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023-06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추진 하자!

- 폐광지역이 아닌 근대 산업·문화 유산지역으로 접근해야 -

김재진

연구위원 033-250-1396 kits1103@gi.re.kr

2023 - 06호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추진 하자!

- 폐광지역이 아닌 근대 산업·문화 유산지역으로 접근해야 -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강원 남부지역은 과거 1960∼198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자원산업의 견인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석탄수송을 위해 1970년대 초반에 정선선, 태백선 철도가 건설되면서 지역경제의 호황기를 누렸으나, 1988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폐광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강원 남부지역 지역경제 침체기도 시작되었다.

이후,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실행되면서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 지역은 도로·철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규모 산업유치가 어려워 지역경제 침체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법이 시행된지 벌써 28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지역쇠락의 이미지인 “폐광지역”이라는 단어도 강원 남부지역의 별명처럼 고착화 되고 있다. 이는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통과의 핵심은 “폐광지역”이 아닌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근대 산업·문화 유산지역”으로 지역 이미지 전환을 통한 정책적 논리 접근일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동서 방향(삼척에서 제천으로)에서 사업을 동시 착공하는 전략과 화물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이 노선의 특수성도 같이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갈등의 요인인 고속도로 나들목(IC) 설치는 해당 지역 내 어떤 곳에서도 고속도로까지 30분 내 진입이 가능한 지역에 신설하여 고속도로 건설 이후 지자체의 접근도로 확충에 따른 추가적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톡톡’은 강원도 미래가치의 현재화를 위해 시의성 있고 실용적인 정책발굴 및 아이디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강원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하실 경우에는 「정책톡톡」 및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개요

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 현황

동서6축 고속도로 차로 운영 현황

노선 명

평택∼제천 선 (고속국도 40호선)

자료: 국토교통부(2016), 도로업무편람,p.74

01 동서6축(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 추진 현황

동서6축 고속도로(고속국도 40호선) 운영 현황 -구간: 서평택 분기점(JC)∼삼척 분기점(JC), 약 247.9km -운영구간: 서평택 분기점(JC)∼제천 분기점(JC): 127.9km, 개통율 : 51.6% - 미개통 구간 : 제천 분기점(JC)∼삼척 분기점(JC): 120km

※ 국토부(2020),‘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기준

차로 운영 (운영 구간)

구간 명 서평택 ∼안성안성∼ 남안성 남안성 ∼대소대소∼충주충주∼ 동충주 동충주 ∼ 제 천

6차로, 25.8km 4차로, 10.1km 4차로, 22.0km 4차로, 27.6km 4차로, 18.0km 4차로, 23.9km

비고 6차로 신설(2002.12.12.) 4차로 신설(2007.08.31.) 4차로 신설(2008.11.11.) 4차로 신설(2013.08.12.) 4차로 신설(2014.10.31.) 4차로 신설(2015.06.30.)

미개통 구간인 「제천∼삼척」 구간 중 「제천∼영월」구간(29.0km)은 2020년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사업비 : 1조 1,955억 원),B/C=0.46 , AHP=0.59)

※ 국토부 타당성조사 수정보고서에서 는 총사업비 1조 4,190억 원으로 변경

- 나머지 「영월∼삼척」 구간은 2020년 2월 국토부,‘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신규(중점)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중

| 기대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 그동안 추진 현황

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의 그동안 추진 노력

국토 동서6축 물류통로 연결을 통한 국가무역 경쟁력 제고

- 사업 완료 시 동해안의 동해·삼척항과 서해항의 평택항을 최단 시간으로 연결

강원도 내 시·군 간 및 타 광역지자체와의 통행시간 단축

- (동해·삼척시 기준) 충북, 충남(세종시 포함), 경기 일부지역 최대 50분 단축

- 도내 시·군들 간의 통행시간 감소 효과 : 현재보다 평균 30분 단축 가능

- 생산유발효과 91,62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7,070억 원, 고용유발효과 75,100명 예상

※ 김재진(2017), 동서고속도로(제천∼삼척)추진방향, 강원발전연구원 보고서

◦ 2010.12.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반영 ◦ 2011.06. :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3.10. :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 사업 조기추진 건의(강원·충북 7개 시·군) ◦ 2015.01. :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발족 (현재) : 경기, 충북, 강원 등 총 12개 시·군이 가입 → 조기추진 건의 중 ◦ 2016.03. : 추진협의회 영상회의 개최(동해시) ◦ 2017.01. :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사업 반영 ◦ 2017.09. : 태백상공회의소, 동 사업 조기추진 건의서 제출(청와대, 국토부) ◦ 2019.09.-10. : 평택-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 청와대 국민청원 ◦ 2020.08. : 제천-영월 구간 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22.02. : ‘제2차 고속도로계획(2021∼2022)’, 영월-삼척 구간 신규(중점)사업 반영

02 국가 및 강원도 고속도로 확충 방향

| 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비전 : 국민 삶의 질 제고, 포용·안전 사회적 가치 실현 - 격자형 간선도로망 적정간격 등을 고려,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연계성 제고 -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 목표 - 강원 남부, 경북 북부, 전남 등 저개발 지역의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계획

- 강원 남부, 중부지역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 국가간선도로망(10×10)계획 7,783km의 68%(5,020km) 개통 완료 - 사업추진 중인 구간 포함 시 전체 85%(6,248km) 수준 -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지역이 전 국토의 74.3%로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지역 존재

고속도로 미 개통지역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2022.2),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p.16

지역별 30분내 고속도로 접근가능 면적 및 비율

강원도 고속국도망 구축계획

구분

동서 축 (2개 노선)

자료: 강원도(2018), 강원도 교통·SOC 중장기 계획

| 강원도 교통·SOC 사업 중장기 계획의 고속도로 사업추진 방향

2020년, 전 인구의 96%가 고속도로 30분 내 서비스 지역에 거주 중

- 강원도는 전국 도 단위 지역 가운데 고속도로 접근 서비스 40.8%로 최하위 수준

- 특히, 강원도 영월, 정선, 태백, 지역은 고속도로 서비스 제공 無

“태백은 전국 시 지역 중 유일하게 1시간 내로 닿는 고속도로 없어 … 이대로면 지역 생존권 위태”[조선일보 2019.10.18.]

자료: 국토교통부(2022.2),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p.16

강원도 고속도로망 계획 : 장기적으로 남북 축 3개 노선, 동서 축 2개 노선 계획

구간

제5축 ◦춘천∼철원(중앙고속도로 끝단에서 강원도 경계)

남북 축 제6축 ◦장기검토 노선(백두대간 축) (3개 노선) ◦속초∼고성(주문진-속초 북측 종점에서 도 경계) 남북 축 제7축 ◦삼척∼포항(동해∼삼척 남측 종점에서 도 경계)

제10축 ◦강원도 경계∼화천∼간성(장기검토 노선)

제6축 ◦제천∼강원도 경계∼삼척

03 사업추진 방향

| 더 이상 폐광지역이 아닌 “근대 산업·문화유산 지역”으로 정책적 인식 전환

동서6축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정선, 태백, 삼척지역은 과거 1960∼1980년대 국가자원산업 견인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국내 석탄 매장량의 71.4%가 이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1988년 기준 국내 석탄생산량의 60%를 차지 - 1988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주탄종유(主炭從油)에서 주유종탄(主油從炭)’으로 바뀌고 채산성이 낮은 탄광의 폐광을 유도하는‘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강원 남부 지역경제도 침체기를 맞음

구분 전국

24,293

강원도

17,737

태백

6,459

강원 남부

정선

5,418

삼척

2,570 주: ()는 %를 나타냄 자료: 강원도(2006), 『강원 탄광지역의 어제와 오늘』 상권, pp.518-519

강원남부 탄전지역의 전국 대비 석탄광업 비중과 1인당 산업생산액(1988년)

무연탄 생산량

탄광 근로자 수

(100.0)

62,259

(100.0)

(73.0)

43,831

(70.4)

(26.6)

16,195

(26.0)

(22.3)

11,690

(18.8)

(10.6)

6,624

(10.6)

(단위 : 천 톤, 명, 천 원) 1인당 광공업 생산액

광업

제조업

계

(3.9)

1,885 1,961

(32.0)

1,383

2,243 (90.3)

2,485

1,309 (92.2)

1,420

2,133 (95.1)

2,243

노선 통과지역의 이미지를 “폐광지역”이 아닌 “근대 산업·문화 유산지역”으로 인식을 전환 시키는 정책적 논리 접근 시각이 필요 -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5.12.29.「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원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도로·철도 교통인프라가 열악하고 대규모 산업군 유치가 어려운 조건이어서 정책추진의 실효성이 부족 하다는 평가

-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 폐광지역이 “근대 산업·문화 유산지역”으로 새로운 기회와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여 정책적 평가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

| 단계적 추진과 삼척에서 제천방향 동시 추진에 대한 전략 강화

2022년 9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향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최소화 및 타당성 조사 개편 -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히 적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최소화

정책성 측면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전략 수립 필요 -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으로 전망

- 2020년 「제천～영월」구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 반영 통과사례와 같이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사업추진의 중요성 설득이 핵심 - 우선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된 「영월∼삼척」구간(L=91.0km, 3조 5,453억 원)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와 ’2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집중

- 총 사업비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노선 구간을 끊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과 삼척에서 제천방향으로 동시 사업추진을 통해 정책적 당위성을 높이는 방향을 같이 고려하여 정책적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전략 수립이 필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대응 방향

분야

다양한 편익 반영

도로· 철도 사업

정책성 분석 강화

현행

개선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 절감편익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환경비용(공해,소음) ◦교통사고 감소편익 절감편익 ◦환경비용(공해,소음) ◦통행 쾌적성 향상 편익 추가 절감편익

◦통행시간 정시성 편익 추가 ◦수질오염개선 편익 추가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고려 ◦사업별 특수성 고려 추가 ◦지역낙후도 개선에 대한 기여효과 추가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고려

자료: 정부의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방안은 관계부처 합동(2022.09.1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내용을 재정리

| 동서6축 고속도로 노선의 특수성(화물수요 증가) 반영

대응 방향

현재 운행 중인 동서6축 고속도로 「대소∼제천」 구간의 최근 4년(2018∼2021년)간 교통량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5.4%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충주∼제천」 구간의 중대형 화물차량이 증가(연평균 25.7% 증가)하여 화물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 - 미연결 구간인 「영월∼삼척」도 벌크화물 수요가 많은 구간으로 향후 타당성 조사 시 화물수요 증가 부분을 반영하여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

동서6축 고속도로 「대소-제천」 구간 교통량 변화 추이

구분

연 도 2021년 36,828 2020년 34,230 대소∼충주 구간 2019년 33,623

2018년 32,550 2021년 22,211 2020년 21,006 충주∼제천 구간 2019년 21,014

2018년 18,302

합계

승용차

버스

소형화물

22,565

5,873

21,743

5,618

20,037

6,772

20,082

5,660

13,177

3,282

12,410

3,434

12,921

3,188

13,471

1,661 자료: 국토교통부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www.road.re.kr) 에서 각 해당 구간의 해당 년도 교통량 자료를 정리함

(단위 : 대/일) 대형화물

중형화물 6,469

1,677

4,971

1,638

4,803

1,435

4,956

1,329

3,357

2,143

3,392

1,506

3,131

1,186

1,904

| 지역 내 어떤 곳에서도 고속도로까지 30분 내 진입이 가능한 지역에 고속도로 나들목 (IC)신설 검토

이 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선 통과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노선과 고속도로 나들목(IC)의 위치가 쟁점 사항으로 부각 중 - 고속도로 노선과 나들목(IC)의 위치는 각 지역의 어느 곳에서나 30분내 진입이 가능한 영향권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타당

-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30분 내 접근 고속도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고속도로 나들목까지 접근도로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

따라서 지역 내 어떤 곳에서도 고속도로까지 30분 내 진입이 가능한 곳에 나들목(IC)을 설치하여 고속 도로 건설 이후 지자체의 접근도로 확충에 따른 추가적 비용부담을 최소화

| 노선 통과지역 간 민간 주도 ‘사업추진 협의회’의 지속적 활동 강화 및 지원

지자체 관 중심이 아닌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 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여 회원 지역들의 정치력을 집중

- 정부에 사업의 조기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

- 건설 이후 상생발전 방안 논의

-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 간의 갈등문제 논의

발행인 | 현진권 발행처 | 강원연구원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 전 화 | 033-250-1306 www.g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