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의 평화와 한국의 역할

다. 중국은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양자 및 소다자 외 교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가 의도치 않게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압박에 대해 라이 당선인 은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체제 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각 대만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당선으 종 국제무대에서 대만의 참여를 둘 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는 한층 러싸고 우리 외교가 입장을 표명해 더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 야 하는 상황이 많아질 수 있다. 라 당선인은 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이 당선인이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 강경한 독립 지향 성향을 가진 것으 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 향후 대만 로 평가받고 있으며, 샤오메이친 과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어디까지 부총통은 미국에 견고한 인적 네트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 검토 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허 재 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

가 필요하다. 라이칭더 신정부를 압박하기 위 또 대만과의 협력 확대 및 강화가 한 중국의 다양한 경제적 강압이 예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신정부 또한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 할 것으로 보인다.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 라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살펴 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보면 양안 관계에서 중국을 위협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 로 인식하는 가운데, 대만의 독자 설적인 역할을 모색하며 글로벌 중 적 정체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중국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는 현 있다.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 정책을 계승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 하면서도 ‘전쟁 불안을 조성한다’ 고 독립을 지향하는 라이칭더 신정 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화평보 부를 압박하기 위해 대만해협에서 대’를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수준의 무력시위를 이어 갈 ‘화평보대’((和平保台·양안 사이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칭더 정부 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대만을 보 또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호하겠다)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대만 양안 정책인 ‘항중보대’((抗中保台· 해협 내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중국에 대항해 대만을 보호한다)보 전망이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 다 훨씬 온건하다.

돌이 발생할 경우 반도체 산업을 중 비록 민진당이 12년 재집권에 성 심으로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가 공했지만 입법원(국회)에서 여소 작지 않은 만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야대의 구조가 형성돼 라이칭더 신 안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다소 약화될 설적인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 것으로 보인다. 라이 당선인의 득 개할 필요가 있다. 표율 40%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내정간섭이 양안 관계의 악화가 한중 관계에 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모습으로 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 추어지지 않도록 정교하고 신중한 정하고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 접근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열린 경선과 그 적들’에 대해

2022년 지방선거 경선 비리 제보자를 만난 건 두 달 전쯤이다. 큰 기대는 없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구조적인 경선 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까. 경선 패배 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리 탓으로 돌리려는 민원 성 제보가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만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제시된 증거물은 충격적이었다. ‘이 중투표’를 독려하고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 주는 문자메시지, 당원 모집을 불법적으로 지시하고 당 비를 대납해 주겠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있었다. 증 경선 승리가 당선… 텃밭에 비리 만연 거 사진도 내놨다. 안타까운 건 제보자를 유추할 수 거대 정당 책임 방치에 민의 왜곡 심각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야, 경선 레이스 전 특단의 대책을 더 놀라웠던 건 이러한 경선 비리가 이 지역뿐 아 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뤄졌을 거라는 점이다. 깃발 만 꽂으면 당선되는 거대 정당의 텃밭에선 더 심하

20.7%(1065만명)가 당원인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렇게 허술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열린 경선’이라 고 뽐낸다는 게 한 편의 코미디 같다. 최근 5차례 총선에서 4회 이상 보수 혹은 진보 계 열의 정당이 싹쓸이한 지역구는 전체 253곳 중 149 곳(58.9%)이나 됐다.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과 민주 당 아성인 호남의 예비후보들은 경선 승리가 ‘여의 도 직행 티켓’이어서 경선 비리 유혹에 쉽게 빠진다. 경선이 정당의 ‘집안 잔치’라고 해서 더이상 외면 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민의의 왜곡과 국민 주권 침해 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구 주민이 국회의원을 뽑 는 게 아니라 열린 경선이라는 미명 아래 거대 정당 이 뽑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치 신인, 여성, 영입 인재, 세대교체, 현역 의원 물갈이 등을 감안해 공천 규정 지 않겠냐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제보자는 이번 4월 하는 통신사 주소 변경도 ‘안내 앱’에 따라 진행하면 세팅에 큰 노력을 들인다. 이에 반의반이라도 경선 총선 경선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거라고 했다.

김 경 두

정치부장

3분이면 충분했다.

비리 방지에 신경 썼다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리 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중심으로 특별기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불감증이 만연했을까. 잔치만 즐기고 뒤치다꺼리 획팀이 꾸려졌다. 40여일의 취재 결과 ‘열린 경선’에 여론조사 둘 다 참여하는 불법 이중투표는 필수로 엔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하다. 당이 책임질 수 없 가려진 비리 민낯은 심각했다.

자리잡았다.

다면 공정한 제3기관에 경선 관리를 맡겨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보통 당 선거 때 반짝 활동하고 사라지는 ‘유령 당원’이 넘 농협을 비롯해 전국의 단위지역 조합장 선거도 중 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대상의 자동응답전화 칠 수밖에 없다. 2022년 말 기준 국민 5명 중 1명이 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데, 민의의 대표 후 (ARS)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이에 선거 6개월 당원이었다. 수치만 보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보 보를 뽑는 경선을 내버려 두는 게 말이 되나. 여 전부터 당원을 늘리기 위해 입당 원서가 대거 뿌 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것 같지만 이 중 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제안한다. 이르면 이달 말 려지고, 할당량도 다단계식으로 내려온다. 동호회 비를 내는 이른바 ‘진성당원’은 4명 중 1명도 안 된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경선 비리자와 연루자에 대 나 단체, 지인, 이웃 주민들을 끌어들이다 보니 주소 다. 나머지는 다 허수라는 얘기다. 당원 명부 자체가 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사전에 공천 포 변경이나 당비 대납도 자연스럽다. 3~6개월 당비 거품이다. 탈당만 안 하면 퇴출이 없다. 선거를 앞두 기 서약서를 받는 건 어떠한가. 유령 당원도 이참에 (월 1000원)만 내면 당원이 된다. 여론조사에 참여 고 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니 어느새 전 국민의 정리하자.

나의 반쪽에 놀라다

목욕탕 거울에 벌거벗은 웬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어른거렸다. 우연히 목격한 그는 근육의 탄력이 떨 어졌고 옆구리 살이 처져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 정 수리가 휑했다. 중늙은이가 틀림없었다. “누구지?” 바로 나였다. 처음 본 나의 반쪽, 남은 늘 보고 있지만 나는 볼 수 없는 반쪽. 잊고 산 그 반 쪽에 놀라고 말았다. 그 뒤로 나는 뒷모습을 관찰하 는 버릇이 생겼다.

들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숱한 생각과 감정의 파도 를 일으키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심상으로 맺히 고 있다. 독자들 또한 시인의 감정과 개인의 감정이 서로 엉키면서 저마다의 특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뒷모습에는 특유의 강렬한 언어가 있다. 나는 조실부모했다. 한 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한 장의 사진으로만 기억된다. 그런 내가 장성한 자 식들에게 살아 있는 내 뒷모습을 내어 주고 있다. 아 뒷모습에 놀랄 당시 나는 군 공보업무를 하고 있 버스를 타고 다시 뒷모습을 흔들거리며 집으로 갔 버지의 뒷모습을 본 적이 없는 나는 그들 뒷모습과 어 TV 카메라 앞에 자주 서야 했다. 어느 날 식당에 다.

내 뒷모습을 겹쳐 보며 묘한 감정과 감동을 느낀다. 서 기자들과 밥을 먹는데 내 뒤편 TV 화면에 군복 거리에서도 앞모습은 순간적으로 스쳐 가지만 뒷 그러면서 생각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등에 올라 입은 내가 나오는 게 아닌가. 여주인이 내 얼굴과 모습은 내 앞 저만치에서 한참을 겅중겅중 갔다. 세 탄 것이 결국 ‘연결자’라는 것을…. TV를 번갈아 보며 “저 양반이 손님과 많이 닮았네 상에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많아 보였다.

아이들은 아버지 등에 올라타서 먼 세상을 바라 요”라며 말을 걸었다. “네, 제 동생입니다.” 내 대답 중국 시인 주자청(朱自淸1898∼1948)의 수필 ‘아 다보았다. 한때 종종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다. 그런 에 기자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버지의 뒷모습(背影)’이 인상적이다. 그는 귤을 사 아이들이 커서 작아진 아버지의 뒷모습을 안쓰러워 녀는 어리둥절했다. 임기응변으로 한 답변이었지 러 가는 늙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이렇게 썼다. “아 하며 그들 또한 아버지의 길을 간다. 그 결과 호모사 만 의도와 달리 묻는 이를 놀린 꼴이 되고 말았다. 겸 버지는 먼저 양손을 플랫폼 위 바닥에 댄 채 두 다리 피엔스(Homo sapiens)는 경쟁에서 멸종하지 않고 양지덕(謙讓之德)이 부족하던 시절이다.

를 모으고는 위로 오르려고 한껏 뛰셨다. 순간 뚱뚱 살아남았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은 DNA의 영속성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사람들 한 몸이 중심을 잃으며 왼쪽으로 기우뚱하였다. 몹 이 가져온 결과다. 그래서 연결자의 사명은 결코 가 뒷모습만 보였다. 운전대를 잡은 버스기사, 이어폰 시 힘겨워하시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버지의 뒷모 볍지 않다. 을 꽂은 청년, 화장품을 찍어 바르는 처녀, 아침잠에 습을 지켜보고 있던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도 뒷모습. 나와 타인의 반쪽 세상. 뒷모습 세상에 독 서 헤어나지 못한 남자. 그들은 저녁이 되면 세상에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당장 스마트폰을 들어 당신 지치고, 술에 취해 머리를 옆으로 꺾은 채 반대 방향 그의 아버지는 한마디 말이 없지만 뒷모습은 아 의 뒷모습을 찍어 보라.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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