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인사청문회

2023.09.13.(수)

국회의원 최 형 두 (경남 마산합포)

□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믹스 실패

□ 전세계 인재 유치 전쟁 - 아세안공학기술원(AIT)으로 출구 찾아야

□ FTZ(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 마산 해양신도시 디지털 혁신타운 조성

□ 여·야 협치 관련 말씀

□ 방문규 후보자 신상관련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믹스 실패

-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실패와 LNG가격 수급문제로 인한 가격 폭등 - 한국전력공사 부채 가속화 결과 초래 탈원전은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 문제 때문에, 기저부하에서 LNG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 문재인 정권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탈원전을 위해 2022년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의 정격용량을 27.5GW에서 20.4GW로 급격히 감축시킴. 이에 기저부하 용량을 원자력으로 채울 수 없으므로, LNG 발전 정격용량을 42GW에서 57.5GW로 증설 하고, 석탄 발전량을 40.5% 비중을 유지하도록 잡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프레임은 석탄과 LNG 정격용량 증설과 발전량 증대로 이어졌고, 어처구니없게도 우리나라가 ‘기후악당국가’라는 비난까지 듣게 됨.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국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F

문재인 정부 때 8차·9차 기본계획은 탈원전 프레임에 입각했음. 이 때문에 에너지믹스에 실패해 에너지 안보를 벼랑으로 몰고가는 잘못을 저질렀음.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F 후보자님 현재 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착수하셨죠? 11차에서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신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프레임으로 비중이 늘어난 LNG는 석탄, 석유 다음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임. LNG의 주성분인 메탄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함. 에너지온실가스종합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LNG의 CO2 배출계수는 30.517t C/TJ임. 이런 LNG를 액화천연가스로 부르며, 원자력 대신 석탄과 함께 기저부하를 대체하려고 한 것임.

F

더 심각한 문제는, 높아지는 LNG 의존도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임. 연도별 에너지원 수입액을 보면 2022년 기준, 우라늄(4억 5,100만 달러), LNG(500억 2,200만 달러), 석유(1,376억 300만 달러), 석탄(283억 1,000만 달러)로 수입했음. 수입 가격이 제일 쌀뿐만 아니라, 1990년부터 현재까지 우라늄의 가격 변동은 거의 없음. 그에 비해, 2022년 러-우 전쟁의 여파로 다른 원료들의 가격이 세계적으로 폭등함에 따라, 수입액 또한 널뛰는 걸 확인할 수 있음.

국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올해 93.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에너지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의 충격에 사실상 아직도 무방비로 노출돼있음. 실제로, 러-우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은 20조 적자에 빠지고,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 12조가 쌓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고유가 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라며 공사 임직원들에게 공공연 하게 발언을 하며, 쌀 때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않고, 비쌀 때 구매를 함. 시세가 결국 40 달러까지 이르렀을 때의 스폿 가격으로 400만t을 고가 매입한 것.

이러한 문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상황임. 2017년도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으로 인한 LNG 수급문제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했지만 당시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음. 하지만 정부는 안일한 생각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LNG의 장기계약은 미뤄둔채 임기응변으로만 대응하는 기조를 취하고 있었음.

2017년도 국정감사 중 정부측 답변

이를 기반으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해도 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미미하다고 발언을 하였고 문재인 정부때는 백운규 장관 말대로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하였음. 하지만 실상은 수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묵살 함으로서 한전의 부채를 키우는데 가속화 하며 에너지믹스의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국가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음. F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지고 에너지 정책이 실패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러니하게도 전력거래소에서는 전기료 인상 모의실험에서 정확히 예측을 하는 결과를 보여줌.

2017년 국정감사

전력거래소 전기료 인상 모의실험

후보자께서는 당시 전력거래소의 모의실험결과가 왜 받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재인정부가 정치적으로 판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F

대통령의 잘못된 에너지정책 하나로 정부, 산하기관들이 앞뒤 안보고 제대로된 보고서를 묵살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반영이 안되었다는 억지논리로 한전의 부채를 키웠음.

F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반성 없이 외부요인에서 이유를 찾고 탈원전의 정당성을 위한 억지논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정산단가의 경우, 원자력(65.8원/KWH), 석탄(152.9원 /KWH), LNG(195.8원/KWH), 태양광(159.7원/KWH), 풍력(149.6원/KWH), 유류(466.7원 /KWH)으로 원자력이 반값 이상으로 저렴함.

산업부가 제출한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자료>에서도, 중장기 연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원/KWH) 경제성 분석 결과, 1KWH 전기 생산에 원전은 500원이 들지만,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함.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음.

F 국가의 전력수요는 매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과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발전용량을 무엇으로 충당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저부하는 일정하기에 안정적이면서 경제적인 발전수단이 핵심인데, 이를 충족하는 에너지는 원자력과 화력이 대표적임. 하지만, 현재 탄소 중립이 중요해지면서, 보통 한 나라의 전력 생산량의 60%~90%를 차지하는 기저부하 발전소의 탈탄소화가 주요 과제임.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출력 변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관건은 원자력과 석탄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어떤 식으로 대체하느냐는 것. 화력발전소는 가격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NDC 문제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없음. 당장 재생에너지 보급 대안으로 ESS를 생각하더라도, 21년도와 22년도에 각각 2건, 8건의 ESS 화재로 산업이 침체되어 있음. 당장 ESS를 상용화할 수는 없고, NDC 목표 달성과 경제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탄소 F 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아닙니까?

후보자께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한 CFE(CF100)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전부터 수소에너지, CCUS(탄소포집 활용저장 기술)등 국내 환경과 시간에 맞쳐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F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탈원전으로 인해 에너지믹스에 실패하였지만, 후보자께서는 산업부 장관이 되신다면 전원별 발전량과 우리에게 닥칠수 있는 외부요인까지 고려 하여 에너지 가격과 우리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전기요금을 안정시켜 민생을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F

전세계 인재 유치 전쟁 - 아세안공학기술원(AIT)으로 출구 찾아야 -

지금 세계는 인재 유치 전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EU의 블루카드 발급 건수 추이입니다. 블루카드는 EU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마련한 이주민 정책의 하나입니다. 2012년 8월부터 모든 EU 가입국들에서 법적 효력이 발효되 었습니다. 블루카드 발급 건수는 2012년 3,664명에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36,803명으 로 무려 10배나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만성적인 기술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십시 오.

10년째 해마다 2만5천에서 2만8천 명의 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대 유망신산업, 지금 한국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엔진인 2차전지도 포함됩니다. 부족한 인력이 2년 사이에 61.3% 증가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가면 고급인력 부족 현상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메카인 경남을 예로 들면, 전국 산업기술인력 취업자 가운데 석박사급은 132,476명인데, 경남은 5.76%인 7,641명에 불과합니다(20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특히, ICT 분야 전문기술인력이 절대적 으로 부족하며, 중소기업에서는 정부가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지원해도 운영인력을 찾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래서 ‘R&D 인력 유치의 남방한계선은 판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기업처럼 연구소를 수도권에 따로 마련할 여력이 안 되는 지역의 중견․중소기업과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인력 모집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산업단지들은 머리는 없고 손발만 있는 기형적인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R&D가 뒷받침하는 혁신이 없다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은 불가능하며, 러스트벨트와 지역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멸 예상 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선진국처럼 우수한 외국 인재 유치에 과감 하게 나서야 합니다. 발상을 바꿉시다.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젊은이들을 무턱대고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세안, 인도-태평양으로 눈을 돌립시다. 앞으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나라들 아닙니까?

차제에, 아세안에서 우수한 공대 졸업생을 유치해 석박사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과 매칭시킵시다.

지금 경남도는 방산, 원전, 우주항공, 에너지, 정밀기계, 로봇산업이 집중된 한국 제조업의 메카 경남 창원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시범 기관으로 아세안과학기술원(AIT)을 설립 중입니다.

AIT 커리큘럼은 세계적으로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원전, SMR, 가스 터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제트엔진), 현대로템(방산, 철도차량) 등 창원국가산단 소재 기업과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그리고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으로 설계됩니다.

아세안 출신 최우수 공대졸업생 AIT 초청, 박사후과정과 국내 기업 취업 프로그램을 ODA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국내 제조업 우수연구인력 유치, 한-아세안 협력 증진, 나아가 국격 향상에 획기적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아세안공학기술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 ODA 추진 방향인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지속가능발전목표(국내 첨단연구인력 확보 및 정주) ▲글로벌 가치 실현과 맥락을 함께 합니다.

이미 지역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아세안 학생들은 한국 대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AIT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할 아세안 과학기술 연구인력 유치 전략은 뿌리내리기 시작한 다문화사회의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지역 연구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소멸 예방 및 인구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 경남 대표공약 박완수 경남도지사 “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꼭 추진

○ ○

□ 제안배경

ASEAN Institute of Technology

”

◉ 한 ․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호혜적 교류협력 랜드마크 제안

) 설립

◉ 경남 의 첨단제조기술 기계 조선 해양 우주 항공 풍력 원자력 방산 로봇 스마트

(,․,․,․,,,)과 아세안 국가의 공학기술 인재교육 팩토리 등 아세안 국가들이 절실한 산업기술 결합 ◉ K- 제조업 첨단연구인력 안정적 공급 및 아세안 국가와 경제교류 결합도 강화

□ 기대효과 ◉ 한 ․ 아세안 인적교류 기술교류 문화교류 모범적 국제협력 모델

, ◉ 아세안 개국 핵심 공학 인재 유입 한 아세안 경제 문화 협력 지속

, ․

․⇨한․ 아세안 경제산업 협력 유대관계 공고히 다지는 전략적 초석

◉ 국제공급망 재편 속(··)◉ 영남권 초우량 지식자본 축적 지역균형발전

□ 추진방향 1) 설립 ・ 입지 • 별도 근거 법 제정 불필요

+ •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교육 ・ 운영 • 정부 ODA( 공적개발원조 사업 연계 추진

⇨ 광역별 고급 과학 기술연구기관 경남 부재

→

( 不在 ) Global Pivotal State 도약을 위한 글로벌 핵심인재 유치 ◉ 제조업 소재 부품 장비 및 방위산업 원천기술 확보 →

•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산하 지역본부로 출발

) • 경남도 경남 제조업 매칭 산학연 대학원대학 설립

(2026.03) (STEPI),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

)

(2024.07 목표 )

(2023.7.~2023.12)

( ※ 연간 1 인당 5 천만원 명 학년당 연간 약 억 원 예상 체재비 포함 • 교수진 커리큘럼

* 100 /

)

-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지역 내 원전 방산 제조 대

K- , K- , K- ( 원전 , 방산 , 기계 , 항공우주 전력반도체 등 기업의 수요와 매칭한 학과 운영 - MIT 등 해외 와 커리큘럼 공유 ( 원격 영상수업 스마트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병행 Top Class 공대 , Postech, KAIST

• 학생선발

(

) : ASEAN 최우수 공대졸업생 명 국내 대학 공대졸업생 명 학년당 • 지역내 글로벌 기업 직무현장교육 병행

OJT(

+ , AIT

경남 첨단제조기술 산업의 관문

□ 운영예산

100 + ) • 경남도 기업 졸업생 박사후과정 지원 지역 정주 유도

(

)

100 ( )

1) 개도국 기술인력 유입 목표 과기부 산자부 예산 항목 신규 설계

․

ODA * AIT ODA 추산액: 연간 1인당 5천만원*100명(학년당) 연간 50억원($500만)

2021년도 관련 부처별 ODA공여 현황

자료제출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EDCF) 외교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VIP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메모

1) ODA 아세안 지원액 억 달러

(10.4

총지출액[USD] 635,665,775 1,110,263,132 399,527,893 70,988,021 540,142,589 20,599,471 84,308,929 42,049,411 16,426,311

, 2021) 가운데 이상이

70%

buy-Korea base 로 진 . 선진국의 국가장학생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 행되고 있음 , 아세안과 인적 네트워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

2) AIT 는 이 프로그램 세팅을 위한 시범사업임 의 성공적인 운영을 토대로 향후

. AIT

, ODA 지원액의 인 억 달러 이상을 아세안 공학기술인재 유학 프로그램에

매년

5% 5 . 쓰겠다고 아세안 정상들 앞에서 천명할 필요가 있음

FTZ(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 마산 해양신도시 디지털 혁신타운 조성 -

1. 현황 1.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1.1. 「수출자유지역설치법」으로 지정된 최초 자유무역지역 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 견인차 역할 수행 2. 기업입주율의 포화상태로 입주공간이없어 부지FTZ 확대 필요 3. 산업부 「K-FTZ 2030 혁신전략」 발표시 (’20.11.20) 마산자유무역지역 주력사업 및 부지 확대 포함 4.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혁신성장과 지속 가능한 수출구조 혁신을 견인하는 지역 첨단수 출 거점으로 재도약 필요 ■ 마산 FTZ 현황

총면적(천㎡)

구분

957 □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1. 제2FTZ 조성 위한 필수 용역 상황

구분

용역명

디지털마산자유무역지역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250 실시계획 수립용역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 및 1,113 실시계획 변경용역

입주율

95.4%

127(125)

사업비

용역기간

‘21.12.24 (도비45, ~23.3.30 시비 105)

(완료)

‘23.4월~11월

(시비)

‘23.1월~11월

(시비)

(23년 6월말 기준)

입주업체(가동)(개) 외투기업수(비중,%)

62(48.8)

비고

입주업종, 기반시설계획, 재원조달계획, 경제적, 정책적효과 등

자유무역지역법 제5조(지정요건) ,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다목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산업 -> ‘13.11 고시된 개발 실시계획의 변경

2. 향후 추진계획 ▶ FTZ 지정위한 관계부처 사전 협의 (23.6월 관계부처 협의 완료) -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관세청 등 - 추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必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23.11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실시계획 변경고시, 창원시장) ▶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23.11월): 창원시 -> 경남도 -> 산업부 ▶ 자유무역지역 지정(’23.12월) : 산업부 -> 도지사 -> 창원시

□ CHECK 사항 1. 디지털혁신타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위한 대비 철저 (총사업비 3,860억원) -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관세청 등 협력 必 2.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DNA(Data, Network, AI) 입주기업 사전 Contect - 입주기업 물색(지식기반사업 및 정보통신사업)과 MOU 및 사전교감 必 3.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펜스 문제 해결 방안 지속적인 Check - 관세청, 기재부 협의 완료(보안상의 벤스는 건물내 CCTV, 보안 x-ray 등 통제시설 을 통한 강화방안 마련 必

□ 기대효과 1. 기존 자유무역지역, 디지털혁신타운, 스마트선도산단과 연계를 통한 수출경제 블록체 인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2. 비대면경제의 기반인 반도체, 데이터, 5G 인공지능(AI)등 디지털 인프라 및 첨단제품 등 디지털 경제 확산 거점으로 기존 마산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디지털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의 연계산업 창출

2. 질의 ☞ 후보자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내 자유무역지역 전체 수출액과 고용의 50%를 달성하고 있고, 가동율도 97%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포화상태이며, 제조업에 국한되어 세계적인 산업 혁신 흐름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산에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입니다. 올해 11월 창원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곧바로 경남도가 산업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곳에 DNA 혁신타운이 들어섭니다. 산업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후보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정에 나서주시겠습니까?

올해 세계 최대 IT전시회인 CES23에서 마산 창원 대표로 참가한 스타트업 2개사(GSF 시스템, 에덴룩스)가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창원 대표로 스타트업 10개사가 출전해 9건의 MOU 417만 달러에 이르는 현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방에서 기업을 계속해서 운영 할지는 의문입니다.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지방의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우리 마산합포가 준비하는 DNA혁신타운과 해양신도시가 바로 그 대안이며, DNA혁신 타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산학연 네트워크가 충실히 다져집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과 대학이야말로 지역소멸을 막을 젖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이 과정에서 산자부가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 말씀해주십시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

FTZ 에서 탈피 기반 무형의재화를 생산 수출하는 새로운 조성 제조업 중심 * 산업부는 「 FTZ 혁신전략 에서마산FTZ에지능형기계․제조ICT 육성비전선포, 사업개요

, ICT

․

」 이산업발전에중요한정보통신업, 지식기반산업유치

FTZ

: 마산합포구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위치: 2021~2027(7 년간 ) ❍ 사업기간 : 3,860 억원 ( 국 2,895, 도 289.5, 시 675.5) ❍ 사업비 : 산업통상자원부 경남도 창원시 ❍ 시행주체

( 추정 )

, ❍ 사업내용 : 부지 33,089㎡(1만평), 연면적* 131,000㎡(약 4만평)

* 산업시설(지하~지상25층) : 100,000㎡, 복합시설(지하~지상15층) : 31,000㎡ 규모

산업시설용지 3층 · 옥상층 UAM VERTI PORT ~25층 ·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사무실 ~15층

· 입주 근로자 휴게시설 2층 · 공유오피스 · 입주 근로자 지원시설(구내식당, 카페테리아) · 방문자 센터, 보안센터 1층 · 자유무역지역 출입센터 · Smart Factory지원센터

· 입주 근로자 전용 주차장 지하 1층 · 화물전용 스마트 이송센터

현재 상황

규모 10층

· 전시시설 · 방문자 센터

1층

· 이용객 전용 주차장 지하 1층 · 건축물 통합관리센터

복합용지 · Workcation 오피스 · 금융 법률 설계 등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지원업종

2층 · 입주 근로자 지원시설 ~10층 (체육시설, 여가시설, 문화시설, 복합 쇼핑몰)

· 실시 마 산해양신도시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 m 계획 용역 추진 중 (

도시계획과로 지정신청서 제출

(용역기간: ’23. 4~10) →

(′23. 7. 7) ☞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과 병행 추진 해양사업과) -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시행(‘23. 11) (’23. 7. 13)

추진상황 및 계획

마 산해양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m ☞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완료

2030FTZ 혁신전략 발표 및 마산 비전 선포 산업부

FTZ

: ’20. 11 : ’21. 12~ ’23. 3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및 완료 · 실시계획 용역 착수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 개발 (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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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4 : ’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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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11 ) : ’23. 하반기 : ’23. 12

대응방안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m 유기적 협업 추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경남도)」 개최일 조정 협의로 소요기간 단축 m

(산업부, 국토부, 마자원 등)

위치도

현황도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지(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