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포커스 2022.VOL.03.
서인석 거버넌스협력실 실장 허예림 거버넌스협력실 팀장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내용 강원도는 년도까지 추진 된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만족도조 2021 ( 사를 실시하였다 ) . 설문조사는 지자체별 준공 사업대상지개 시군 개 사업를 (9 · 24 ) 대상으로 총 개 샘플을 설계하였으며통계분석이 가능한 유효표본 수는 1200 , 888 개가 추출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된 거점시설 만 , 족도점수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선정연도 대비 상승하였으나 일부 지자체는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공동체에 미친 파급효과는 대인관계소통신뢰도소속감 등 , , , 의항목을 분석한 결과 , 전체 응답자의 약 정도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고 42.0% ‘ ’ 응답하였으며, 사람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전체 평균점수 점으로 준수 / 3.78/5.00 한 결과를 보였다. 강원도 자체평가 항목으로 조사 된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후 생활개선만족도 점 · 수는 점지역문제해결만족도는 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3.36/5.00 , 3.95/5.00 . 이 결과는 완공 된 거점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만족감은 아직 검증단계로 편 차가 다소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기조에 상응하고강원도 여건에 , 적합한 성과지표 관리방안을 분석제안하였다 · . 현재의 중앙부처 성과지표 매뉴얼의 적합성과 개선점을 도출하고향후 조사 된 데이터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행정과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다. . Ⅰ 도시재생사업 성과지표 개요 . Ⅱ 강원도 도시재생사업 성과분석 및 시사점 . Ⅲ 성과지표 개선방안 강원도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성과지표 개선방안 강원도 도시재생 포커스 G- 2022. Vol. 03. 목차 - 1 - Ⅰ 도시재생사업성과지표개요 . 국토교통부성과지표주요내용 1. 1) 성과지표의목적 도시재생사업전후에대한국민들의성과체감과향후지속적인지표개발 ( ) 을통해안정적인사업관리를수행하기위해마련 - 국토교통부는도시재생법제 조 24 2) 등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매년추진실적을평가 하고사업종료시종합성과평가를실시하도록가이드로권고 , - 년까지시행된도시재생사업을대상으로종합평가를실시 2021 - 준공된사업에대해서도매년성과지표모니터링데이터를축적함으로써후속사업의성공적추 진과정책발굴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함 성과지표구성성과지표는사업전 단계계획수립운영완료의추진과정과지역변화도 ( ) ( ) ( - - ) 全 를파악할수있는지표로 종합성과지표중앙정부와지자체성과지표시군로구성 , ‘ ( )’ ‘ ( · )’ - ‘종합성과지표는도시재생사업의수행으로기대되는일반적인성과및변화를포함하며이를 ’ , 통해활성화지역간변화를상대적으로측정가능 예시빈집정비유동인구매출액일자리등 : , , , → - ‘종합성과지표는도시재생목표인 주거복지및삶의질향상 도시활력회복 일자리 ’ , , ① ② ③ 창출 공동체회복및사회통합등 대정책목표에부합하는지표로선정함 , 4 ④ 세부내용은 그림 도시재생종합성과평가지표안 참조 < > ( )(p.2) → - 지자체성과지표는활성화계획수립시각지역의특수성을반영하여자체적으로설정한 ‘ ’ 성과지표로써지역별사업목표달성여부및지역고유의자체성과진단에활용 - 지자체성과지표는지자체에서직접자가진단시트등을통하여정기모니터링을실시해야함 ‘ ’ 1)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사업종합성과지표매뉴얼안 재정리 , ( ) 2)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제 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평가 ( : ) 24 ( ) 국토교통부장관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추진실적등을평가하고그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개정 . < 2019.8.27> ① ②제항에따른평가의기준 주기 절차및방법 평가결과의공개범위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1 , , , 정한다. 개정 < 2019.8.27> 강원도 도시재생 포커스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