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병) 국회의원

국회의원 고동진 2024 의정보고서

존경하는 강남(병)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동진 인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유난히도 힘들지만 저마다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미래’,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라는 화두를 던지며 22대 국회의원의 소임을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와 강남의 발전을 위한 그간의 주요활동 성과를 의정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다

❶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24.06.0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❷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방문 (24.06.18.) 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국회 제출 (24.06.19.) ❹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24.06.24.) ❺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성포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 (24.07.10.) ❻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방문 및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 참석 (24.09.03.) ❼ 'SK하이닉스-국민의힘 산자위원 반도체 산업 정책간담회' 개최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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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24.10.29.)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발전이 절대적이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는 필수이자 의무입니다”

제22대 국회 첫 번째 「반도체 특별법」 대표발의 (24.06.1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❶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❷ 반도체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❸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❹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❺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수립 ❻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주요내용

국민의 목소리, 입법으로 답하다

대표발의

건

1. 디지털포용법안(제정)

(24.06.17.)

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제정)

본회의 통과

건

미래 산업 기술 역량 강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

-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 마련,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4.06.17.)

-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관련 시책 마련

(24.09.23.)

기간 : 2024.05.30.~2024.12.31.

본회의 통과

(대안반영)

-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발전 도모를 위해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 실적 인증제도 수립 및 시행 등 규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08.02.)

본회의 통과

- 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 확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 대폭 강화

(대안반영)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08.02.)

-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책임 명시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08.08.)

- 온라인몰 입점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 규정, 위반시 과징금 부과

국민의 생명 보호 및 권익 신장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07.31.)

- 가스발사총ㆍ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에게 정신질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제출 및 소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의무 부과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08.28.)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4.09.23.)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08.23.)

-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화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상향 등 규정

본회의 통과

(대안반영)

본회의 통과

- 제네릭(복제약) 출시 지연을 막아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 설정 및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 제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의료’ 추가

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08.30.)

(24.10.04.)

-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위탁기관 설립·운영 규정

(대안반영)

혁신을 향한 길, 산업계를 대변하다

국민의힘 선정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진정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원자력 등 CFE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필요성 강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24.09.09.)

산자중기위 국정감사_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4.10.11.)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진흥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 ‘반도체소부장진흥센터’ 설립 제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신속한 가동을 위한 송전망 구축 중요성 강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_한국전력공사 등 (24.10.14.)

플랫폼사의 CPC 광고 과금체계로 소상공인 출혈경쟁 야기 지적, 개선책 마련 주문

산자중기위 종합국정감사_중소벤처기업부 (24.10.25.)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과 투명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산자중기위 종합국정감사_중소벤처기업부 (24.10.25.)

미래를 향한 길, 정책으로 잇다

4차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 (24.08.21.)

변화의 발걸음, 언론이 주목하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상공인 출혈 부추키는 광고 과금 체계”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방안 토론회 (24.09.30.)

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창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24.11.18.)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조항 포함해야”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를 위한 자사고 설립?”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국회 정책 토론회 (24.07.29.)

사이버 보안성 강화 토론회(24.11.25.)

기간 : 2024.05.30.~2024.12.31.ㅣ 검색어 : 고동진 의원ㅣ 출처 : 스크랩마스터

“1호 반도체 특별법…지금 韓 반도체, 기회다”

우문현답 현장에서 소통하다

대한민국 산업 근간인 경영인들의 성장을 위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지난 40여 년간 산업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 공유(초청강연)

- 2024년 제3기 차세대 CTO 교육과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4.06.05.) - Future CEO Academy (KMA 한국능률협회 / 24.06.26.) - 미래리더스포럼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 24.07.03.) -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4.09.30.) - 제1기 원전산업 최고경영자과정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24.11.22.)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현장 방문

- 전국 SW 마이스터고 교사단과 네이버 등 IT 기업 방문 (24.11.01.) - 마이스터고 인재교육 혁신을 위한 간담회 참석 (24.11.0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강연 (24.09.30.)

청년의 미래, 강남에서 그리다

“청년의 미래를 가장 고민했던 정치인으로, 사람을 남긴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 제1차 강남(병) 청년위원회 등 (24.05.26.) - 제2차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24.06.28.) - 제3차 강남취·창업허브센터 (24.07.19.) - 제4차 단국대학교 부속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24.08.23.) - 제5차 연세대학교 (24.09.12.) - 제6차 한양대학교 (24.10.29.)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년 멘토링' 진행

제1차 청년멘토링 (24.05.26.)

중단없는 강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

대치동 빗물펌프장, SETEC 부지 활용 방안 협의 완료!

제1차 대치동 빗물펌프장 설치 정책간담회(24.07.16.)

대치역 사거리 일대의 반복적인 침수로 주민 불편 발생

서울시와 '정책간담회' 실시

대치동 빗물펌프장 설치, SETEC 부지 활용으로 협의 완료

- 제1차 대치동 빗물펌프장 설치 정책간담회 (24.07.16.)

- 제2차 대치동 빗물펌프장 설치 정책간담회 (24.11.18.)

도곡역 2번 &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연장 추진!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면담 (24.11.29.)

도곡역 에스컬레이터 미설치 또는 일부구간 설치로 주민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제기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면담 (24.11.29.)

도곡역 2번 출구 '승강설비 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 신속한 추진 확답

도곡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연장 실시설계용역비' 구비 3억원 확보

지역 예산, 교육 현안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국민의힘-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협의회(24.08.09.)

국민의힘(강남병)-강남구 당정협의회(24.09.13.)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24.09.23.)

강남은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이자 초국가적 거점도시입니다. 강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했습니다.

GTX-C 노선, 은마아파트 최소 저촉 변경안 조속히 확정 추진!

CTX-C 노선 기존 고시안 및 최소 저촉안

토지거래허가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24.12.19.)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공사현장 방문(24.07.22.)

그동안 ‘은마아파트 최소 저촉’ 하는 설계변경안이 확정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에 빠짐

GTX 민자사업자 등과의 실무협의 진행 (24.10.31.)

→ 2025년 상반기 중 설계 및 고시 변경 추진

법정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사업구역과 관계없는 지역주민들의 피해 속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 (24.06.03.)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섰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사현장 방문(24.07.2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내용이 담긴 정책 건의서

모색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참석 (24.12.19.)

강남소방서 간담회 (24.09.06.)

강남 주민과 함께 걷는 고동진의 동네한바퀴

함께 만드는 변화

함께 만드는 변화!

매주 우리동네에서 진행 중인 '고동진의 동네한바퀴'!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동네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삼성동을 특별하게 대치동을 위대하게 도곡동을 품격있게

고동진이 걸어온 길

서섹스대학교 대학원 기술정책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고동진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세요!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전) 삼성전자 IM부문장 (사장)

현) 제22대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병) 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 현) 국회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대표의원

농협은행 301-0346-6306-41 (예금주 : 국회의원 고동진 후원회)

후원하신 분의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를 의원실로 알려주시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국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14호 사무실 T : 02-6788-6066 F : 02-6788-6070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212 은마종합상가 B블럭 206호 사무실 T : 02-569-8755 F : 02-569-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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