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 청소년 소셜 미디어 이용 규제 동향의 의미와 한계
최근에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 산되고 있다.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에 의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면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 어 서비스 이용 연령 기준을 대폭 높이고 일부 법안은 청소년의 소셜 미디 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포털이나 소셜 미디어 등 온라 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규제는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 규제 법안 통과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규 제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청소년의 일상 생활을 지배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언론 분야조차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뉴스 유통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한정훈 다이렉트 미디어랩 대표 청소년 소셜 미디어 이용 규제 동향의 의미와 한계 세계는 지금 44 MEdiary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인 《버라이어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10 대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하루에도 수차례 틱톡을 사용한다. 미국 연방의회는 수십 년 만에 지난 2024년 7월 30일, 소셜 미디어가 어 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제할 가장 중요한 조치를 단행했다. 「아 동 온라인 안전법(KOSA)」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2.0: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S 1408)」이 상원을 통과한 것이다. 이들 패키지 법안은 미 상원에서 91 대 3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 로 통과되었다. 9월 18일에는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도 법안이 처리되 었다. 현재 하원 전체 투표와 대통령 서명 절차만을 남기고 있는데 과거 어 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다. 이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대상 연령 기준을 기존의 13세 에서 17세까지로 대폭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틱톡, 유튜브, 스냅챗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모든 정보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된다는 의 미의 “소셜 비디오 시대”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다. 「COPPA 2.0」01의 공식 명칭은 「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hildren and Te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이다. 지난 1993년에 제정된 기존의 「COPPA」를 확장,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 미국은 「통신품위유지법(DCA)」 제230조에 따라 콘텐츠 유해성에 01 Text - S. 1418 - 118th Congress (2023-2024): Children and Te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 Congress.gov | Library of Congress. * 출처 : 《버라이어티(Variety)》 Pew Research Center. Teens, Social Media & Technology. December 2023 질문 : 다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앱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거나 사용하나요? 거의 계속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여러 번 자주 하지 않음 하루에 한 번 전혀 사용하지 않음 미국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 빈도 틱톡 유튜브 스냅챗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세계는 지금 | 청소년 소셜 미디어 이용 규제 동향의 의미와 한계 45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일정 수준 면제해 왔다. 하지만 「통신품위유지 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확대되는 데 일조했 지만 소셜 미디어 공간의 자정 능력을 빼앗아 간 것 또한 사실이다. 「COPPA」가 통과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OSP)들은 아동 및 청소년 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더 엄격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부모 동의가 필수인 연령 기준이 기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