를 보 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타, 아칸소 등 다른 주들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추세에 있다. 이들 법안은 청소년 보호

02 Text - S. 1409 - 118th Congress (2023-2024): Kids Online Safety Act | Congress.gov | Library of Congress. 03 JMIR Mental Health - Social Media Use in Adolescents: Bans, Benefits, and Emotion Regulation Behaviors.

유럽의 소셜 미디어 이용 연령 제한제 도입

와 부모의 권리 강화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 위헌 논란이 함께 제기되어 있기도 하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온라인상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소 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최소 연령 제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04 앤서니 알 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는 「소셜 미디어 이용 최저 연령법」을 도입 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고 밝히며, 연령을 명시하지는 않았지 만 14세에서 16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부모의 동의 없는 15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 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2023년 7월에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의무 를 준수하지 않은 소셜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까지 벌 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15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 을 제한하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최근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 지하는 온라인 청원이 화제가 되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각계 저명인사들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 연령을 제한하는 온라인 청원에 동참하 고 있다. 이 청원은 교육 전문가 다니엘레 노바라와 아동 발달심리 전문의 알베르토 펠라이가 주도했다. 14세 미만은 휴대전화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은 소셜 미디어 계정 개설을 차단하자는 주장이다. 청원 내용이 다소 극단적이지만, 현지 언론들은 영화감독 파올라 코르텔레 시, 배우 알바 로르와처, 스테파노 아코르시와 함께 교육, 문화, 예술, 심리학 등 주요 인사가 서명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청원은 이탈리아 사회에서 청 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과 온라인 활동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법제 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세페 발디타라 교육부 장관은 안 사(ANS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청원의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이 청원은 내가 강력하게 지지해 왔던 방향”이라고 말한 바 있다.

04 “Australia plans minimum age for social media use, angering digital rights advocates.” 출처 : https://www.nbcnews.com/news/world/australia-plans-minimum-age-social-media-use-rcna17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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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안전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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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해외 소셜 미디어 규제 법안은 국가별로 상황과 접근법이 다 르다. 그러나 공통된 목적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아동 성착취물 (CSAM) 등으로부터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특히, 최근에 AI 서 비스의 등장 이후, 소셜 미디어의 추천 시스템이 더욱 교묘해지고 딥페이 크 등에 의한 온라인 성착취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안이나 규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 연령 확인 시스템의 구 축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데다가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 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고 우려를 나타낸다. 특히, 섣부른 규제 정책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더 위험 한 온라인 환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 측면(사회적 연결, 소외감 감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잘못된 규제는 소셜 미디어의 좋은 부분까지 없앨 수 있다는 소리다. 이러한 논란에 따라 단순히 법적 조치보다는 대안적 접근이 더 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다.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조너선 하이 트(Jonathan Haidt)의 주장처럼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부 모의 감독을 강화하자는 등의 제안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통합교육 구(LAUSD)’는 2025년 1월부터 학교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와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했다. 학습 환경 개선, 주의력 분산 감소, 사이버불링 예방, 학생 들의 정신 건강 보호 등이 그 이유이다. LA통합교육구는 미국 내에서도 규 모가 가장 큰 교육구들 중 하나다. 이 정책은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전체 학 교 일과 시간에 적용된다. 학교는 휴대전화를 보관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있 는 파우치나 사물함 등 옵션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

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05 청소년 소셜 미디어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 지만 그 실효성과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결 론적으로, 청소년의 안전과 권리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유해 정보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어렵다는 인 식이 함께 따라야 한다. 정부, 기업, 학교, 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 보호 능력을 키우고 부모 와 교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도 고려되어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발전을 저 해할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청소 년의 권리와 발전 가능성을 보장하는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05 Lawmakers Want to Regulate Young Social Media Users. Will It Work? (2023. 4. 30.) 출처 : https://www.edweek.org/policy-politics/federal-and-state-lawmakers-want-to-regulate-young-social-media-users-will-it- work/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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