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 독일과 영국 사례
들어가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투표권이 생겼다. 2022년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그리고 올해 4월, 제22대 국회의 원선거까지 선거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새내기 (청소년) 유권자를 위한 학교 내 민주시민 교육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부터 「선거·정 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유권자 10명 중 7명이 미디어 를 통해 후보자 등 선거 정보를 얻고 있어 01 선거 보도 규제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 내기 유권자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과 영국의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media literacy) 교 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나라는 한국에 비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 문턱이 낮 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의식과 경험도 높다는 점에서 여러 시사점을 준다. 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로 응답자의 43.4%가 ‘포털 등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답했고, TV가 30.9%로 뒤를 이었다. 세계는 지금 ① 김시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주무관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 독일과 영국 사례 세계는 지금 ① |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35 | 독일 | 정치 참여 교육 기반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정당과 독립된 청 (소) 년 조직의 정치 참여 독일은 정당 간 차이가 있지만 만 14세 또는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독 일 정당정치의 특징은 청년 조직이 소속 정당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사회단 체와 연대하거나 특정 현안에 대해 정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청년 조직의 하위 조직으로 중고등학생 조직이 있다. 이 조직 역시 법적으로 ‘독립 조합 ( Unabhängiger Verein ) ’으로 일부 입법 프로세스에 대 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지만 소속 정당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정당별 사례를 보면, 독일 사민당의 청 (소) 년 조직인 JUSOS는 14~35세의 사민 당 당원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JUSOS에서는 월간·연간 프로젝트로 청 소년 선거 교육,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치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후위기, 환경보호, 생명권 등을 주요 의제로 하는 녹색당 은 18세 이하 청소년의 정치 참여 프로젝트인 「U18」의 모의선거 결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는 정당으로, 녹색당의 청 (소) 년 조직인 GJ는 당적과 상관없이 12 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대부분 모의선거 체험 수준이거나 과거의 사건을 현 재 사건으로 가정한 상황을 통해 학습하는 정도다. 최근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움직임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극소수 청 (소) 년의 일로만 여겨 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달리 독일의 정당정치 문화에서는 청소년의 적극적인 집회, 시위 참여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Friday for Future: FFF) ’ 시위가 대표 적인 사례다. 이 시위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촉구하는 각국 청소년들의 시위다. 2019년 3월 독일에서 있었던 첫 번째 ‘글로벌 기후파업 (Global Climate Strike) ’에 230개 도시에서 3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특히 참가자 중 14~19세 청소년이 절 반 넘게 (51.5%) 차지할 만큼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20~25세 (18.9%) 를 포함해 25세 이하 참가자가 70%를 넘는 시위는 독일 역사상 처음이었다. 36 Mediary 논쟁적 사안도 교과서에서 다루는 독일의 정치 교육 독일 정치 교육의 기본 원칙은 「보이텔스바흐 합의 (Beutelsbacher Konsens) 」 02 에 따라 크게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