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①

들어가며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 독일과 영국 사례

김시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주무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투표권이 생겼다. 2022년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그리고 올해 4월, 제22대 국회의 원선거까지 선거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새내기 (청소년) 유권자를 위한 학교 내 민주시민 교육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부터 「선거·정 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유권자 10명 중 7명이 미디어

를 통해 후보자 등 선거 정보를 얻고 있어 선거 보도 규제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 내기 유권자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과 영국의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media literacy) 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나라는 한국에 비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 문턱이 낮 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의식과 경험도 높다는 점에서 여러 시사점을 준다.

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로 응답자의 43.4%가 ‘포털 등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답했고, TV가 30.9%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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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정치 참여 교육 기반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정당과 독립된 청 (소) 년 조직의 정치 참여

독일은 정당 간 차이가 있지만 만 14세 또는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독 일 정당정치의 특징은 청년 조직이 소속 정당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사회단 체와 연대하거나 특정 현안에 대해 정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청년 조직의 하위 조직으로 중고등학생 조직이 있다. 이 조직 Unabhängiger Verein 역시 법적으로 ‘독립 조합 (

’으로 일부 입법 프로세스에 대 ) 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지만 소속 정당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정당별 사례를 보면, 독일 사민당의 청 (소) 년 조직인 JUSOS는 14~35세의 사민 당 당원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JUSOS에서는 월간·연간 프로젝트로 청 소년 선거 교육,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치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후위기, 환경보호, 생명권 등을 주요 의제로 하는 녹색당 은 18세 이하 청소년의 정치 참여 프로젝트인 「U18」의 모의선거 결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는 정당으로, 녹색당의 청 (소) 년 조직인 GJ는 당적과 상관없이 12 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대부분 모의선거 체험 수준이거나 과거의 사건을 현 재 사건으로 가정한 상황을 통해 학습하는 정도다. 최근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움직임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극소수 청 (소) 년의 일로만 여겨 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달리 독일의 정당정치 문화에서는 청소년의 적극적인 집회, 시위 참여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Friday for Future: FFF) 적인 사례다. 이 시위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촉구하는 각국 청소년들의 시위다. 2019년 3월 독일에서 있었던 첫 번째 ‘글로벌 기후파업 (Global Climate Strike) 230개 도시에서 3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특히 참가자 중 14~19세 청소년이 절 반 넘게 (51.5%)

차지할 만큼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20~25세 (18.9%) 를 포함해 25세 이하 참가자가 70%를 넘는 시위는 독일 역사상 처음이었다.

’ 시위가 대표

’에

논쟁적 사안도 교과서에서 다루는 독일의 정치 교육

독일 정치 교육의 기본 원칙은 「보이텔스바흐 합의 (Beutelsbacher Konsens) 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의 견해나 가치관 을 주입해서는 안 되고, 둘째, 교실에서도 학교 밖의 정치적·학문적 논쟁을 투명하 게 다루어야 하고, 셋째, 이러한 수업은 자신의 정치 성향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진행될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논쟁의 투명 성 원칙’이다. 독일의 교과서는 사회적 논쟁을 여과 없이 다룬다. 예를 들면 선거 권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만 16세에 선거권을 부여한 국가 사례 등을 제시하 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 교과서에 담겨 있다. 선거권 연령에 대한 정당 간 의견이 다른 이유도 담겨 있다. ‘정당 평가’라는 활동이 담긴 교과서 도 있다. 정당의 창당 배경부터, 청소년·가족 정책 차이 등을 찾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 울름까지 지하선로를 잇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였 던 「슈투트가르트 21」은 58년 동안 집권한 기독민주당이 패배한 계기가 될 정도 로 뜨거운 정치적 사안이었다. 독일의 교과서는 이 사안도 여과 없이 다루었다. 청 소년을 대상으로 현실 정치의 논쟁적인 사안을 다루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나라와 다른 부분이다.

디지털 정치 참여 제도를 활용한 ‘민주시민 교육 + 미디어리터러시’

독일의 시민사회 모임인 ‘아동기 민주 교육을 위한 역량네트워크 (이하 ‘역량네 트워크’, www.kompetenznetzwerk-deki.de) Democracy! (Demokratie leben!)

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구제하는 단체다. ‘민주적인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방 과 후 민주시민 교육 등 유아 및 학교 교육 현장을 민주적인 학습 환경으로 조성하 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역량네트워크에서는 독일의 디지털 정치 참여 제도인 ‘e청원제도’ (한국 청와대의

」

’는 독일연방 프로그램인 「Live 」의 자금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치 참여, 차

독일은 1968년 학생운동을 거치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정치가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막고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 남서부 보이텔스바흐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정했다. 이는 독일 정치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진다. 출처 :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공간의 소셜 미디어 콘텐츠(https://www.nec.go.kr/site/nec/ ex/bbs/View.do?cbIdx=1147&bcIdx=18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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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네트워크 (Kompetenz netzwerk)

독일아동기금(German Children’s Fund)과 아동민주 주의교육연구기관(ISTAI: Institute for the Situational Approach)과 공동으로 운영된다. 역량네트워크를 포함 한 이 세 단체는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정치 교육, 미디 어리터러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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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이나 ‘국민제안’처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나 입법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 등을 활용한 수업 과정을 제공한다. 역량네트워크는 e청원제도에 릴 수 있는 제도) 청원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듈화된 8주차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8차시 수업 과정 중 1~2차시는 독일연방의회의 역사는 물론, 의회가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정치 참여 제도의 도입 배경과 이 유를 배우고, 3~4차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지를 정 하며, 해당 문제를 미디어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정치 참여 교육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셈이다. 5~7차시는 법적인 문 제 (저작권, 아동초상권, 도시지역계획법, 청소년복지법 등) 기술적인 이해 등 청원을 올리기 전에 검토해야 할 문제들을 다룬다. 청원은 텍스 트,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올릴 수 있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 를 활용한 청원 콘텐츠 제작 방법을 배우며 미디어 활용법까지 익히게 된다. 한국의 「지자체단체장에게 이메일 쓰기」,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 제안」 등이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프로젝트 수업에서 대의민 주주의의 한계와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숙의민주주의의 실현 방향 등을 함께 고 민하며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와 데이터 보호 등에 대한

| 영국 | 청소년의 손으로 만드는 선거 교육 자료

청소년부터 시작하는 정치 참여

영국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문턱이 낮은 나라이다. 정당별로 당원 가입 연령 을 자유롭게 정하고 일부 정당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19년 12월 총선에 서 의석을 차지한 주요 4개 정당들 가운데, 노동당 (14세 이상) 당 (16세 이상)

만이 당헌에서 정당 가입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18세) 보다 낮은 청소년 시기부터 정당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것 이다.

영국선거위원회의 민주시민 교육

영국선거위원회는 영국 4개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년 패널단을 운영한다. 영국선거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선거 업무를 수행한다. 유권자 명부 등록부터 정당의 정치자금 대출까지 선거 관련 업무를 처 리한다. 웹페이지 구성 및 디자인에서 선거 참여 등 주요 캠페인 메시지까지 청소 년 패널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된다. 교육 자료도 청소년 패널단과 공동 작업으로 제작된다. 예를 들어 ‘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 격차’로 교육 주제를 정하면 청소년 패널은 또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 질문 자료를 구성한다. 주로 개인, 사회, 직업 교육이나 시민권에 관한 수업에 사용하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미디어가 상업적 광고를 활용해 광고, 홍보, 공고 등에 대한 개념을 설 명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선거 후보자의 공약, 정당이나 정부의 선거 관련 캠 페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실 제 선거 캠페인을 만들어보는 수업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이 실제 캠페인 제작과 똑같은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캠페인 제작진의 역할과 업무가 자세 히 설명되어 있다. 국내 민주시민 교육에서도 가상의 후보자 공약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한 사례가

과 스코틀랜드 국민

에 청소

민주시민 교육 자료는 영국선거위원회 홈페이지(www.electoralcommission.org.uk)의 「Resources for Educators」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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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선거위원회 「캠페인 만들기 프로젝트」 ①

- 수업의 역할 분담

영국선거위원회의 청소년용 교육 자료

출처 : 영국선거위원회 홈페이지 내 자료실 게시판 (www.electoralcommission.org. uk/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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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영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를 제시해 좀 더 풍부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캠페인 매니저 Campaign Manager 제작자, 디자이너 Designer

②

섭외 담당 Fixer

③

연설문 작성자 Speech Writer

④

조사 담당 Researcher

⑤

미디어 담당 Media/Social Media

⑥

리더십과 최종 결정, 계획의 진행 여부 확인, 지역의원이나 하원의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연락 등을 책임지는 역할 가장 효과적인 색상, 이미지, 기호를 결정하고 포스터나 전단지 같은 자료를 제작하고 전광판을 기획하는 사람

도서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그룹이 정해진 시간에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전광판 사용 등과 관련한 권한, 선거운동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 연설문과 프레젠테이션, 소셜 미디어용 영상 대본 등을 준비하는 사람

포스터, 연설 주제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 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 유권자 등록을 했는지 등 캠페인 효과 조사. 프로젝트의 결과를 양적 데이터로 측정하는 역할 학교 블로그나 신문에 낼 기사 작성, 학교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배포 계획, 지역신문이나 기타 출판물에 캠페인 홍보를 위한 편지 쓰기 등을 담당

‘Shout Out UK’의 청소년 맞춤형 「정치-미디어리터러시 과정」

영국의 ‘Shout Out UK (SOUK) 을 개발하고 전 세계 전문가 워크숍을 주관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하원 내 초당 적 의원 모임인 ‘정치리터러시 의회 그룹 (APPG: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의 자문 단체로, 의회와 청소년 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SOUK는 모든 시민이 정치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정부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하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특히,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플랫폼과 다 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교육 과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진행된다.

1. 대의민주주의와 국가기관, 지방, 지역기관에 대한 이해 2. 선거제도와 투표 시스템의 이해 3. 국제 정치 제도와 국가관 관계 4.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5. 토론과 대중연설

* 정치 토론, 후보자의 대중연설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청소년의 토론과 연설 능력을 키워 취업을 돕는 의미도 있다.

SOUK는 2021년부터 ‘정치리터러시의 날 (Political Literacy Day) 치리터러시 의회 그룹’ (각 정당의 청소년, 미디어 관련 경력을 가진 의원들 포함) 해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방법, 기준에 대한 포럼도 개최하 고 있다. 다음은 SOUK의 프로그램 사례다.

’는 「정치-미디어리터러시 연계교육 프로그램」

’

’을 제정해 ‘정 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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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K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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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클릭 유도를 넘어서 : - 디지털미디어 환경을 탐색하는 기술 배우기 잘못된 정보의 시대 - 허위정보,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등 비판적 사고력 키우기 -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 악성정보의 차이점 파악

음모론

미디어리터러시를 통한 폭력적

- 극우/극좌,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이해 - 테러, 선동에 취약한 불안정한 정치 이데올로기 예방 극단주의(PCVE) 예방 - 극단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에 대한 이해 - 팬데믹, 임신중단, 성정체성, 인종에 관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 과학리터러시

- 극단적 여성 혐오와 여성혐오 성향의 남성 커뮤니티 (Manosphere) - 킥복싱 챔피언 앤드류 테이트(Andrew Tate) 사례로 본 혐오 표현

혐오 표현과 차별적 표현

-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뉴스 해석 방식 뉴미디어와 인공지능 - 가상 초상을 이용한 디지털 인신매매 - 허위조작정보로 만들어진 선거 캠페인 등

이 밖에도 SOUK는 팟캐스트 <미디어 마인디드 (Media Minded) 소셜 미디어 등에서 인기를 끌며 유통되는 허위정보와 음모론을 다룬다. 컬트주 의자, 코로나-19 백신 반대론자 등과 같은 전 세계적 사건과 관련된 음모론이 주 제이다. 사람들이 왜 이러한 거짓 정보에 빠져드는지를 설명하고, 거짓이나 음모 의 대상이 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정보를 재확산하는 이유도 살 펴본다. 극단주의, 혐오 표현, 음모론 등을 다루는 한편,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는 관점을 잃지 않는 것이 인상 깊다.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에서 시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용

-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음모론에 반박하는 방법 - 음모론적 사고의 공통점 - 소셜 미디어의 에코 체임버 효과(echo chamber effect) -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를 처리하는 방법

>를 제공하여

SOUK

나가며

참고 문헌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정의하면서, 주정부와 협력해 학생, 교사용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 출처 : www.shoutoutuk.org/political-literacy-course

앞에서 살펴본 영국, 독일의 사례와 달리, 한국은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이제 막 도입되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싹을 틔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선거권이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 교육은 물론, 정치 와 선거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미디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 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도 함께 활성화되어야 한다. 미디어리터러시 (뉴스리터러 교육은 미디어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이 소통하는 방식을 습득하는 과정이기 시) 도 하다. 민주시민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갈등 해결, 참여, 소통의 가치 등

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 자료 등을 민주시민 교육에 맞추어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현실 정치를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승진(2021), 「정당의 청년 정치인 교육 및 충원 시스템 연구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NARS 정책연구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임유진·김명정(2022), 「독일과 영국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정치 교육 : 우리나라 참정권 교육에의 함의」, 《법교육연구》 17(3), 강원대학교, pp. 159~181. 전영은·정문성(2021), 「독일과 한국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선거 교육 관련 내용 비교분석」, 《법교육연구》 16(2), 강원대학교, pp. 185~212. 임유진·김명정(2022), 위의 책. pp. 15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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