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석 거버넌스협력실 실장 허예림 거버넌스협력실 팀장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내용

강원도는 2021 년도까지 추진 된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만족도조 ( 사를 실시하였다 )

. 설문조사는 지자체별 준공 사업대상지개 시군 (9 · 24 개 사업를 ) 대상으로 총 1200 개 샘플을 설계하였으며통계분석이 가능한 유효표본 수는 , 개가 추출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된 거점시설 만 , 족도점수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선정연도 대비 상승하였으나 일부 지자체는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공동체에 미친 파급효과는 대인관계소통신뢰도소속감 등,,, 의항목을 분석한 결과 , 전체 응답자의 약 42.0% 정도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고 ‘ 응답하였으며, 사람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전체 평균점수 / 한 결과를 보였다. 강원도 자체평가 항목으로 조사 된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후 생활개선만족도 점 · 수는 3.36/5.00 점지역문제해결만족도는

’ 3.78/5.00 점으로 준수

3.95/5.00 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 결과는 완공 된 거점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만족감은 아직 검증단계로 편 차가 다소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기조에 상응하고강원도 여건에 , 적합한 성과지표 관리방안을 분석제안하였다 · 적합성과 개선점을 도출하고향후 조사 된 데이터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행정과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다.

. 현재의 중앙부처 성과지표 매뉴얼의

강원도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성과지표 개선방안

강원도 도시재생 G- 포커스

2022. Vol. 03.

목차

도시재생사업 성과지표 개요

Ⅰ .

강원도 도시재생사업 성과분석 및 시사점

Ⅱ .

Ⅲ . 성과지표 개선방안

Ⅰ . 도시재생사업성과지표개요

1. 국토교통부성과지표주요내용

1)

( 성과지표의목적 ) 도시재생사업전후에대한국민들의성과체감과향후지속적인지표개발 을통해안정적인사업관리를수행하기위해마련

2)

- 국토교통부는도시재생법제 24 조 등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매년추진실적을평가 하고사업종료시종합성과평가를실시하도록가이드로권고 , - 2021 년까지시행된도시재생사업을대상으로종합평가를실시 - 준공된사업에대해서도매년성과지표모니터링데이터를축적함으로써후속사업의성공적추 진과정책발굴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함

( 성과지표구성성과지표는사업전 )

- ‘종합성과지표는도시재생목표인 ’

( 全 ) 단계계획수립운영완료의추진과정과지역변화도 ( 를파악할수있는지표로 , ‘ 종합성과지표중앙정부와지자체성과지표시군로구성 (

- - ) )’ ‘

- ‘종합성과지표는도시재생사업의수행으로기대되는일반적인성과및변화를포함하며이를 ’ 통해활성화지역간변화를상대적으로측정가능 → 예시빈집정비유동인구매출액일자리등

( · )’

① 주거복지및삶의질향상 , ② 도시활력회복 , ③ 일자리 창출 , ④ 공동체회복및사회통합등 4 대정책목표에부합하는지표로선정함 → 세부내용은 < 그림 > 도시재생종합성과평가지표안 ( )(p.2) 참조 - ‘ 지자체성과지표는활성화계획수립시각지역의특수성을반영하여자체적으로설정한 ’ 성과지표로써지역별사업목표달성여부및지역고유의자체성과진단에활용

- ‘ 지자체성과지표는지자체에서직접자가진단시트등을통하여정기모니터링을실시해야함 ’

1) 국토연구원 , 도시재생사업종합성과지표매뉴얼안 ( ) 재정리 2)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약칭 ( : 도시재생법 ) 제 24 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평가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추진실적등을평가하고그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 < 개정 2019.8.27> ②제항에따른평가의기준 1

, 주기 , 절차및방법 , 평가결과의공개범위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9.8.27>

비전 정책 목표

주거복지및삶의 질향상 주민편의및 공동체공간조성

종합 성과 지표

주거환경정비및 주택공급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젠트리피케이션

자료 : 국토연구원 (2021), 종합성과지표매뉴얼 , p.3 인용

지역공동체가주도하여지속적으로혁신하는도시살기좋은대한민국 ,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살아나는우리 지역경제 민간투자 거점공간공급 유동인구 매출액

도약의발판: 맞춤형창업지원 민간창업 일자리 ( 민간부문 )

첨단기술이 바꾸는 우리생활

도시재생일자리 및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일자리 공공부문일자리

첨단기술적용

진단

< 그림 > 도시재생종합성과지표안 ( )

공동체회복및 사회통합 모두가함께하는 우리동네

공동체인식

( 도시재생사업만족도조사 ) 국토교통부는기선정된도시재생사업성과에대해일률적으로 적용하고비교분석할수있는자체성과지표만족도조사를만들어관리할것을권고 (

)

3)

- 사업담당지자체또는도시재생지원센터가주관하여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또는사업구역내 거주자를대상으로매년하반기도시재생사업전후주민인식변화및만족도조사를실시 “

∙ 거점공간공급만족도 ∙ 구현된첨단기술만족도 ∙ 지역사회참여정도

· - 국토교통부성과지표가이드에서권장하는지자체성과지표만족도조사항목은아래와같음 ( ∙ 이웃과의소통정도 ∙ 이웃에대한신뢰 ∙ 지역에대한소속감

”

)

( 데이터구축 ) 사업선정연도와조사연도지표값의 “ 변화율 ” 비교방식을원칙으로하며 ′ 20 년 조사데이터부터순차적으로구축해야함

3) 국토교통부종합성과지표매뉴얼p.2 4) 상동, p.4, p.26

4)

Ⅱ . 강원도도시재생사업 성과분석만족도조사 ( 1. 만족도조사개요

5)

( 조사목적 ) 강원도는 2021 년까지시행된도시재생사업에대하여사업시행전후주민인식 ‘

) 및시사점

․ 변화와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향후사업개선점을도출하고원활한사업운영을위한정책대응 방안을마련하고자함 - 또한만족도조사에포함된주민체감도분석을통해지역별맞춤형도시재생정책과사업 콘텐츠발굴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함

( 조사설계 ) 2022 년도상반기강원도가주관하여도시재생사업을운영하고있는시군지자체 · 또는기초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담당자가사업대상지주민을대상으로현장설문조사실시 / - 조사설계세부내용은아래와같음

구분

▫ ▫ 조사기간 ▫ 2022 년 1 월 17 일 ~ 2022 년 2 월 14 일

조사대상

총 1200 개

설계표본

총 8 문항

5) 2021 년까지의시행된도시재생사업에대한만족도조사임

< 설문조사설계 >

주요내용

설문지를통한대면면접(FFI)

▫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종합성과지표가이드를준용한지자체설문지안를바탕 ( ) 으로현장설문조사실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만 19 세이상거주자 사업구역내사회경제적활동을하는비거주자

▫ - 기초지자체사업대상지별 50 개표본설계 (9 개시군 · 24 개사업 )

▫ 설문구성 - 국토교통부지자체성과지표가이드설문지안 ():6 문항 - 강원도자체지표설문 : 2 문항

SPSS 통계패키지를이용한기술통계분석 로우데이터 (raw data) 가공

▫ ▫ - 시설만족도문항 : 지자체별로코딩 - 주관적만족도문항 : 모든지자체통합코딩

분석및 가공방법 ▫ 응답척도코딩변경 - 더미 (Dummy) 변수생성하여 11 점 (0~11) 척도 → 4 점 (1~4 점 ) 또는 5 점 (1~5 점척도로가공후분석 ) ( ※ 모든문항공통적용 )

비고

- 일부지자체는지역대학에 위탁하여조사진행

- 평일주말포함 /

- 사업선정전후비교에대한 · 설문내용으로구성

- 사업대상지별현장대면조사에서활용된설문지문항세부내용은아래와같음

항목명 1 거점공간공급만족도

2 첨단기술만족도

3 지역사회참여정도 4 이웃과의소통정도 5 이웃에대한신뢰 6 지역에대한소속감 ▫ 7 생활개선정도 8 지역문제해결기여도

연번 123456789

지자체명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합 계 유효샘플

< 설문지문항세부내용 >

주요내용

단일복합시설에대한만족도 / ▫ - 국토부가이드에서인정하는준공완료된거점시설 ‘ 이용만족도 ‘ 구현되어운영중인첨단기술사업들에대한이용만족도 ’ ▫ - 국토부가이드에서인정하는준공완료된첨단시설 ‘ 이용만족도 지난 1 년간지역사회참여경험정도를조사 ▫ - 반상회도시재생교육커뮤니티사회적경제조직등활동경험 , ’

’

, 거주중인지역사회의주민간소통정도에대한주관적생각

▫

사람또는공공기관에대한주관적신뢰도 ▫ - 처음만난사람가족이웃친구동료공공기관 ,,,/, 현재살고있는지역시군구 (··/ 읍면동에대한주관적소속감정도 ··)( 도시재생사업전후주차시설이용편의성보행안전교육환경

▫ 치안및범죄소음문제위생등에대한생활여건개선체감정도

, ( 도시재생사업전 · 후 ) 지역현안해결노력주민의견수렴 , ▫ 해결방안적정성등에대한체감정도

( 표본규모 ) 총 1,310 부배포하여 1,207 부회수율 ( ( 무응답과이상치 )

92.1%) 가회수되었으며 , 이중결측값 (outlier) 가높은샘플을제외한유효샘플은 888 개로산출됨

6)

< 설문조사지회수현황 >

배포부 ( )

회수부 ( )

1,310 통계프로그램분석결과: 888 개

1,207

▫

문항특성

(11 종에대한주관적 )

(11 종에대한주관적 )

국토부 성과지표

강원도 자체지표

, 지역문제

회수율(%)

사업수개 ()432323313

6) 이상치 (Outlier,= 극단값 ) : 관측된데이터범위에서많이벗어난아주작은값이나아주큰값을의미 . 피응답자가질문이해 여부나주관적의사와상관없이응답하여통계적해석이불가한표본으로보통의경우분석신뢰성을위해결측제거처리 ( )

2. 만족도조사결과분석

1) 지자체별거점시설선정당해연도공급만족도 ( /

- 거점시설도서관커뮤니티센터공공주택공원주차장등공급만족도점수는지자체별조성 (

된시설들의만족도평균점수로산출

영월군 (3.53 점순으로나타났으며태백시가 )

- 9 개시군의전체평균점수는

만족도점수가상승한것으로나타남

[0.59 점 ▲ ]

[0.27 점 ▲ ]

: 평균점수 (5 점만점 )

)

- 당해연도기준거점시설공급만족도평균점수점만점가가장높은지자체는동해시 (5

1.90 점으로가장낮게나타남

2.85 점이며태백과정선을제외한모든지자체가선정연도대비

[0.95 점 ▲ ]

[0.58 점 ▲ ]

[0.58 점 ▲ ]

[0.51 점 ▲ ]

[0.04 점 ▼ ]

[0.59 점 ▲ ]

< 거점시설공급만족도 >

(3.56 점 )

[0.05 점 ▼ ]

전체지자체 평균점수 [2.85 점 / ] 5.00 점

2) 첨단기술시설이용만족도 ( ) - 첨단시설스마트가로등스마트파고라전자광고판등이용만족도점수는각지자체에조성된 ( 시설들의만족도평균점수로산출함강릉시제외 (*

태백시 (1.78 점가가장낮게나타남 )

)

< 첨단기술시설 ( ) 이용만족도 >

3) 지난 1 년간지역모임또는활동참여정도백분율 ()-‘ 지난 1 년간지역모임또는활동참여정도에서적극적참여비율이가장높은모임활동은 ’ ‘

’

(3.59 점가높게나타났으며 )

․ ‘ 도시재생교육및모임 (44.7%)’ 이가장높고 , ‘ 사회적경제조직 (29.6%)’ 이가장낮게나타남

< 지난 1 년간지역모임또는활동참여경험 >

4) 지역사회읍면동내소통정도백분율 (//)-‘ 지역사회소통정도를분석한결과전체응답자의 ’ - 반면소통을하지않는다는응답전혀하지않음거의하지않음도

- ‘ 공공기관에대한신뢰도의경우 ’ 나타남

( )

42.2% 가자주소통한다고응답 ‘

(

+

< 지역사회소통정도 >

5) 사람또는기관에대한주관적신뢰도 (5 점만점 ) - ‘ 사람또는기관에대한주관적신뢰도를분석한결과가족 ’ 장높게나타났으며 , ‘ 친구및동료 (4.27 점 )’, ‘ 이웃 (3.93 점 )’ 순으로나타남 3.54 점으로전체평균점수 (3.78 점를상회하는수준으로 )

< 사람또는기관에대한주관적신뢰도 >

‘ (4.62 점에대한신뢰도가가 )’

6) 거주지역소속감시군구읍면동 (/)( 백분율 )

매우느 낌 ), ‘ 읍 면동소속감의경우 ’

7) ( 도시재생사업추진전후생활개선만족도 ․ )

- 행정구역별거주지역에대한소속감을분석한결과시군구소속감의경우 ‘ ․ ․

66.1%( 약간느 낌 + 매우느 낌 ) 로높게나타남

- 행정구역단위에따 른 소속감의유의한차이는 없 는것으로나타남

< 거주지역소속감 >

(5 점만점 )

- 도시재생사업전후생활개선정도에대한만족감은 3.36 점으로산출

65.6%( 약간느 낌 +

- 부문별생활개선만족도의경우 ‘ 보 행안전 (3.44 점 )’ 부문이가장높 았 으며 , ‘ 주차편의성 ’, ‘ 치 안

및 범죄 ’, ‘ 공공위생부문이각각 ’

3.42 점으로나타남

< 생활개선만족도 >

8) ( 도시재생사업추진전후지역문제해결만족도 ․ )

- 세부항목별로는지역현안해결기여도가 ‘

- 도시재생사업전후지역문제해결에대한만족도는 3.95 점으로높게나타남

적정성 ’ 3.80 점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높은만족도를 보 임

< 지역문제해결만족도 >

’ 4.02 점 , ‘ 주민의 견 수 렴충 분도 ’ 3.94 점 , ‘ 지역문제해결

3. 결과요약및시사점

거점시설등에대한주민만족도는대체로긍정적 ‘ ’, 평균점수보다낮은지자체는관리방안마련필요 - 만족도점수가평균 보 다낮거나선정연도 보 다하 락 한시설에대해서는현장점 검 등관계기관의

- 일부지자체에서특정문항첨단시설전체데이터가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민의주관적정서소통정도 ’

지역소속감등)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주민들은도시재생교육및모임에가장적극적으로참여하고 ‘

행정적지원 필요 → 주민의시설인지도및접 근 성향상을위한 방 안마 련필요

→ 시설 운 영및데이터관리에대한사후점 검필요

· 는양호한편이나사업시행전후비교분석이가능하도록설문내용수정필요

( 지역주민간소통정도사람및기관에대한주관적신뢰도

’

누락 되 어 분석이 불 가한상 황 발생

있

으며지역공동체나 온오프 · 라인모임도과반이상이적극적으로참여한다고응답함

- 그 러 나지역사회참여정도이웃과의소통정도및신뢰도등주민의주관적정서상태에관

한문항들은거점시설만족도문항과같이선정연도당해연도비교설문으로설계되 ‘

않아변화율비교가 ‘ ’

’

불 가하 므 로이에대한개선 방안논의 필요

어있 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민들은도시재생사업이생활여건을개선하고지역현안을해결하는데많은 ’ 도움이된다고평가 - 도시재생사업의생활개선 효 과와지역문제해결에대한높은만족도점수는 본 사업의실

질적 효 과와정책적당위성을 보 여 줌

- 행정과 중 간지원조직 , 관계기관의유기적 협 력을통해사업성과를제고하고 , 지속가능한

현재의지자체성과지표안은강원도도시재생정책의사업적성과와주민만족도를측정하는데한계 ( ) - 강원도시군지역의특수성과사업여

발전을위한적극적지원이 필요 함을시사

건 을고 려할때 현재의지자체성과지표체계는시계 열

분석과지역간성과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 으 므 로성과지표의다 양 화유형화체계화가

- 또한강원도의특수한정책 환 경강원특별자 (

치 도설 치 , 지자체소 멸 위 험 지역선정등에기초하여 )

필요

도시재생사업이나아 갈방 향이나사업발굴분야에대한 욕 구조사등정책활용도가높은지표

개발이 필요 함

Ⅲ . 성과지표개선방안

1. 지자체성과지표안수정및지역특화성과지표발굴 ( )

1) 지자체성과지표매뉴얼의개선사항검토및수정방향

- ( 응답자특성항목추가 ) 국토교통부성과지표매 뉴얼 은응답자특성성별연 ( , 령 대거주지역

7)

8)

소 득 등) 에대한문항과가이드가 없어 제한적인통계분석만가능하 므 로등간 척 도 로구성 된응답자특성문항추가 ‘

’

- ( 응답항목척도변경 ) 기 존 11 점 척 도를질문목적과유형에따라 ‘

필요 . 이를통해도시재생사업만족도와주민 욕 구에대한교차분석 을할수있 으며정책발굴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가능 ’ ‘ ’

9)

2~5점척 도로변경 필요 ∙ ‘시설이용여부및활동경 ’‘험유무’ 문항은 2 점 척 도예 ( or 아니 오 ), 이외만족도문항은

∙ ‘ 만족도설문에서 ’

리커트 ( Likert )5점척 도로변경 . 긍 정부정응답에따라부가문항을연결하여설계해야함 - ∙ 이와 더불어 ‘ 매우 불 만족응답 ’0점처 리기준을 삭 제하고 1 점반영 → ( 수정안 ) 1 점매우 : 불 만족 ~ 5 점매우만족 :‘잘모 르겠 다항목 ’ 삭 제 필요 →이응답은인지도관 ‘ ’ 련 설문일 때 적용가능하며만족도설문에서는평균점수산출도

불가-( 첨단기술만족도문항가이드추가 ) ‘ 첨단기술사업은도 ’ 시재생활성화계획상스마트시티 사업을의 미 . 각지자체는설문조사시응답자의원활한이해를높기위해첨단기술시설에

2) 시군지역특수성을반영한추가지표발굴

대한가이드설 ( 명 ) 를추가하고구현된시설에맞 춰 문항을수정변경해야함

- 강원도는국토교통부가권고하는조사항목외에도시재생사업에대한주민체감도와 효 과성을

된정 량 · 정성지표발굴이 필요 함

파 악 하기위한자체지표생활여 ( 건 개선정도지역문제해결기여도등발굴하 , 지표로도시재생사업의계 량 화된성과를 보 여주는데한계가 있 음 - 따라서도시재생사업의인과성에따 른 성과를측정하고 , 지역별사업유형별특수성이반영 /

)

였 으나모 , 두 정성

7) 성별 , 연령 , 거주지역 , 소득 , 가족형태 , 거주형태등통계학적으로독립변수로활용되는문항 . 이문항이설계되어야지역별 특수성과사업여건에따른도시재생사업성과측정이가능함 8) 등간척도 : 순서사이의간격이일정한척도 .(예: 연령 5 세단위등간척도의경우 0~5 세 , 6~10 세 … 로설정 ) 9) 교차분석예시 : 연령대별거점시설이용률 , 거주지역별도시재생사업만족도 , 소득수준별도시재생정책인지도등 . 응답자 특성과조사문항에따라다양한데이터를얻을수있음

- 다음예시는도시재생사업에서계 량 화된성과를 보여줄수있 는정 량 지표와기 존 의지표를 보완 하는정성지표안이며 ( ) , 지역별조성된거점시설과사업여 건 에따라세부평가항목을 조정하여조사를진행 → 지역특화지표를설정하여시계 열 분석이가능하도록데이터구축

( 정량지표예시 ) ∙ 거점시설접 근 성

∙ 거점첨단시설인지도 /

∙ 문화여가활동지수

- 평균이동시간이용 , 횟 수주월연간 ( / / ), 이동시교통수단접 ( 근 편의성 )

- 거주지역내도시재생사업으로조성된거점첨단시설인지도 / (* 거주자가인지하고 있 는시설개수 )

- 거점시설에서 운 영하는문화여가 · 프 로그 램 및행사참여 횟 수 ∙ 도시재생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기여도 - 주민소 득 창출 , 청 년창업및외부기업유 치 , 로 컬브랜 드 론칭 , 주변상권파급 효 과상 (

∙ 빈집거점시설공실

( 정성지표예시 )

∙ 구현된거점첨단시설의지역사회적합도 /

∙ 거점첨단시설활용 /

점입점증 가수등관 ) 련 실적유 무 및현 황 률 추이 - 지역내빈집또는거주임대관 · 련 거점시설공실감소정도등

∙ 도시재생사업의주민자 치 활성화기여도

프 로그 램 만족도 : 구현된거점첨단시설을활용한각종문화여가 / 교육 프 로그 램 ( 행사에대한주관적만족감 )

: 거주민이생각하는구현된거점첨단시설 / 의기능과지속가능성에대한주관적생각

- 이외에사업준공이후도시재생사업이지역사회에 미 친 효 과에대해이해관계자지자체 (공무원,중 간지원조직마을공동체등대상그

)

10)

없 는성과를 홍보 하는사업도 병 행해야함

10) 한국도시재생학회 , 「 도시재생다이제스트 」 vol.03, 2022 년 10 월호 , p.8

룹 인터 뷰 ( FGI ) 도진행하여지표로 보여줄수

2. 체계적인성과지표관리를위한조사가이드정례화

- 성과지표현장조사와통계분석의신뢰도제고를위해기초지자체담당공 무 원기초현장도 , /

시재생지원센터담당자를대상으로통계조사가이드교육이 필요 함

- 현장조사의경우기초지자체별로활동하고 있 는지역사회통계전문조사원이나지역대 학 의

청 년들을동원하는 방 법도고 려할 수 있 음

- 또한조사된통계데이터는기초지자체기초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마을관리

협 동조합주민 (

협 의체등다 ) 양 한이해관계자들의접 근 성을높이고 ,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데이터의일

- 상기내용을정 례 화하고정기교육을통해지자체와

관성과 보존 성을 철저 하게유지해야함

이터관리와현장모니터링이체계적으로이 뤄 지도록관리해야함

중 간지원조직의담당자가변경되 더 라도데

- 강원도는도시재생사업의안정화와 효 율화를위해기 존 의성과관리체계를고도화 할필요 가

해야 할 시점임

있 으며 , 중앙 부 처 성과지표매 뉴얼보 다 확 장되고지역여

건 에 최 적화지표관리시스 템 을구축

( 보고서 ) 강원연구원 , 『 강원비전 2040 』 , 2017

【 참고자료 】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도도시재생사업성과평가만족도조사 ( 도내부 보 고자료

) 보 고서 , 2022.08,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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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한국도시재생 학회,「 도시재생다이제스트 」 vol .01, 2022 년5월호 한국도시재생 학회,「 도시재생다이제스트 」 vol .02, 2022 년8월호 한국도시재생 학회,「 도시재생다이제스트 」 vol .03, 2022 년 10 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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