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년운영위원회-통일부공동세미나

평화·통일의제의청년참여제도화방안

윤세라 통일연구원프로젝트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년학회장

민주평통-통일부UNSCR 2250 국내제도화

발표개요

평화통일의제에서의청년참여필요성

UNSCR 2250과청년

ARF의YPS 포용성프레임워크

청년참여와민주평통

청년의참여확대방안

질의응답

PART1

평화통일의제에서의 청년참여필요성

왜청년인가?

국제사회는평화와안보의행위자를점차넓혀왔으며, 이제청년은단순한보호대상이아니라정책결정과평화구축의파트너로인식

가장오랜미래

오늘의결정이만드는 평화·분쟁의결과를 가장오랫동안안고살아갈세대

갈등의최전선

극단주의폭력·분쟁상황에서 가장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 연령층

평화의주체

잠재적위협이아닌, 갈등예방과평화구축의 능동적행위자

안보개념의변화와청년

전통안보

TraditionalSecurity

위협: 외부의군사적위협대응(전쟁, 침략

•

군사도발등) -> 비교적단일한적, 위협 수단: 군사력, 억지력, 동맹등

접근방식: 사후대응및억지력중심

행위자: 정부, 군

•

포괄·복합안보

•

Comprehensive/HybridSecurity

위협: 기후변화, 감염병, 사이버테러, 경제·사회 불평등등-> 여러위협이서로연결· 증폭 수단: 군사력, 외교, 경제, 과학기술, 보건, 환경등 접근방식: 다자간협력, 갈등예방및협력중심 행위자: 정부, 시민, 기업, 국제기구등

군사적안보와비군사적안보가복잡하게얽히면서다양한사회집단(여성, 청년등)의참여와포용성이핵심가치로부상

한국에서의청년참여(여성참여와의비교)

한국에서청년이평화·통일·안보등의제의사결정에참여할구조와토대는아직미비

채택연도 참여주체

UNSCR 2015년 2250

청년

UNSCR 2000년 1325

여성

주요행동영역

후속결의안

· 참여 · 보호 · 예방 · 파트너십 · 무장해제및사회재통합

· UNSCR 2419(2018) · UNSCR 2535(2020)

· 참여 · 보호 · 예방 · 성주류화

국가행동계획 법적기반(한국)

법적기반없음 (※청년기본법24조 적극적인해석및활용 가능)

· 없음

· UNSCR 1325 (2000) · UNSCR 1820 (2008) · UNSCR 1888 (2009) · UNSCR 1889 (2009) · 2014년1기 · UNSCR 1960 (2010) · 2018년2기 양성평등기본법제41조 · UNSCR 2106 (2013) · 2021년3기 제3창 · UNSCR 2122 (2013) · 2024년4기 · UNSCR 2242 (2015) · UNSCR 2467 (2019) · UNSCR 2493 (2019)

UNSCR 2250 (2015)

청년·평화·안보(YPS)를다룬최초의유엔안보리결의

채택일

2015년12월9일(제7573차회의)

무력분쟁이청년에미치는영향예방, 청년의시각을정치·제도적참여로반영

핵심

청년을피해자나잠재적위협이아닌, 평화를만드는주체로보는패러다임 전환

계보

청년정의

역할

청년을피해자나잠재적위협이아닌, 평화를만드는주체로보는패러다임전환

UNSCR 1325(여성·평화·안보)의정책 방향계승. UNSCR 2178, 2195(대테러), UNSCR 1894(민간인보호) 내용도통합

본결의맥락상18~29세 (국가·국제맥락에따라유연)

UN 회원국과시민사회가 청년·평화·안보관련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할때따를가이드라인제공

다섯개의기둥(Five Pillars)

참여

보호

Participation

Protection

청년을정책결정 및평화프로세스의 파트너로인식하고 자리를마련 지역·국가·지역협력 체·국제모든 차원의의사결정에 청년참여확대

출처: UN Digital Library (S/RES/2250) · Security Council Report (S/RES/2250 PDF)

3 예방

Prevention

분쟁상황에서청년 • 의권리와안전을 보호 무력분쟁·분쟁이후 청년포함민간인 • 보호, 면책특권 폐지촉구

청년이폭력예방 활동의주체가될 수있도록지원및 정책마련 폭력·극단주의예방 을위한청년주도 활동과교육지원

파트너십

분리및재통합

Partnerships

Disengagement& Reintegration 무장해제· 동원해제· 사회재통합

청년단체·시민사회· • 국제기구·지역사회 등다양한행위자 간협력과자원 연계

(DDR

Disarmament·Demobilizati

) 과정에서청년필요 반영

on·Reintegration

참여(Participation) ·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

청년이평화협상·정책결정·지방거버넌스등의사결정과정에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보장

예) 평화협정협상테이블에청년대표포함, 청년자문기구설치

보호Protection

분쟁상황에서청년의생명·인권·존엄을보호하고,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준수를강화

예) 분쟁지역청년에대한성·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의보호, 사법접근보장

예방(Prevention) · 파트너십(Partnerships)

예방Prevention

폭력·극단주의·갈등확대를예방하기위해교육, 직업·사회참여기회, 평화문화형성을지원

예) 평화·시민교육프로그램, 청년멘토링과일자리연계, 혐오·극단주의에맞선청년캠페인

파트너십Partnerships

청년단체·시민사회·정부·국제기구사이의협력과자원연계를강화하여청년활동의지속가능성을확보

예) 청년NGO와유엔기관의공동사업, 지자체-청년단체파트너십

이탈및재통합(Disengagement & Reintegration)

이탈및재통합Disengagement & Reintegration

분쟁·폭력적극단주의집단에서이탈한청년이사회·경제적으로안전하게복귀할수있도록지원. 단순처 벌이아니라교육·고용·심리지원등포괄적재통합을강조

예) 분쟁경험청년의직업훈련·교육복귀, 지역사회기반회복프로그램, 폭력적극단주의에서벗어난청년의사회복 귀지원

후속결의

YPS 의제의확장: 2250 → 2419 → 2535

UNSCR 2250

청년·평화·안보를다룬 최초의유엔안보리결의, 5대핵심영역제시

•

출처: UN Digital Library 2250 · UN Digital Library 2419 · UN Documents 2535

UNSCR 2419

청년의완전하고평등한 참여촉구, 평화의 문화·불평등철폐·관용 증진을위한교육투자 필요성강조

청년을‘보호대상’에서‘정책파트너’로

UNSCR 2535

분쟁예방·해결에서청년 역할재확인 의제제도화강화(보고서 제출의무화)

•

UNSCR 2419 (2018)

청년참여를분쟁예방·해결의중심으로

년6월6일 2018

표결

안보리만장일치채택

분쟁예방 · 해결에서의청년역할

평화프로세스 · 정책결정참여확대

출처: UN Digital Library (S/RES/2419)

평화협상 · 정책결정과정에서청년참여강화

시민사회 · 청년단체와의협력권고

평화문화형성을위한교육의중요성

청년의역량강화와양성평등강조

UNSCR 2535 (2020)

2020년7월14일

제도화·보고체계·참여보장

사무총장격년보고요청등

출처: UN Documents (S/RES/2535)

YPS의제도화와정기보고체계구축

YPS 의제의유엔시스템내제도화강화

사무총장의정기적·격년보고를통한모니터링

청년의참여· 보호· 시민공간보장

국가·지역차원의정책이행과협력권고

ASEAN Regional Forum (ARF)

아시아·태평양의안보대화체계

ARF는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중심으로한아시아·태평양지역의다자안보대화채널로, 합의(consensus)와자발적이행을기초로함

Track 1

정부간공식대화

ARF 본회의·각료회의·고위관리회의 (SOM) 등공식정부트랙

Track 2

비정부트랙

연구기관·시민사회·학계간협의 (예: CSCAP —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

ARF의WPS · YPS 의제흐름

ARF 포용성프레임워크형성과정

WPS 공동성명

여성·평화·안보의제 공식화

출처: ARF Frameworks · EEAS · ARF YPS 공동성명(2021)

개념문서· HPOA II

YPS 공동성명

하노이행동계획 2020–2025

청년·평화·안보의제 공식화(28th ARF)

WPS·YPS를점진적으로신뢰구축·예방외교·분쟁해결의의제로통합

포용성프레임워크

ARF 포용성프레임워크공식 채택(프놈펜, 8월5일채택)

ARF Inclusivity Framework (2022)

포용성프레임워크: 무엇을담고있는가

WPS·YPS 의제를CBMS·예방외교·분쟁해결에포용적으로통합하기위한프레임워크

ARF Framework on Inclusive Processes for the WPS and YPS Agendas in CBMS, Preventive Diplomacy, and Conflict Resolution

캄보디아프놈펜

채택지

성격

출처: ARF Frameworks (ASEAN)

일자

자발적·합의기반이행, 주권·내정불간 섭존중

대상영역

2022년8월5일

CBMS · 예방외교· 분쟁해결

ARF Inclusivity Framework

핵심목표

완전·동등·의미있는참여

여성과청년의full, equal, meaningful participation을ARF 활동전반에보장하도록권고 ARF의제도역량강화

성명, 전문가·저명인사그룹(EEPS), 시민사회협의등기존메커니즘에포용성관점을통합 청년관점의통합

분쟁예방·해결, 평화구축, 신뢰구축조치(CBMS)와예방외교의모든단계에청년의시각반영

출처: ARF Frameworks (ASEAN) · EEAS · ARF YPS 공동성명

ARF YPS 공동성명(2021)

제28차ARF — 청년·평화·안보의제약속들

청년대표성

인식제고

정책결정·외교무대에서청년 대표성확대

역량강화

청년대상능력배양프로그램 (capacity building)

출처: EEAS · ARF YPS 공동성명

네트워크

YPS 의제에대한사회적이해 와인식확대

청년네트워크및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지원

청년포용정책

EEPS 활용

청년의시각이반영된포용적 정책추진

전문가·저명인사그룹(EEPS)에 YPS 의제반영

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정보활용능력(MIL) 강화

청년을정책의대상이아 닌파트너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PUAC)

민주평통에서의청년참여

청년분과위원회설치

세계청년위원컨퍼런스개최(매년개최)

시행령상45세이하청년자문위원임명근거마련

청년부의장신설· 청년운영위원회구성, 자문위원임명연령18세까지확대

청년교육분과위원회에서UNSCR 2250 활용한반도평화·청년참여논의

청년참여공개모집도입, UNSCR 2250 실천선언도출(청년! 통일로한걸음2023)

민주평통은현재국내에서UNSCR 2250 의제를다룬유일한공식기관

민주평통에서의확장가능성

국제연대강화

해외조직기반국제청년평화네트워크구축

공감대확산과협력

여성주체와의시너지, 다른의제(위원회)와협력

지역선언·계획·캠페인

지역조직기반청년평화선언·계획·캠페인

공론화주도

국가행동계획추진

행동계획확산

청년자문위원·분과위원회중심의정책제안활성화

한국형YPS 국가행동계획(NAP) 논의모색

지방의회조례등제도적기반마련검토

FROM

청년을위한정책

대상화· 수혜자 정책은위에서아래로 청년은의견을‘받는’ 사람

정책의대상에서함께만드는주체로

T O

파트너· 공동저자 의제설정과정책형성에함께 청년은의견을‘만드는’ 사람

청년과함께만드는정책

청년의가능성

의제설정자

청년의관점에서새로운 평화의제를제안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허위정보·혐오에맞서는 비판적시민

연결자· 가교

세대·진영·국경을잇는 신뢰의다리

정책피드백행위자

정책설계·평가에대한 현장목소리전달

지역평화행위자

내가사는도시·동네의 평화실천

네트워크참여자

국내·국제청년네트워크를 통한학습과협력

민주평통+통일부의제도화협력

통일부

한국형국가행동계획참여

방안1. WPS 의제처럼통일부함께참여 방안2. 통일부주도한국형국가행동계획수립

민주평통

국가행동계획확산

방안1. 국가행동계획논의기반국가행동계획수립 방안2. 지역및해외조직기반계획실천확산

생각해볼점

Q1

청년의‘참여’가단순한자문에머물지않으려면어떤조건이필요한가?

Q2

UNSCR 2250의다섯기둥중, 우리사회가가장먼저강화해야할영역은무엇인가?

Q3

나의일상(학교·직장·동네)에서평화외교의한부분을맡는다면무엇을할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