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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청소년 SNS 규제, 자유와 보호 사이에서의 사회적 설계

PART 02

세계는 지금

청소년 SNS 규제, 자유와 보호 사이에서의 사회적 설계

청소년 SNS 규제, 자유와 보호 사이에서의 사회적 설계

MEDIA EDUCATION DIARY

: 호주의 SNS 최소연령 정책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

* 2026년 7월, 호주 SNS 규제 정책 현장을 찾은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탐방단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탐방단 지도교수 김병길 ㅣ 기초교양학부 교수 탐방단 곽유현·박지유·이현진·황진이·김윤아·이지원·허진이·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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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오락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에 접근하기 수단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쉬워지면서 디지털 환경 자체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 정보를 얻는 일상의 공간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 들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각국은 간이 언제나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사이버 청소년의 SNS 이용을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국한 폭력과 온라인 그루밍, 외모 비교, 수면 부족과 디지 하지 않고 플랫폼과 정부, 교육기관이 함께 책임져 PART. 02 털 과몰입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요 야 할 정책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가장 적극적으 소가 적지 않은 것이다. 앞서 미국 공중보건 총감은 로 나선 나라가 호주다. 호주는 2024년 「온라인 안 SNS 사용이 청소년의 수면·주의력·자존감에 부정 전 개정법(Social Media Minimum Age)」을 통과 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U.S. Surgeon 시킨 뒤, 2025년 12월 10일부터 해당 플랫폼의 경 General, 2023).

[표 1] 유럽 주요 국가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 비교 국가

법 혹은 정책 명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protéger les mineurs des risques auxquels les expose l’utilisation des réseaux sociaux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인 해 미성년자가 노출되는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프랑스

그리스 정부의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SNS 이용 금지 계획’ (공식 법안명 미공개)

그리스

Anteproyecto de Ley Orgánica para la protección de las personas menores de edad en los entornos digitales (디지털 환경에서 스페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기법 초안 / 기존 법률의 개정을 위한 정부 입법 초안)

* 상기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입법 및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 연령

주요 내용

15세 미만

15세 미만

• SNS 최소 이용 연령을 14세에서 16세로 상향 • 플랫폼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

16세 미만

우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유지를 막기 위한

기타(특징 및 참고문헌)

• 특징 입법 과정에서 알고리즘 책임 강화, SNS 광고 금지, 건강경고 표시 등이 • 2026년 9월 1일부터 논의되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됨 15세 미만의 SNS • 참고문헌 이용을 제한 Sénat,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 플랫폼은 이용자의 protéger les mineurs des risques 연령을 확인해야 함 auxquels les expose l’utilisation des réseaux sociaux / La loi en clair (2026). • 감독은 Arcom과 EU 디지털 서비스법 ※ La loi en clair는 프랑스 상원이 일반 국민의 (DSA) 체계를 중심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입법 해설 으로 이루어짐 페이지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경과를 지속적으로 반영·갱신한다. 현재는 법률안이 최종 채택(Adoptée définitivement)된 상태를 반영한 최신 해설을 제공한다.

• 특징 국가 차원의 규제뿐 아니라 EU 전체의 • 2027년부터 시행을 ‘디지털 성년 연령 (Digital Age of Majority)’ 목표로 추진 중 을 15세로 통일하고, EU 공동 연령 확인 • 플랫폼은 이용자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 점이 가장 큰 특징 연령 확인 시스템 • 참고문헌 (age verification)을 Reuters, Greece to ban social media for 구축해야 함 under-15s from 2027, calls on EU action (2026년 4월 8일).

• 특징 SNS 규제만이 아니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 보호 등 미성년자의 디지털 안전 전반을 다루는 종합 입법안 • 참고문헌 Anteproyecto de Ley Orgánica para la protección de las personas menores de edad en los entornos digitales (스페인 정부 입법 초안) 및 Bird & Bird, Social Media Ban Tracker - Spain.

* 지도교수님과 탐방단 단체사진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Australian 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 미디어리터러시교육에 Government, 2024). 청소년이나 부모뿐만 아니 서 찾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정책의 목적에 관한 투 라 플랫폼에도 보호책 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주 명한 설명과 함께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목할 만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호주 온라인 안전국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Safety Commissioner)은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 러시와 회복력 시간의 확보를 해당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필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호주로 건너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라인 안전 개정법(Social Media Minimum Age)」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이러한 흐름은 호주만의 실험이 아니다. 프랑 있는 방송·미디어 관계자, 정책 담당자, 학생들을 만 스는 최근 15세 미만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 났다. 우리의 관심사는 단순히 ‘SNS 금지’ 여부를 안을 통과시켰고, 그리스·스페인 등도 최소 연령 확인하는 팩트 체크에 있지 않았다. 자유와 보호 사 도입이나 연령 확인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CNN, 이의 갈등을 호주 사회가 어떻게 설명하고 조정했는 2026). 한국에서도 2026년 3월부터 개정 「초·중등 가였다. 신뢰받는 미디어가 정책을 공론장으로 끌어 교육법」 시행으로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의 법 내는 방식, 플랫폼의 책임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의 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수업 시간 사용 제한만 간극을 좁히기 위해 규제 기관이 기울인 노력, 자신 으로 청소년이 마주하는 복합적인 디지털 위험을 해 의 일상과 권리에 관한 현지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 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규제는 필요할 수 있다. 문제는 규제의 대상인 청소년에게 SNS가 관계와 소속감, 정보와 문화가 오가는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일률적인 차단과 사 후 처벌만으로 접근할 때 정책은 ‘자유를 빼앗는 조

소리를 듣고자 했다.

[SBS] 공영방송은 SNS 규제를 어떻게 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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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공영방송 SBS는 1975년 영어를 쓰지 치’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다. 따라서 최선책은 이 못하는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제도를 설명하기 위 해당사자인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을 비판적으로 읽 한 목적에서 시드니와 멜버른 두 도시의 라디오 방

* SBS를 탐방 및 소개 PT 화면

송국으로 출범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정보에서 소 외된 이들에게 제도를 풀어 설명하는 것이 SBS 설 립의 목적이었고, 이는 오늘날 SNS 규제 정책 보도 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1991년 SBS법으로 독립 공영방송 기관이 된 SBS는 현재 6개 텔레비전 채널과 온디맨드 서비스 를 통해 60개가 넘는 언어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예 산의 약 70%는 정부 지원이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 적 보도와 편집권 독립은 철저히 유지되고 있다.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 정책을 다룰 때도 SBS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 정책 의 배경과 실행 방식, 이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의 반 응, 전문가 의견을 함께 취재한다. 그 과정에서 SNS 의 부정적 영향만을 부각하지 않고 긍정적 측면 도 함께 조명한다. 이민자나 해외 거주자에게 SNS 가 가족·문화 공동체와 이어지는 창구이자 고립감 을 덜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러하다. 예컨대 약 50개 언어로 제공되는 팩트 체크 서비스

을 하는 것이다.

할을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 Y&R 내부 모습

‘SBS Examines’의 경우 논쟁적 이슈의 허위 정보 를 검증하고,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한 다. 언어 장벽으로 공론장에서 밀려나기 쉬운 이민 자·청소년·고령층을 논의에 끌어들이는 매개자 역할

PART. 02

로이터스 저널리즘연구소와 캔버라대학교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SBS는 2024년 호주 에서 가장 신뢰받는 뉴스 브랜드로 꼽혔다. 2026년 조사에서는 18~24세 청년층의 이용률이 높아졌다 (SBS, 2026).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면서도 대중의 신뢰를 얻은 매체가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할 때, 그 정책은 일방적 통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진다. SBS의 사례는 신뢰받는 공영매체가 이 사회적 수용성을 만드는 데 어떤 역

[정책] SNS 금지법, 제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 청소년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진행 된 호주의 SNS 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 실현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청소 년·부모·플랫폼 기업·전문가의 입장이 각기 엇갈린 다는 점이다. Young and Resilient Research Centre(Y&R)는 갈등을 없애고 합의에 이르는 것 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 자체를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에

서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공동 연구자로 참 사료를 탐구하는 프로그램부터 이야기를 직접 쓰 여시키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했다. 강한 규제의 필요 는 창작 활동까지 다양한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운 성은 인정하되 그것이 충분한 근거와 당사자의 목소 영하고, 학교가 학생들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시 리를 바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킬 수 있도록 교통비 역시 지원하고 있었다. SNS 규 런데 실제 법안 논의에서 청소년 자문이 충분하지 제 법안 실행으로부터 발생할 공백에 대한 대체제로 않았고, 정부가 방향을 이미 정한 뒤 형식적으로 의 질 높은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다. 견을 듣는 데 그쳤다고 Y&R은 평가했다.

정책 실행에서 청소년 참여의 공백은 수치에 서도 드러난다. 2025년 호주 정부의 전국 청소년 조 사에서 청소년의 98%는 정책 결정 시 자신들의 의 견이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Office for Youth, 2026). 반면 ABC의 어린이·청소년 시사 프로그램 BTN이 9~15세 1만 7천여 명에게 물었을 때 SNS 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9%뿐이었다. 70%는 명확히 반대했으며 ‘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 라는 응답도 6%에 그쳤다(ABC BTN, 2025). 정책 결정에 참여를 원하는 정도와 실제 정책 동의 사이 의 간극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 NSW 주립도서관 전경

[학생인터뷰] 청소년이 말하는 SNS 금지법의 현실

뉴사우스웨일즈 법조 협회는 다른 문제점을 ------ 호주에 거주 중인 학생들에게 SNS를 얼마

지적하고 나섰다. 해당 기관은 하나의 관점만 내세 나 쓰는지 묻자, 아이들은 잠깐 생각하더니 비슷하 우기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여러 분야의 게 답했다.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 빼고는 별로 안 전문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전제로 써요.” 필자들이 만난 14~17세 청소년 11명은 예상 내세웠다. 그러면서 아동을 온라인 위험에서 보호 보다 훨씬 덜 온라인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는 것과 청소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 서 균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규제 대상인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의 관계에서도 필요에 따라 한발 물러나 의견을 수 이 섞여 있었으나 공통점이 있었다. 압도적 다수가

렴하되, 중요한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SNS를 오락이 아닌 친구들과의 소통 창구로, 상당 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는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로 여긴다는 점이다. 무 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규제의 실효성이었다. 금지법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은 또 다른 답을 시행 이후에도 SNS 사용 시간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다.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정책 했다.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얼마든지 우회해서 쓸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수 있다”고 말했다. 연령 인증 수단으로 도입된 얼굴 디지털 환경 밖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대체 환경이 인식 기술도 마찬가지였다. 한 학생은 웃으며 말했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상기 도서관의 판단 다. “제 친구는 열세 살인데, 카메라 앞에서 이중 턱 이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해당 도서관은 역사와 을 만들면 스무 살로 뜬대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 청소년 인터뷰 진행 사진과 단체 사진

이것이 수억 달러를 들인 연령 인증 시스템의 한계 다. 기술로 막으려 한 정책이 청소년의 턱짓 하나에 무력화되고 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단순했다. 위험하 거나 수위 높은 콘텐츠는 플랫폼 자체에서 걸러야 한다는 것. 진입을 막기보다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 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 다. 이 법은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졌으면서도 정작 청소년의 참여 없이 만들어졌다. 짧은 기간에 제정 된 이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 고,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이에 분명한 불만 을 표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플랫폼 자율 규제 같은 대안도 마찬가지다. 당사자가 실제 설계에 참여할 때 비로소 해당 교육과 정책의 실효성이 발 휘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몇 살부터 제한 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질문 하나를 품고 호주로 향 했다. 연령을 정해 이용을 제한하면 청소년을 안전 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현지

는 점이다.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에서 만난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는 훨씬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에게 SNS는 유 해 콘텐츠와 사이버 폭력의 위험이 있는 공간이자, 친구와 관계를 맺고 정보를 얻으며 사회와 연결되는 생활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 PART. 02 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정책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 할지, 자유와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 사회 적 신뢰를 어떻게 형성할지를 둘러싼 의견은 저마다 달랐다. 이번 현지 조사에서 확인한 핵심은 SNS 규 제의 실효성이 규제 내용 자체보다, 정책이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SNS 정책은 법률 제정 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회적 신뢰를 쌓으며, 다양한 이 해관계자의 참여와 공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SNS 정책 논 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청소년 온라인 안전 을 위한 제도적 논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 다. 호주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법과 처벌 중심의 접근 만으로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을 정책 형성의 참여자로 바 라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정책의 목적과 필 요성을 사회에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먼저다. 동시 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고 플랫폼·학교·가 정이 책임을 나누는 협력 체계를 갖출 때, 지속가능 한 정책으로 구성원들에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이 없는 상태가 곧 사회적 합의는 아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을 얼마나 금지 할 것인가가 아니라, 청소년의 안전과 권리를 누구와 함께 어떤 과정으로 보장해 나갈 것인가다. 청소년 이 그 과정의 주체로 설 때, 세대 간 장벽을 넘어 신 뢰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래 공동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