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추진경과

1. 개괄 2. 공공예산 투자성과 분석

1. 인문·사회 2. 산업·경제 3. 정주환경 4. 관광·문화

1. 그동안 추진성과 분석(종료사업) ① 2. 그동안 추진성과 분석(계속사업) ② 3. 폐광기금 배분현황(2001~2023) 4. 강원랜드 영업실적(2000~2023) 5. 강원랜드 카지노업통계(2000~2023) 92

표목차

<표 1> 우리나라 내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면적 현황(2023년 기준) … 1 <표 2>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공공예산 투자실적(1997년~2023년) … 7 <표 3>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공공예산 지역별·분야별 투자실적 비중 비교(1997년~2023년) … 8 <표 4> 폐광지역 인구추이(1989년~2023년) … 21 <표 5> 폐광지역 고령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변화(1989년~2023년) … 22 <표 6> 폐광지역 아동·청소년·청년인구 변화(2015년~2023년) … 23 <표 7> 폐광지역 전체 평균연령(2015년~2023년) … 25 <표 8> 폐광지역 인구이동 현황(1995년~2023년) … 25 <표 9> 폐광지역별 시·도 간 인구이동(2023년) … 26 <표 10> 폐광지역별 시·군 간 인구이동(2023년) … 27 <표 11> 폐광지역별 타 지역 전출사유(2023년) … 28 <표 12> 폐광지역 소멸위험지수(1995년~2023년) … 29 <표 13> 폐광지역 지방소멸위험지수(2024년 3월 기준) … 30 <표 14> 강원자치도 내 주요 권역별 지역내총생산액 비교(2010년~2021년) … 31 <표 15> 폐광지역 지역내총생산액 추이(1995년~2021년) … 32 <표 16> 폐광지역 재정자립도 현황(2001년~2023년) … 33 <표 17> 폐광지역 재정자주도 현황(2001년~2023년) … 33 <표 18> 폐광지역 산업구조 변화 비교(1997년, 2022년) … 34 <표 19>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공실률 변화 비교(2022년~2024년) … 35 <표 20> 폐광지역 사업체 및 종사자수 변화(1996년, 2022년) … 36 <표 21> 폐광지역 산업별 사업체 수 변화(1997년, 2022년) … 37 <표 22> 우리나라 탄광 현황(2024년) … 37 <표 23> 폐광지역 경제활동참가율 현황(2015년, 2023년) … 38 <표 24> 폐광지역 상용직 비중(2015년, 2023년) … 38 <표 25> 폐광지역 청년고용률 현황(2015년, 2023년) … 39 <표 26> 전국, 강원자치도 및 폐광지역 산업단지 지정현황(2024년 1분기 기준) … 40 <표 27>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주택유형별 공급현황 비교(1995년, 2023년) … 41 <표 28> 전국,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교(2015년, 2023년) … 42 <표 29> 전국,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노후기간별 노후주택 비교(2023년) … 43

<표 30> 전국,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빈집 비교(2015년, 2023년) … 44 <표 31>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도로연장 현황(1995년~2022년) … 45 <표 32> 폐광지역 도로포장률 현황(1989년~2023년) … 46 <표 33> 폐광지역 하천정비율 및 상·하수도보급률 현황(1995년~2022년) … 47 <표 34> 폐광지역 학교 및 학생 수 현황(1989년~2022년) … 48 <표 35> 폐광지역 대학 및 대학교 현황(2022년 기준) … 49 <표 36> 강원도 내 초·중·고 폐교현황(1980~2023년) … 49 <표 37>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폐교현황(1980~2023년) … 50 <표 38> 폐광지역 폐교현황(2019년~2023년) … 50 <표 39> 폐광지역 의료기관 현황(1989년~2022년) … 51 <표 40> 관광객 및 주요 관광지 통계 변화(2004년~2022년) … 52 <표 41> 태백 주요관광지 입장객 현황(2023년) … 53 <표 42> 삼척 주요관광지 입장객 현황(2023년) … 54 <표 43> 영월 주요관광지 입장객 현황(2023년) … 55 <표 44> 정선 주요관광지 입장객 현황(2023년) … 56 <표 45> 폐광지역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2005년~2022년) … 57 <표 46> 폐광지역 관광사업체 등록현황(1997년~2021년) … 57 <표 47> 강원도 및 폐광지역 SNS 언급량 비교(2018년~2023년) … 58

그림목차

<그림 1> 강원자치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분포도 … 2 <그림 2> 우리나라 석탄생산량 및 종사자수 변화 … 5 <그림 3> 석탄 관련 법제도 변천사(1980년~2021년) … 6 <그림 4>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관련 주요 재원 투입변천사(1997년~2023년) … 6 <그림 5>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공공예산 투자실적(1997년~2023년) … 7 <그림 6>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공공예산 지역별·분야별 투자 비중(1997년~2021년) … 8 <그림 7> 최근 5년간 폐광지역개발기금 분야별 투자비교(2019년~2023년) … 10 <그림 8> 최근 5년간 관광진흥개발기금 단계별 투자비교(2004년~2023년) … 12 <그림 9> 최근 5년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투자비교(2019년~2023년) … 14 <그림 10> 폐광지역별 인구변화(1989년~2023년) … 21 <그림 11> 폐광지역 고령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변화(1989년~2023년) … 22 <그림 12> 폐광지역 아동(상)·청년(하) 변화(2015년~2023년) … 24 <그림 13> 폐광지역별 시·군 간 인구이동(2023년) … 27 <그림 14> 폐광지역별 타 지역 전출사유 비교(2023년) … 28 <그림 15> 전국 228개 시군구별 소멸위험지역 현황(2024.3월 기준) … 29 <그림 16> 강원자치도 및 폐광지역 지역내총생산액 추이(2010년~2021년) … 31 <그림 17> 폐광지역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2000년~2021년) … 32 <그림 18> 강원자치도 공실률 변화 비교(2022년~2024년) … 35 <그림 19> 사업체 및 종사자수 타 시군 비교(1996년, 2022년) … 36 <그림 20> 취업시장 관련 언론보도 … 39 <그림 21> 폐광지역 주택공급유형 비교(2023년) … 41 <그림 22> 폐광지역 30년 이상 노후주택유형 비교(2023년) … 43 <그림 23> 폐광지역 도로포장률 변화(1989~2023년) … 45 <그림 24> 폐광지역 광역교통망 관련 언론보도 … 46 <그림 25> 폐광지역 하천정비율 및 상수도보급률 비교(1995년, 2022년) … 47 <그림 26>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폐교현황(1980~2023년) … 50 <그림 27> 전국 분만·응급의료 취약지 분포도 … 51 <그림 28> 관광객 및 주요 관광지 변화 추이(2004년~2022년) … 52

<그림 29> 태백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추이(2005년~2023년) … 53 <그림 30> 태백 주요관광지 전경 … 53 <그림 31> 삼척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추이(2005년~2023년) … 54 <그림 32> 삼척 주요관광지 전경 … 54 <그림 33> 영월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추이(2005년~2023년) … 55 <그림 34> 영월 주요관광지 전경 … 55 <그림 35> 정선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추이(2005년~2023년) … 56 <그림 36> 정선 주요관광지 전경 … 56 <그림 37> 폐광지역별 SNS 언급량 변화 추이(2018년~2023년)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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숔 탄광지역개발사업: 711,284백만원

∎ 사 업 명: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 사 업 명: 상덕골프장 조성 ∎ 집행기간: 2003년~2010년

∎ 집행기간: 2001년~2006년

∎ 사 업 명: 제3농공단지 조성 ∎ 사 업 명: 정선종합체육시설 조성 ∎ 집행기간: 2008년~2010년

∎ 집행기간: 2006년~2010년 ∎ 집행금액: 113,340백만원(42.2%) ∎ 집행금액: 70,604백만원(44.2%) ∎ 집행금액: 8,964백만원(30.5%) ∎ 집행금액: 81,773백만원(32.3%)

숕 진흥지구개발사업: 540,622백만원

∎ 사 업 명: 시가지 도로 확·포장 ∎ 사 업 명: 도계 시가지 도로 정비 ∎ 사 업 명: 상동 시가지 정비 ∎ 사 업 명: 고한·사북시가지 정비 ∎ 집행기간: 1999년~2005년

∎ 집행기간: 1997년~2005년

∎ 집행기간: 1997년~2005년

∎ 집행기간: 1997년~2005년 ∎ 집행금액: 103,207백만원(61.3%) ∎ 집행금액: 54,708백만원(65.2%) ∎ 집행금액: 20,000백만원(30.1%) ∎ 집행금액: 79,303백만원(35.8%)

숖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229,345백만원

삼척

영월

정선

∎ 사 업 명: 서학~만항간 도로 ∎ 사 업 명: 황조~신리간 도로 ∎ 사 업 명: 북쌍~신천간도로 ∎ 집행기간: 1998년~2004년

∎ 집행기간: 1998년~2004년

∎ 사 업 명: 함백~증산(지방도) ∎ 집행기간: 1998년~2011년

∎ 집행기간: 1999년~2010년 ∎ 집행금액: 22,320백만원(51.4%) ∎ 집행금액: 13,853백만원(44.8%) ∎ 집행금액: 26,476백만원(41.4%) ∎ 집행금액: 45,024백만원(49.5%)

숗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31,746백만원

태백

∎ 사 업 명: 탄소기반형 융복합 ∎ 사 업 명: 유리조형 문화관광 신소재 스포츠 산업단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조성사업(동점산업단지) (유리나라) ∎ 집행기간: 2012년~2015년

∎ 집행기간: 2014년~2016년 ∎ 집행금액: 14,592백만원(46.0%) ∎ 집행금액: 8,031백만원(25.3%)

삼척

영월

II

정선

∎ 사 업 명: 신동묵은지마을· 가공공장 건립사업

∎ 집행기간: 2012년~2015년 ∎ 집행금액: 4,753백만원(15.0%)

수 법인출자: 332,796백만원

∎ 사 업 명: ㈜하이원엔터테인먼트 ∎ 사 업 명: ㈜하이원추추파크 ∎ 사 업 명: ㈜동강시스타 설립 ∎ 사 업 명: ㈜강원랜드 설립 ∎ 집행기간: 2006년~2012년 ∎ 집행기간: 2009년~2010년 ∎ 집행기간: 2010년~2018년

∎ 집행기간: 1998년, 2012년 ∎ 집행금액: 64,700백만원(19.4%) ∎ 집행금액: 83,365백만원(25.0%) ∎ 집행금액: 65,473백만원(19.7%) ∎ 집행금액: 51,000백만원(15.3%)

숙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1,590,745백만원

∎사 업 명: 서학레저단지 ∎사 업 명: 강원대 도계캠퍼스 ∎사 업 명: 커뮤니티

도 공통

∎사 업 명: 사북~직전 간 ∎사업명: 폐광지역 투자기업 (O2리조트) 조성 학사운영 지원 스포츠파크 조성 도로개설공사

보조금지원사업 ∎집행기간: 2002년~2008년 ∎집행기간: 2010년~2023년 ∎집행기간: 2007년~2021년 ∎집행기간: 2017년~2022년 ∎집행기간: 2004년~2023년 ∎집행금액: 41,976백만원 ∎집행금액: 66,137백만원 ∎집행금액: 24,243백만원 ∎집행금액: 16,920백만원 ∎집행금액: 39,950백만원 (2.6%)

(4.2%)

숚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170,806백만원

태백

(1.5%)

(1.1%)

영월

(2.5%)

정선

도 공통

∎사 업 명: 슬로우 레스토랑 ∎사 업 명: 산양 농산촌 체험 ∎사 업 명: 폐광지역 통합관광 ∎사 업 명: 삼탄광산아트밸리 ∎사 업 명: 브랜드빌리지 (통리 탄탄파크) 마을 조성사업 지원센터 조성사업 조성사업

조성사업(특화마을) ∎집행기간: 2015년~2021년 ∎집행기간: 2004~2013년 ∎집행기간: 2015년~2021년 ∎집행기간: 2009년~2023년 ∎집행기간: 2015년~2020년 ∎집행금액: 11,766백만원 ∎집행금액: 7,583백만원 ∎집행금액: 27,243백만원 ∎집행금액: 11,699백만원 ∎집행금액: 22,047백만원 (6.9%)

(4.4%)

숛 비축무연탄관리기금사업: 96,249백만원

태백

(15.9%)

(6.8%)

삼척

영월

(12.9%)

정선

∎사업명: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명: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명: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명: 주거환경 개선사업 ∎ 집행기간 : 2010년~2020년 ∎ 집행기간 : 2010년~2016년

∎ 집행기간 : 2010년~2020년 ∎ 집행기간 : 2010년~2020년 ∎ 집행금액 : 16,880백만원(17.5%) ∎ 집행금액 : 10,349백만원(10.8%) ∎ 집행금액 : 11,413백만원(11.9%) ∎ 집행금액 : 14,930백만원(15.5%)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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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수

사업체수

지역내총생산(GRDP)

총주택수

도로포장률

고령인구수(65세 이상)

종사자수

재정자립도

학교수

상수도보급률

V

경제활동인구수(15~64세)

광업종사자수

재정자주도

학생수

하천정비율

□ 지역별 주요지표로 본 성과분석 1. 태백

1) 인문·사회

2) 산업·경제

VI

2. 삼척

2) 산업·경제

VIII

4. 정선

XII

Ⅰ 폐광지역진흥지구 현황

1. 개요

1. 폐광지역진흥지구 현황

○ 전국 7개 시군에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1,073㎢)하여 지원 중으로, 이중 강원특별자치도 4개 시군의 진흥지구 총면적은 679.4㎢(전체면적의 17.7% 수준) - 진흥지구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現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에서 지정 - 진흥지구 개발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고(폐특법 제3조 제2항), 폐광지역진 흥지구와 개촉지구 범위는 동일하며 개촉지구와의 연계개발도 고려하여야 함 -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임

※ 강원자치도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전남 화순, 충남 보령, 경북 문경 해당

※ 지정근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2.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3.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강원

경북

문경시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표 1> 우리나라 내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면적 현황(2023년 기준)

폐광지역진흥지구 비율 (C)

행정구역별 전체면적 (A)

지정면적(B)

6,124.130 303.52 1,187.80 1,127.3 1,219.86 911.61 586.87 787.17

(단위: ㎢, ㎢, %) 비고 1,072.945 17.5% 191.000 62.9% 95.400 8.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0호 241.700 21.4% 151.300 12.4% 지식경제부고시 125.900 13.8% 제2009-19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148.185 25.3% 제2017-189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119.460 15.2% 제2019-23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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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폐광지역 정책변천사

1. 개괄

○ 석탄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핵심자원으로서, 1970~1980년대 최대 석탄 생산지역인 강원자치 도는 전국 석탄 생산량의 68% 차지. 석탄산업 호황으로 인하여 탄광지역 내 인구 유입 및 탄광 촌을 형성

※ 1988년 국내 무연탄 24,295천톤, 강원자치도 탄광지역(태백·삼척·영월·정선) 16,486천톤 : 67.9% ※ 2023년 국내 무연탄 646천톤, 강원자치도 탄광지역(태백·삼척·영월·정선) 626천톤 : 97.0%

○ 국내외 에너지정책 및 소비구조 변화로 점차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는 한편, 우리나라 탄광의 탄질 저하와 영세탄광 난립문제 등 1980년대 말부터 석탄산업 침체기 심화. 정부는 비경제적·비생산적인 탄광을 정비하고자 ‘석탄산업 합리화정책(1989)’을 추진

- 전국적으로 가행탄광은 1988년 347개에서 1989년 130개로 약 62.5% 감소 -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가행탄광은 총 2개 운영 중

※ 가행탄광(2개): 국영 1개소(삼척 도계광업소), 민영 1개소(삼척 ㈜경동 상덕광업소) ※ 조기폐광 예정: 삼척 도계광업소(2025년 6월)

<그림 2> 우리나라 석탄생산량 및 종사자수 변화

▮ 5

○ 대규모 실직과 급격한 지역경제 쇠퇴로 지역주민의 격렬한 생존권 투쟁 발생빈도 늘어나*

1995년 정부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 1995년 정선 고한·사북사태, 1999년 태백 소요사태, 2000년 삼척 소요사태 등

<그림 3> 석탄 관련 법제도 변천사(1980년~2021년)

○ 다양한 공공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 여전히 인구감소 및 일자리 부족 등으로 낙후되어 폐특법은 2005년과 2011년, 2021년 총 3차례 연장됨 - 진흥지구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폐광지역 경제자립형개발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 개발사업, 비축무연탄기금사업,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등 - 대부분의 국비사업은 종료되었으며, 현재 폐광지역개발기금 개발사업과 비축무연탄 기금사업,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관광기금)만 지속되고 있음

6 ▮

<그림 4>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관련 주요 재원 투입변천사(1997년~2023년)

2. 공공예산 투자성과 분석

○ 폐특법 제정 후 본격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1997년부터 현재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 삼척·영월·정선)에 공공예산은 총 3조 7,034억원(8개 사업) 투입 - 사업비 규모별 폐광지역개발기금이 1조 5,907억원(4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탄개비 7,113억원(19.2%), 진흥비 5,406억원(14.6%), 법인 출자 3,328억원(8.0%), 개촉비 2,293억원(6.2%), 관광기금 1,708억원(4.6%), 비축기금 962억원(2.6%) 등 순 - 시군별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지역은 정선군이며 전체비중의 27.4%인 1조 152억원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태백시(26.1%) 9,681억원, 삼척시(19.5%) 7,209억원, 영월군(16.9%) 6,274억원, 도 공통(10.1%) 3,722억원이 투자되었음

총계

<표 2>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공공예산 투자실적(1997년~2023년)

계속사업 폐광지역 개발기금관광기금비축기금

(단위: 억원)

종료사업 경제 자립형 37,034 18,577 15,907 1,708 962 18,457 7,113 5,406 2,293 317 3,328 소계

계 도 공통 태백

소계 탄개비 진흥비 개촉비

3,722 3,722 3,425 297

법인출자

7,209 3,297 2,998 146 153 3,912 1,598 840 310 80 1,084

6,274 3,593 2,902 528 163 2,681 294 665 640

3 1,079 10,152 3,886 3,336 325 225 6,266 2,532 2,217 910 89 518 강원랜드 국비, 카지노 도·시군비 매출액 자료: 강원자치도 내부자료

사업재원

비축 무연탄 판매액

국비

<그림 5>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공공예산 투자실적(1997년~2023년)

국비, 국비, 국비, 광해공단, 도·시군비 시군비 도·시군비 강원랜드

▮ 7

<표 3>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공공예산 지역별·분야별 투자실적 비중 비교(1997년~2023년)

총합계

37,036

대체산업

8,434

7,410

후생복지

7,917

교육문화

1,957

11,319

전체

도공통

3,722

9,680

7,208

1,095

1,796

2,542

2,932

1,285

1,009

1,310

1,041

3,433

1,488

태백시

(단위: 억원)

6,273

10,153

1,513

1,488

1,115

1,121

1,259

3,298

2,245

3,994

도 공통 <그림 6>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공공예산 지역별·분야별 투자 비중(1997년~2021년)

○ 공공재원은 사업목적에 따라 1) 대체산업 육성, 2) 관광진흥, 3) 교육·문화 및 예술 진흥, 4)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5) 기반시설사업으로 5개 분야로 구분 - 전체사업비를 보면, 지금까지 기반시설분야에 가장 많은 1조 1,319억원(30.6%)를 투입. 다음으로 대체산업 8,434억원(22.8%), 후생복지 7,917억원(21.4%), 관광진흥 7,410억원 (20.0%), 교육문화 1,957억원(5.3%) 순 - 태백시는 기반시설 3,433억원(35.5%), 관광진흥 2,932억원(30.3%), 대체산업 1,796억원 (18.6%), 후생복지 1,310억원(13.5%), 교육문화 210억원(2.2%) - 삼척시는 대체산업 2,542억원(35.3%), 기반시설 1,488억원(20.6%), 관광진흥 1,285억원 (17.8%), 후생복지 1,041억원(14.4%), 교육문화 853억원(11.8%)

8 ▮

- 영월군은 기반시설 2,245억원(35.8%), 대체산업 1,513억원(24.1%), 후생복지 1,259억원 (20.1%), 관광진흥 1,115억원(17.8%), 교육문화 141억원(2.2%) - 정선군은 기반시설 3,994억원(39.3%), 후생복지 3,298억원(32.5%), 대체산업 1,488억원 (14.7%), 관광진흥 1,121억원(11.0%), 교육문화 252억원(2.5%) - 도 공통은 대체산업 1,095억원(29.4%), 후생복지 1,009억원(27.1%), 관광진흥 957억원 (25.7%), 교육문화 502억원(13.5%), 기반시설 160억원(4.3%) 순으로 투자하였음

○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계속사업)은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 2023년 기준 전체 폐광기금은 전년(855억 원) 대비 –15.7% 줄어든 72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군의 경우 대체로 전년 대비 집행률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도공통분 267억 원(37.1%), 태백시 121억 원(16.8%), 삼척시 118억 원(16.3%), 영월군 110억 원(15.2%), 정선군 105억 원(14.6%) 순으로 집행 - 특히, 도공통분은 대체산업과 관광진흥, 교육문화에 대한 투자위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후생복지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태백시는 2022년부터 기반시설 투자비중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3년도의 경우 유일하게 ‘대체산업(태백시 전체사업비의 46.4%)’분야의 투자가 가장 많았음. 대체산업에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ECO JOB CITY」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추진 중 - 삼척시는 타지역과 비교해볼 때 유일하게 ‘교육문화(삼척시 전체사업비의 39.9%)’의 투자가 가장 컸음. 최근 5년간 대체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다소 적은 것을 확인. 2023년들어 대체산업분야에 5억 원을 집행하며,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지만 연구용역에 지출한 것으로 조사됨 - 영월군은 여전히 ‘기반시설(영월군 전체사업비의 67.1%)’분야에 가장 많은 폐광기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반시설의 경우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봉래산 산악관광 자원화 사업’이 대표적. 대체산업분야의 경우 타 지역 대비 2억 원(강원도형 드론산업 육성사업) 규모로 가장 적은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정선군은 ‘관광진흥(정선군 전체사업비의 33.9%)’분야에 가장 많이 집행하였으며, 다음으로 ‘후생복지(30.2%)’에 폐광기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관광진흥사업의 경우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과 ‘사북읍 탄광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풍요로운 빛의 도시 조성사 업’이 대표적이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도 매년 지속 수행 중

▮ 9

전체

도 공통

<그림 7> 최근 5년간 폐광지역개발기금 분야별 투자비교(2019년~2023년)

<참고자료>

정선군

□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 폐광지역에 2조 1,157억 원 집행. 이중 강원도 폐광지역에는 1조 5,907억 원(75.2%) 투자 • 재원의 법적 근거는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며, 2000년 강원랜드 스몰카지노·호텔 개장 후 2001년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발생한 이익금(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로 조성·사용하기 시작

※ 카지노 법인 강원랜드 설립(1998.06.23.)

업종

산정 기준

상세기준

10 ▮

※ 강원랜드 스몰카지노 호텔 개장(2000.10.28.)

<표> 폐광기금 주요 변천사(1996~2021)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4967호, 제16281호

대통령령 제19063호

대통령령 제24201호, 제31960호, 1996.4.6, 제정 1999.4.30, 개정 2005.9.30, 개정 2012.11.27, 개정 2021.8.31, 개정 카지노업, 카지노업에서 카지노업에서 관광호텔업, 발생하는 이익금 발생하는 이익금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법인세 차감 전 법인세 차감 전 법인세 차감 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순이익

순이익

영업개시일로 산정 부터5년까지 비율 영업개시일 6차년이후 자료: 폐특법 현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47쪽(강원도, 2022)

75%

10%

20%

50%

20%

대통령령

카지노업

총매출액

순이익

25%

13%

□ 폐광기금은 같은 기간 국비로 추진하는 ‘탄광지역개발사업(2001~2010년)’에 기금을 일부 활용하여, 탄광지역개발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투자를 지속 • 특히, 2009년의 경우 삼척시는 ‘도계 캠퍼스 조성사업(166억 원)’, 태백시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137억 원)’, 영월군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66억 원)’ 등이 대표적

<그림> 연도별 강원도 폐광지역 폐광기금 집행실적 추이(2001~2023)

□ 폐광기금은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을 위해 5가지 사업에 사용. 현재까지 후생복지에 가장 큰 투자(29.2%)를 기록한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문화분야는 11.7%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 • 2012년 이후 기반시설 투자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융자사업, 태백형 일자리 사업 등 환경개선 및 후생복지 투자 확대

□ 폐광기금은 2017년에 수립한 ‘탄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체계적·중장기 사업의 대체산업 및 관광진흥 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세 • 대체산업의 경우 태백시·도공통분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187억 원)’, 관광진흥분야에서는 영월군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148억 원)’, 삼척시 ‘탄광촌 유리 게스트하우스 및 갤러리 조성(104억 원)’ 등이 대표적임

<그림> 연도별·분야별 강원도 폐광지역 폐광기금 집행실적 추이(2001~2023)

▮ 11

○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기반시설과 관광숙박업 등 관광객 이용시설 확충, 관광사업체 운영 등에 사용. - 2021년까지 2단계 관광자원화사업(3개 분야 13개 사업, 1,215억 원)을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3단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2023~2027년)’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기준 33억 원을 집행하였음. 3단계 사업은 폐광지역의 특화브랜드를 개발하는 한편, 통합 홍보·마케팅을 추진 중

자료 : 강원자치도, 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서, 각연도 <그림 8> 최근 5년간 관광진흥개발기금 단계별 투자비교(2004년~2023년)

- 이외에도 관광기금을 활용하여 폐광지역의 관광산업 재건을 위해 ‘백두대간 문화철도역사 연계 협력사업(2021~2024, 193억 원)’을 진행 중. 이는 폐광지역 내 거점 역사를 활용함으로써 역사별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변지역까지 관광자원화 연계 예정

* 태백(태백･추전･철암역), 정선(정선･나전･아우라지역) 역사주변 콘텐츠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2022)

<참고자료>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현재까지 총 1~3단계로 진행 중 • 2003년 ‘폐광지역 관광자원개발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에 1단계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2004~2013)’을 추진. 총 7개 사업(460억 원)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콘셉트는 보존·복원

• 2015년 지역별 차별화 및 대표 콘텐츠를 개발하는 2단계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2015~2021)’을 실시. 3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총 1,215억 원 투입

12 ▮

- 연계형 특화 관광자원 개발(7개소),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강화(4개소), 통합형 관광 플랫폼 구축(2개소). 2단계 사업부터 국비매칭비율이 7:3에서 5:5로 변경

정선 삼탄아트마인 (재생적 관점)

∙ 국내 최초 예술광산

83백만원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강원도, 2022)

<참고자 료(계속) >

<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1~2단계 성공사례 1단계 영월 탄광문화촌 (지역문화기반)

정선 예미MTB마을 (콘텐츠 차별화)

∙ 강원도 최초 탄광인 탄광시설을 문화·예술 영월광업소를 활용한 공간으로 변모

체험공간 ∙ 연간 50천명 이용, 매출액 ∙ 연간 58천명 이용, 매출액 724백만원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현재까지 총 1~3단계로 진행 중

2단계

태백 365세이프타운

(콘텐츠 차별화)

∙ MTB코스개발 및 특화마을 ∙ 안전을 주제로 한 종합 조성

테마파크 ∙ 연간 5천명 이용, 매출액 ∙ 연간 107천명 이용, 매출액 124백만원

1,249백만원

• 2020년 3단계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시작으로, 3단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2023~2027)’을 진행 중.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목표.

총 4개 분야, 15개 세부사업으로 총 450억 원을 투입할 계획

- 재생관점에서 대표 관광콘텐츠 육성, 지역·지역간 연계 및 통합 권역화 추진, 주민주도형 관광생태계 조성, 역량강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전략 추진

구분

폐광지역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사업

통합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사업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사업

<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3단계

사업명 · 브랜드 활용 고도화 · 브랜드 응용상품 개발 ·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 · 운탄고도 연계상품 사업 · 통합상품개발, 홍보마케팅 · 특화콘텐츠 개발 · 탄광문화촌 시설 고도화 · 삼탄아트마인 시설 고도화

폐광지역 대표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 오픈에어 뮤지엄 · 투어크리에이터 육성 · 주민주도 사업 활성화 · 힐빙라운지 조성 · 컨설팅 추진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강원도, 2023)

주요사업 내용 특화브랜드 디자인 개선 캐릭터, 상품디자인, 서체 개발 공공디자인 매뉴얼 제작 등 포토스팟 조성, 연계관광상품 개발 맞춤형 이벤트, 연계상품 추진 지역연계 투어 상품 개발·홍보 레저 챌린지 대회 개최 등 기존시설 개선 및 콘텐츠 확충 기존시설 개선 및 콘텐츠 확충 탄광유산 기록물 보존 및 활용 탄광유산 ICT기술도입 야외 전시 리스타트업 공모전 개최 등 마을기업, 지역크리에이터 등 지원 강원도경제 진흥원 주민주도형 오프라인 거점 조성 성과관리체계구축, 컨설팅지원

전담기관

강원디자인 진흥원

강원도 관광재단

4개 시군

▮ 13

○ 비축기금(계속사업)은 대체로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진폐재해자의 문화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 2023년 기준 비축기금은 111억 8백만 원을 집행 - 지역별로 태백시 654백만 원(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선군 593백만 원(5.3%), 영월군 386백만 원(3.5%), 삼척시 313백만 원(2.8%) 순 - 최근 5년(2019~2023) 간 분야별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도 공통분의 경우 무연탄활용 연구 및 그린수소 등 대체산업분야의 투자비중이 가장 컸으며 시군은 대체로 후생복지에 지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태백시는 1단계에서 지원했던 ‘365세이프타운 건립사업’과 ‘아동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2013년 이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한 2020년 이후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여기서 ‘아동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른 시군도 유사하게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후생복지에서 태백시는 ‘진폐재해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에 가장 많이 집행하였고, 삼척·영월·정선은 ‘진폐시설 개선 및 일자리사업’에 집행을 많이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문화분야의 경우 태백·영월·정선지역은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에 매년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전체

삼척시 자료 : 강원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결산서, 각연도

14 ▮

도 공통

<그림 9> 최근 5년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투자비교(2019년~2023년)

태백시

□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현재까지 총 1~2단계로 진행 중

•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 사업의 실적은 총 4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지원 - 교육환경 개선 및 자녀교육비 지원 - 노후주택 신·개축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주거환경 개선 - 진폐요양시설 환경개선 및 진폐자 문화생활비* 지원

※ 진폐자 문화생활비는 도 전역 - 기반시설(365세이프타운 건립, 아동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지원) 개선

• 도는 일자리 창출 등 소득 증대를 위한 투자가 저조한 한계성을 개선하고자,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2017.4.7.). 2017년부터 진폐자 일자리 조성을 위한 투자가 대폭 증가. 2단계 비축무연탄기금사업은 총 4개 분야, 12개 사업 추진 중

구분

교육 개선 · 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주거환경

소득증대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강원도, 2017)

<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 2단계 사업명

주요내용

· 초·중·고생 능력개발비 지원

교재구입 등

· 중·고생 교육활동복 지원

체육복구입 등 14개교 기숙사비

·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저소득층 장학금

·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국내외 진로캠프

·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3개시군 총798세대

· 제로 에너지마을 조성

4개 마을

복리증진 · 진폐재해자 문화생활비 지원

도내 대상자

·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공공근로형

· 탄광지역 진폐자 일자리사업

시설비 지원

· 강원 행복2배 발전소 조성

태양광1MW급×4개소

·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단지조성 2개소

비고

도→시군

도 도→도교육청 도→시군 도→공공기관 도→시군 도→시군 도 도→시군

▮ 15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 폐광지역진흥지구 >

※ 태백시 전체면적(303.52㎢)의 62.9%(191㎢) 해당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사업추진현황(종합)

< 폐광지역 진흥지구>

※ 삼척시 전체면적(1,187.8㎢)의 8.0%(95.4㎢)

16 ▮

○ 공공예산 투입액은 9,680억 원(26.1%)으로 2번째로 많음

- 폐광기금 33.5%(3,247억 원), 탄개비 27.8%(2,689억 원), 진흥비 17.4%(1,685억 원), 법인출자 6.7%(647억 원), 개촉비 4.5%(434억 원), 비축기금 4.3%(421억 원), 관광기금 4.3%(412억 원), 경제자립형사업 1.5%(146억 원) ○ 기반시설(3,433억 원, 35.5%)과 관광진흥(2,932억 원, 30.3%) 중점 투자 ○ 폐광지역으로 국내 최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2012년 개관, 정상 운영 중. 반면, 2009년 준공한 오투리조트는 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난으로 2016년 부영그룹에 매각됨

<그림> 태백시 공공예산별 투자현황(1996~2023년)

○ 공공예산 투입액은 7,208억 원(19.5%)으로 3번째로 많음

- 폐광기금 41.6%(2,998억 원), 탄개비 22.2%(1,598억 원), 법인출자 15.0%(1,084억 원), 진흥비 11.6%(840억 원), 개촉비 4.3%(310억 원), 관광기금 2.0%(146억 원), 비축기금 2.1%(153억 원), 경제자립형사업 1.1%(80억 원) ○ 대체산업(2,542억 원, 35.3%), 기반시설(1,488억 원, 20.6%) 투자 ○ 대표사업으로 2004년 블랙밸리C.C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정상운영 중으로 주민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그림> 삼척시 공공예산별 투자현황(1996년~2023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 폐광지역 진흥지구 분포도>

※ 영월군 전체면적(1,127.3㎢)의 21.4%(241.7㎢)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사업추진현황(종합)

< 폐광지역 진흥지구 분포도>

※ 정선군 전체면적(1,219.86㎢)의 12.4%(151.3㎢)

○ 공공예산 투입액은 6,273억 원(16.9%)로 4번째로 많음

- 폐광기금 46.3%(2,902억 원), 법인출자 17.2%(1,079억 원), 진흥비 10.6%(665억 원), 개촉비 10.2%(640억 원), 관광기금 8.4%(528억 원), 탄개비 4.7%(294억 원), 비축기금 2.6%(163억 원) ○ 기반시설(2,245억원, 35.8%), 대체산업(1,513억원, 24.1%) 투자 ○ 대표사업으로 동강시스타를 설립하였으나, 누적된 적자에 따른 경영악화로 텝스텐(SM그룹)에 2018년 매각

<그림> 영월군 공공예산별 투자현황(1996년~2023년)

○ 공공예산 투입액은 1조 153억 원(27.4%)로 1번째로 많음

- 폐광기금 32.9%(3,336억 원), 탄개비 24.9%(2,532억 원), 진흥비 21.8%(2,217억 원), 개촉비 9.0%(910억 원), 법인출자 5.1%(518억 원), 관광기금 3.2%(325억 원), 비축기금 2.2%(225억 원), 경제자립형사업 0.9%(89억 원) ○ 기반시설(3,994억 원, 39.3%), 후생복지(3,298억 원, 32.5%) 투자 ○ 대표사업으로 1998년 강원랜드 법인을 설립하며, 폐광지역 대표적인 성공모델이라 할 수 있음

<그림> 정선군 공공예산별 투자현황(1996년~2023년)

▮ 17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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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은 1995년 7.8%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3년 기준 30.8%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음 - 2023년 기준 폐광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영월군(34.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선군(32.9%), 태백시(29.2%), 삼척시(28.8%) 순이었음

3) 아동·청년 인구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2023년 기준 강원자치도는 총 19만 3,668명으로 강원도 전체인구의 12.7% 차지. 이는 2015년 대비 약 23.6%(5만 9,888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도내에서는 원주 5만 3,622명(해당시군 전체인구에서 14.8%), 춘천 3만 9,790명(13.9%), 강릉 2만 5,188명(12.0%), 동해 1만 2,056명(13.6%) 등의 순으로 아동인구가 많았으며, 반대로 양양 2,406명(8.7%), 고성 2,507명(9.2%), 화천 2,750명(12.0%), 양구 2,920명(13.9%), 정선 3,091명(9.0%), 영월 3,366명(9.0%) 등 적었음

구분 강원자치도 태백시

아동 (18세 미만)

청년 (19~34세)

<표 6> 폐광지역 아동·청소년·청년인구 변화(2015년~2023년)

2015년

2017년

2019년

16.4%

15.2%

14.1%

15.7%

14.8%

13.4%

13.9%

12.9%

12.1%

12.2%

11.2%

10.0%

12.7%

11.7%

10.4%

19.0%

18.4%

17.9%

16.1%

14.7%

13.7%

19.5%

18.3%

17.3%

14.8%

14.1%

13.4%

15.0%

13.6%

12.8% 자료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내국인 기준 주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9∼34세인 사람

2021년

2023년

13.4%

12.7%

12.7%

11.7%

11.4%

10.8%

9.5%

9.0%

9.9%

9.0%

17.4%

16.9%

12.8%

12.1%

15.5%

15.6%

12.3%

11.4%

11.5%

10.3%

○ 또한「청년기본법」에 의한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인구’도 2015년 29만 4,956명(도 전체인구의 19.0%)에서 현재 25만 8,308명(16.9%)으로 약 4만여 명 줄어듦 - 도 내에서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원주 6만 9,167명(19.1%)이었으며, 다음으로 춘천 5만 7,459명(20.1%), 강릉 3만 4,835명(16.6%), 속초 1만 3,401명(16.3%), 동해 1만 3,331

▮ 23

명(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청년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는 양양 3,292명(11.9%) 이었으며, 정선 3,537명(10.3%), 양구 3,830명(18.2%), 고성 3,870명(14.2%), 영월 4,274명 (11.4%) 등의 순

자료 :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 <그림 12> 폐광지역 아동(상)·청년(하) 변화(2015년~2023년)

4) 평균연령

○ 2023년 기준 폐광지역 평균연령은 51.9세로 전국 및 강원자치도 대비 각각 약 7세, 4세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7년 사이(2015년~2023년) 5.7세 늘어남 - 2023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평균연령이 낮은 지역은 세종시로 38.6세이며, 다음으로 경기도 43.0세, 광주광역시 43.1세, 대전광역시 43.5세, 울산광역시 43.7세 등 순. 이와 대조적으로 전국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48.5세였으며, 경상북도 48.0세, 강원자치도 47.6세, 전라북도 47.4세 등으로 나타남 - 도 내에서는 원주시 44.2세로 가장 평균연령이 낮았으며, 춘천시 45.1세, 인제군 46.8세, 속초시 47.2세, 양구군 47.2세 등의 순. 반면에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의 경우 횡성군 53.8세, 평창군 53.7세, 영월군 53.6세, 정선군·양양군 53.5세 등의 순으로 여기에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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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시·도 간 순이동은 서울, 인천, 경기 간의 이동이 주를 이루었고 4개 시·군 모두 전입자보다 전출자의 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강원도 내 전입·전출을 제외하고, 도 외지역으로의 동향을 살펴보면, 영월과 정선으로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경기·서울·충청지역에서 전입이 많았음 - 반면 전출의 경우 삼척과 정선은 경기·서울·인천지역 순으로 인구유출이 컸으며, 태백은 경기·서울·경북지역으로 전출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영월의 경우 경기·충청·서울지역 순으로 전출자가 많았음

<표 9> 폐광지역별 시·도 간 인구이동(2023년)

(단위 : 명)

정선군 전출 전입지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국 4,564 4,979 -415 5,728 6,120 -392 3,088 3,098 -10 2,609 2,998 -389 서울 232 291 -59 551 616 -65 401 346 55 258 285 -2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6 -5 경기 353 460 -107 879 885 -6 717 675 42 458 469 -11 강원 3,311 3,463 -152 3,035 3,251 -216 1,071 1,049 22 1,347 1,634 -287 충청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전출지/전입지(시군구)/성별 이동자수」

○ 2023년 기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도 내 18개 시군으로 전입·전출동향을 보면, 대체로 원주와 강릉지역에서 폐광지역 내로 전입을 많이 오는 것으로 나타남. 삼척을 제외하고 폐광지역 모두 원주의 전입·전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시군 내에서의 전입·전출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태백시의 경우 정선 > 원주 > 강릉 순으로

전출이 많이 나타났으며 삼척은 동해 > 강릉 > 원주 순. 영월군의 경우에는 원주 > 정선 > 춘천 순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정선군은 원주 > 강릉 > 태백 순으로 인구유출이 많이 나타났음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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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타 지역으로의 전출이유에 대해 폐광지역 4개 시·군 모두 ‘직업’을 가장 큰 전출사유로

나타냄. 이외의 요인으로는 가족 및 교육, 주택부문 등을 뽑으며, 폐광지역은 타 지역 대비 주거 및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파악됨

전출지

직업

1,159

주: 괄호()안 숫자는 18개 시·군 이동량 순위임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28 ▮

<표 11> 폐광지역별 타 지역 전출사유(2023년)

가족

주택

교육

<그림 14> 폐광지역별 타 지역 전출사유 비교(2023년)

(단위 : 명)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단위 : 명)

6) 지방소멸위험지수

○ 2023년 기준 강원자치도는 0.388로 소멸위험지역(4)에 해당. 폐광지역 4개 시군도 모두 소멸위험지역이며, 태백(0.23)과 삼척(0.28)은 1995년 소멸저위험지역에서 소멸위험지역으로 바뀌었으며, 영월(0.18)과 정선(0.17)은 소멸고위험지역에 진입함

<표 12> 폐광지역 소멸위험지수(1995년~2023년)

2005년 0.75 1.34 0.67 0.45 0.71

(단위 : 지수값) 2023년 0.22 0.23 0.28 0.18 0.17

2021년 0.26 0.28 0.32 0.21 0.22

2022년 0.23 0.26 0.32 0.21 0.2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 <그림 15> 전국 228개 시군구별 소멸위험지역 현황(2024.3월 기준)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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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경제

1) 지역내 총생산(GRDP)

○ 2021년 기준 강원자치도의 GRDP는 1995년(12조 6,306억 원) 이후 2010년 35조 4,525억 원, 2021년 46조 7,81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최근 10년간 강원자치도 연평균 증가율은 2.6%, 3대 도시(원주·춘천·강릉)는 3.1%인 반면, 폐광지역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다른 지역 대비 낮은 수준 - 2021년 기준 강원자치도 대비 폐광지역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12.7%로 비교적 낮음

구분 강원자치도(A) 3대 도시권 폐광지역(B)

접경지역

영서내륙

영동해안

B/A

<표 14> 강원자치도 내 주요 권역별 지역내총생산액 비교(2010년~2021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1년 3,545 3,702 4,008 4,205 4,457 4,483 4,678 1,594 1,686 1,844 2,021 2,151 2,151 2,229 547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 2010년~2021년은 ‘2015년 기준년 가격’을 기준으로 함

<그림 16> 강원자치도 및 폐광지역 지역내총생산액 추이(2010년~2021년)

(단위: 백억원, %) 연평균 증감률 (2010년~2021년) 2.6 3.1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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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지표

○ 2023년 기준 강원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9.4%로, 2001년 대비 0.4% 감소한 반면, 폐광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7.6%로, 0.8% 증가함 - 그러나 강원자치도 전체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폐광지역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음

<표 16> 폐광지역 재정자립도 현황(2001년~2023년)

(단위: %) 2001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폐광지역 평균

13.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시군구 재정자립도」 주: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전’ 기준으로 작성

○ 2023년 기준 강원자치도의 재정자주도는 72.8%로 2001년 대비 11.1% 감소, 폐광지역 평균 재정자주도 역시 65.3%로 0.5% 감소하였음 - 폐광지역의 재정자주도는 강원자치도 전체평균(72.8%)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음 - 삼척시는 67.2%로 다른 시군 대비 가장 높은 재정자주도를 보이며, 태백시가 63.8%로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7> 폐광지역 재정자주도 현황(2001년~2023년)

(단위: %) 2001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구분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평균

태백시

61.4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시군구 재정자립도」

▮ 33

3) 산업구조

○ 2022년 기준 폐광지역 전체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문은 서비스업(77.2%)이며, 건설업(13.7%), 제조업(5.0%), 전기(3.0%), 농림어업(0.7%), 광업(0.4%) 순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1997년 대비 평균 약 12.7% 감소함. 인구 감소 가속화 및 광업소 폐쇄로 인한 실업 문제가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 관리,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건설업은 1997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9%에서 13.7%로 약 5배 정도 늘어남. 이는「폐특법」이 만들어지면서 관광시설 및 열악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인해 제조·건설 사업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폐광지역 평균

<표 18> 폐광지역 산업구조 변화 비교(1997년, 2022년)

태백

삼척

(단위: %) 정선

영월 1997년 2022년 1997년 2022년 1997년 2022년 1997년 2022년 1997년 2022년 0.2% 0.7% 0.1% 0.4% 0.3% 0.5% 0.1% 0.8% 0.2% 1.0%

구분 농립어업 광업

0.6% 0.4% 0.4% 0.3% 0.4% 0.5% 0.7% 0.5% 0.7% 0.4%

제조업

6.2% 5.0% 5.8% 4.3% 7.0% 4.7% 6.2% 6.1% 5.9% 5.2%

건설업

2.9% 13.7% 1.9% 10.6% 3.5% 15.6% 2.8% 15.6% 3.4% 11.8%

전기

0.3% 3.0% 0.3% 1.8% 0.1% 2.9% 0.3% 4.7% 0.3% 2.3% 서비스업 89.9% 77.2% 91.6% 82.5% 88.8% 75.9% 89.8% 72.3% 89.5% 79.2%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산업체구분 및 시군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 2024년 2분기 기준 강원도 전체 공실률은 상가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10.2%, 중대형 16.4%, 집합상가 13.8%로 나타남. 집합상가를 제외한 소규모·중대형 상가 모두 2022년부터 계속해서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도 내에서 소규모 상가는 속초중앙시장이 19.9%로 가장 높고, 중대형은 원주중앙·일산 35.0%, 집항상가는 태백중앙시장 43.3%로 나타남 - 폐광지역 가운데 태백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년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음. 태백 중앙시장은 소규모 상가 4.7%, 중대형 상가 19.1%, 집합상가 43.3%를 기록. 집합상가의 경우 도 내에서 공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삼척시는 삼척 중앙시장의 공실률로, 특히 집합상가의 공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2024년 2분기 18.5%를 기록하며, 도 내 3번째로 공실이 많은 실정. 소규모·중대형 상가의 경우 각각

7.0%, 7.5%를 유지 중

34 ▮

<표 19>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공실률 변화 비교(2022년~2024년)

소규모 상가

중대형 상가

삼척 중앙시장

영월 경찰서

18.5 0.0 자료: 한국부동산원,「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주 1: ‘소규모 상가’란 2021년 6월 일반건축물상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이고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인 일반건축물 2: ‘중대형 상가’란 2021년 6월 일반건축물상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이고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인 일반건축물 3: ‘집합상가’란 2021년 6월 집합건축물상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인 집합건축물

<그림 18> 강원자치도 공실률 변화 비교(2022년~2024년)

▮ 35

4) 사업체수·종사자수

○ 2022년 기준 경기도 내 사업체수는 총 151만 개로, 1996년(42만 개) 대비 3.6배 늘어났으며 강원자치도는 20만여 개로, 1996년(10만 개) 대비 약 2배 늘어남. 같은 기간 종사자 수 또한 경기도 2.7배(388만 명) 증가한 반면, 강원자치도는 1.8배(32만 명) 증가하며 경기도와 비교하여 미비한 증가율을 보임

사업체수 <그림 19> 사업체 및 종사자수 타 시군 비교(1996년, 2022년)

종사자수

○ 2022년 기준 폐광지역의 사업체는 총 2만 5,220개로 강원자치도(20만 3,375개)의 12.4% 차지. 종사자 수는 2022년 9만 5,278명으로 강원자치도(72만 3,375명)의 13.1% 수준 - 사업체의 경우 1996년 대비 영월군이 73.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뒤이어 삼척시(64.1%), 정선군(39.8%), 태백시(38.0%) 순으로 증가함 - 종사자는 1996년 대비 영월군의 증가율(77.4%)이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정선군(58.2%), 삼척시(44.6%), 태백시(17.3%) 순으로 증가함

<표 20> 폐광지역 사업체 및 종사자수 변화(1996년, 2022년)

태백시

삼척시

(단위 : 개, 명, %) 정선군

영월군 1996 2022 1996 2022 1996 2022 1996 2022 1996 2022

16,352 25,220 3,982 5,495 5,575 9,150 3,218 5,574 3,577 5,001

사업체수

100% 100.0% 24.4% 21.8% 34.1% 36.3% 19.7% 22.1% 21.9% 19.8% 65,348 95,278 17,577 20,623 23,277 33,655 11,754 20,850 12,740 20,150

종사자수

100% 100.0% 26.9% 21.6% 35.6% 35.3% 18.0% 21.9% 19.5% 21.1%

36 ▮

주: 1995년에는 시군별 상세통계가 구축안된 상태임에 따라, 1996년을 기준으로 비교함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산업체구분 및 시군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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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활동 현황

○ 폐광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강원자치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폐광지역 모두 도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2023년 하반기 기준 삼척시(61.9%)를 제외하고, 모든 시군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강원자치도 평균을 뛰어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폐광지역 경제활동참가율 현황(2015년, 2023년)

(단위: %) 2015년(1/2) 2015년(2/2) 2020년(1/2) 2020년(2/2) 2023년(1/2) 2023년(2/2)

폐광지역 평균

66.7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시군구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상반기 기준 폐광지역 평균 상용직 비중(74.3%) 대비 2023년 하반기 비중이(64.9%) 9.2% 감소한 것으로 보아 점차 상용직 비중이 줄고 있는 추세임 -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상반기부터 감소한 상용직 비중은 2023년 하반기까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상용직 일자리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4> 폐광지역 상용직 비중(2015년, 2023년)

(단위: %) 2015년(1/2) 2015년(2/2) 2020년(1/2) 2020년(2/2) 2023년(1/2) 2023년(2/2)

38 ▮

○ 청년고용률의 경우 2023년 상반기 기준 강원자치도가 40.3%로, 2015년 상반기 대비 5.0% 증가하였고, 폐광지역 4개 시·군 역시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청년고용률의 단순 수치만 보고 고용지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실제로 전국 청년층 취업자는 2023년보다 감소했지만, 전체 청년인구가 줄어 청년고용률이 상승했기 때문 - 업종별로 보았을 때 저임금·불안정 일자리가 늘었으며 임시직(계약직) 노동자 수 역시 늘어

고용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

<표 25> 폐광지역 청년고용률 현황(2015년, 2023년)

(단위: %) 2015년(1/2) 2015년(2/2) 2020년(1/2) 2020년(2/2) 2023년(1/2) 2023년(2/2)

구분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평균

태백시

삼척시

45.5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시군구 청년고용률」

자료: 경향신문, “취업 시장에 청년 설 자리 없네…빛바랜 ‘고용률 70%’”, 2024.6.13. 경향신문, “취업자 줄었는데 오르는 고용률…청년 인구 감소의 ‘역설’”, 2024.5.23. <그림 20> 취업시장 관련 언론보도

▮ 39

6) 산업단지 조성현황

○ 2024년 기준 강원자치도 내 산업단지는 총 81개로 전국(1,312개) 대비 6.2% 수준 - 전국산업단지 지정면적(14억 5,499만㎡) 중 강원자치도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2,665만㎡로, 전국 대비 약 1.8%이며, 현재 분양률은 93.3%에 달함 - 강원자치도에는 동해시에 국가산업단지 1개소(북평국가)가 있으며,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경우 춘천시에 5개소(춘천도시첨단문화, 춘천도시첨단정보, 삼성SDS춘천센터, 네이버도시첨단, 강원대캠퍼스혁신파크 등)가 대표적임

○ 폐광지역 4개 시군에는 총 15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농공단지 11개와 일반산업단지 4개가 주를 이루고 국가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전무함 -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태백시(2개)와 삼척(2개)로 확인되지만, 태백시와 삼척시 각 1개소(태백 동점산업단지, 삼척 호산산업단지)씩 조성을 완료한 상태 - 삼척의 경우 현재 1개소(삼척종합발전)를 조성 중에 있으나 진흥지구 외 지역에 위치하여 삼척(도계읍)과 영월, 정선지역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없는 실정 - 농공단지는 현재 삼척시 2개소(근덕, 도계)가 조성을 완료하였고 근덕 제2 농공단지가 조성 중이며 태백시 2개소(장성, 철암), 영월군 3개소(영월, 영월 제3, 팔괴), 정선군 3개소(예미, 중산, 함백)가 조성되었음

합계

<표 26> 전국, 강원자치도 및 폐광지역 산업단지 지정현황(2024년 1분기 기준)

국가

일반

(단위: 개, 천㎡)

농공

도시첨단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전국

1,312 1,454,990

강원자치도

81 26,647

폐광지역

15 12,361

태백시

삼척시

5 3,818

영월군

정선군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2024년 1분기)

40 ▮

51 790,294 732 574,436 483 78,389

1 4,278

25 14,298

4 3,981

2 3,565

46 11,871

49 7,606

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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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폐광지역 내 주택유형은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공급비중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태백시는 석공사택 아파트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의 비중이 다소 높음 - 태백시 아파트는 전년대비 2.8%p(1,354호) 증가함. 이는 폐광지역의 노후주택의 지속적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것으로 보임

2) 노후주택 현황

○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은 504만 호로 2015년 대비 89.0% 증가. 강원자치도는 21만 호로 동기간 59.9%, 폐광지역은 4만 호로 41.6% 늘어남 - 2023년 기준 폐광지역 총 주택수 8만 8,974호 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4만 233호로 (45.2%)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태백시 전체주택 가운데 노후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51.4%(11,180호)로 다른지역 보다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다음으로 정선 46.5%(8,065호), 삼척 42.8%(13,468호), 영월 40.8%(7,520호) 순. 전년대비 노후주택 변화는 태백·삼척 4.6%, 영월 3.8%, 정선 2.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표 28> 전국,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교(2015년, 2023년)

42 ▮

총 주택수 단독주택

아파트

2,669,226 1,919,838

499,548

142,993

129,699

107,340

11,438

7,104

5,923

6,961

4,351

1,084

8,782

7,949

6,477

5,843

6,196

5,550

424 5,044,681 2,161,672 2,138,605

223,913

207,326

113,876

70,301

22,823

11,500

11,180

4,203

4,316

13,468

8,051

3,653

7,520

5,241

1,327

8,065

5,328

2,204 주: 노후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된 주택’을 의미함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의 종류 및 노후기간별 주택

(단위: 호)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48,947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7,900 6,827

1,538

2,556

1,350

426,696

93,795

13,745

4,625

4,779

4,133

2,395

1,138

○ 주택유형별 노후주택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단독주택이 216만호(전체 노후주택의 42.9%)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42.4%, 다세대주택 8.5%, 연립주택 4.4% 등 순 - 강원자치도 또한 단독주택이 11만 호(도 전체의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아파트 33.9%, 연립주택 6.6%,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3%, 다세대주택 2.2%로 나타남 - 폐광지역의 역시 태백시를 제외한 3개 시·군 모두 단독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영월군

69.7%, 정선군 66.1%, 삼척시 59.8%, 태백 37.6%로 조사됨

삼척시

○ 노후주택의 기간별 비교 시, 전국적으로는 20~30년 미만의 노후주택이 30년 이상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이지만 강원자치도의 경우 30년 이상 주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폐광지역의 경우 30년 이상 주택은 도 전체의 1/5 수준

<표 29> 전국,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노후기간별 노후주택 비교(2023년)

20~30년 미만

30년 이상

5,450,600

5,044,681

190,335

207,326

19,919

40,233

4,874

11,180

8,019

13,468

3,957

7,520

3,069

8,065

(단위: 호)

▮ 43

3) 빈집 현황

○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빈집(미거주 주택)은 153만 호로 2015년 대비 43.6%(47만 호) 증가. 강원자치도는 8만 호로 동기간 39.3%(2만 호), 폐광지역은 1만 4,205호로 21.4%(2,503호) 늘어남 - 경기 28.6만 호(전국에서 18.6%), 경남 13만 호(8.7%), 경북 12.9만 호(8.4%), 전남 12만 호(7.9%) 등의 순으로 빈집이 많았으며, 강원자치도의 경우 8.3만 호(5.4%) 17개 시·도 가운데

10위 수준. 전국적으로 대구(전년 대비 31.5%), 인천(17.2%), 충남(11.4%)의 경우 올해 빈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도 내에서는 원주 14,641호(강원도의 17.7%), 강릉 10,716호(13.0%), 춘천 7,500호(9.1%), 속초 6,752호(8.2%) 등의 순으로 빈집이 많았으며, 양구·화천지역은 1,000호 미만으로

도내에서 가장 빈집이 적은 것으로 조사됨 - 폐광지역 가운데 삼척 5,286호(6.4%)로 빈집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태백 4,323호(5.2%), 정선 2,408호(2.9%), 영월 2,188호(2.7%) 순. 이중 태백시는 전년 대비 39.7%(1,228호) 크게 늘어난 반면, 삼척은 4.8%(265호), 정선 0.3% 줄어듦

구분 전국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2015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전국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2023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44 ▮

<표 30> 전국,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빈집 비교(2015년, 2023년)

총 주택수 단독주택

아파트

1,068,919

261,542

571,333

59,260

16,018

35,065

11,702

3,165

4,192

2,104

2,241

1,534,919

349,971

847,771

82,552

21,906

49,985

14,205

4,323

5,286

2,188

802 2,408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주택총조사」 주 1: 미거주 주택(빈집)은 11월 1일 기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의미. 2: 신축주택 및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미거주 주택(빈집) 포함

(단위: 호)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15,590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4,485

165,969

4,319

2,569

1,289

73,692

236,201

27,284

5,517

3,3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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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폐광지역 평균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도로포장률(1989-2023)

<표 32> 폐광지역 도로포장률 현황(1989년~2023년)

2022년

○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연장 70.3㎞)을 통해 폐광지역 교통망 확충 시급. 현재 2035년까지 5조 2,031억 원을 투입하여 동서 6축 고속도로망(경기 평택~삼척)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미착공 구간 해당. 2024년 예타 결과 발표 예정

자료: 강원일보, “영월~삼척 고속도로 미래수요 반영해달라.. 내년 봄 판가름”, 2023.11.22. 한경, “폐광지역 소멸 막아야…강원, 新고속도로 사활”, 2024.9.9. 강원도민일보, “폐광지역 재도약 철도·도로 복합 인프라 개선 관건”, 2024.9.10. <그림 24> 폐광지역 광역교통망 관련 언론보도

5) 상·하수도 보급현황

○ 2022년 기준 폐광지역 평균 하천정비율은 77.5%로 1995년 대비 12% 증가. 지역별로는 태백이 87.3%로 가장 높고, 영월이 59.0%로 가장 낮음. 1995년 대비 영월을 제외한 폐광지역 3개 시·군 모두 증가

46 ▮

지역 폐광지역 태백시

하천 정비율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폐광지역 태백시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표 33> 폐광지역 하천정비율 및 상·하수도보급률 현황(1995년~2022년)

45.3 주: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 계산식이 바뀜에 따라 자료 없는 시군 존재 자료: 각 시·군 통계연보

2020년 80.1

○ 2022년 기준 폐광지역 평균 상수도정비율은 87.3%, 하천정비율은 77.5%로 나타남 - 상수도보급률에서 정선(80.9%), 영월(80.1%)은 폐광지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하천정비율에서 영월(59.0%)이 낮은 보급률을 기록 - 영월은 하천정비율, 상·하수도 보급률 모두 폐광지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하천정비율

<그림 25> 폐광지역 하천정비율 및 상수도보급률 비교(1995년, 2022년)

상수도보급률

▮ 47

6) 교육환경

○ 2022년 기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학교 수는 184개로 1989년 대비 51.8%(198개) 감소하였고, 학생 수는 2만 2,627명으로 1989년 대비 77.0%(7만 5,560명) 줄어듦 - 폐광지역 중 가장 많은 학교 및 학생이 있는 시군은 59개 학교와 1만 1,453명의 학생이 있는 삼척시이며, 태백시 학교가 34개로 가장 적고, 정선군 학생이 2,745명으로 가장 적게 조사되었음 - 정선군은 1989년 대비 학교 67.1%(96개)와 학생 91.6%(2만 9,898명)가 감소하여 4개 시·군 중 가장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남. 뒤이어 영월군은 학교 58.5%(62개)·학생 79.6%(1만 5,100명), 태백시는 학교 46.0%(29개)·학생 84.7%(2만 5,310명) 감소, 삼척시는 학교 15.7%(11개)·학생 31.4%(5,252명)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구분 폐광지역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폐광지역 태백시 학생수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표 34> 폐광지역 학교 및 학생 수 현황(1989년~2022년)

1989년

1995년

2005년

382 63 70 106 143 98,187 29,879 16,705 18,960 32,643

342 53 101 88 100 60,983 15,446 23,212 11,295 11,030

257 47 75 62 73 37,862 8,986 17,134 6,388 5,354

(단위: 개, 명) 2022년 184 34 59 44 47 22,627 4,569 11,453 3,860 2,745

2015년 208 42 64 52 50 31,852 7,951 14,720 5,372 3,809 주: 학교에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분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을 포함 자료: 각 시군별 통계연보

학교

○ 2022년 기준 4개 시·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경우 정선을 제외한 태백(1)·삼척(2)·영월(1)에 모두 소재하고 있다고 보이나, 태백시 강원관광대학교는 ’24년 2월 폐교되었으며 추후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으로서 시설 활용을 검토 중임

○ 대학교의 경우 2022년 기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3,353명)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되며 석·박사과정을 통틀어 일반대학원 154명, 방재전문대학원 59명, 산업과학대학원 91명으로 조사됨

48 ▮

- 2026년 3월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따라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통합되어 기존의 춘천, 삼척과 더불어 강릉, 원주에서도 운영될 예정. 이에 도시 규모 및 접근성에 따라 삼척·도계 캠퍼스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학생 수 유지와 캠퍼스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지역

대학교 및 대학원

태백시

전문대학

<표 35> 폐광지역 대학 및 대학교 현황(2022년 기준)

학교명

학과(과정) 공학대학, 디자인스포츠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강원대 삼척캠퍼스

일반대학원, 방재전문대학원, 산업과학대학원

삼척시 강원대 대학원 삼척캠퍼스

강원대 도계캠퍼스

보건과학대학

강원관광대학

예·체능계열

세경대학

보건복지안전계열, 호텔관광계열 13 917

(단위: 개, 명) 학과수학생수 비고 15 3,353

13 2,007

’24년 2월 폐교

○ 한편,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도 내에서 총 478개(초 463, 중 11, 고 4)가 폐교하였으며, 1980년대 말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실시하면서 1990년대 본격적으로 많은 학교가 없어진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정선군 58개로 폐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영월군(55개)이 3번째, 삼척시(45개) 4번째 순으로 많았음. 한편, 태백시는 그동안 11개 학교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남

총합계

강원자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

<표 36> 강원도 내 초·중·고 폐교현황(1980~2023년)

1980년대

▮ 49

1980년대 42 10 1144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

<표 37>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폐교현황(1980~2023년)

<그림 26>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폐교현황(1980~2023년)

(단위: 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2023 282 87 6 19 28 34

○ 2023년 기준 도 내에는 총 5개 학교(초·중·고)가 없어졌으며,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삼척시 3개 학교, 영월·인제 각 1개 폐교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유형별로 초등학교 4개(삼척 2, 영월·인제 1), 중학교 1개(삼척 1) 해당

- 이중 폐광지역에 해당하는 삼척시의 경우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위치한 도계읍(도계여자중학교, 도계초 소달분교장)의 폐교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영월군은 2022년 봉래초 거운분교장에 이어, 2023년에도 영월초 연하분교가 폐교되어, 영월군도 계속해서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실정

2019년

610010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

50 ▮

<표 38> 폐광지역 폐교현황(2019년~2023년)

2020년

2021년

2022년

7) 의료환경

○ 2022년 기준 폐광지역의 의료기관은 총 135개로 1989년(106개) 대비 27.4% 증가 - 폐광지역 의료기관은 강원자치도(1,706개) 대비 약 7.9% 수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하고 비중이 가장 높은 의료시설은 의원(64개) 47.4%로 가장 높았으며, 치과병의·원(32

구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1989년

28 31 17 40 주: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미포함 자료: 각 시·군 통계연보, 보건 및 사회보장

개) 23.7%, 한의원(28개) 20.7% 순으로 나타남

<표 39> 폐광지역 의료기관 현황(1989년~2022년)

1995년

2020년

○ 2022년 기준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60분 이내 도달하는 것과 지역응급의료 센터로 30분 이내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지역을 뜻하며 폐광지역 4개 시·군 모두 포함됨 - 도 내 18개 시·군 중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지역이 분만취약지역으로 지정. 폐광지역 중 정선은 A등급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었고, 태백·삼척·영월은 추후 분만 취약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C등급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었음

※ A등급: 정선·인제·평창·화천, B등급: 고성·양양·횡성, C등급: 태백·삼척·영월·속초·양구·철원·홍천

자료: 연합뉴스, “집주변에 의사가 없다…기초지자체 절반, 분만·응급의료 취약지” 2023.11.05. <그림 27> 전국 분만·응급의료 취약지 분포도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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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관광지점 및 입장객 현황

○ 2023년 기준 폐광지역 주요 관광지는 총 83개소로 영월군이 3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삼척시(16개소), 다음으로 정선군(20개소), 태백시(10개소) 순 - 태백시의 주요 관광지 중 태백산국립공원(50.5%)이 입장객 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황지연못(19.5%), 용연동굴(7.5%) 순이었음 - 2005년 대비 2023년의 전체 주요관광지 입장객은 약 11.2% 감소하였음

관광지명 태백산국립공원 황지연못 용연동굴 자료: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태백산국립공원

<표 41> 태백 주요관광지 입장객 현황(2023년)

입장객수 11,176,918 4,320,522 1,653,310

<그림 29> 태백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추이(2005년~2023년)

황지연못 <그림 30> 태백 주요관광지 전경

(단위: 명, %)

비율 50.5% 19.5% 7.5%

용연동굴

▮ 53

- 삼척시의 주요 관광지 중 삼척해수욕장(14.8%)이 입장객 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이리군립공원(12.8%), 용연동굴(10.4%) 순으로 조사됨 - 2005년 대비 2023년의 전체 주요관광지 입장객은 약 32% 감소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줄었던 방문객 수가 2023년까지 회복 중

삼척해수욕장

54 ▮

<표 42> 삼척 주요관광지 입장객 현황(2023년)

<그림 31> 삼척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추이(2005년~2023년)

대이리군립공원 <그림 32> 삼척 주요관광지 전경

어촌민속전시관

- 영월군의 주요 관광지 중 청령포(22.5%)입장객 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종장릉(15.8%), 한반도지형(13.9%) 순으로 나타남 - 2005년 대비 2023년의 전체 주요관광지 입장객은 약 176% 증가하였고, 2015년부터 보이던 하향세는 2020년부터 점차 증가 추세

청령포

<표 43> 영월 주요관광지 입장객 현황(2023년)

<그림 33> 영월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추이(2005년~2023년)

단종장릉 <그림 34> 영월 주요관광지 전경

한반도지형(선암마을)

▮ 55

- 정선군의 주요 관광지 중 강원랜드 카지노(52.7%)입장객 수가 전체 대비 반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하이원 스키장(9.5%), 화암관광지 화암동굴(5.7%) 순으로 조사됨 - 2005년 대비 2022년의 전체 주요관광지 입장객은 약 5% 감소하였고, 2020년에 최저점을 기록, 2023년 142% 증가하여 대폭 상승함

관광지명 강원랜드 카지노 하이원 스키장 화암관광지 화암동굴 자료: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강원랜드 카지노

56 ▮

<표 44> 정선 주요관광지 입장객 현황(2023년)

입장객수 49,576,043 8,909,111 5,356,648

<그림 35> 정선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추이(2005년~2023년)

하이원 스키장 <그림 36> 정선 주요관광지 전경

(단위: 명, %)

비율 52.7% 9.5% 5.7%

화암관광지 화암동굴

3) 문화기반시설 현황

○ 2022년 기준 문화기반 시설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영월군 29개, 다음으로 정선군 16개, 삼척시 9개, 태백시 8개 순이었음 - 영월군과 정선군은 2005년 문화기반시설수 3개로 시작하여 2022년도 기준 각각 5배,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태백시

정선군

4) 관광사업체 등록현황

<표 45> 폐광지역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2005년~2022년)

2012년 문화기반 시설수 12.1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5 20.4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2005-2022)

2021년 문화기반 시설수 19.6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 폐광기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최근 2021년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 관광사업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997년도 대비 여행업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정선의 경우 2016년 MICE사업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회의업을 추가하며 2023년 전국 최초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되는 등 관광 활성화에 주력함

태백

<표 46> 폐광지역 관광사업체 등록현황(1997년~2021년)

삼척

영월

(단위 : 개) 정선 1997 2014 2021 1997 2014 2021 1997 2014 2021 1997 2014 2021 6 13 15

관광숙박업

호텔

콘도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 자료: 지역별 통계연보(1997~2021), 국내외 여행업 포함

▮ 57

5) SNS 언급량 현황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4개 시군 모두 SNS 언급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강원자치도 전체 대비 폐광지역의 비중이 약 7.1%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삼척시는 폐광지역 평균 대비 SNS 언급량이 월등히 높은 편으로 2018년에서 2023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작년인 2022년과 비교하였을 때 27.1% 감소함 - 삼척을 제외한 태백, 영월, 정선은 각각 31.7%, 2.4%, 8.0% 증가한 것으로 보임

○ 폐광지역 4개 시군 SNS 언급량이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강원자치도 대비 2.4%로 극히 일부의 비중임. 때문에, 정선 강원랜드의 경우 ’23년 공식 SNS를 개설해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삼척시 역시 최근 골프장 조성에 대한 설문을 SNS로 진행하는 등 SNS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참여를 도모함

구분

2018년

강원자치도

176,441

폐광지역

42,089

6,045

20,369

7,063

8,612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2018~2023), 지역별 관광 현황

58 ▮

<표 47> 강원도 및 폐광지역 SNS 언급량 비교(2018년~2023년)

2019년

2020년

148,443

235,684

200,254

44,538

58,410

83,991

5,404

7,594

16,890

18,347

25,985

29,096

8,923

11,776

19,691

11,864

13,055

18,314

<그림 37> 폐광지역별 SNS 언급량 변화 추이(2018년~2023년)

(단위: 건) 2023년

2022년

338,684 5,296,594

98,064

128,493

10,462

13,778

48,721

35,498

19,990

20,476

18,891

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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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1997~2011년)

229,345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43,392

30,954

4개 사업

서학~만항간 도로

태백 하수도 정비

태백 위생매립장

태백 공설묘지

3개 사업

황조~신리간 도로

도계 하수도정비

도계 하수처리장

4개 사업

상동하수처리장

세송~어평간도로

북쌍~신천간도로

상동~봉화간도로

3개 사업

함백~증산(지방도)

정선하수도정비

증산하수처리장

63,978

91,021

229,345

43,392

22,320

8,020

기반시설

4,221

8,831

30,954

13,853

3,903

13,198

기반시설

63,978

7,995

21,445

기반시설

26,476

8,062

91,021

45,024

기반시설

7,900

38,097

▮ 65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2012~2016년)

31,746

6(-2)

비고

□ 폐광지역 투자법인 설립사업(1998~2019년)

합계

사업비(백만원)

332,796

사업수(개)

66 ▮

14,592

8,031

완공

완공

사업명 합 계 1개 사업 탄소기반형 융복합 신소재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 1개 사업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2개 사업 당나귀와 봅슬레이 체험마을 조성사업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 개발사업 2개 사업 신동 묵은지마을·가공공장 건립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태백

삼척

64,700

108,365

사업명 합 계 1개 사업 하이원엔터테인먼트 2개 사업 블랙밸리컨트리클럽㈜ 하이원추추파크 2개 사업 ㈜동강시스타 하이원상동테마파크 2개 사업 ㈜강원랜드 하이원파트너스

8,872

사업 취소(2)

완공

사업비(백만원)

사업유형

31,746

14,592

대체산업

대체산업

4,753

4,119

대체산업

정선

107,931

51,800

사업비(백만원)

사업유형

332,796 64,700 64,700

대체산업

108,365 25,000

83,365

대체산업

107,931 65,473

42,458

51,800 51,000

대체산업

대체산업

□ 비축무연탄관리기금사업(2007~2023년)

96,249

삼척시

영월군

부록 2 추진성과 분석(계속사업) ②

42,087

15,329

16,299

22,535

후생복지 후생복지 후생복지 후생복지 교육문화 교육문화 교육문화 관광진흥

▮ 67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2004~2023년)

공통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3단계 사업

68 ▮

공통

29,709

41,243

14,587

생태산업유산체험 기반조성(생태산업유산 체험루트) 브랜드빌리지 조성사업(특화마을 조성) 13개 사업 광산역사체험촌 조성(소도광산) 광산역사체험촌 조성(철암광산) 오로라파크(통리-심포산업 관광기반 조성) 슬로우레스토랑(통리-심포산업 관광기반 조성)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양대강 축제) 소방 및 야외교통 4D체험관 조성(E-콘텐츠 확충사업)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만항재)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사업 석탄산업유산 기반 오픈에어 뮤지엄 통합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사업 폐광지역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사업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사업 7개 사업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 심포리 뷰티스 마켓(감성매력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사업 폐광지역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사업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사업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사업 석탄산업유산 기반 오픈에어 뮤지엄

52,772

32,495

170,806 29,709 688

6,974

22,047

41,243 724

4,109

9,174

11,766

4,214

관광진흥

10,024

관광진흥

14,588 7,583

관광진흥

6,384

관광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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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2001~2023년)

도 공통

70 ▮

도 공통 342,504 173

사업명 합 계 173개 사업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 주거환경개선 융자사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 중)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 중)풍요로운 빛의 도시 조성 폐공가 활용방안 공모 및 창업지원 중)매봉산 산악관광 조성 탄광지역 기업체 경영활성화 지원 (폐광지역 인증·마케팅)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중)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중)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 탄광지역 소통과 상생기반 구축사업 신동임대아파트 건립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 폐광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투리조트 동계시즌 준비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중)전국 최고 힐링도시 기반조성 중)야생화마을 경관 디자인사업 고원 야생화사업 운영지원센터 조성 영월군 보건소 신축 태백 중소기업연수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백만원) 1,590,745 342,504

사업유형

39,950

39,011

후생복지

38,274

후생복지

26,739

교육문화

17,934

교육문화

12,685

대체산업

10,432

10,000

9,503

7,561

5,574

5,500

4,672

3,876

대체산업

3,630

3,524

후생복지

3,211

3,202

대체산업

3,201

3,112

3,100

대체산업

3,000

후생복지

3,000

2,950

기반시설

2,828

2,822

2,196

2,000

2,000

진규폐근로자 휴게공간 조성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중)고한 야생화마을 환경 조성 기능경기대회 시설장비 구입 및 교육환경개선 농기계교육장 증축 및 소공원 조성 중)황지천 힐링 숲길 창의놀이터 조성사업 탄광지역 주민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슬로우 와인 힐링산업 특성화 중)천상의 산림 휴양활동 개발 운영 폐광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중)강원남부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국민체육센터 건립 중)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시설 지원 폐광지역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탄광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2,000

1,923

후생복지

1,890

1,800

1,723

1,700

기반시설

1,624

1,620

1,537

1,502

대체산업

1,500

대체산업

1,495

1,433

1,426

교육문화

1,330

관광진흥

1,302

1,188

후생복지

1,176

1,074

1,001

1,000

1,000

대체산업

1,000

교육문화

교육문화

교육문화

후생복지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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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74 ▮

대체산업 관광진흥 기반시설 후생복지 대체산업 관광진흥 관광진흥 후생복지 대체산업 교육문화 대체산업 후생복지 관광진흥 기반시설 대체산업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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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교육문화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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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80 ▮

후생복지 관광진흥 대체산업 기반시설 후생복지 후생복지 기반시설 후생복지 기반시설 후생복지 관광진흥 관광진흥 후생복지 후생복지 후생복지 대체산업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후생복지 기반시설 후생복지 후생복지 후생복지 기반시설 관광진흥 기반시설 기반시설 대체산업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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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교육문화 관광진흥 관광진흥 후생복지 기반시설 관광진흥 후생복지 후생복지 관광진흥 후생복지 관광진흥 기반시설 기반시설 관광진흥 관광진흥 관광진흥 관광진흥 기반시설 교육문화 후생복지 후생복지 관광진흥 관광진흥 후생복지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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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읍 근로자 아파트 주변정비사업 신동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저온저장고 신축 예미MTB마을조성사업 정선 친환경 대중골프장조성 아우라지유적지발굴조사 북평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 정선 제2교 교량 보수 철도관광사업 고한 생활체육공원 비탈면 옹벽보강공사 민둥산운동장 기반시설 확충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 사업 국민여가캠핑장 진입교량 가설공사 도시기반시설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야생화요정 빛의 정원 조성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 무릉2리 주민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 생활체육 골프지도자 실기 검정장 설치 사북2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올림픽경관도로 조성사업 야생화마을 경관 디자인사업 국민체육시설확충사업 예미농공단지 임대공장 창고신축 회동리 교량가설 사북읍 소재지 수변구역 친수하천 조성 작은영화관 건립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군도7호(사북~직전간) 도로 정비사업 사북소3-6호선(대림아파트) 군계획시설 개설 신동 남면 환경정비 사북읍사무소 뒤 주차장 조성사업 사계절계곡수체험장조성사업 정선 군립병원 병동 및 부속시설 신축 금속광산 육성(대체산업육성) 신동(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삼탄 중앙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교통회관건립사업 국민여가캠핑장 진입교량 가설공사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MTB마을 활성화 사업

1,400 1,332 1,315 1,300 1,300 1,270 1,268 1,263 1,246 1,230 1,187 1,176 1,167 1,050 1,050 1,014 1,000 1,000 998 984 952 872 860 854 854 843 804 792 791 784 750 734 709 700 700 700 686 674 660 653

후생복지 대체산업 관광진흥 관광진흥 관광진흥 대체산업 기반시설 관광진흥 기반시설 후생복지 관광진흥 기반시설 후생복지 관광진흥 관광진흥 기반시설 교육문화 기반시설 후생복지 관광진흥 후생복지 대체산업 후생복지 후생복지 교육문화 대체산업 기반시설 기반시설 후생복지 후생복지 관광진흥 후생복지 대체산업 대체산업 후생복지 기반시설 후생복지 관광진흥 후생복지 관광진흥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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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 무릉 체육(벚꽃)공원 정비사업 폐광지역 빈집정비 사업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산업) 한국아리랑마을조성사업 계획수립용역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 두위봉 숲길 정비사업

교육문화

대체산업

후생복지

후생복지

대체산업

후생복지

후생복지

후생복지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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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기관

연

구

진

연구책임 임재영(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 연구진

홍리학(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연구원) 김영미(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연구원) 김예진(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연구원) 이승원(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연구원) 정학성(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연구원)

주관부서 연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지원과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