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박수영

나라다운 나라, 1등 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부산 남구 국회의원 박수영 2024년 의정보고서

02 I 대한민국 박수영

22대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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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통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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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 꿈!

산업은행, 부산으로 확실하게 이전시키겠습니다!

➀ (행정절차 완료 ) 국정과제 선정(`22.05) → 이전 공공기관 지정·고시(`23.05) 21대 국회 폐기 → 22대 1호 법안으로 산업은행 이전법 대표발의 → 新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남부권투자금융본부 ◀현재 ➁ (법률개정 진행 ) 신설(인원 +42명)

➂ (이전계획 준비 ) 법 개정 후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필적할 남부권의 신성장거점 마련이 필요합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는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국제자유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협의를 마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전도시 부산, 전기요금 차등과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을 이뤄내겠습니다!

`22년 11월 박수영이 대표발의했고, 이듬해 통과시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덕분에 원전 소재 지역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에 유리한

요금체계를 설계하는 일,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부산이 선정되는 일 등이 남았습니다. 처음 시작한 박수영이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적기 개항과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해 뛰겠습니다!

`21년 2월 박수영이 대표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가덕도신공항이 `29년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신공항의 활성화를 이끌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해 대한항공 측과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진행단계

서울보다 나은 부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시-국민의힘 당정협의회 24.07.05.

국민의힘 지역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 24.08.30. 부산대학교병원 현장방문 24.07.12.

나라다운 나라, 1등 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I 03

서울보다 나은 부산!

법령 개정을 통해 부산형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면 사업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 대상 요건 대폭 완화, 법적 상한보다 1.3배 무기한 용적률 상향, 부산형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임대주택 공공기여 비율 축소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산의 최대 과제인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 기회발전특구에 국가반도체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부산은 우수한 인력, 충분한 자본, 물과 전기, 각종 연계사업 등의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TSMC가 구마모토에, 마이크론은 히로시마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반도체 분산형 정책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제2국가반도체클러스터까지 조성하면 서울보다 나은 부산이 됩니다.

지역 대학은 살리고, 지역 인재는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지난해 동아대-동서대 연합이 정부가 5년간 1천억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에 지정됐습니다. 부산 대학들이 글로컬대학에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할 ‘지역비례선발제’를 도입하여 부산 지역 인재들을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수돗물 걱정 없도록 부산의 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30년 넘은 부산시민의 숙원입니다. 많은 물이용부담금을 내는데도, 나쁜 물을 먹는 ‘물 차별’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취수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기회발전특구 반도체 산업 유치 토론회 개최 24.09.30.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22.07% 차이 압승 24.10.16.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 토론회 개최 24.12.02.

04 I 대한민국 박수영

더 커진 남구 박수영이 해냈습니다!

● 2024년 국·시비 공모 36건 총사업비 1,111억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5건 35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건 14억원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 17건 47억원

C-BAY선

우암감만선

동명대학교

오륙도선

LG메트로시티

오륙도 SK뷰아파트 ↘

２

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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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 1,207억원 확보!

지지부진한 남구 트램,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높은 사업비와 낮은 경제성 등으로 난항을 겪는 오륙도 트램과 도시철도 우암·감만선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토부 등과 수많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에 맞춰 트램 용역을 마무리해 경제적·기술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노선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경성대 부경대역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용역이 본격 추진됩니다!

올해 부산시 예산에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서울시 도봉·상암, 대구광역시 등의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이전 대체부지를 모색하고,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 추진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이전을 본격 협의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감만1·2동, 용당동, 우암동)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온갖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감만1·2동, 용당동, 우암동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행안부와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남구 4개 동의 발전계획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남구의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행정·체육·문화를 한 곳에서! 고동골 복합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연1,5,6동과 문현동은 5km 반경 이내에 공공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의원실과 남구청이 공모 신청부터 현장 실사까지 철저히 준비해 국비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행정복지센터뿐 아니라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 도시 남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남구청과의 간담회 25.01.06.

용호골목시장 인사 24.01.06.

198회차 현장국쫌만 24.06.09.

나라다운 나라, 1등 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I 05

대한민국 1등도시 남구! 차질없이 착착진행!

박수영이 있는한 남구발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미육사생도 위트컴 장군 동상방문 24.06.15.

유엔기념공원에 국립 UN글로벌빌리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기념공원이 자리한 도시입니다. 이에 국제 청소년들의 수련이 가능한 글로벌 체류형 교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이미 부산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국가보훈부와 국비 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국제적인 평화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연계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립 황령산 치유의 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도심에 위치하고, 연간 70만명의 탐방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편백숲, 산림청 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숲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산림청, 부산시, 남구청과

사업 추진을 협의 중이며,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구 최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남구에도 파크골프장 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남구청과 조성 가능 규모, 접근성,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대상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부산시와 협의해 조속히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 부산 AI 혁신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기술로 활용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관내 14개 ICT 지원센터가 운영 중인데, 이를 집적화하는 캠퍼스를 부산시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여 우리 남구에 조성하겠습니다.

유엔평화기념관 교육대축제 24.08.24.

문현동 짜장면봉사 24.02.05.

06 I 대한민국 박수영

남구 문현권 주요 사업

문현 1·2·3·4동

산업은행 동남권 사업재편현장지원센터 조성

동천 보행데크 조성

문현 교통광장 앞 황톳길 조성

문현권

황령산 숲길 정비

문현지구 풍수해생활권 고동골 체육행정 복합센터 문현1동 인각사 옆 대형 주차장 및 가족 테마공원 조성

종합정비 총사업비 472억! 총사업비 342억!

지게골어린이공원 조성 문현2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총사업비 45.8억!

2024 주요 국쫌만 해결사례(문현권)

문현터널 도시고속 출구

방음벽 설치 (2024.02.23.)

총사업비 41억! (’26년 완공 예정)

문현교통광장 화장실설치 성동중학교 앞 건널목 보수

(2024.05.30.)

(남구청 용역비 2025 본예산 통과), 총예산 142억! (추정)

문현초~문현여고 일원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9억! 확보!(’25년 준공 예 정)

(2024.07.22.)

대연권

평화공원/당곡공원 황톳길 조성완료

경성대 대학가 상권

남구 대연권 주요 사업

황령3터널 도로개설

총사업비 3,696억!

나라다운 나라, 1등 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I 07

대연 1·3·4·5·6동

대연지구 풍수해생활권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종합정비 총사업비 593억! 조성 총사업비 100억!

대천중학교 복도 중창, 대연3동 청년창조발전소 성지고등학교 옥상 방수

활성화 사업 총사업비 50억! 바닥교체 사업비 11억! 확보! 내진공사 사업비 4억 확보! 사업비 3억 확보!

대연 혁신문화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4억 확보!

2024 주요 국쫌만 해결사례(대연권)

대연5동 육아종합지원센터

(2026.3 준공예정)

대남교차로 통학길 못골시장 도로포장 대연3동 힐푸APT앞 대연6동 힐스테이트 앞 인도 확장

(2024.12.24.)

(2024.12.08.)

(2024.09.25.)

고원식 횡단보도 정비 중앙분리대 철거

(2024.08.28.)

08 I 대한민국 박수영

우암동, 감만 1·2동, 용당동

우암동 친환경 수소선박 R&D플랫폼 조성 전국최초 국도용 방호울타리 우암동 복합청사 개소

설치(우암초)

남구 우·감·용 주요 사업

(용당초 추가설치 진행中)

우감용

용당동 복합청사 개소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조성 부산마리나비즈센터 건립 동명대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현대차 총 3,000억! 투자(예상) (’25년 하반기 착공 예정) 총사업비 473.3억!

부산분원 건립 총사업비 334억! 총사업비 290억!

남구 가족센터 건립 추진 감만2동 제3공영주차장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총사업비 68.1억!

2024 주요 국쫌만 해결사례(우·감·용)

’25년 준공 추진 총사업비 46억! LH와 추진 中

소막마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남구청·LH와 협의 中

감만용당일대 골목 도로포장 우암동 도시숲 벤치 추가설치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2024.05.02.)

(2024.02.24.)

(2024.12.06.)

감만현대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뉴서울아파트 버스정류장

용호권

이행 완료

용호골목시장 쿨링포그 설치 백운포 그라운드골프장 및 남부환경공단 상부공원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주차장 조성

이기대 예술공원 내부 목조전망대 설치 총사업비 130억! 분포교~분포로101~용호로48 분포로 51 일원 보도정비공사

동명로146번길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억 확보! 조성 ’25년 3월 완공 예정!

2024 주요 국쫌만 해결사례(용호권)

용호동게이트볼장 안성녀 잔디설치

(2024.09.20.)

남구 용호권 주요 사업

이행 완료

체육시설, 트랙 정비

일원 보도정비공사 (시비 6억! , 25년 4월 공사 준공)

용호동 가로공원 황톳길 이기대 세계적 미술관

조성 추진 부산시 추진 中

여사묘소정비

정비 (2024.04.23.)

(2024.06.02.)

나라다운 나라, 1등 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I 09

용호 1·2·3·4동

이행 완료

(남천배수구역) 총사업비 157억!

용호로 일원 하수암거 보수

(시비 5억! , 25년 4월 공사 준공 예정) 사업비 2억 확보!

이기대공원 아트파빌리온 설치

오륙도 sk뷰아파트 오륙도SK뷰 아파트 군부대 인근 산책로 오수관로 이관

(2023.12.)

10 I 대한민국 박수영

기업에는 활력

경제통!

25년만에 징벌적 상속세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한국경제

주식으로 상속세 낸 기업, 40%는 문 닫았다

박 의원은 “징벌적 상속세 과세로 일부 기업은 폐업으로 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박 의원은 “징벌적 상속세 과세로 일부 기업은 폐업으 로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 로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 기 위해 최대주주 지분 할증 평가 폐지, 상속세율 인하 기 위해 최대주주 지분 할증 평가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으로 세제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전환할 때”라고 지 등으로 세제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전환할 때”라고 지 적했다. 적했다.

위해 최대주주 지분 할증 평가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으 로 세제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전환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징벌적 상속세 과세로 일부 기업은 폐업으 박 의원은 “징벌적 상속세 과세로 일부 기업은 폐업으 로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

한국경제

2024년 11월 2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의 긴급 현안질의 24.12.13.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01월 14일

거야의 돌변…'감세 법안' 통째 막혔다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 핵 정국 속 민주당의 정치적 스케줄에 따라 줄줄이 뒤로 밀 기 위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조세 개편 논의가 올스 리게 됐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 톱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돌연 태도를 바꿔 관련 논 야 간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의원 의를 중단하면서다. 반도체 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확대 발의 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 하고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국내 기 지만 민주당이 지난주부터 “간사 간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이 탄 없다”며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 원은 “여야 합의를 믿고 기다

려온 기업들이 경영 불확실성 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주52시간제 예외 반도체특별법을 최초로 발의했고,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매일경제

삼성 "3년만이라도 주52시간 예외를"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이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을 바짝 뒤쫓는 조항을 포함해 달라고 직접 국회와 야당을 찾아 호소했다. 것과 대조적이다. 매일경제는 24일 삼성전자가 최근 소관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한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 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를 추진하고 있으나 결정 시간 유연화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 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발의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입 장을 고수한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을 살리는 일마저 외면하

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를 도입해도 근무시간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의 후발 반도체 기업 실제 적용 대상은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5000명 가운데 R&D 인력과 엔지니어가 기술개발에 주력하면서 삼성전 5% 수준인 6000~70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는 것"이라며 "시간 끌기만 계속하다 국익을 저해할 것이 자 명하다"면서 52시간 예외에 대한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매일경제

2024년 11월 22일

2024년 12월 24일

박수영 “민주당 기업방해 … 주 52시간 족쇄 풀어야

김문수 고용부장관과의 긴급 현안질의 24.12.13.

삼성전자 방문 24.06.24.

경제를 살리는 박수영의 주요 대표발의 법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해! Strong K-CHIPS법 발의! 2024.07.08

1 더 강력한 세제 지원 - 반도체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10%p 상향, 세액공제 일몰기간 10년 연장, 임시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등 2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3 국가반도체산업 기술 유출 시 강력 처벌 4 정부 조직 확대 개편 - 산업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설치

나라다운 나라, 1등 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I 11

을 민생에는 숨통을!

조세소위위원장 소상공인‧전통시장‧신혼부부 맞춤형 지원을 관철시켰습니다!

369 노란우산공제법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4년 11월 01일

與박수영, 소상공인 세제혜택 강화 '369 노란우산공제법' 발의

與박수영 "온누리상품권 업추비도 손비 인정"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 일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과 사업소득 구간을 확대하고 임의 해약 시 과세 방식을 개선하는 조세특 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 들 법안이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30%로 높이고, 6천 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최대 900만원 소득공제를 골 자로 한다며 '369 노란우산공제법'으로 이름을 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14 일 온누리상품권 소비 촉진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조세특 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온누 리상품권으로 지출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도 10%에 해 당하는 금액을 손금 인정 한도에 가산하는 내용을 골자 로 한다. 현행법은 업무 추진비 중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금 액의 일정 한도까지 법인세 계산 시 손비로 인정한다.

온누리상품권 소비촉진법 전통시장 소득공제 2배 상향법 뉴데일리 2024년 09월 14일

2024년 10월 21일

與박수영, '전통시장 소비 촉진' 소득공제 2배 상향 추진

올해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 공제 비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높이는 세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박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 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비 활성 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대폭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 1400만 개미 투자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금투세 폐지에 앞장섰습니다!

원내대책회의 발언 24.11.05.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30.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대폭 확대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7.17.

금투세 폐지 기자회견 24.11.29.

서민금융을 비롯한 생활금융 이 활성화되도록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6.

뉴스1

2024년 09월 30일

박수영 기재위 간사 "개미 울리는 금투세 폐지가 정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 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3.

12 I 대한민국 박수영

정책통!

자랑스런 남구 일꾼!

327개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결근‧겸직 금지위반‧노조전임자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文정부 방만경영’ 개혁 촉구, 작지만

2024년 10월 11일 매일경제

일 안하고 월급받는 공기업 중고차 팔고, 다단계까지 … 노조원 이렇게 많다니 겸직위반 백태

공기업 상당수가 법정 한도보다 많은 공기업 직원은 1219명, 이들이 일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적용하 지 않고 급여를 받은 시간은 총 169 거나,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만6900시간에 달한다. 이들의 인건 법 테두리를 벗어난 노조 운영을 하 비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연간 674 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영 국민의 억원에 달한다는 게 박수영 의원실 힘 의원실이 10일 공공기관 327곳을 분석이다. 위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 전수조사한 결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정부 270곳 중 최소 38곳(14%)에서 타임 에 있다.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불법 오프 위반이 확인됐다. 노사 간 부당 파업 단속 등 노동개혁에서 일부 성 지원은 노조의 독립성을 해치고 기업 과를 냈던 것처럼 타임오프를 둘러싼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뿌 노사 간 짬짜미 근절에도 박차를 가 리 뽑아야 할 악습이다. 세금으로 운 해야 한다. 영되는 공기업이라면 더욱 그렇다.노 조 전임자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노조 전임자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공기업 직원은 1219명, 이들이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 은 시간은 총 169만6900시간에 달한다. 이들 의 인건비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연간 674억 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뤄진 징계 조치 58건 중 해임 원에 달한다는 게 박수영 의원실 분석이다.

지역비례선발제 시뮬레이션! - 교육열에서 파생해 고착화된 한국 사회의 문제 및 지역소멸의 해결방안 제시!

2024년 10월 24일 부산일보

조선일보

[단독] ‘지역 비례선발’ 도입하면… 서울 지역서 서울대 합격자 반토막

2024학년 입시 기준 전국 고3 학생 수는 →114명), 전북(63명→142명), 전남(49명 39만4940명이고, 이중 서울대 합격자(최 →131명), 강원(52명→109명), 울산(50명 초합 기준)는 3685명이다. 24일 박수영 국 →87명), 제주(37명→54명) 등이다. 서울 민의힘 의원실이 2024학년도 입시 서울대 대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2024학년도 입 합격자를 각 지역 고3 학령인구 비율에 맞 시에 전면 도입했다고 가정하면, 경남과 추는 식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대 충북, 강원은 서울대 합격자 수가 약 2배, 전·세종 등 3곳에서 서울대 합격자 수가 전남은 무려 약 3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감소했다. 예컨대, 고3 학령인구 6만4608 박수영 의원은 “서울대를 시작으로 지역별 명인 서울 지역은 합격자 수가 1306명에 비례선발제가 도입되면 입시를 위해 서울 서 603명으로 줄었다. 대전은 136명에서 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 114명으로, 세종은 70명에서 33명으로 감 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열에서 파생해 소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서울대 합격 고착화한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수가 늘었다. 경기(903명→989명), 대 서는 파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173명→176명), 인천(173명→210명), 부산(147명→206명), 경남(133명→248 명), 충남(116명→163명), 경북(107명 →186명), 광주(96명→121명), 충북(74명

부산(147명→206명)

2024년 10월 27일

한국경제

한국전력 직원 A씨는 2017년 3월 전북 익산 금지 의무를 위반한 '모럴해저드'도 판을 쳤 시 소재 태양광 발전소를 배우자 명의로 인 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직원들이 수했다. 2022년 12월까지 발전사업 수익금 태양광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베팅한 사실이 으로 거둬들인 돈은 2억4500만원에 달한 드러나면서 한전은 전수조사를 통해 128명 다. 2022년 10월 A씨는 겸직 금지 의무 위 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징계가 '솜 반 혐의로 적발되자 처남의 배우자 명의로 방망이' 처분에 그치면서 공직 기강 해이를 발전 설비를 위장 양도했다. 한전은 올해 5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월 A씨를 해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 '밀어주기'가 극에 달하면서 지역에선 '태 이뤄진 징계 조치 58건 중 해임은 단 한 차례 양광 연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수익을 노 도 나오지 않았고, 정직도 단 1건에 불과했 리고 사업에 뛰어든 이들이 급증했다. 사실 다. 감봉 6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51건은 징 상 인허가 권한을 가진 한전 직원들이 겸직 계 수위가 견책에 머문다.

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고, 정직도 단 1건에 불과했다.

2024년 11월 1일

박수영 “지역 학생 수 비례해SKY 선발”

지역비례선발제 공론화 시동 서울·수도권 집중화 대안 제시

서 선발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지역비례선발제 논의는 지난 8월 말 한국은행에서 먼저 불씨를 댕 다. 한국은행은 ‘이슈노트’를 통 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으로 지역비례선발제를 제 안했다. 하루 앞선 30일에는 한국은 행 이창용 총재가 서강대 특별강연에 나가 대입제도의 변화를 제차 강조했 다. 이 총재는 “평균적으로 지방 학생 이 84%이고, 서울 학생이 16%정도 인데 각 대학에서 비율에 맞춰 뽑아 야 한다”며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 만 수도권 집중을 바꿀 수 있는 하나 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학 령인구 비율에 따라 상위권 대학 입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비례선발제’ 공 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원자력발전소를 품고 있는 지역에 전 기요금을 차등책정하는 ‘분산에너지 법’에 이어 다시 한 번 수도권 집중화 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박 의 원은 31일 “전국의 고교 졸업생 중 서 울 출신은 16%인데 서울대 합격생 중에는 32%가 서울 출신”이라며 “이 건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 중심, 강남 중심의 사회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 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대를 비롯한 이른바 SKY 대학의 입 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에 비례해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했습니다

2024년 10월 08일

감원한다던 공공기관…절반 이상 정원 늘렸다

이 중 77곳(22.7%)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오히려 정원이 많아졌다. 정부는 2022년 12월 350개 공공기관 정원을 2025년까지 1만2442명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내놨 다. 전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이 11만5000명 급증해 덩 치가 비대해지고 효율은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 문이다. 방만 경영으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도 커졌다. 정부는 계획안을 제시한 지 1년 만에 계획을 102.7% 초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 기조에 맞춰 지난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감원한 공공기관 상 해 일제히 공격적인 감원에 나섰던 공공기관들이 올해 다 당수가 반년 만에 다시 확장 본능으로 회귀했다. 올해 가 시 정원을 늘리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지난해 정원 1만 장 많이 증원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265명 늘렸 1374명을 감축해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다. 내년까지 722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지 홍보까지 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난해 393명을 감원한 후 다시 증원에 나섰다. 한국전력은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수술하 496명 감원 계획을 밝혔고 지난해 408명을 줄였지만 올해 겠다는 취지의 구조개혁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 103명 늘렸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169명) 한국수 이 나온다. 출입은행(110명) 한국동서발전(90명) 한국가스기술공사 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88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65명) 근로복지공단(51명) 한국경제신문이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체 공공기관(부 한국교통안전공단(47명) 한국도로공사(43명) 등이 올해 설기관 포함)의 54.2%(184개)가 전년 대비 정원을 늘렸다. 정원을 크게 늘렸다.

文정부 당시 공공직 인건비 21조원, 인원 32만명 폭증

민생을 돌보는 박수영의 주요 대표발의 법안

어르신 경로당 난방비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7.

웃돈 얹는 암표 거래를 차단하도록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1.

국유지 점유 노후학교를 모두 증·개축하기 위해

본회의 통과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해 부분품 관세를 감면하도록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22.

나라다운 나라, 1등 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I 13

정책을 이끄는 남구의 힘!

국세청 “줄줄 새는 혈세 먹튀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택시회사가 R&D 한다며 탈세… 연구소 간판달고 주식리딩방 운영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 업체도 부설연구소를 만들어 R&D 세액공제 혜택 등을 협)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부설연구소에 노리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법적으로 서비스업까 서 연구원이 아닌 사람을 연구원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 지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정체불명의 연 는 10건에 달했고, 연구소 공간이 아닌 장소를 부정으로 구소들이 쏟아지고 있다.기업 부설연구소는 연구비와 인 신고한 사례도 11건이었다. 주소 이전 후 변경 신고를 하 력 개발비에 대해 25%의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설비 투 지 않아 산기협이 추적할 수 없는 연구소도 130곳에 달했 자에 대해서도 10%의 세액이 공제된다. 연구 목적으로 다. 이 중 7곳은 R&D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 수입한 물품이 있을 땐 최대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인하는 현지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정부가 인정한 기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노리고 기업 부설연구소가 업 부설연구소 명단을 살펴보면 이처럼 R&D와 무관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R&D 세액공제 곳이 수두룩하다. 신용카드 배달 업체와 지방 소재 택시 를 받은 연구소는 모두 4만3378곳으로, 전체 세액공제

한국경제

우리 집이 몇십억이나 더 싼데 "세금 더 냈다"…황당한 사실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 금만 내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증여세를 매기는 현행 제도 탓에 초고가 부동산이 거래 235㎡도 지난 8월 180억원에 팔렸지만, 기준시가 75억 가 활발한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이 원에 그쳐 괴리율이 58.3%였다.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박수 서울포레스트' 전용 198㎡도 지난 7월 실거래가 145억 영 의원이 27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실거 원을 기록했지만, 기준시가 59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 59.3%였다. 상위 10곳 중 가장 괴리율이 낮은 강남구 청 은 낮게는 30%부터 많게는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담동 'PH129' 전용 274㎡마저도 이달 실거래가 103억 났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 원, 기준시가는 72억원으로 괴리율이 30.1%였다. 이런 는 지난 7월 220억원에 거래됐지만, 기준시가는 86억 초고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거래 빈도가 낮고 개별적 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했다. 거래가 드물다 특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시세에 비해 낮은 기준시가(통 는 이유로 상속·증여세를 낼 때 86억원에 해당하는 세 상 시가의 60% 수준)로 재산을 평가해 신고한다.

2024년 10월 18일 TV조선

2024년 07월 22일

'文 정부 조작' 비정규직 증가 통계청 자료 초안 첫 공개, 일주일 뒤엔 "단순 비교 불가"

박수영 의원은 "기소가 늦어지면서, 당시 보도 자료 수정에 관여했던 간부급들이 대부분 퇴임

했다"면서 "통계청 자체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공직기강이 바로 잡힐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2024년 10월 16일 헤럴드경제

2024년 10월27일

‘환치기 오명’ 환전소, 관리·감독 사각지대 정부 검사는 1.8%뿐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 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청은 1~8월 환전 영업소 26곳에 대해 영업 현황, 실적 등을 검사했 더니 58%인 15곳에서 외국환거 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그 런데 검사받은 곳은 8월 기준 관 세청에 등록된 환전소(1464곳) 중 1.8%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영!

文정부 고용통계 조작을 조사하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매일경제

2024년 10월 15일

경찰청·소방서·지자체도 당했다… 고가 명품 사오다 예방 사각지대 놓인 ‘국산 둔갑 납품’ 공항서 딱 걸린 체납자

50건으로 집계됐다. 사건금액은 총 3541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 보면▷2020년 6건(약 634억원) ▷2021년 15건(약 1224억원) ▷ 2022년 11건(약 1244건) ▷2023 년 7건(약 298억원) ▷2024년 1~7월 11건(약 141억원)이다. 같 이른바 ‘택갈이’ 수법으로 원산지 은 기간 실제 원산지는 중국이 37 를 속인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 건(70%)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하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 이 12건(23%)으로 뒤를 이었다. 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 올해 부정납품 사례는 경찰청 뿐 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만 아니라 곳곳에서 적발됐다. 포 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박스를 바꾸거나 원산지 스티 ‘공공조달 물품 부정납품 단속 실 커를 제거한 ‘중국산 소방용 랜턴’ 적’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7304여점(약 16억원 상당)이 소 해 7월까지 적발된 사건 수는 총 방서에 부정납품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2년 7월부터 올 해 8월까지 해외에서 입국해 세관을 거친 체납자는 모두 3772명이었는데, 이 중 휴 대품 검사를 받은 경우는 236명으로 전체 의 6.3%였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하반기 검사율은 1.4%에 불과했고 2023 년 6.2%, 올해는 7.2%였다.

국민〮기초〮퇴직〮개인〮퇴직연금 전문가 간담회 12회, 공식 기자회견 2회, 토론회 3회

24.06.10. 24.06.17. 24.06.19. 24.06.24. 24.06.26. 24.07.07. 1차회의

2차회의

3차회의

4차회의

5차회의

6차회의

24.09.04. 24.08.26. 24.08.07. 24.07.31. 24.07.15. 24.07.08. 11차회의 연금개혁 세미나 10차회의

9차회의

8차회의

7차회의

24.09.04. 24.09.05. 24.09.12. 24.09.25. 24.10.22. 25.1.22. / 2.20. 1차 기자회견 2차 기자회견 연금개혁 12차 연금특위 연금개혁 간담회 연금개혁청년행동 정책간담회 (WITH연금개혁 기자회견 청년행동)

14 I 대한민국 박수영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29번”, 특검 “23번”, 재의요구 “38번”,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8125 이재명!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2021년 10월 14일

'대장동 저격수' 박수영

서울신문

2021년 10월 13일

2024년 11월 28일

대장동 '50억 클럽'

‘이재명 저격수’ 박수영, '이재명 출석' 행안 판도라 상자 정치·정책 위 국감 투입 김혜경 불법비서 배소현의 80억 재산

열리나 두 마리 토끼 잡기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징역 2년! “박수영의 집념이 진실을 밝혔습니다!” 자금출처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 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 클로즈업 사진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1심 유죄 판결을 결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국민상대 말바꾸기

짜깁기 논란을 반박한 원내대책회의 조회수 100만회

세계일보

채널A

2024년 10월 21일

‘김혜경 수행비서’ 배 씨 80억 부동산 미스터리

2024년 10월 18일

김혜경 비서 80억 부동산 보유… 與 박수영 “자금출처조사 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가 80억원에 달하는 억6700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런데 A씨가 현재 가지고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언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할 있는 주택을 보면, 수원 광교 상가주택 35억원, 잠실 아파트 28억 5000만원, 지 주목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 정릉 아파트 8억 2500만원, 분당 아파트 7억 4500만원 등 총 79억2000만 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생 세전수입 4억원이 안 되는 A씨가 80억원에 달 원”이라며 “매입가는 2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잠 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기 소득보다 훨씬 더 실 아파트는 대출 한 푼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큰 부동산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거나 수익을 내고 있다면 국세청은 무슨 일을 “세전 총수입이 4억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25억 이상을 매입할 수가 있고 이 하느냐”고 물은 뒤 “상증세법 45조 1항에 의하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게 늘어나서 거의 80억 가까이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누구라도 이런 사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금출처조사를 해야 하는 대 람이 있으면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씨에 대한 소득을 경기도청과 행안부에 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유사한 케이스를 분 료요구해 받아본 결과, 2010년 9월에 지방계약직 마급으로 2년을 근무해서 받 석하고, 또 과세 실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검증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은 총소득이 4300만원이고, 2012년 9월에 지방계약직 라급으로 올라가서 1년 박 의원은 “A씨가 바로 김혜경씨의 불법수행비서 배소현씨다. 이제 인지하 2개월을 근무해서 31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임기제 8급 일괄 및 7급, 마지막에 셨으니 검증을 해야 되고, 인지했는데도 검증을 안 하시면 직무유기가 된다” 는 일반임기제 5급으로 3년을 근무했다. 이때 받은 돈을 전부 다 합치면 세전 3 고 국세청의 조사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A씨가 바로 김혜경씨의 불법수행 비서 배소현씨다. 이제 인지하셨으니 검증을

해야 되고, 인지했는데도 검증을 안 하시면 직 무유기가 된다”고 국세청의 조사를 강조.

사법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사법방해죄 발의!”

연합뉴스

2024년 11월 13일

與, 이재명 선고 앞두고 '판사 협박시 처벌' 사법방해죄 발의

박 의원은 피고인의 기 피신청과 관할이전 신 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도 발의할 예정이다. 기 피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이다.

나라다운 나라, 1등 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I 15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수호의 최전방! 박수영

세이브 코리아 부산 (2025.2.1.)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 222회째가 열린 2024년 12월 28일. 불법 시위대에게 9시간 동안 사무실이 점거당했습니다. 불법시위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며 헌법을 정면 부정한 것도 모자라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생각을 바꿀 것을 강요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위 말미에는 “죽입시다”라고 외친 폭도도 있었습니다. 칼만 들지 않았을 뿐 중국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만들었던 대한민국 헌법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이 나라가 살고, 후손들이 삽니다. 박수영이 굴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신동아

“대통령 탄핵, ‘잡범 심판’과 달라… 신중히 진행돼야”

2025년 2월호

월간조선

‘이재명 저격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이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 만들었다”

쫌

국회의원 만납시다

231 회차 진행

2025년 3월 18일 기준

매주 여러분을 만나겠다는 박수영의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9시 박수영 국회의원이 민원을 직접 듣고, 발로 뛰어 해결합니다 ●총 231회차 (25.03.18. 기준) ●방문자 : 약 6,576명 ●민원 접수 : 1,644건 (100%) ●종결 : 1,181건 (71.84%) ●민원해결 : 834건 (50.73%) ●민원 처리 중 : 463건 (28.16%) ●미해결 : 347건 (21.11%)

박수영(남구 문현동 출생)이 걸어온 길

학력

●대연초 34기·수영중 22기 ·부산동고 26기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하버드대학교 졸업 (공공정책학석사, 1994.9.~1996. 6.) ●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학교 졸업 (행정학박사, 2002.1.~2005.8.)

경력

●제21·22대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제22대 국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의도연구원 원장(전) ●위트컴 장군 조형물 건립시민위원회 대표위원(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전)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전) ●제2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부산 남구 국회의원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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