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1.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 2

2.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조성 … 4 3.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 6 4. 임금체계 합리화 … 8 5. 근로시간제 유연화 … 10 6.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신중 검토 … 12 7.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 14 8. 재량근로제 개선 … 16 9.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이그젬션 제도 도입 … 18 10.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신중 검토 … 19 11.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 점거 금지 … 21 12.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23 13.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 25 14. TMS 부착 및 운영·관리기준 관련 중복처벌 완화 … 27 15.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 28 16.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합리화 … 30 17.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 확대 … 32 18. 중대재해처벌법 합리화 … 34 19. 배출권거래제 규제범위에서 간접배출 제외 … 36 20.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 38 21.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관련 중복규제 개선 … 40 22. 통합허가대행업 등록기준 합리화 … 41

- i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3.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친화적 법체계 전환 … 44

법제사법위원회

24. 경제형벌 합리화 조속 입법 … 47 25.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자사주 소각 제외 … 48 26. 주주제안권 남용방지책 마련 … 50 27.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52 28.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 개선 … 54 29. 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 55 30. 적대적 M&A 방어장치 확대 … 56 31.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 5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2.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현지법인 지분투자 근거 마련 … 61 33. 기술유출 범죄 처벌체계의 실효성 제고 … 62 34. 중소기업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제도 합리화 … 64 3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66 36. 중견기업 AI 역량 강화 지원 확대 … 68 37.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견기업법 개정 … 70 38. 지방소재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 … 72 39.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기반 조성 … 74 40.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세제지원 강화 … 76

- ii -

4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합리화 … 7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42.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 80 43.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기한 연장 … 82 44. 중소·중견기업 해외 자회사 대상 매출채권 지연 회수 과세 완화 … 83 45.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84 46. 공익법인 출연 주식 과세불산입 한도 확대 … 85 47. 기업승계 지원제도 합리화 … 87 48.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 89 49.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 91 5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93 51.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편 신중 검토 … 94 52. 기업승계 관련 납부제도 개선 … 96 53.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 98 54.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00 55.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 102 56.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 104 57. 상생협력 지출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06 58. 진입 6년 차 이상 중견기업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 108 59. 진입 4년 차 이상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 110 60.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중견기업 지원 확대·· 112 61.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 114 62. 비수도권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 115

- iii -

63. 안정적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 … 116 64.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상장기업 기준 완화 … 118 65. 지역기업의 기회발전특구 활용 지원 … 120 66.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122 67. 중소·중견기업 M.AX 세제지원 확대 … 124 68.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시 연관 산업까지 적용 … 126 69. 중견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대한 지원 확대 … 128 70.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 신설 … 130 71.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복지비용 세제지원 신설 … 132 72.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자 소득세 감면 중견기업까지 확대 … 134

정무위원회

73.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시 자산요건 완화 … 137 74.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완화 … 139 75.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지원 확대 … 140 76.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 142 77.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에서 재무기준 제외 … 144 78. 표준감사시간 개선 … 146 79.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 147 80. 행정조사기본법 적용대상 확대 … 148

행정안전위원회

81.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 151

- iv -

국회운영위원회

의원입법 1 규제영향평가제 국회법 도입

연번 과제명

관련법령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조성

고령자고용법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근로기준법

임금체계 근로기준법 합리화 고령자고용법

근로시간제 유연화

근로기준법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신중 검토

근로기준법

◦ (현황)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별도의 규제 심사제도 미 실시 ◦ (제언)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주요내용

◦ (현황)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기존 임금체계에 고용보호 의무까지 확대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청년 고용 위축 등 부작용 초래 ◦ (제언) 법적 정년 폐지 또는 권고사항으로 규정, 계속고용 방식을 노사 자율로 결정 직무급·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 (제언)

② ③ ④

◦ (현황)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불공정한 성과배분, 중장년층 조기퇴직 유발, 청년 고용 저해,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 왜곡 초래 ◦ (제언)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 임금체계 개편 시 근로자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 요건 완화

◦ (현황) 법 제정 이래 70년간 유지된 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적 총량 규제로 인해 다양화·고도화되는 노동수요 변화 대응에 제약 ◦ (제언) 연장근로 관리 단위기간을 연·분기·월 단위로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요건을 개별근로자 동의로 완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

①②③④

◦ (현황) 산업·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 강행은 만성적 인력난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부담 가중 ◦ (제언) 산업·업종별 특성, 노동시장 전반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신중 검토

- vi -

엄격한 해고 요건은 정규직 과보호 및 신규채용 제한 등 노동 시장 경직성 심화시키고 AX 등 산업구조 변화 대응에 제한 저성과자 해고의 법적 근거 마련 부당해고 판결 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 허용 경영상 해고 관련 규제 완화 퇴직 또는 퇴직 예정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을 활용한 전직 지원 서비스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구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재량근로제 개선

근로기준법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이그젬션 제도 도입

근로기준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신중 검토

근로기준법

사업장 내 11 모든 시설물 노동조합법 점거 금지

노조 파업 시 노동조합법 대체근로 허용 파견법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노동조합법

TMS 부착 및 운영·관리기준 관련 중복처벌 완화

대기환경보전법

◦ (현황)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엄격한 요건, 짧은 인가기간 등으로 산업현장 활용에 제한적이고, R&D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경직적 제도 운영으로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 (제언) 인가사유 확대 (경영상 사정 또는 직무 특성 등 한시적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최대 활용기간을 연간 180일로 확대 인가단위를 개별 근로자 기준으로 변경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대상 업종을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까지 확대

①

②

③

④

◦ (현황)

①

◦ (제언)

대상 업무 제한 폐지 도입요건을 개별근로자 동의로 완화

②

◦ (현황) 산업환경 변화,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로 성과 중심 직무 근로자의 생산성 발휘 제약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 (제언) 연구개발,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

◦ (현황)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다양한 노무제공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근로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신산업 생태계 발전 제약 및 일자리 감소 우려 ◦ (제언) 노동시장의 다변성, 산업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신중 검토

◦ (현황)

◦ (제언)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 점거 전면 금지

◦ (제언)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 (현황)

①

◦ (제언)

②

③

◦ (현황) TMS 운영 및 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제재 및 형벌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으로 경영활동 위축 및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 (제언) TMS 미부착 및 운용·관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형벌 규정 폐지

- vii -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 및 근로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재량 근로 수요는 증가한 반면 대상 업무가 제한되어 제도 활용 미미

사업장 점거 규정의 모호성으로 노조가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 이 아닌 출입문, 로비 등 일반 시설을 우회 점거함으로써 출입 통제, 생산 중단, 폭행·재물손괴 등을 동반한 불법 사례 빈발

쟁의행위 기간 중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 및 도급·하도급· 파견을 통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관행적 파업을 야기하여 기업·국가 경쟁력 저하 유발

주요 조항의 모호성으로 노사 갈등 및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확대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등 법률상 명확한 기준 정립 교섭 거부·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

대기환경보전법

◦ (현황)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기준을 중복적으로 규정하여 기업의 규제 부담 가중

대기오염물질 15 배출허용기준 환경오염시설법 중복규제 개선 대기관리권역법 ◦ (제언)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일원화 및 배출허용기준 완화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순환경제사회법

인력난 해소를 17 위한 외국인력 활용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합리화

중대재해처벌법

배출권거래제 19 규제범위에서 간접배출 제외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파견법

유해화학물질 21 취급 도급 중복규제 개선

◦ (현황) 폐기물 순환자원 인정 여부를 경제성 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요가 있더라도 무상 처리되는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미인정 ◦ (제언) 경제성 기준에 수요성 (需要性) 을 포함하여 무상으로 거래되는 자원을 순환자원 인정

◦ (현황)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 ◦ (제언)

①

②

③

유입 확대

◦ (현황)

①

◦ (제언)

②

③

④

⑤

◦ (현황) 배출권 거래 대상을 생산공정상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전기·열 사용 등에 의한 간접배출도 포함하여 규제 ◦ (제언) 주요국처럼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 (현황)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개념의 모호성으로 법원이 적법한 사내 하도급에도 파견법을 확대 적용해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등 산업 현장의 혼란 가중 ◦ (제언) 파견 판단기준인 사용자의 지휘·명령 개념 명확화 파견 대상 업무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파견기간 제한 폐지

①

③

◦ (현황) 4종 강산성 물질 등 작업 도급 시 노동부 승인 외 기후부에 별도 신고가 필요해 동일 작업에 대한 중복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과거의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에 기반한 경직적인 체계 (단순기능인력 중심, 단기순환, 복잡한 허가 절차 등) 고수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환경 대응에 한계

를

고용허가제 대상 전체 중견기업 또는 지역소재 중견기업으로 확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 연장 전문인력 (D-7, E-7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됐으나 처벌 중심 정책으로 예방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산업현장의 부담 중가

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율규율 예방 중심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전환 법상 모호한 조항 명확화 및 현장 부적합 안전규제 정비 중소·중견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과도한 경제적 제재 수준 합리화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 면책규정 신설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제언) 노동부 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 기후부 도급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제도 개선

통합허가대행업 22 등록기준 환경오염시설법 합리화

◦ (현황)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산업 현장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준비·이행 등 애로

◦ (제언) 통합허가대행업의 자격 검증 요건 마련 및 등록기준 합리화

종합심사 등을 통한 허가제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 viii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친화적 법체계 전환

법제사법위원회

연번 과제명

관련법령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경제형벌 합리화 대규모유통업법 조속 입법 대리점법 자본시장법 하도급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25 출연 자사주 소각 제외

상법

주주제안권 남용 방지책 마련

상법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상법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 개선

상법

◦ (현황) 게임산업의 위상과 달리 게임산업법 법체계가 당시의 사행성 방지

및 이용자 보호 중심에 정체되어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저해

①

게임산업법 ◦ (제언)

사전 규제 중심에서 위험도 기반·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 등급분류·운영 관리 등의 민간 자율기반 규제체계 정립 경품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③

◦ (현황)

◦ (제언) 경제활력 제고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의

조속한 입법 추진

◦ (현황)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라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사주 활용이 가능하나,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간 형평성 저해 ◦ (제언) 자사주 소각 예외 대상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포함

◦ (현황) 주식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하여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주주제안 남용 우려

①

◦ (제언)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주식보유기간) 강화 주주제안 건수 제한 및 주주제안 거부 사유 확대

②

◦ (현황)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 엄격한 결의요건으로 인해 주주총회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 발생

◦ (제언) ‘발행주식총수’ 기준을 폐지하고 ‘출석 의결권’ 기준으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현황)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모회사가 50%

* 비상장회사 지분 1% 이상, 상장회사 지분 0.5% 이상 + 6月 보유 ◦ (제언) 다중대표소송제기 대상을 모회사가 100% 보유한 자회사로 한정

- ix -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기업의 형사처벌 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

초과해 출자한 회사) 이사에 대해 대표소송제기가 가능하여 자회사 경영 위축 및 투기자본의 경영간섭 우려

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상법

적대적 M&A 방어장치 확대

상법

상법상 31 경영판단의 상법 원칙 명문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번 과제명

관련법령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현지법인 지분투자 근거 마련

무역보험법

기술유출 범죄 33 처벌체계의 부정경쟁방지법 ◦ (제언)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합리화

상생협력법 생계형적합 업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상생협력법

◦ (현황) 감사(위원) 선임 ･ 해임 및 집중투표 관련 정관변경 시 3% 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 ◦ (제언) 3%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 (현황)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공격수단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반면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경영권 방어 수단은 없는 상황 ◦ (제언)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필, 테뉴어보팅 등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 (현황) 경영판단의 원칙이 판례로만 인정되고 있어 법적 예측가능성이 낮으며, 경영자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우려 ◦ (제언)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활동 보호를 위해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주요내용

◦ (현황) 해외 진출 중견기업은 초기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 (제언) 해외 진출 중견기업의 초기 자본조달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현지법인 지분투자 근거 마련

◦ (현황) 산업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처벌

③

◦ (현황)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의 성장유인을 제약하여 산업경쟁력 저하 초래 ◦ (제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폐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합리적 개선 - 보호대상 소상공인으로 한정 및 생계형 적합업종 졸업제 도입

◦ (현황)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 촉진이라는 취지와 달리 중소 기업 보호만을 위한 규제로 변질되어 중견·대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및 경쟁력 약화 초래 ◦ (제언)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제 등 폐지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x -

정책금융이 보증 중심으로 운영되어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정책금융 활용 수단 부족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고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 및 처벌 실효성 미흡

양형기준 확대 검토 및 엄중 집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액·영업비밀의 연구 및 설계비용, 영업비밀의 재생산 비용, 미래 수익 가치 등을 벌금형에 반영

중견기업 36 AI 역량 강화 지원확대

산업환경 37 변화에 따른 중견기업법 중견기업법 개정

지방소재 38 중견기업의 중견기업법 인력난 해소

중소·벤처기업 39 M&A 활성화 중소기업기본법 기반 조성

산업위기대응 지역산업위기 40 특별지역

대응법 세제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합리화

판로지원법

◦ (현황) 정부는 기업의 AI역량 강화를 위해 광범위한 지원을 마련했으나, 대부분 지원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중견기업의 AI 도입·활용을 촉진할 지원 확대 필요

중견기업법 인공지능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 (제언) 중견기업 AI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AI 전문인력 양성 및 AI 관련 투자 비용 지원 확대 효과적 AI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출 비용 지원 확대

①

②

③

◦ (현황) 중견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 제도 환경 조성 필요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 (제언) AI, ESG 공급망 안정화 등 중견기업법 내 지원 근거 마련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정비

◦ (현황) 지방 청년인구 이탈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퇴사가 반복되는 등 지역기업의 성장동력 약화 ◦ (제언) 지방 중견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신용보증 등 자금 공급 지원 근거 마련 지방 소재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지역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해 지방 근로자 우선 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지방 중견기업까지 확대

①

②

③

④

◦ (현황) 기업 인수를 통한 신산업 진출 및 신성장동력 확보 과정에서

◦ (제언)

◦ (현황) 지역산업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소재 기업에 실효성 높은 세제지원 필요

* 지역 주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주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지역 주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제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①

②

◦ (현황) 조달시장에서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나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사업 투자 유인 감소

①

◦ (제언)

②

③

- xi -

피인수기업의 중견기업 편입에 따른 규제 부담 및 지원 축소로 성장 투자 위축

중소·중견기업이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 확대 (5년 → 10년)

’ 재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해 경쟁제품 예외 참여 신산업 품목 지정 시 중견기업의 일정 비율 참여 허용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법인세법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기한 연장

법인세법

중소·중견기업 해외 자회사 44 대상 매출채권 법인세법 지연 회수 과세 완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법인세법

공익법인 출연 주식 상속세 및 과세불산입 증여세법 한도 확대

기업승계 47 지원제도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및 가업상속공제 증여세법 ◦ (제언) 지원 확대

◦ (현황)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에 80%의 공제한도

◦ (제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현황)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및 지속되는 고환율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의 유보자금을 국내로 환류하기 위한 수단 긴요 ◦ (제언)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기한 연장

◦ (현황)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낮은 인지도 및 신용으로 현지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모회사 지원 없이는 초기 생존이 어려움 ◦ (제언) 해외 자회사 매출채권 (외화미수금) 회수 지연에 대한 과세 경감 규정 마련

◦ (현황)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중견기업의 경영난 적시 해소에 한계

* 결손금 발생 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에서 환급해주는 제도 ◦ (제언)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황) 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한도가 낮아, 기업의 기부를 제한하고 공익법인 재원조달에 애로 ◦ (제언) 출연주식 과세불산입 한도 확대 상증법 §48⑪ 요건 불충족 5%→10%, 요건 충족 10% → 30%, 의결권 미행사 20% → 50% 계열사 주식보유 시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대비 면제 한도 비율 상향 { 총 재산가액 대비 30%(의무이행 시 50%) → 50%(70%)}

①

②

①

◦ (제언)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및 적용한도 확대 (▲지원대상: 매출 5,000억 원 미만 → 전체 중견기업) (▲공제한도: 최대 600억 원 →1,000억 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합리화 (포지티브 방식 → 네거티브 방식 전환)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②

③

◦ (현황)

지방 이전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지원대상: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 전체 중견기업) (▲공제한도: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 2배 상향)

- xii -

및 15년의 (중소 100%) 공제기한이 존재하여 조속한 기업 경영 안정 지원에 한계

및 공제기한 확대 (무기한 이월) (100%까지)

장수기업 기반 마련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용대상·공제한도·업종 등의 제약이 많아 제도 활용 저조

지방소멸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속세 감면 등 중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비수도권으로의 본사·사업장 이전 유인 필요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세 및 상속세제 개편 증여세법

최대주주 50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현황)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 은 OECD 국가 중 2위로, 주요국 대비 과도한 세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와 경쟁력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 ◦ (제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OECD 평균 30%) 또는 자본이득세 도입 ◦ (현황)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20% 할증평가 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따라 실효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60%에 달해 부담 가중

*

*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할증평가 제외 ◦ (제언)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 (현황)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반기 중 12반기의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에 해당하는 ①저PBR 요건과 ②행위 요건 및 주가 하락 요건 규정 ◦ (제언) 고의성을 판별하기 힘든 저PBR 요건을 삭제하고, 행위요건으로 인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경우에 한해 새로운 평가 방식 적용 ◦ (현황) 현행 연부연납 기간은 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거래소 상장주식으로 구성된 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 매각이 불가피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및 ◦ (제언)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및 납세 담보 범위 확대 납부제도 개선 증여세법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30년으로 확대, 가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연부연납 허용) 상속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물납 충당 가능 재산 범위에 ‘거래소 상장주식’ 포함 ◦ (현황)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파급 서비스산업 효과도 우수하나, 주요국 대비 생산성이 낮아 질적 개선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 및 체계 마련 필요 서비스산업 발전법 ◦ (제언)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발전법 제정 서비스 수출기업 대상 세제지원 강화 ◦ (현황)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부담 (최고 45%) 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높아 종업원의 기술 혁신 활동에 대한 유인이 부족 54 대한 세제지원 소득세법 ◦ (제언)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하고, 비과세 확대 한도 상향 (2,000만원까지) ◦ (현황)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소득세 구간별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이 없어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 하락 55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법 상향 ◦ (제언)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및 물가연동제 도입 ◦ (현황) 조특법상 세제지원은 기업 규모 (대·중견·중소) 로 차등 적용되며, 특히 중견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 재차 축소되어 기업 성장 중견기업 제약요인으로 작용 56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매출액 기준 개선 ◦ (제언) 조특법상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현 기준 3,000억(R&D 등 일부 5,000억) 미만 →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현황)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한정되어 있고, 위탁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자발적인 상생협력 상생협력 활동의 유인이 부족 지출금액에 57 대한 세제지원 (중소7%, 중견3%, 그 외 1% → 모든 기업 7%) 확대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모든 기업 10% → 20%) 상생협력 지원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상장주식 51 평가 방법 개편 신중 검토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②

②

조세특례제한법 ◦ (제언) 수탁기업 시설투자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①

②

③

- xiii -

진입 6년 차 이상 중견기업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진입 4년 차 이상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중견기업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비수도권 중견기업 61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확대

비수도권 중견기업 62 취업자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제도 신설

안정적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상장기업 기준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기업의 65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제한법 활용 지원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현황)

◦ (제언)

◦ (현황) 투자 위축 등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의 20%를 담당하고 세제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큰 중견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필요 ◦ (제언) 진입 4년 차 이상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5% → 7.5%)

◦ (현황) 진입 4년 차 이상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동일해 투자 유인 및 경쟁력 강화에 한계 ◦ (제언) 신성장·원천기술: R&D투자 (20% → 25%) / 시설투자 (6% → 9%) 국가전략기술: R&D투자 (30% → 35%)

①

②

◦ (현황) 전체 근로자 중 과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중견기업은 편중이 더욱 심각 (71.6%) 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필요 ◦ (제언)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 ▲청년 등 우대 근로자: 1년 차 500만원, 2·3년 차 900만원 & ▲일반 근로자: 1년 차 300만원, 2·3년 차 500만원 → ▲청년 등 우대 근로자: 1년 차 600만원, 2·3년 차 1,000만원 & ▲일반 근로자: 1년 차 400만원, 2·3년 차 600만원)

초기 중견기업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 (제언) 비수도권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청년 등 50%)

◦ (현황)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저율과세를 적용하여 상속과 제도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상황, 기술·경영노하우 등의 원활한 전수를 위해 증여 활성화 필요 ◦ (제언)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공제 방식으로 전환 저율과세 한도 확대 (현행) 10 ~ 120억 원 10%, 120 ~ 600억 원 20% → (건의) ~ 600억 원 10%

①

②

◦ (현황) 현행 고배당기업 요건이 엄격하여 분리과세 적용대상이 일부

◦ (제언)

분리과세 적용 대상 고배당 상장기업 선정 기준 다양화 산업 특성 ‧ 기업 규모를 고려한 배당성향 기준 차등 적용

◦ (현황) 기회발전특구 기업 지원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되어

오랜 기간 지역에 기여한 기존 기업이 소외되는 역차별 발생

①

◦ (제언)

기업이 기존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 등 인접 기회발전특구로 확장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일부 적용 기회발전특구 근무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한시적 근로소득세 추가 감면, 특구 소재지나 근처 지역에서 통근용 주택·차량 구매 대금에 대한 공제 확대 등) ◦ (현황)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배당소득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체계 마련 필요

②

◦ (제언) 3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 xiv -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의 핵심 기업군이자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의 기술력 제고 시급

진입 6년 차 이상 중견기업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8% → 10%)

/ 시설투자 (15% → 20%)

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81.7%에 불과하고 평균 연봉 인상률 차이도 커 임금 격차 심화

(3년간 일반 30%

대기업과 금융업에 집중되고 있어 중견기업 ‧ 제조업의 활용이 저조

중소·중견기업 M.AX 조세특례제한법 세제지원 확대

국내생산촉진세제 68 도입 시 연관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까지 적용

중견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대한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현황) 국제적으로 제조업의 AI 전환(M.AX) 필요성이 대두되는 추세이나, 높은 초기 비용 등으로 제조 중견기업의 AI 도입 저조 ◦ (제언) 중소·중견기업의 M.AX 촉진을 위한 시설·인력 세제지원 확대 (▲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내 M.AX 관련 추가 공제 도입, 스마트공장 관련 시설 가속상각 특례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인력: M.AX 담당 전문 인력 채용에 추가 세제지원 등)

◦ (현황) 국내생산촉진세제를 국가전략기술 산업으로 한정 시 보수적인 국가전략기술 기준상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될 우려 ◦ (제언)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및 연관 산업까지 확대 적용

◦ (현황) 중견기업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번역·출원·유지 등에서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는 해외 지식재산 확보에 애로 ◦ (제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재권 출원·등록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 (현황) 한국은 주요국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고, 이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두드러져 업무공백을 완화해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필요

◦ (제언) 육아휴직 사용 직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 (현황) 수도권 대비 열악한 인프라 및 경제 여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비수도권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조세특례제한법 ◦ (제언)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지역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비용 소득세법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세제지원 신설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식대보조금 비과세 한도 확대 (20만원 → 30만원)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자 72 소득세 감면 중견기업까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중견기업법

정무위원회

연번 과제명

관련법령

중소 ‧ 중견기업의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시 자산요건 완화

공정거래법

②

◦ (현황)

◦ (제언) 중견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해

주요내용

◦ (현황)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책과

* 자산총액 기준 1,000억 원 → 5,000억 원으로 상향(‘16.9월) ◦ (제언) 자발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산기준 완화

- xv -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의 성과공유를 독려하여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

소득세 감면 (성과급 수령 시 증가한 근로소득세 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공제 적용)

배치되며, 중소 ‧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지주회사 설립 ‧ 전화를 저해하는 역차별 규제

지주회사의 자 ‧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완화

공정거래법

신용보증기금 75 내 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법 지원 확대

주기적 76 감사인 지정제 외부감사법 폐지

감사인 직권지정 77 사유에서 외부감사법 재무기준 제외

표준감사시간 개선

외부감사법

기관전용 79 사모펀드 투자자 자본시장법 제한 완화

행정조사기본법 적용대상 확대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안전위원회

연번 과제명

관련법령

지역자원 시설세 폐지

지방세법

◦ (현황) 지주회사의 자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강화는 중소 중견기업의 투자

‧

‧ 부담을 증가시키고 신사업 진출과 기업 인수합병을 위축시킬 우려 ( ◦ (제언)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상장 20% 비상장 40%)

◦ (현황) ‘98년 이후 신용보증기금 일반 보증 최고한도가 30억 원으로 고정 되어 있으며, 매출채권 팩토링도 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자금 수요가 큰 중견기업 성장 지원에 한계가 존재 ◦ (제언) 일반 보증 최고한도 300억으로 확대 매출채권 팩토링 대상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전용계정 설치

①

③

◦ (현황) 한국은 유일하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 국가로, 감사인

◦ (제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및 감사인 자율 선임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의무 교체하는 방식으로 개선

◦ (현황) 재무기준은 감사품질과 연관성이 낮고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에 포함되어 기업의 부담을 가중 ◦ (제언) 재무기준을 직권지정 사유에서 제외

◦ (제언)

표준감사시간 결정 주체를 중립기관으로 변경 장기적으로 표준감사시간 폐지

②

◦ (현황)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로 대다수 중견기업의

투자 참여가 제한되어 신사업 추진과 사업 재편이 어려움 ◦ (제언) 중견기업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유한책임사원)

요건 완화

◦ (현황) 현행 행정조사 체계는 형벌 부과 등 사실상 범죄 수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짐에도 조세·금융·공정거래 등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어 피조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절차적 통제 미비 ◦ (제언) 법 적용대상을 조세 금융·공정거래 분야 등으로 확대

‧ 피조사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권리 보장 규정 정비

②

주요내용

◦ (현황) 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 사업 재원확보, 소방사무 소요 비용 충당 명목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 중이나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 발생 ◦ (제언)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또는 완화

- xvi -

교체에 따른 감사 실패 위험 증대, 감사 품질 저하 및 비용 증가 등 기업 부담 확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결정 권한을 보유하여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감사시간과 보수의 과도한 증가로 기업 부담이 확대

□ 소관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1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 국회 법률안 발의 건수는 제 대 건에서 제 대 전반기 건에 이르고 있으며

22 , 회기를 거칠수록 법안 발의 건수는 급증

18,749

- 제 22 대 국회 전반기 법안 발의안 건 중 의원 입법안은 건으로 471

18,749 97.5% 를 차지하는 반면 정부 입법안은 건 에 불과

(2.5%) < 역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 >

18,278

전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22대

(단위: 건)

의원 570 321 1,613 1,912 6,387 12,220 16,729 23,047 25,027 18,278 정부 368 581 338 595 1,102 1,693 1,093 1,094 831 471 합계 938 902 1,951 2,507 7,489 13,913 17,822 24,141 25,858 18,749 가결률 51.7% 72.7% 57.4% 37.7% 25.5% 16.9% 15.7% 13.2% 11.4% 7.5%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위원장 대안은 의원 발의에 포함)

◦ 정부입법은 규제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및 자체심사 등 사전 검토

◦ 급증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체계적 규제검토 장치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고 규제 품질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 정책제언 ◦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입법처럼 의원입법도 규제영향 평가제도 도입

2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조성 : □ 관련법령 고령자고용법

◦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초고령사회 도래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국회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

- 새 정부 국정과제 에 따라 법정 정년을 세에서 세로연장하는

* [국정과제 92] 인구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정년연장 추진

◦ 현재 노사 자율합의 에 의해 정년 연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 중견기업의 52.6%는 법정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자율적 계속 고용 중이며, 이 중 69.6%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 채택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25.11월

(60세)

◦ 우리나라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보편화되어 장기근속자의 임금 수준이 * 고령자 계속고용에 부담으로 작용 주요국 대비 현저히 높아

*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수준: 한국 2.95배, 일본 2.27배, 독일 1.80배, EU 평균 1.65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15개국)

구분

< 근속연수별 월 임금총액 및 격차 >

(‘20)

1년 미만 1∼5년 6∼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 이상

임금총액

(만원)

1년 미만 대비

(배)

*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 ’21.12월

- 호봉제 임금체계 및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의 법정 정년 연장은 * 시켜 경영 차질 발생 우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

*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 연간 30조 이상 필요 [출처] 한국경제인협회,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시사점, ’24.12월

- 정년 세 법제화 당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했으나 노동조합의

60 반대 등으로 현장에서의 이행 차질

◦ 이러한 임금체계 구조 하에서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및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 - 중소 · 대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화 되는 가운데 고용 여력과 근로 **

* 중소·대기업 임금격차 변화

: (’02)70.4% → (‘22)57.7%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일·EU 기업 규모별 임금수준 국제 비교, ’25.2월 ‧ 대기업 사업장 공공 등 일부 계층만 혜택 ** 중소기업의 80% 이상은 정년제가 없어 노조有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23.2월

’13 증가했으나

(大 대비 中小 임금 수준)

- 실제로 년 법정 정년이 세로 연장된 후 고령층

(55 세 이상

) 고용은 , 일부 고령층의 조기퇴직 및 청년 일자리 감소 발생 *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후 고령층 근로자의 조기퇴직 발생, 고령층 근로자 1명 증가 시 청년 근로자 약 1명

(60 세 이상 근로자

(‘16)

감소 [출처] 한국은행, 초고령화 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25.4월

(0.4~1.5명)

) 를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법정 정년을 폐지하거나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속고용 방식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제도 마련

*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 고령자 고용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 직무급

3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 소관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3, § 24

◦ 엄격한 해고 요건은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신규채용을 제한하는 등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 - 통상해고

( 저성과자 해고 등

) 는 법적 근거가 없고 판례에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패소 시 원직복직 부담으로 해고가 어려운 상황 -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전 통보 해고 회피 노력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정규직 개별해고에 관한 고용보호지수는 2.4 로 OECD 2.26 평균 보다 높은 수준 -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은 고용 유연성이 낮고 해고에 대한 법적 비용도 높아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 제한

* 정규직 고용 유연성 순위: 미국 , 영국 , 일본 , 독일 , 한국 법적 해고비용 : 미국 0.0, 일본 4.3, 영국 9.3, 독일 21.6, 한국 27.4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

(주급)

(1위)

(6위)

(13위)

(16위)

(20위)

- 특히 , 부당해고 구제 측면에서도 한국은 원직복직 원칙 등으로 주요국 대비 규제 강도가 높은 편

부당해고 법적 기준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

< OECD 국가별 부당해고에 대한 규제체계 >

정당해고 간주 사용기간

부당해고 금전보상 체계

부당해고 시 원직복직 규정

◦ 이러한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속한

AX, 산업구조 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미국 · 영국 ·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경영상 해고 요건이 없거나 사업상 해고 요건을 폭넓게 인정

미국

요건

x

제3자 협의

×

행정관청 신고

×

재고용 우선채용 ×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주요국 경영상 해고 요건 >

영국

일본

현재 또는 장래 업무감소 예상

×

×

노조 협의

×

×

ㅇ

×

×

×

한국 원료부족, 긴박한 경영상 필요, 경영합리화 위한 해고회피 노력, 기계도입

사전 통보

노조 협의

ㅇ

ㅇ

- 특히 , 미국 등 은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을 통해

*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간 균형 확보

* (미국) 연방·주정부 공동 One-Stop Career Center 운영, 취업·직업훈련 지원 (덴마크) 중앙·지자체 공동 Job Center 운영, 맞춤형 Up-skilling 프로그램 제공

◦ OECD 는 ‘’24 한국경제보고서 를 통해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 저성과자 해고의 법적 근거 마련

- 경영상 해고 관련 요건 완화

’ 완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권고

◦ 정규직 근로자 해고 요건의 합리적 완화

- 부당해고 판결 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 허용

◦ 사회안전망 연계를 통한 일자리 이동성 보장

( 긴박한 경영상 필요 경영합리화 조치

→

)

- 퇴직 또는 퇴직 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 전직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구축 직업훈련

4 임금체계 합리화 :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 산업 ·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연공 중심 임금체계가 고착화되어 현재까지 유지되는 실정 - 근속 년 미만 대비 근속 년 이상 근로자 임금수준은 배로

구분

30 근속에 따라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

< 근속연수별 월 임금총액 및 격차(‘20) >

1년 미만 1∼5년 6∼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 이상

임금총액

(만원)

1년 미만 대비

(배)

*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 ’21.12월

- 특히 , 고용 규모가 크고 노동조합이 조직된 기업일수록 호봉제 채택 비중이 높은 상황

구분

전체

(단위: %)

전 규모

無

노조

有

< 고용 규모에 따른 호봉제 운영 현황 >

100인 미만 100~299인 300~1,000인 1,000인 이상

* [출처] 고용노동부, ’25년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25.11월

◦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수준은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수준: 한국 2.95배, 일본 2.27배, 독일 1.80배, EU 평균 1.65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 ’21.12월

(15개국)

◦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불공정한 성과배분 중장년층 조기퇴직 · 유발

* [출처] OECD, 한국경제 보고서, ’22.9월

◦ 미국 · 독일 · 영국 등은 직무 가치에 기반한 직무급을 기본 임금체계로 , 일본 또한 역할급 직무급을 임금체계에 반영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

지배적 임금체계

직무급

직무가치 세부등급

핵심특징

직무급→ 숙련급→ 브로드밴딩

역사적 임금 체계 변화

브로드밴딩 시장임금률 숙련·역량급

최근 임금체계

< 국가별 임금체계 특징 비교 >

독일

일본

직무급

연공급·직능급

직무·숙련

연공·숙련

연공급→ 직능급→ 역할급

숙련 직무급 →성과급

직능급 역할급 직무급

숙련 직무급 성과급 *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임금 및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 ‘15.12월

영국

직무급

호봉급

직무가치 세부등급

연공

호봉급→ 직능급→ 연봉제

직무급→ 성과급

직무급 성과급

호봉급 연봉제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해 현행 연공형

5 근로시간제 유연화 :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 現 근로시간제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집단적 근무방식을 전제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근무 체계 필요 설계되어 있어 - AI · 반도체 등 기술패권 경쟁이 승자독식 구조로 재편되면서 첨단 기술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

◦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약 년간 유지된 총량 중심의 주 단위

‘

: 주 52시간제 유연화

‧ 노동 관련 개선이 필요한 정책 * 고용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새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25.6월

(1순위, 중복응답)

(65.9%)

- 업종 ·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시간제 일률적 시행은

52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 저하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악영향

< 현장 애로 사례 >

◦ (A사, 자동자부품 제조업) 거래처 파업 종료 후 중단된 주문 물량이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기존 인력만으로 신속 대응 애로 ◦ (B사, 건축·설계업) 프로젝트 마감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단기간 집중 근 무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제한으로 납기 지연 및 품질 저하 발생 ◦ (C사, 엔지니어링업)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유럽 경쟁사에 수주를 빼앗긴 사례 발생

◦ 주 52 시간제 보완을 위해 도입된 유연근무제 는 활용 기간이 짧고 도입 요건이 엄격해 산업 현장의 활용

* ** 에 제약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 유연근무제 활용도 : 미사용 70.2% > 탄력근로제 11.4% > 선택근로제 8.1%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3.8% > 재량근로제 2.8%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23.11월

(사업주)

- 또한 ,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연장근로를 희망하는 개별 근로자의 노동 선택권 제한

연장근로 의향

(단위: %)

희망 미희망 41.7

< 연장근로 의향 및 주간 최대 희망 근로시간 > 주간 최대 희망 근로시간 주 52시간 주 60시간 주 64시간 주 40시간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연장12시간) (연장20시간) (연장24시간)

11.7 *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23.11월

(정당한 보상 주어질 경우) (단위: %)

주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 주요 선진국은 법정 근로시간 규제의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운영

구분

미국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정책제언

<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비교 > 독일

일본 일 8시간 주 40시간 월 45시간 연 340시간

일 8시간 X 1년

1년

사업장 자율 단체협약

3개월

◦

◦

(근로시간계좌제) (고도 프로페셔널) (0시간 근로계약)

영국

한국 일 8시간 주 40시간

주 48시간

(연장근로 포함)

주 12시간

주 12시간

1년

6개월 1개월

근로자 신청 후 사용자 승인

(신상품·기술 연구개발 3개월)

◦

X

◦ 급변하는 경제 산업 환경 대응을 위해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개선

’30

6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신중 검토 □ 소관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50, § 53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는 ‘ 실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 및 주 일제 도입 추진

* [국정과제 96]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노동시간 단축

- 법정 근로시간을 주 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주 법정 근로시간)40시간 → 36시간 / (주 최대 근로시간)52시간 → 48시간

◦ 산업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 강행은 만성적 · 중견기업 현장의 생산 차질 및 경영 부담 가중 인력난에 직면한 중소

* 인력 확보 애로 : (’24.下)87.9 → (‘25.上)91.1 → (’25.下)88.0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24~‘25)

(%)

- 생산 차질로 인해 납기 지연이 발생하거나 발주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신규 수주 포기 가능성 존재 ◦ 낮은 노동생산성 하에서 일률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 약화 , 임금 보전 갈등 등 부작용 발생 우려 사회 양극화 심화

-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생산성 제고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 저하 초래

* ’24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7.5달러 로, OECD 평균인 79.4달러의 72.4% 수준 [출처] OECD Statistics, Productivity Levels

(31위)

- 또한 ,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돼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

◦ 대부분의

구분

주 40시간 미만 3 벨기에

OECD 국가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시간으로 규정

< OECD 주요 국가 법정 근로시간 >

OECD 국가

, 호주

, 프랑스

(38시간)

(38시간)

(35시간)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미국, 스웨덴, 스페인, 21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한국, 헝가리

주 40시간

주 40시간 초과 5 이스라엘 , 칠레 , 터키 , 멕시코 , 콜롬비아

법정 없음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1

(42시간)

(45시간)

(45시간)

5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위스, 영국

(48시간)

(48시간)

◦ 산업 · 업종별 특성 노동시장 전반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정 근로

7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 소관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53

◦ 업무량 증가 등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상황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시행 대응을 위해

*‘

(’20.1 월 ) 중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범위 내

시행규칙 각 호 사유 제1호(재난 등) 제2호(인명보호 등)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제5호(연구개발)

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

(1주 총 근로시간 64시간 이내)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1회 최대 인가 기간

4주 이내

3개월 이내

* [출처]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 자료, ’22.9월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최대 90일

3개월 초과 시 심사 후 연장

◦ 그러나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는 엄격한 요건과 짧은 인가기간 **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필요사항: 인가절차 간소화(86%), 사용기간 확대(33%), 인가사유 확대(30%) 順 [출처]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운영 현황, ’22.8월 ** ’24.1월~10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5,230건으로, 5인 이상 사업체(850,984개) 중 0.6%만 제도 활용 [출처] 고용노동부·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 ‘25.3월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조에서 규정한 사유 외 신청 불가

* 재난 예방, 생명 보호, 시설 등의 장애 ‧ 고장, 업무량 급증, 소‧부‧장 연구개발 등

- ‘ 업무량 급증 의 경우 단기간 내 미처리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

* 인가요건: ①업무량 대폭 증가 ②단기간 내 처리 ③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 또한 , 사업장 단위 인가로 동일 사업장 내 복수의 공장이 운영되는

(90 일 ) 소진 시 타 공장에서 활용 불가 경우 한 공장에서 인가기간 ◦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R&D 직무는 집중적 근로시간 투입이 필수적이나 경직적 제도 운영으로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 국내 300인 이상 대기업 부설 연구소의 약 56%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신기술·신제품 개발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다고 응답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기업 R&D 직무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개선방안 연구, ’20.3월

-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확대

(’25.3 월)*및 국가 핵심기술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 했으나실효성 확보 저조

*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인가 건수 [출처] 국회 김위상 의원실, ‘25.9월

: 3건

(’25.3월~9월)

◦ 경기 상황 업무량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

’ ‘ 12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로 확대 주 - ‘ 돌발적 상황 및 업무량 급증 시 최대 활용기간을 연간 일에서

’ ‘

’ 180 일로 확대 및 인가요건 등 완화 연간

- 인가단위를 사업장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 기준으로 변경 -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대상 업종을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까지 확대

8 재량근로제 개선 :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 전문적 창의적 업무 등 업무 성질상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 ･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 방송 프로그램 ･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회계 ･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 ･ ･ 있어 타인의 위임

････

･

･ ･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 및 근로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재량근로 수요는 증가한 반면 대상 업무가 제한되어 제도 활용 미미

* 재량근로제 미실시 이유: 대상 업무 범위 제한(95.2%),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1.8%),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등 절차적 요건(0.7%), 기타(2.2%) [출처] 고용노동부,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18.11월

- 협소한 대상업무 범위로 실제 기업 현장의 재량근로제 활용도는 0.9%로 매우 낮은 수준

* [출처] 고용노동부, ’25년 6월말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25.11월

◦ 또한 , 재량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함에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근로자의 선택권 제한 ◦ 주요국은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제한이 없거나 폭넓게 적용 - 특히 일본의 경우 전문업무 외에도 창의적 발상을 통한 성과물이

국가

< 주요국의 재량근로제 비교 > 주요 내용 미국 • 별도 규정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도입 가능 • 소프트웨어 개발, 멀티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재량근로제와 유사한 ‘신뢰근로시간제 (Vertrauensarbeitszeit)*’를 활용하고 있으며 대상 업무의 제한 없음 * 재량근로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과업을 약정된 기간 내에 자기 책임으로 이행할 것을 전제로 시행되며, 팀 또는 프로젝트 단위에서도 시행 가능 독일

• 전문업무, 기획업무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보다 대상 업무를 폭넓게 적용 * (전문업무)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분석·설계, 취재·편집, 방송프로그램 제작, 카피라이터,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증권 애널리스트, 인문과학 ･ 자연과학 연구, ･ 변리사 ･ 세무사 ･ 건축사 등 변호사 * (기획업무) 경영기획, 인사노무, 재무경리, 홍보, 영업기획 등

일본

한국 • 대상 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수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대상업무 제한을 폐지하고 노사 자율로 결정 - 도입요건을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서 개별근로자 동의로 변경

9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이그젬션 제도 도입 :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격화 중국의 기술 추월 등 산업 위기 확산속

* 기술수준: 미국(100%), EU(93.8%), 중국(86.8%) , 일본(86.2%), 한국(82.8%) 국가전략기술 수준: 미국(100%), 중국(91.3%) , EU(90.5%), 일본(84.9%), 한국(82.7%)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25.12월

◦ 산업구조 변화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는

* 관리·전문·사무직 취업자 비중 변화: (‘63)18.3% → (’21)41.5%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22.11월

- 연구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통해 핵심인력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제고 필요 ◦ 미국 , 일본 등 주요국은 일정 소득 이상 전문직 및 특정 직군 대상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

구분

미국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본

고도 프로페셔널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제도 현황 > 제도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대상 • 주급 1,128달러 이상 전문직, 관리직, 운영직 등 또는 연봉 151,164달러 이상 고소득 근로자 • 연봉 1,075만 엔 이상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

◦ 산업환경 변화와 직무 특성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 - 근로기준법에 연구개발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

‘ 시간 규제 예외 적용

, ’ 조항 신설

10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신중 검토 □ 소관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분쟁 시 노무 * 국회계류 중

( ) 수령자 사업주 에게 반증 책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정혜경 의원(2204156, 2216526), 이용우 의원(2205283), 박홍배 의원(2208053), 김태선 의원(2208079), 정청래 의원(2209439), 김주영 의원(2215572)

◦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다양한 노무제공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근로관계를 인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위축 및 일자리 감소 초래 우려 - 플랫폼 등 자율적 업무 수행에 기반한 산업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혁신 비즈니스 모델 확산 및 신산업 생태계 발전을 제약

- 기업의 노무관리 부담 증가로 외부 인력 활용 위축 및 기존 계약 관계의 보수적 운영 야기 - 특히 ,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주휴수당 등 법정

- 근로자성 인정 범위 및 반증 기준에 관한 새로운 해석상 쟁점 발생으로 근로자성 분쟁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

-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소급적용 현실화로 과거 계약관계에 대한 * 가능성 확대 및 법률 대응 부담 가중 우려 추가적인 분쟁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임금, 수당, 퇴직금 등에 대한 연쇄적 청구 우려

(3년)

◦ 사용자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근거를 * 증명한다

‘ ’ 는 대한민국 법체계의 기본원칙 과 충돌 소지

*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77186 판결 등

- 근로자성 부존재 입증은 사실상 본증 수준의 반증이 요구되어 사용자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과 추가적인 법적 책임 부과 우려 -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은 민사 형사 행정 영역이 상호 연계되어 ‘ 무죄추정의 원칙

‧ · 근로자성 입증 여부가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침해 우려

◦ 근로자 추정제도의 모태가 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 또한 제도

AB5 도입 후 산업 현장에서의 부작용 발생에 따라 보완조치 마련

* 기존 계약 해지로 인한 일자리 감소, 업무 유연성 상실에 따른 프리랜서의 반발, 캘리포니아주 출신 인력 기피 등 광범위한 부작용이 제기되어 약 100여 개 직종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법안 수정

11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 점거 금지 □ 소관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37, § 42, § 42 의 2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한 조업 방해 를

‘

’ * 으로 인해 실효성 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법 규정의 모호성

*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점거 금지

◦ 대법원은 쟁의행위에 대해 전면적 배타적 점거는 금지하고 부분적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 부분적 병존적 점거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부분적 직장 점거가

‘

’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점거 :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타 계열사 수준의 특별 격려금 지급을 요구하며 사장실,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 재물 손괴 등 불법행위 발생

(‘22.2월)

◦ 사업장 내 무단 점거 행위는 업무 방해 시설 파괴 폭행 등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주요 원인으로

49.2% ,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를 차지

구분

< 손해배상 소송 청구원인별 사건수 및 인용액 비교 > 청구원인 (행위) 파업 사업장 점거 집회·시위·농성

합계 기타 (태업 포함) (단순노조활동 등) 31 (49.2%) 14 (22.2%) 11 (17.5%) 7 (11.1%) 63

사건수

(건)

인용액

(억 원)

327.5 (98.6%) 4.1 (1.2%) 0.6 (0.2%) -

- 332.2 * [출처] 고용노동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22.10월

◦ 사업장 점거는 사용자의 영업 조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비파업 근로자들의 근로의 자유까지 침해

◦ 주요국은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재산권 영업권 보장을 위해 사업장

미국 위법 (점거 참가자 징계·해고 가능)

사업장 점거 파업

< 사업장 점거 파업 관련 주요국 제도 비교 > 독일

일본

영국 위법 (점거 참가자 징계·해고 가능)

O (부분·병존적)

위법

프랑스

판례를 통해 금지

O (부분·병존적) * [출처] 고용노동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22.10월

◦ 국제노동기구 도 파업권 행사는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 과 ’

(ILO) ‘ 근로 자유 를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 비파업 근로자의

□ 정책제언

(‘19.4 월 )

◦ 쟁의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장 내 시설물 점거 전면 금지 및 위반 시 명확한 법적 제재 규정 마련

12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 관련법령 노동조합법 § 16 파견법

◦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자의 · 대체 및 도급 하도급 파견을 통한 대체근로 금지 채용

* 노동시장 분야 70개국 중 45위 [출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26.6월

- 매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년간 668

(‘16~’25) 평균

< 연도별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현황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평균

노사분규건수 120 101 134 141 105 119 132 223 131 123 133 근로손실일수

(건)

2,035 862 552 402 554 471 343 355 457 393 668

(천 일)

*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 특히 , 임금근로자 천인당 연평균 169 미국의

33.9 일로

(’10 년 ~’23 년 ) 근로손실일수는 2 배 , 일본의 배에 달하는 등 주요국 대비 심각한 수준

* 1천인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 한국 33.9일, 미국 16.6일, 독일 5.8일, 일본 0.2일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5 KLI 해외노동통계, ’25.12월

(‘10 ~ ’23)

-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9.3% 수준으로 만연한 파업

* 주요국 시간당 노동생산성: 미국 116.5달러, 독일 83.2달러, 프랑스 81.6달러, 영국 73.2달러, 일본 60.1달러, 한국 57.5달러 [출처] OECD, ’24 OECD Statistics

- 더욱이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 중견기업은 대기업 노조의 파업 피해를

◦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며 헌법에 보장된 사업주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 주요국은 노조 파업 시 도급 하도급 등을 통해 대체근로를 폭넓게 허용

구분

한국 • 대체근로 전면 금지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주요국의 노조 파업에 대한 대체근로 관련 규정 > 주요 내용 미국 • 대체근로 허용. 경제적 파업 시 영구 대체 가능 독일 • 대체근로 허용. 단,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일본 • 대체근로 허용(판례). 단,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 금지 영국 • 대체근로 허용. 단,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프랑스 • 대체근로 허용. 단, 파견·기간제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대항권 간 동등한 균형을 위해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13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 □ 관련법령 노동조합법

6 개월이 경과했으나 주요 조항의

(‘26.3.10.) 모호성으로 노사 갈등 및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확대 - 주요 조항핵심 개념 에 대한 객관적 정형화된 판단기준이 부재하여 · 행정적 부담 가중

* 실질적·구체적 지배력 판단 기준, 교섭 의제 범위 등

◦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등 다층적 원 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국내

* (’26.3.10.~6.5.) 431개 원청에 1,137개의 하청 노조 교섭 요구 쇄도 [출처] 국회 이종배 의원실

- 특히 , 하청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 쟁의행위가 전체 공급망을

*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이유(

: 하청 노조의 과도한 요구(74.7%),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 順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100개 주요기업 이슈 진단, ‘25.12월

2개 선택)

◦ 노동부 지침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종적으로 법원 노동

· 위원회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로 법적 안정성 확보에 한계

- 노동부의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 과 달리 최근 중노위는 한화오션 급식

(‘26.6.15.) 하는 등 산업현장의 혼란 가중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

*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위임 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돼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 범위에서 제외

- 정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14.1.23.) (’24.12.19.) 판단기준을 변경한 대법원 판결

‘ 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이 기존 * 로 혼란을 겪은 전례 존재

*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어 임금 범위 확대

◦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판단기준의 불명확성으로 교섭 대상 여부

(

) 에 따른 형사처벌로 판단이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교섭 거부 해태 등 이어질 우려

◦ 주요국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

한국 전면 금지

< 주요국의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대항권 관련 규정 > 대체 근로 허용 (경제적 파업 시 영구 대체 가능) 허용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위법

허용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프랑스 허용 (파견·기간제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금지(판례) -

사업장 점거 파업 위법 (참가자 징계·해고 가능) - 허용 (부분·병존적) 위법 (참가자 징계·해고 가능) - 허용 (부분·병존적)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고용노동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22.10월

◦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기준 정립 필요

◦ 교섭 거부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 점거 금지

14 TMS 부착 및 운영·관리기준 관련 중복처벌 완화

◦ 대기오염물질 연간 톤 이상 발생 종 사업장에 측정기기

1~3 · 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제재 및 형벌 부과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영

(TMS)

- 행정제재로는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과태료 부과 등이 있으며

구분

• 측정기기 부착 등 미조치

< TMS 부착 운영·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제재 및 형벌 부과 현황 >

행정제재

• 경고,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 부착 측정기기에 대한 행위 금지 위반 • 경고, 조업정지 - 고의로 측정기기 미작동, 정상 측정 방해 • 조업정지, 허가취소 - 측정기기 고의 훼손 행위

• 경고, 조업정지, 허가취소 - 측정기기 조작(결과 삭제, 거짓 작성) 또는 폐쇄 •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조치명령 •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미이행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위반

형벌

양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ㅇ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ㅇ

◦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기업의 생산 납기차질 매출

TMS

15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 현행 법체계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법률

규제 대상

대기환경 대기오염물질 배출 보전법

사업장

환경오염 대기오염물질 또는 시설법 폐수 배출 사업장

총량관리사업장

대기관리 권역법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관련 법률 >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등 64종

•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도 배출량에 따른 부과금 부과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외부 환경영향이 목표수준을 만족하도록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설정

•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 산정 후 총량관리사업장별로 배출량 할당 및 배출량 이행 관리

◦ 각각의 법률에서 유사한 규제를 중복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기업 부담 가중 - 특히 ,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을 평균 강화

*

30%

* 질소산화물(ppm) (종전) 20∼530, (’20.1월) 10∼270, (강화율) 28% 황산화물(ppm) (종전) 10∼540 (’20.1월) 10∼230 (강화율) 32% 먼지(㎎/S㎥) (종전) 10∼70 (’20.1월) 5∼50 (강화율) 32%

- 환경오염시설법은 업종별 를 적용한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BAT 배출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강화된 허가배출기준 적용

- 대기관리권역법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따라 연도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사업장별로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할당

◦ 기업은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매년 배출농도를 낮추어야 하며

◦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관리 권역법에 따른 총량사업장 허가 면제

16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합리화 □ 소관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1

◦ 폐기물이 인체 건강 및 환경 무해성 경제성 등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 中

순환경제사회법 제21조 (순환자원의 인정) ① 다음 각호의 기준 모두 충족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이하 ‘경제성 기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 경제성 기준은 순환자원 인정의 핵심 요소로 통상적 재활용 가능 및 , 유가성 과 유상거래 여부 충분한 시장 다른 자원의 대체 여부 수요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정

( 有價性 )

* 가격조사자료, 실제 유통가격 조사, 거래명세서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된 실제 거래 가격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지 제도 해설서, ’24.2월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사항) ① 생략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다만, 「폐기물관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그 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 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상 거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 이하 같다)

◦ 그러나 경제성 기준 고려 시 유가성 만으로 순환자원을 인정하고

( 有價性 ) , 수요가 있더라도 무상거래되는 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있어 못하는 문제 발생

- 산업 현장에서는 무상으로 공급 되지만 일정한 수요가 존재하고 재활용 하여 원재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

폐기물 1. 폐내화물 파분쇄물 벽돌제조 원료 2. 탈황석고

< 수요성(무상공급)으로 유가성을 대체할 수 있는 폐기물 예시 > 용도

폐기물

석고보드 원료 3. 임목폐기물 톱밥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6. 감귤박

용도 4. 자투리, 분말유리 판유리, 유리제품 원료 5. 주조제품의 불량품 제강공장 제품 원료 사료 원료 * [출처] 한국환경정책학회, 중간 가공 폐기물의 용어 및 순환자원인정기준 중 유가성 기준에 대한 소고, ’22.6월

◦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촉진이 목적인 순환자원인정제도는 순환자원 이용 극대화 방안을 위해 일부 요건을 개선할 필요

□ 정책제언

◦ 경제성 기준의 판단 요소로 수요성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IX

'

' 포함

( 需要性 )

- 유상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원도 순환 자원으로 인정

17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 확대 □ 소관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現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과거의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에 기반한 경직적인 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환경 대응에 한계

*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사업장에 비전문인력(E-9, H-2)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

- 단기순환제 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활용을 제약하며

(6 개월 ) 동안 대체인력 확보도 어려운 실정

* 비전문인력 정주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고려, 국내 체류기간 제한 (취업기간: 3년+1년10개월 → 출국 후 1회(3년+1년10개월) 재입국 가능)

- 복잡한 허가 절차는 적시 노동력 공급을 지연시켜 생산계획 차질 旣 근로자 업무 부담 증가 및 이탈 가속화 등 심각한 경영난 야기

* 고용허가제 개선 필요사항: 허가 절차 간소화·신속화(28.2%), 체류기간 연장(18.3%), 한국어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16.3%), 불성실 근로자 제재 강화(10.6%) 順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 수요조사, ‘24.10월

- 현재 논의 중인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시 수도권 및 주요 거점도시로 ,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더욱 심화 우려 인력이 집중돼 지방 소기업

* 외국인 근로자 이직 희망 사유: 낮은 임금(38.4%), 업무 강도 및 위험성(22.0%), 처우가 더 좋은 일자리로의 자발적 이직 희망(15.9%) 順 [출처] 법무부, ’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6.3월

◦ ’24 년부터 비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에 한해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이 · 업종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발생 확대되었으나 인력난은 기업 규모

* 300인 이상 제조 중견기업의 69.3%가 인력 확보 애로 호소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수요조사 ’23.7월

- 중견기업의 임금 인상 주거 및 출퇴근 교통 지원 등 복지제도를

* 인력확보 노력: 임금 인상 및 시간외 수당 지급(33.6%), 근무환경 개선(22.6%), 출· 퇴근 교통비 지원(19.7%), 기숙사 등 제공(17.5%), 휴가비·상여금 지급(5.1%) 順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수요조사, ’24.10월

- 특히 ,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로 지방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난 가중

* ‘26년 5월 기준, 수도권 주민등록 인구는 2,6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1% 차지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6.6월

◦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이 숙련인력까지 확산 되고 있는 반면 외국인력

*

(82.3%) 중심으로 운영 활용 정책은 여전히 비전문인력

* 직능2-2수준 이상 (1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수준) (’14)33.8% → (‘24.上)43.6% [출처]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비전문·방문취업 (E-8~E-10, H-2) 82.3%, 전문인력 (E-1~E-7) 17.7% [출처] 법무부, ’25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6.1월

미충원인원 비율

◦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대상 확대 - 지역 · 업종과 무관하게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지역 소재 중견기업에 한하여 확대

◦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위해 취업기간

( 체류기간

) 연장 ◦ 인구 · 산업구조 변화 및 산업 고도화 대응을 위해 전문 외국인력 유입 확대

(E-7 등 )

18 중대재해처벌법 합리화 : □ 관련법령 중대재해처벌법

(‘22.1 월 ) 됐으나 처벌 중심 정책으로 산업 현장의 부담은 중가한 반면 예방효과는 미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인력 증가 기업은 안전예산 72% 에 달하는 상황 증가 기업은

63%

*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25.2월

- 법 시행 이후 재해율의 유의미한 감소없이 사망자수는 오히려 증가

구분

사고사망자수 (명)

사고재해율 (%) * [출처] 고용노동부,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분석

< 연도별 사고재해율 및 사망자 수 현황 >

’21

’22

’23

’24

’25

◦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에도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어 경영 공백 발생 및 기업 투자 위축 우려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 사업주가 오히려 처벌 위험이 더욱 커지는 불합리한 상황 초래

◦ ‘25 년 9 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또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 근본적 원인 해결보다는 제재 감독 등 사후 처벌 에만 집중 구조적

*

* 다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신설 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금융·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

(3년)

, 영업정지· 강화

(사업허가 취소)

◦ 주요국과 비교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에 더해 추가적인 고강도 제재까지 강화될 경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우려

형사처벌

미국

6月 이하 징역

2年 이하 징역

프랑스 한국

1年 이상 징역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주요국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 수위 비교 > 처벌 수위 벌금 1만 달러 이하 1年 이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 벌금 1年 이하 자유형 5천 유로 이하

상한 없음 3年 이하 징역 4.5천 유로 이하 10억 원 이하

(법정형) 가중처벌

xxxx 2분의 1까지 가중

◦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 규율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전환

- 법률 · 시행령상 모호한 조항 명확화 현장 부적합 안전규제 정비 등을

- 중소 · 중견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주의 관리 감독 책임 범위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재 체계 마련

-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과도한경제적 제재 수준 합리화

- 법 적용의 균형성 확보를 위한 도급 수급인 역할에 맞는 의무 책임 부여

- 고의 · 중과실이 없는 중대재해에 관해 면책규정 신설

19 배출권거래제 규제범위에서 간접배출 제외 : □ 관련법령 탄소중립기본법 제 호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행

中

(’15)

*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일정량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하고, 기업 간에 이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

- 배출권거래제 규제범위에 생산공정상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전기 열 * 도 포함하여 관리 중 사용 등에 의한 간접배출

*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 열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 국내기업은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비용과 전기요금 에 기후 환경 요금을 추가 부담하고 있어 이중규제에 해당

* ’21년 전기요금 체계개편으로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하고 기후·환경요금 분리 징수

◦ 국내 주력산업은 간접배출 비중이 높아 간접배출 규제는 탄소감축에 대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 ◦ 특히 , 중견기업은 온실가스 간접배출 규제에 취약한 상황 - 중견기업의 약 는 제조업으로 주요 업종 은 전력 기반의 생산공정

34%

* 자동차, 기계장비, 식·음료, 화학제품, 전자부품, 철강 順

- 중견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여력 및 자체 발전설비 , 전력 구매 협상력 등 여러 측면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동일 보유율 규제라도 대기업보다 대응 조건이 열악하여 실질적인 부담 가중

◦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는 주로 직접배출량 · 간접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직

(Scope 1)

(Scope 1, 2) 을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 EU 는 직접배출량만을 규제하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상된 전기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을 지원

- 미국 · 중국은 간접배출을 제외한 직접배출량만을 규제

* 중국은 국가ETS 하에 주요국 기준에 맞춰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간접배출 제외(‘24)

구분

EU

규제단위

국가 단위 직접배출량

규제범위

(Scope 1)

<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규제 비교 > 중국

미국

국가 단위

주 단위

직접배출량

직접배출량

(Scope 1)

(Scope 1)

한국 국가 단위 직·간접배출량

(Scope 1, 2)

규제대상 발전사, 기업 등 발전사, 기업 등 발전사, 기업 등 발전사, 기업 등

□ 정책제언 ◦ 배출권거래제 규제범위 합리화

(Scope 2) 은 제외 간접배출량

- 배출거래제 규제범위를 주요국처럼 직접배출량

(Scope 1) 으로 제한하고

20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 □ 관련법령 파견법

◦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원칙적으로 , 32 개 업무 에 한해서만 최대 년 간 제한적으로 허용 금지하고

* 경비, 청소, 주차관리, 컴퓨터 전문가, 통·번역가, 공연예술가 등

◦ 파견 판단의 핵심 기준인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 개념의 모호성으로

‘ 인해 산업 현장의 혼란 가중

· ’

- 법원이 적법한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도 파견법을 확대 적용해 불법 파견으로 판결함에 따라 기업 간 정상적인 생산 협업체계 위축

<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례 >

◦ 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 -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원청회사의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전달받아 협력작업을 수행한 경우 MES를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판단하여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5.4.24. 선고 2012나4874 판결 - 원청회사가 작업표준 등을 게시한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원청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

◦ ’98 년 법 제정 후 고용 환경 형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년이 경과한

26 5 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를 적용함에 따라 신산업 등장에 따른 제

(‘00) 신규 일자리 형태 미반영

* 병원코디네이터: 현행 제8차 표준직업분류 기준상 파견대상 업무가 될 수 있으나 제5차 분류 기준 적용 시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 하위 범주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여 파견 가능 여부 불분명

- 산업 고도화에 따른 공정 복잡도 증대 업종별 근로형태 다변화등

◦ 일정 조건 충족 시 단서 규정에 의해 파견금지 업무를 예외적으로 32 개 업무 중심으로 파견 시장이 고착화

‧ 질병 ‧ 부산 등에 따른 결원 충원 또는 일시적 간헐적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 출산

‧

◦ 해외 주요국은 파견 대상 업무에 제한이 없거나 일부 업무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근로자 파견제도를 운영

구분

한국

미국

대상 32개

제한 업무 업무만 허용 없음

< 주요국 파견제도 비교 >

프랑스

독일

제한 없음

일본

제한 건설·육류산업 제외 항만운송·건설·경비 없음

전 업종 가능 제외 전 업종 가능 *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개혁 과제 쟁점분석과 추진방법 연구, ‘23.12월

-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소한 파견 대상업무 범위로 인해 파견 근로자 활용률이 주요국 대비 저조

* 임금근로자 중 파견 근로자 비중: 한국 1.0%, 독일 2.32%, 일본 2.94% [출처] (한국) 국가데이터처, ’23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 ‘23.10월 (독일, 일본) WEC, Economic Report ’23

□ 정책제언 ◦ 파견 판단기준인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 범위 구체화

’

· ‘ -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 사용사업주의 상시 직접적 지휘 명령

◦ 경직된 파견기간 제한 폐지

· → ◦ 파견 대상 업무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21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관련 중복규제 개선 : : □ 현황 및 문제점

§ 31

§ 59

◦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한 사내 도급의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 ➀ 상시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간헐적 작업과 ➁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을 도급

*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 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하는 작업

◦ 동일 도급활동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도급승인 제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가 적용되어 기업 부담 증가 도급신고 제도의 중복 규제

* [출처] 화학물질에 대한 도급승인과 도급신고의 현황 및 제도 개선 필요성 연구, 한국 산업보건학회지, 제35권 제1호, ’25.3월

구분 규제 • 도급승인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도급 관련 규제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 도급신고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대상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운반, 사용 및 취급 시설·설비의 공사·보수·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 • 도급승인 신청서 제출 •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서류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운영, 검사, 청소 등 작업 •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 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 도급계획서 •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도급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22 통합허가대행업 등록기준 합리화 □ 소관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1 2, §4의2[ 별표 4 의 2] 동 법 시행령

◦ 통합환경관리제도 단계적 시행 으로 기업은 통합허가서류 작성 등

(’17) 환경관리제도 준비가 쉽지 않아 대부분 통합허가대행업자를 통해제도 中 이행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막대한 비용 부담

* 중견기업의 70.7%가 통합환경관리제도 준비 시 외부컨설팅 업체를 활용, 컨설팅 소요 비용으로는 평균 1억 2,960만원 임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대기환경규제 의견조사 ‘22.8월

◦ 그러나 통합허가대행업은 업무수행능력 등의 검증없이 일정한 기술인력 과

* 시설 및 장비만갖춘 경우 환경부에서 등록허가를 하고 있어 산업 · 이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장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 준비

* 통합환경분야 고급인력 4명 이상

3년 이상 산업기사·학사 등)

(기술사, 4년 이상 기사·석사 등)

1명 이상 & 일반인력

(기사·석사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오류 등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기업 담당자가 중복으로 업무를 다시 수행 ◦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의 전문성이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의 환경 관리인보다 낮은 수준

< 통합허가대행업 고급인력과 통합환경총괄관리자 자격기준 비교 > 통합허가대행업 고급인력 1. 통합허가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통합허가 관련 분야 박사

1. 환경부문 (

총괄관리자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술사 3. 통합허가 관련 분야 기사로 4년 이상 관련 업무 2.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 모두 보유 종사자

&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4. 통합허가 관련 분야 석사로 3년 이상 관련 업무 3.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 종사자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5. 학사로서 10년 이상 통합허가 관련 업무 종사자 4.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6. 15년 이상 통합허가 관련 업무 종사자

모두 보유 & 9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 ESG 경영 확산으로 사업장 환경데이터의 신뢰성 등이 중요한 가운데

(

) 합리화 등록기준 기술인력 등의 자격요건 강화 ◦ 현행 관리체계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여 형식적 요건 ) 외실질적 요건 ( 수행역량 기술력 등 기준 등

( 등록

) 을 종합하여 심사

23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친화적 법체계 전환 □ 소관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게임산업은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 하였으나

(‘06) , 법체계는 당시의 사행성 방지 및 이용자 보호 중심의 中 규율 체계를 유지

구분 게임시장 규모 게임 수출

(억원)

(천달러)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대한민국 게임백서

< 국내 게임산업의 위상 > ’06 74,489 671,994

’24 238,515 8,503,466

연평균성장률 6.7% 15.1%

◦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게임기업의 저변이 ·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가 필요 축소되고 있어 중소 - 게임 중견기업 중 최초의 대기업 성장 사례 가 있었지만 산업 전반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하는 상황

(’21)

* 게임 제작·배급社: (‘06)3,631개 → (’24)1,398개 국내 게임시장 매출 성장률(전년比): (’20)21.3% → (’21)11.2% → (’22)5.8% → (’23)3.4% → (’24)3.9% 국내 게임시장 수출 증감률(전년比): (’20)23.1% → (’21)5.8% → (’22)3.6% → (’23)△6.5% → (’24)1.3% ** 게임 이용률: (’21)71.3% → (’22)74.4% → (’23)62.9% → (’24)59.9% → (’25)50.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대한민국 게임백서

◦ 게임결과물과 경제적 가치의 직접 결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 이용자 보상 성격의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과 무관한 단순 이벤트 마케팅까지 제한하는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제한

< 게임 관련 경품 마케팅 반려 현장 사례 >

◦ 일일 퀘스트 등 간단한 게임 미션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응모권을 지급하고, 이를 일정 수량 이상 선착순으로 모은 이용자에게 경품 (마우스패드)

제공 - (반려 사유) 게임 이용과 연계된 선착순 현물 경품 지급 제공 ◦ 퀘스트 완료 시 룰렛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에게 경품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 (반려 사유) 게임 이용 결과에 따른 현물 경품 지급 특정 일자 기준, 게임 내 성과지표

◦ 게임산업은 디지털 콘텐츠의 무국경성

1위 유저에게 경품 제공

◦ - (반려 사유) 게임 이용 결과에 따른 현물 경품 지급

(전투력 등)

(피규어)

, 글로벌 동시 경쟁성 등

( 無國境性 ) 고유의 특징을 보유한 만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 친화적 법체계 전환 필요 - 특히 ,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게임산업의 규제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필요

한국

구분

사행성 방지· 청소년 보호 중심 행정규제 체계

규제 방향

사전규제

업계 자율규제(ESRB) 규제 + 행정명령·과징금· + FTC·주소비자보호 방식 형사처벌 등

(등급·심의)

법·집단소송을 통한 사업자 책임 구조 사후 책임 부과 등급 모든 게임물에 · 법정 등급분류 의무 심의

< 국가별 게임산업 규제 비교 > 미국

영국

산업 자율성 전제, 사후 규제로 적용

표현의 자유· 산업 자율성을 중시

* 소비자, 프라이버시, 도박 (위험 영역* 선택 규율) 등을 일반법, 사후규제로 *소비자·데이터보호·도박 (전면 규제는 제한적) 적용

PEGI·자율규제+

민간 자율등급제, PEGI 자율등급제 기본 사업자 정부 사전심의 無 영국 규제기관은 자율등급분류 구조 플랫폼·시장규율 기반 PEGI 활용·감독 위주

대만 일부 주요 위험 만 별도 규율

(확률형 아이템 등)

자체등급·정보공개 소비자·데이터보호· 의무 위반 시 벌금 등 도박 규제기관의 행정제재 사후적·비형벌적 포괄적 형사규제는 제재 중심

제한적

(자체등급 후 신고)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사)한국게임산업협회, ’23, ’24, ’25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 정책제언 ◦ 사전 규제 중심 위험도 기반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

→

․ ◦ 등급분류 운영 관리 등의 민간 자율기반 규제체계 정립

․ ◦ 경품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

‘

’

( 게임 경품의 원칙적 허용

) 으로 전환

24 경제형벌 합리화 조속 입법

◦ 정부는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TF 구성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25.8.1.) - 형벌 관련 규정 개선을 목표로 형벌 중심의 제재 체계를 경제적 ( 과징금 , 손해배상 책임

30%

) 및 행정제재 과태료 로 전환 추진

( )

*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1차 110개 과제 발표(’25.9.30.), 2차 331개 과제 발표(’25.12.30.)

◦ 당초 차 발굴 과제의 년 상반기 내 법안 처리가 목표 였으나

1 ‧ 2

’26

*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경제형벌 합리화 TF 본격 가동, 全부처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 ’25.8.1.

- 특히 , 지난해 차 방안 발표 이후 후속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아

2 제도 개선의 불확실성이 지속 ◦ 반면 , 전속고발권 폐지 공시제도 강화 등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 행정적 규제 대응

25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자사주 소각 제외 □ 소관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341 4

( 기존 보유 자사주 년 개월

(’26.2.25.)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16)을 의무화하는

-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 주주 비례 균등 처분,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법령에 따른 활용, 정관에 따른 경영상 목적

◦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 우리사주제도 등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점에서 임직원 보상 처분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간 형평성에 위배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처) ①주택구입자금보조, 우리사주 구입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 ‧ 재난구호금 지급, 근로자 생활 원조, ③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필요 지원, ②장학금 비용 지원 등(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사주 출연을 명시적으로 * 하고 있음에도 상법상 자사주 소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허용 것은 법령 간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 자사주 출연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며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

- 자사주 출연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배당금을 통해 일정 규모의 , 출연된 자산은 재원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조달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만 활용 - 특히 , 대기업에 비해 일시적인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어려운 중소

‧ , 중견기업은 기금 출연을 통해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이는 장기근속을 유인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 ◦ 일회성 보상에 그치기 쉬운 우리사주제도와 달리 장기적 지속적인

26 주주제안권 남용방지책 마련 □ 소관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363 2

◦ 상장회사 주주는 일정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총회에 의안을

) 를 가지게 됨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권리 주주제안권

* 일반규정(상법 제363의2조): 주식 3% 이상 보유한 경우 주주총회 6주 전 제안 가능 특례규정(상법 제542의6조): 6개월 이상+주식 1% 이상 보유(자본금 1,000억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주식 0.5% 보유)

◦ 일반규정의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어

(

) 의 주주제안권 남용이 시세차익을 원하는 주주 특히 외국계 헤지펀드 우려되는 상황 ◦ 미국 · 일본은 주주제안권 남용 방지를 위해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가 제안할 수 있는 의안 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지책 마련

<미국·일본의 주주제안권 주요내용> 미국(개정안, ’19.11월)

일본 주주 ① 2천 달러 이상 + 3년 이상 보유 OR ① 의결권 주식 1% 이상 보유 OR 제안 ② 1만5천 달러 이상 + 2년 이상 보유 OR ② 300개 이상 의결권 보유 요건 ③ 2만5천 달러 이상 + 1년 이상 보유 제안 120일 전 시기 ① 주 법을 위반하는 사항 ① 법령 또는 정관 위반 ‧ 연방법 ‧ 외국법 위반 초래 ② 제안 이행 시 주법 ② 최근 3년 내 의결권 10% 이하의 ③ SEC 위임장 규칙 위반 사항 찬성으로 가결되지 못한 안건 ④ 주주 개인 고충 및 개인이익을 위한 사항 ③ 명백히 허위이거나 전적으로 타인의 ‧ 순이익 ‧ 매출액 5% 미만 또는 ⑤ 총 자산 거부 사업 내용에 중대한 관련이 없는 사항 사유 ⑥ 회사의 권한으로 이행할 수 없는 사항 ⑦ 회사의 일상적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⑧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⑨ 회사 제안 안건과 상충되는 사항 ⑩ 회사가 이미 이행하고 있는 사항

(공개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

8주 전

명예 침해 또는 모욕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제안

< 미국·일본의 주주제안권 주요내용(계속) > 미국(개정안, ’19.11월) ⑪ 다른 주주제안과 중복되는 사항 ⑫ 지난 5년 내 상정된 동일 안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3년간 배제 가능) ⅰ. 1회 상정: 5% 미만 찬성 ⅱ. 2회 상정: 마지막 상정 시 15% 미만 찬성 ⅲ. 3회 이상 상정: 마지막 상정 시 25% 미만 찬성 ⑬ 특정 배당금과 관련된 사항 *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미국 주주제안의 최근 변화와 시사점, ’20.6.22. 이승환, 일본회사법상 주주제안권 남용방지에 관한 고찰, ’20.4.27.

구분

거부 사유

( 주식보유기간

일본

) 강화 - ( 현행 ) 특례규정 개월 건의 일반 특례규정 년

6→()‧◦ 주주제안 건수 제한 및 주주제안 거부 사유 확대

27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368

◦ 주주총회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되며 상법상 의결 정족수와 찬성 요건을 규정

* 보통결의(상법 제 368조) :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특별결의(상법 제 434조)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 의결권의 2/3 찬성

◦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다수 , 특히 감사 위원 선임 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발생하고 있으며

안건 구분 감사위원 선임 정관변경 이사 보수 승인 감사 보수 승인 이사 선임 재무제표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 스톡옵션 합계

( )

- 감사 ( 위원 ) 선임의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22년 부결안건 주요 현황 > 안건 수

(건)

(3% Rule) 하고 있어

비율

(%)

38.5 22.1 12.5 11.5 6.7 5.8 1.9 1.0 100 *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총 2,187개 상장사의 정기 주총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발생 원인 분석, ’22.4월

◦ 국내 상장기업 주주의 과반은 소액주주 로 주식 보유기간이 주요국

* 국내 상장기업 평균 주주 구성(’23년 기준): 최대주주 29.2%, 특수관계인 10.5%, 우리사주 0.4%, 자사주 3.0%, 외국인 5.9%, 소액주주 48.4% , 기타 2.6%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현황과 특징, ’24.10월 ** 주요국 주식 평균 보유기간: 한국 코스피 4.9개월 27.0개월, 일본 TPX 14.3월 [출처] 국회 이광재 의원실, ’20.9.27.

, 미국 S&P500 27.8개월, 홍콩 HSI

◦ 우리나라 주주총회 결의요건은 주요국 과 비교해 매우 엄격한

* 수준으로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보완책 필요

* (미국 ‧ 독일) 주주총회 참석주식수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 규정, (일본) 정관자치 허용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 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7월

□ 정책제언 ◦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발행주식총수 기준을 폐지하고 ’

28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 개선

§ 406 2

◦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의 경우 자회사 이사에

* (비상장)지분 1% 이상, (상장)지분 0.5% 이상 **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회사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

◦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회사의 독립적 법인격 부인 및 자회사 주주의 권리 침해에 해당 ◦ 자회사 이사의 소송 부담 증가로 의사결정 지연 및 위험 회피적 투자 결정 증가 등 경영 위축 초래

- 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 중견기업은 대응능력이 취약해 기업 이미지 훼손

(訴)소 제기 요건 규정

* ①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 소유, ②모회사 보유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모회사 자산의 20% 초과 등(회사법 제847조의3)

- 미국은 판례를 통해 모회사의 지배력 남용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 오스트레일리아는 법원 허가를 다중대표소송의선행요건으로 규정 캐나다

* [출처] 사법정책연구원,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21.10.29.

100%

29 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 소관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542 12

◦ 상장회사 감사 위원 의 선임 해임 집중투표 관련 정관변경 시

( )

‧ , 3%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해 주주의 의결권 제한

<상장회사 의결권 제한 규정 현황> 항목 감사(위원) 선임 ･ 해임(§409②, §542의12⑦)

제한 대상 • 모든 개별주주 3%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제한 • 그 외 개별주주 3% 집중투표 관련 정관변경(§542의7) • 모든 개별주주 3%

자산 2조원 이상

감사(위원) 선임 ･ 해임(§542의12④)

◦ 3%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은 주주의 재산권 침해이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 ◦ 감사 ( 위원 ) 선임 시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 의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중복 규제 있어

◦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하나 그 외 주주는 개별로 제한해

* (엘리엇 사례) ‘19년 현대차 주총에서 엘리엇 추천 이사선임, 배당 확대 등 요구

◦ 의결권 제한은 최대주주 등에 대한 역차별 규제로 상장 부담 및 상장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 ◦ 미국 , 일본 등은 감사위원 자격 제한이나 독립성에 대한 규정이 ,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음 있지만

(3% Rule) 폐지

30 적대적 M&A 방어장치 확대 □ 소관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이사의 충실의무 등, ’25.7월)

,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제한 폐지

(’98.2월)

등

, 상법 개정

(’98.5월)

◦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도입 했으나 적용 요건

(’23 년 ) 등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 부족

* (발행 요건) 창업주 지분 30% 이상(공동창업 50% 이상) (발행한도) 최대 10년 ‧ 최대 10개 (절차) 총 주식의 3/4 동의 ‧ 양도, 이사 사임, 상장 3년 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 등 (보통주 전환요건) 상속

◦ 투기자본 등 기업사냥꾼들의 적대적 위협 시 적절한 경영권방어 수단이 없어

M&A R&D 나 신산업 진출 등 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 되어야 할 막대한 자금이 자사주 취득 등에 불필요하게 소요

연도

기업

’03

SK

’04 삼성물산 헤르메스

’06 KT&G

’15 삼성물산

엘리엇

< 국내 기업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 공격 사례 >

펀드

주요 내용

• SK 지분 14.99% 확보 후 지배구조 개선 요구 소버린 • 2년 3개월 만에 전량 매각, 약 1조 원 차익 획득 • SK, 백기사 모집 등에 1조 원 이상 투입

• 삼성물산 지분 5% 확보 후 우선주 소각 요구 • 외국인 지분 1년 만에 20% → 46% 증가

칼 아이칸- • KT&G 지분 6.6% 확보 후 자회사 매각 등 요구 스틸파트너스 • 배당 확대, 주가 상승 등으로 약 1,500억 원 차익 획득

•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공개반대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약 140억 원 이익 획득

연도

기업 ’16 삼성전자

’18 현대차그룹 엘리엇

’20

LG

< 국내 기업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 공격 사례(계속) > 펀드

* 현대모비스(모듈 ‧ 핵심부품사업)-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AS서비스 사업)-현대자동차

화이트박스 • LG 지분 약 0.6% 확보 후 신설지주 설립 및 계열사 분리 반대 플래쉬라이트 • KT&G 지분 약 0.5% 확보 후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이사회 캐피탈

’22 KT&G

후보 추천, KGC인삼공사 분리 상장 등 요구

◦ 미국 , 영국 ,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한국

미국

O

O

영국

O

X

일본

O

O

프랑스

O

O

< 주요국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현황 > 구분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테뉴어보팅 X

O

X

O

X

O

X

O

O

기업집단구조 활용 • 금산분리 규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규제 없음

* (차등의결권) 창업자 등 특정하게 지정한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 부여 (포이즌필)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황금주) 주식 한 주에 주요 경영 안건에 대한 거부권 부여 (테뉴어보팅) 장기투자자 보유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 ** [출처] 이투데이,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 … ‘경영권 방패’ 입법 서둘러야, ‘24.6월 ‧ 경영권 방어 힘센 연기금 유도, ‘18.7월 매일경제, 테뉴어보팅 3개 타깃 … 장기투자

◦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나 생산 및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 황금주 포이즌필 테뉴어보팅 등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차등의결권

: ( □ 현황 및 문제점

31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 를 통해 경영판단의 원칙 을 인정하고

* (최초 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권한 내에서 충분한 정보 수집과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

◦ 미국 , 영국 , 일본 등은 판례를 통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확립 운용하고

(’05 년 )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25.8.19.

◦ 기업 경영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수반하며 특히 첨단산업

AI ‧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경영판단이 필수적 - 그러나 현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 책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제약

◦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영판단이 사후적으로 법적 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반면 ,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경영자의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

◦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성과를 거두며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과도한 법률 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 - 글로벌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자의 합리적이고 선의의 경영판단을 보호하는 제도적기반 마련 필요

□ 정책제언 ◦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활동 보호를 위해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32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현지법인 지분투자 근거 마련 □ 소관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생산거점 구축 수요 확대 - 특히 , 대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에 따라 협력 중견기업의 동반 진출이 , 현지법인 설립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증가하고 있으나

◦ 해외 진출 중견기업은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가 필요 하나 신설해외

(Capex) ‧ 담보 ‧ 신용도가 부족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 법인은 실적

* 최근 3년 평균 무보의 중견기업 해외 현지법인 6천만 달러에 달함

(해외공장 건설)

지원 규모는 약 4억

◦ 무보는 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사업을 적극 지원 하고 있으나 해외

* 무보 중견기업 지원 실적(비중): (’21년)26.3조원(13.4%) → (’22년)30.5조원(12.8%) → (’23년)34.4조원(14.0%) → (’24년)38.7조원(16.3%) → (’25년)42.5조원(15.9%) ** 신보 ‧ 기보 투자연계 지분투자는 내수 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투자 불가

◦ 해외 프로젝트 심사 역량 및 경험이 축적된 무보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여 자본 부담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량 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 촉진 필요

* 캐나다(EDC), 호주(EFA) 등 주요국의 무역보험기관은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가능

33 기술유출 범죄 처벌체계의 실효성 제고

- 기술 유출 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 외 별도의 사전 예방 제도 설계가 어려워 처벌 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 [출처] 사법정책연구원,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25.3월

◦ 처벌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 범죄의 선고 형량이 낮아

* [출처] 한국산업안보학회, 산업기술 유출범죄 처벌의 실태와 실효성 제고에 관한 논의, ’22.4월

< 현장애로 사례 >

◦ (A사, 뷰티) 연구인력 이직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유출 (‘17년) 되고 해당 기술을 기반하여 경쟁사가 단기간에 상품 개발하였지만 ’인지→소송→판결‘까지의 7년 간의 시간 동안 해당 제품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피해규모 및 기술가치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제 및 피해 회복에 한계

* 기술유출 직원: 징역 10개월, 경쟁사: 벌금 1,000만 원

◦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첨단기술 유출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권고 , 영리 목적 등을 형량 범위를 상향하고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규모

(‘24 ) 종합 고려해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을 정비 년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 감경 3년 3년 6개월 5년

기본 5년 6년 7년

가중 8년 10년 12년

특별가중 12년 15년 18년

*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등의 유출행위에 대해 양형기준 신설

◦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등 국부 유출이 심각함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엄중한 관리 필요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 ’19 ’20 ’21 ’22 ’23 합계 피해규모 14 17 22 20 23 96 9

(추정치)

약 26조원 이상

◦ 주요국은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유출 행위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율하여 엄격하게 관리 중

주요국 관련 법령

< 주요국의 기술유출 범죄 관련 해외 입법례 > 영국

대만

국가보안법

국가안전법

중국

미국

반간첩법

경제스파이법 *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술안보의 관점에서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5.12월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 및 경제적 제재 강화

- 양형기준 확대 검토 및 엄중 집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손해액 영업비밀의 연구 및 설계비용 영업비밀의 재생산 비용 * 에 반영

* 부정경쟁방지법 :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4 중소기업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제도 합리화 □ 소관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 2 ② 2

§ 7, § 8

◦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와 영세

(‘11 년 ) ** 를 시행 (’18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년

*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견·대기업에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자제 권고 ** 생계형 적합업종: 5년간 중견·대기업의 사업제한

(최초 3년+재지정 3년)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인수·개시·확장 금지)

(관련 매출액 5% 이내)

◦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종료 이후에도 동일 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어 영구적 보호 가능 -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해 성장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에 ‘ 피터팬 증후군 유발 우려 안주하려는 ’

* [출처]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25.11월

- 동일한 성격의 제도 병존은 중복 과잉규제로 중견 대기업에 과도한 영업활동 침해

‧

◦ 특히 , 적합업종 지정 후 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효과는 (-)

3 , 소상공인 매출 증가율은 오히려 대부분 음 의 값을 보이고 미미하며 있어 정책 실효성에 한계 존재

< 적합업종 지정 이후 매출액 증가율 > 전체

소상공인 제외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비교 처리 참여 비교 처리 참여 비교 처리 집단 집단 효과 집단 집단 효과 집단 집단 효과 3.80 2.53 1.14 4.03 2.62 1.20 2.59 2.19 0.37

적합업종 지정 (단위: %)

1년 후 3년 후 15.98 11.01 4.43 18.73 12.52 5.21 4.86 5.85 -1.07 5년 후 24.60 21.32 2.22 28.93 24.75 2.19 4.73 4.68 -0.01

* [출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 ’23년 제8권제1호, ’23.4.30. ** ▲참여집단

(적합업종 기업)

, ▲비교집단

, ▲처리 효과

(유사업종 기업)

(적합업종 지정 전후 참여집단이 얻은 변화를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순수하게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측정한 값)

◦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 대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 산업경쟁력 저하 사례 >

◦ A社는 주력산업인 LED 조명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12년) 된 후 적자전환 및 중국산 저가 LED의 공세 등으로 2019년 회사 매각

구분

< 연도별 매출 및 영업이익 > ‘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 지정 前

지정 後

비고

지정해제 매출액 2,781 2,526 2,012 1,630 1,600 942 809 733 648 538 ∙ ’15년 중소기업 회귀 ∙ ’19년 매각 영업이익 199 84 -46 -103 -88 -186 -18 -14 -322 -68

(단위: 억원)

◦ 적합업종제도는 업종 전문화를 통한 중소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유인을 · 품질 · 서비스 기반의 경쟁을

→ 제약하여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가격 위축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 - 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특정 업종에서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는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저해

*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22.8.3.

◦ 과거 유사제도인 고유업종제도는 중소 중견으로의 성장저해 외국

→

’

‘ ’

‘ -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분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생계형 적합업종 졸업제도 도입

3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이하 ‘ 상생협력법

’) 시행 ◦ ‘ 자율적 상생협력 촉진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보호만을 위한 규제로

, ･

* 상생협력법 제41조(벌칙)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상당의 벌금 부과

◦ 상생협력법의 수 위탁거래 관련 사항은 하도급법에서 이미 규제하고

<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비교 >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서면 발급 의무 및 하도급 대금 연동(§3) 약정서 발급 의무 및 납품대금 연동(§21)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4)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5)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7) 검사기준 수립 ･ 검사결과 통지의무(§9) ･ 규 공 부당위탁취소 금지 ･ 유용 금지(§25①12, 25②) 제 통 기술자료 요구

부당대금결정 금지(§25①3) 물품 구매 강제 금지(§25①5) 내국신용장 개설 기피행위 금지(§25①9) 검사기준 수립 ･ 검사결과 통지 의무(§23, 25①11) ･ 부당수령거부 금지(§8) 부당위탁취소 부당수령거부 금지(§25①1,7,10) ･ 유용 금지(§12의3) 기술자료 요구 조 사 경영간섭(경영정보요구, 전속거래 등) 금지(§18) 경영정보요구 금지(§25①13의2) 항 항 보복조치 금지(§19) 부당감액 금지(§11) 대금지연지급 금지(§13) 부당대물변제 금지(§17)

보복조치 금지(§25①13,14) 부당감액 금지(§25①1) 대금지연지급 금지(§22, 25①2,6) 부당대물변제 금지(§25①8) 설계변경 ･ 경제상황 ･ 공급원가 변동 시 대금조정 설계변경 ･ 경제상황 ･ 공급원가 변동 시 대금조정 (§16, §16의2)

(§25①4, §22의2)

규개제별조사항항

<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비교(계속) > 하도급법 부당대금결제청구 금지 ･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12, §12의2) 탈법행위 금지(§20) 부당특약 금지(§3의4) 선급금 지급 의무(§6) 대금지급보증 의무(§13의2) 관세 등 환급액 지급 의무(§15)

상생협력법

◦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으로 정의하여 중견 , ･

‘

’ * 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수 위탁거래 기업 관련 규제 등에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

* 중견기업의 87.2%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초기 중견기업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 정책제언 ◦ 대 · 중견 · 중소기업 간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을 촉진토록 상생협력법 전면 개정

-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제 사업조정제도 등

- 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생협력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생협력법에 중견기업 개념 반영

36 중견기업 AI 역량 강화 지원 확대

□ 관련법령 중견기업법 인공지능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 AI 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AI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을 기대되면서 정부는 기업의

(’25.1 ) 하는 등 광범위한 지원을 마련 제정 월

「

」

* AI 도입 시 GDP는 4.2 ~ 12.6% 증대, 생산성은 1.1 ~ 3.2% 향상될 것으로 예측 [출처] 한국은행, AI와 한국경제, BOK이슈노트, ’25.2월

◦ 그러나 대다수 지원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중견 , AI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 매출액 향상 등 기업이 소외되고 있어 중견기업의 성과 창출이 더딘 상황

* AI를 도입한 기업은 평균적으로 부가가치 7.6%↑, 매출 4%↑, 신규사업 진출 가능성 5.7%↑, 주력 사업 확대 가능성 2.6%↑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SGI, AI도입이 기업 성과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SGI브리프 Vol.31., ’25.6월

- 「 인공지능기본법 상 도입 활용을 위한 자금 및 교육 지원 대상은

」 AI · ·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

( 이하 ‘ 중소기업 등

’) 만 명시 ( 제 16 조 ) 되었으며

( 17 ) 동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우선권을 부여 제 조

- 반면 , 중견기업은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 」 AI

」 「 중견기업법 에도 관련 지원 조문이 없어 체계적 지원에 한계

< 관련 현장애로 사례 > ◦ A사는 자체 AI 개발 역량이 풍부한 대기업과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중소기업 사이에서 AI R&D 및 산업육성 지원사업 선정에 어려움을 경험. 30년 이상 축적한 제품 개발 및 사업화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요망

◦ 중견기업의 는 도입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55.1% AI · ·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도입이 저조 투자비용 부담 및 인력

- 특히 AI 관련 산업 기업과 를 도입 활용하는 기업 모두 전문인력

AI

‘

* ▲(AI 산업 기업) AI 기술 개발 및 확산 애로사항(복수선택): 전문인력 부족 64.5%, AI 인프라 부족 48.4%, R&D·투자비용 부담 45.2% 順 ▲(AI 수요 기업) AI 도입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복수선택): 전문인력 부족 61.8%, 기술· 인프라 부족 29.4%, 초기 투자비용 29.4%,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26.5% 順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AI기술 도입 및 활용 실태조사, ’25.10월 < 관련 현장애로 사례 > ◦ B사는 AI의 확산에 힘입어 AI 개발뿐 아니라 자사 제품을 활용하는 공공기관 등 고객을 대상으로 AI 구축·도입 컨설팅도 진행. 이에 AI 인력 수요가 늘어 신입 AI 개발자 육성, 숙련 AI 개발자의 처우 개선, AI 컨설팅 인력 채용 및 양성 등 다방면에서 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진행. 공고한 AI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신속한 시장 선점을 위해 인력 지원 확대를 희망

◦ 업종별로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도입

AI AI 도입 · 활용 컨설팅 비용에 대한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부담을 경감할 필요

□ 정책제언

AI

◦ 중견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중견기업법에 중견기업 활용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 조문 신설 16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AI - 인공지능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원

(AI 도입 · 활용 관련 교육 및 자금

)

◦ AI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투자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

AI ◦ 효과적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출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

AI

37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견기업법 개정 □ 소관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4 년 2,979 개에서

(‘14 년 ) 후 중견기업은 ‘24 년 6,474 개로 2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 수행

연도 ’14

중견기업 수 2,979(0.08%)

(결산)

’19

5,007(0.7%)

’24

6,474(1.5%)

< 중견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

매출액 484(13.5%)

수출액 901(15.7%)

(개)

(조원)

782(15.7%)

936(17.3%)

1,031(15.3%)

1,227(18.0%)

*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기본통계, 각 년도

종사자 90(7.3%)

(억불)

(만명)

149(14.3%)

176(13.9%)

◦ 중견기업의 양적 성장과는 달리 중견기업의 는 매출 억 1,500 미만이며

87%

3,000 , 평균 매출액은 억 대에 머물러 있는 등 질적 성장은 정체된 상황

< 매출구간별 중견기업 현황 >

*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기본통계 각 연도

◦ 성장에 따른 지원 공백 은 중견기업의 대규모 투자 글로벌 시장

* 진출 등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제약

* (중견기업법 특례) 지원정책 14개 중 기술보호, 국외 판로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8개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한

◦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중견기업은 * 비중이 감소 추세이나 높은 혁신역량 을 세계 최고 수준 기술 보유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지속

**

* 세계 최고 수준 기술보유: (’22)4.4% → (’23)3.3% → (’24)2.4%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 제조업 혁신율 : (中堅) 58.3% > (大) 57.5% > (小) 37.5% > (中) 37.2%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AX, ESG,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견 기업법 개정 시급 □ 정책제언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 개정 - AI · DX,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대응 지원 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

38 지방소재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

*

◦ 지방의 청년 인구 순이동 인원은 만 명 에 달할 정도로 청년 인력

6.1 , 지방소재 기업은 인력수급 한계 직면 이탈이 심각한 가운데

* [출처] 국가데이터처,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25.9.17.

- 전체 산업기술인력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미충원율은 10% 를 상회하며 인력난 지속

* 산업기술인력: (’22)170만 명 → (’23)172만 명 → (’24)174만 명 비수도권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 (’22)11.3% → (’23)10.7% → (’24)11.0%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 문화 및 의료서비스 등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 요인으로 작용

* [출처] 한국은행,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23.11.2.

◦ 특히 , 중견기업의 인재 확보 및 유지 문제는 고질직인 경영애로 요인

* 재직자 이직률(%): (’22)17.4 → (‘23)18.4 → (‘24)7.6 신규채용 사유(이직에 따른 충원, %): (’22)80.4 → (‘23)80.0 → (‘24)89.9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 10 년 연속 적합한 인재 부족 은 채용 애로 순위 로 나타나 중견기업의

‘ 인력 미스매치 고착화

’

*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기본통계(’15년~‘24년)조사

- 채용 후에도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퇴사 근속 단절이 반복되며 지역기업의 성장에도 악영향

< 현장 애로 사례 >

◦ ( A사) 직원들이 주거 여건의 불편으로 정착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으로 사내 기숙사 제공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없기에 지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 필요

◦ (B사)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인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인력 빼가기’를 남발하는 실정

◦ (C사)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입사 3년 차 기준 이직률이 30%에 달하며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필요

◦ 지방에 공장을 신 증설 투자를 하더라도 인력확보 애로로 인해 공장

21.5%

*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방투자 애로 사례조사, ‘23.3월

◦ 지역 기업의 인력난은 기업 중심의 지원책을 넘어 지역 인재의 확보

* 중소기업인력법, 지역중소기업법 등

- 지방 소재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 지역 내 근로자 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지역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해 지방 근로자 우선 공급 -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지방 중견기업 까지 확대

39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기반 조성

□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 2 ③

◦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투자 성장

‘→→→ Exit → ’ 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필수 재창업 투자

- 한국 스타트업의 성공률은 에 불과해 미국 현저히 낮은 수준

Exit

6.1%

(30.5%) 대비

* [출처] 산업연구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생존과 성장조건, ’24.04.30.

◦ 중견기업은 신산업 진출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스타트업 및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 추세 중소

- ’24 년 CVC 전체 투자금액 중 중견기업은 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60% ’22 년 대비 절반 이상 축소

< CVC 투자금액의 기업규모별 비중 >

* [출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4 한국의 CVC들 ’25.03.20.

◦ 중소 · 중견기업 할 경우

· 벤처기업

( 인수기업

) 이 스타트업

M&A

( 피인수기업

) 등을 , 중견기업으로 편입되어 지원이 축소되고 규제가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 발생

◇ (예시 1) 중견기업·스타트업 M&A 인수기업

(1,500억원) (자동차/中企기준 1,200억)

중견기업 ㅇ인수기업 ㅇ 피인수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 (예시 2) 중소기업·벤처기업 M&A 인수기업

(800억원)

(정보통신/中企기준 1,000억)

중소기업 ㅇ인수기업 ㅇ 피인수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 M&A에 따른 중견기업 편입 사례 >

스타트업 매출액: 1,500억원+5억원= 1,505억원 (→중견 유지) 매출액: 5억원+1,500억원= 1,505억원 (→중견 편입)

M&A (주식 100% 소유)

벤처기업 매출액: 800억원+300억원= 1,100억원 (→중견 편입) 매출액: 300억원+800억원= 1,100억원 (→중견 편입) 중견 편입 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 부여

피인수기업

(5억원)

(정보통신/中企기준 1,000억)

피인수기업

(300억원) (정보통신/中企기준 1,000억)

< 현장 애로 사례 > • (예시 1, A社) 신산업 진출을 위해 스타트업을 인수 후 10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화 성공. 그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지원 부재 • (예시 2, B社) 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유망 벤처기업을 M&A한 이후 중소기업 지원의 일괄적 배제로 수년간 성장통을 경험

◦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선순환

M&A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 중소 · 중견기업이 스타트업 중소 벤처기업 투자 시 규제 등의 부담이

(5 년 * → 10 년 )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 확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사례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집단 편입을 7~10년 유예**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3% 이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 직접투자 7년, CVC나 벤처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10년(공정거래법시행령 제5조제2항)

40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세제지원 강화 □ 소관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을

‘

’* ,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장 신 증설 등을 지원 지정하고 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 ①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 주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주 산업의 현저한 악화 예상 지역, ②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역 주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의 현저한 악화 지역

- 석유 · 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으로

(’25 년 ) 하였으며 지정 대응하고자 군산

(’18 년 )

(’22 년 ) ◦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상 투자를 촉진 하는 등 위기지역

10%

* [출처] 이철인, 한국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20.6월

◦ 또한 ,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용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시 세액공제 적용(조특법 제30조의3)

’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사회

(

30 4) 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 조의

’

‘

4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합리화 □ 소관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6, § 8 의 3, 동 법 시행령

( 이하 ’ 경쟁제도

§ 6

‘) 는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 제한 경쟁제품으로 지정 하여 중견

* 207개 제품(610개 품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25.8월

*

◦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급증 한 반면 최근 12 년

內

( 지정주기 년

**

: 3 ) 동안 재지정 비율 은 평균

96% 로 고착화

* 제품구매액(조 원): (’16)17.4 → (’19)20.6 → (’22)26.4 → (’24)29.3 [출처]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23.5월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5.9월 ** 반복 지정률: (’16~’18)96.1% → (’19~’21)96.6% → (’22~’24)91.9% → (’25~’27)97.7%

(의안번호 제2210570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참여 기업의 상위 기업이 전체 경쟁제품

20% 90% 이상을 독점하는 등 제도 효과가 소수 기업에 집중 구매액의

* 상위 20% 기업 비중: (’17)91.9% → (’18)91.8% → (’19)91.5%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21.4월

- 실질적인 시장 경쟁 유인을 약화시켜 공공조달 시장 내 독과점 구조 심화 우려 ◦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을 회피하고 * 발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

* ’07~‘15년 간 경쟁제품 참여기업 2만 개 중 대·중견기업 성장 기업은 79개에 불과 [출처] 감사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16.10월

- 판로가 공공조달 시장으로 한정된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은 대체시장 부재에 따른 영업활동 축소로 중소기업 회귀 현상 초래

◦ 전기차용 충전장치 드론 등 산업 품목이 경쟁제도에 포함되어 →

‧ ESS ‧

新 ‧ 대기업의 투자유인 감소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중견

< 현장 애로 사례 > ◦ (A사) ’18년 미래 신산업으로 ESS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19년 상용화 추진 예정이었으나, ’18년 ESS가 경쟁제품 지정 추진되면서 ESS 사업추진 보류 및 전면 재검토 ◦ (B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장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상용화에 매진하였지만, ‘25년 경쟁제품 지정 후 신사업 전면 재검토

◦ 직 · 간접적인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가 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 경쟁제도를 통해 과도하게 중견 -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구매목표비율제도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中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 > 주요 내용 • 총 구매액의 50% 이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용역 중 ① 고시금액 미만(2억 3천만 원)인 경우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②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실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실적 평가

* [출처] 판로지원법 시행령, ’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 중소 → 중견 ) 은 경쟁제품 예외 참여 ◦ 新 산업 품목 지정 시 중견기업의 일정 비율 참여 허용

42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 관련법령 법인세법

§ 13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년 이내에 개시한 80%

◦ ’24 년 전체 영리법인의 성과지표는 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지정학적 갈등

’23 , 내수부진 등 대내외적 경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을 조기에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구분 (단위: %) 매출액증가율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수익성

매출액세전순익률 부채비율

안정성

차입금의존도

30.4 * [출처] 한국은행, 각 연도 기업경영분석

< 영리법인의 주요 경영성과지표 > 연도 ’20 △1.1

’21 17.0

’22 15.1

’23 △1.5

’24 3.7

- 중견기업 또한 전체 개사 중 에 달하는 개사가 년

5,056*

27.7%

1,399 영업적자를 기록하여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4

* 중견기업 6,474개사 중 ’24년 영업이익 정보가 존재하는 중견기업 대상 분석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가공, ’25.12월

◦ 이월결손금 제도는 취지가 위기 기업의 조속한 경영안정이고 면세가

* ①공제한도 없는 국가: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스웨덴 등 20개국 ②공제기한 없는 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1개국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결손금 공제 개선방안 연구, ’22.12월

◦ OECD 회원국 제도운영에 맞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및 기한을 폐지 하여 기업의 조속한 위기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독려할 필요 □ 정책제언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확대 적용 - ( 현행 ) 중소기업 그 외 ◦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확대

100%

80% → ( 건의 ) 모든 기업 동일하게

- ( 현행 ) 15 년 → ( 건의 ) 무기한 이월 가능

100%

43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기한 연장 □ 소관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8 4

◦ 해외 유보자금의 환류 확대를 통한 국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한시적

(’26 년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95% → 100%) 추진

* [출처] 재정경제부, 국내시장 복귀계좌,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26.1.20.

◦ ’23 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당시 해외자회사 * 하고 배당금이 확대 되는 등 긍정적 결과를 보여 유보소득이 감소

* 해외자회사유보소득(억불) (’20)75.9 → (’21)165.8 → (’22)151.6 → (’23)△88.1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설명)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국내 자본 복귀 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 특혜가 아닙니다., ’24.6.25. ** 해외기업 배당금(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 억불): (’15)61.5 → (’16)51.9 → (’17)57.5 → (’18)57.5 → (’19)97.3 → (’20)55.0 → (’21)131.6 → (’22)144.1 → (’23)442.5 → (’24)220.4 → (’25)218.2 [출처] 한국은행

(리쇼어링)

◦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및 대규모 장기투자 등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률 상향 기간을 연장해 안정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장려할 필요 - 중견기업 투자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자금조달로 익금불산입률 상향을 연장하여 해외자회사 배당의 환원을 촉진할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 자금 여력 개선에 기여할 것

* ’24년 1순위 중견기업 투자활동 애로요인: 자금조달 45.6%, 복잡한 행정절차 14.7%, 인재 확보 11.5%, 공급망 불안 9.7%, 고용 관련 규제 4.3% 등 順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44 중소·중견기업 해외 자회사 대상 매출채권 지연 회수 과세 완화 □ 소관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52

◦ 중소 · 중견기업은 내수 시장 한계 신성장 동력 확충 등 이유로 해외

46.9%

’

* 현지법인 애로사항: 영업경쟁 38.9%, 자금조달 22.7%, 공급망 정보 17.1% 관세·통관 정보 9.4%, 順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 해외 자회사에 설비를 납품 시 운송 통관 승인

( 고객사 ) 등의 절차에 6 개월 , 이후 설비 가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매출채권의 조기 회수가 어려움 - 매출채권 회수 지연은 제 자 거래처와 비교하여 판단하나 기존

◦ 해외 진출 활성화 및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 · 중견기업에 한해 과세를 경감할 필요 중소 □ 정책제언 ◦ 중소 · 중견기업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매출채권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 과세 경감 규정 마련

( 외화미수금

) 의회수가

* (예시) 해외 자회사 설립 후 설립 초기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기준일 수를 2~3년으로 산정

(현재 제3자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하며 통상 60일~90일 정도를 적용)

45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소관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72

◦ 결손금 발생 시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연도에 납부한

( 이월공제

) 하는 것이 원칙이나

(

) 를 환급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 전년도 납부세액 한도 - 세제지원 효과가 미래에 발생하는 이월공제와 달리 소급공제는 납부한 법인세가 환급되는 구조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

旣

◦ 이자보상비율이 미만인 중견기업 비중은 소폭 증가 추세이며 0% 미만

100% 이 중 이자보상배율이 있어

( 영업적자

) 인 중견기업의비율도 증가하고 ,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 비중 심화

*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중견기업 비중: (’22)26.9% → (’23)32.1% → (’24)33.7 (이자보상배율 100% 미만 중) 0% 미만 중견기업 비중: (’22)71.8% → (’23)71.9% → (’24)73.4%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경영분석

◦ 중견기업의 높은 차입이자를 감안하여 결손금 환급을 통한 조속한 지원으로 중견기업 경영난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 -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으며 저리 정책자금도 중소 · 중소기업보다 높은 차입 금리 적용 벤처기업 위주로 설계되어 대기업

* ’22년 기준 규모별 차입금 평균 이자율: 대기업 3.25%, 중견기업 4.56%, 중소기업 3.52% [출처] 금융위원회,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24.2월

□ 정책제언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제도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

46 공익법인 출연 주식 과세불산입 한도 확대

§ 16

◦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세수입만으로 국민복지 실현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민간 공익법인의 역할이 중요 ◦ 그러나 현행 세법은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보유를 제한하여 기업의

* (~‘90)제한없음 → (‘91)20% → (’94)5% → (‘08)10%(성실공익법인) → (‘21)10%(공익법인)

구분

판정기준

출연 출연받을 때 또는 · 출연재산으로 취득 시 취득

지분율

계열기업 주식보유 시 총재산가액 대비 비율

보유

<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면제 >

적용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 또는 상증법 §48⑪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상증법 §48⑪ 요건

(운용소득의 일정비율 직접 공익 목적사업 사용, 이사 구성 등)

을 충족한 경우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장학·사회 복지 목적 법인

일반적인 경우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이행

면제한도 위반 시

5%

초과분 증여세 부과

10%

20%

30%

초과분 가산세 부과

50%

◦ 미국 ,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면제 한도가 낮은 수준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유인 부족

* (일본)50%, (미국)20% 또는 35%, (캐나다)20%, (독일·영국)제한없음 [출처] 유철형,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관련 세제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23.11월

10% → 30%, 의결권 미행사 충족

( 상증법 요건 불충족

§ 48 ⑪ 20% → 50%)

5% → 10%, 요건

- 계열사 주식보유 시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대비 면제 한도 비율 상향

{ 총 재산가액 대비

30%(50%) → 50%(70%)}

47 기업승계 지원제도 합리화 □ 소관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정부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나 적용대상 및 업종변경 등이 제한되어 있어 제도 활용에 제약이 많으며 실제로 독일과 비교해 제도 활용이 저조

*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21):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110건, 독일의 가업상속공제 11,874건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3.5월

-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 년 평균 매출액 억 원 이상 1,854

5,000 6,180 억 원 으로 상속 규모가 억 원 중견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약

( 최대주주 지분 가정

30% ) 에 달해 원활한 승계가 어려움

* 상장 여부 등에 따라 기업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평균 자본총액 (’24년 결산 기준)

으로 갈음, 영업권·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평가하여 가산한 실제 상속가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가업상속공제의 업종 변경 요건이 가업상속공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식으로 강화될 예정 - 빅블러

(Big Blur) 현상으로 업종 융 복합이 활성화되고 도입으로

AI 인력 및 조직구조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직적인 사후관리 요건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해 가업상속공제 활용을 차단 ◦ 현행 제도의 사전 사후 요건도 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년 세제

2026 개편으로 요건이 강화되어 제도 활용을 더욱 제약할 우려 존재 - 중견기업의 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 사후 요건 완화 가 ‘ ’

21.3%

‘ · , 사후관리 요건은 고용 유지 요건 완화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 사후관리기간 완화 순으로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남

(18%)

’

’

(54.1%)

*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24년 11월

- AX · 로봇 도입 등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고용유지 등

(90%) 10 년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인력 운영을 제약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해 기업의 지속을 위협

• 대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

•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종사 상속인

• 5년

□ 정책제언

< 가업상속공제 ’26년 세제개편 주요내용 > 현행(‘26.9월)

구분

업종 요건

확정 개편안 •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용 • 피상속인 30년 이상 계속 경영 피상속인· -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부족기간 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 •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상 종사 사후관리 • 10년 기간

◦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확대 및 업종변경 요건 개선 )

현행

현행

◦ 가업상속공제 사전 사후요건 완화 ) 10 → 20 년 이상 계속 경영

개선안

- ( 사후관리 기간 년

- ( 지원대상 매출 억 원 미만

5,000

개선안

- ( 업종변경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허용 가능 업종으로 변경 허용

개선안

* [출처] 재정경제부, ’26년 세제개편안, ’26.8월

현행

개편안

) 5 → 10 년 , 피상속인이 년 이상 계속

→ 전체 중견기업 →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 대분류 내 가업상속공제

→ 30 년 이상 계속 경영

20 → 5 년 경영한 경우 공제 적용 시 부족 기간만큼 기간 연장 ) 5

현행

개편안

- ( 고용유지 년간 기준 고용인원 및 급여

현행

개선안

: 90% → 80%

개선안

- ( 대표이사 재직 상속인 중 인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면 가업 2

) ①

48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 소관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주요국 수도권 인구 비중 현황

◦ 비수도권 지역의 전출자 중

◦ ’26 년 우리나라 인구는 만 명으로 년 감소하였으며

5,160.9

’20

(5,183.6 만 명 ) 대비 , 수도권 인구 집중까지 중첩되어 지방소멸 가속화

* 연도별 인구수: (’20년)5,183.6만 명 → (’26년)5,160.9만 명 [출처]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2년 기준)

* 영국: ‘19년 기준

24%

0.4%

> < 지방소멸 위험지역 수 연도별 추이 >

(시군구)

(69.2 만명 ) 가 직업을 이유로 전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유입이 필요한 상황

* 국내인구 이동통계: 수도권 전출자 323만 명(직업 전출 61만명), 비수도권 전출자 288.7만 명(직업 전출 69.2만 명) [출처] ’25년, 국가데이터처

◦ 정부는 적극적인 지방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 을 부여 중이나 지방 소멸을 막기 역부족 법인세 감면 등 혜택

ㅔ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법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조세 감면 내용

｣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 • 양도차익에 대해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계속) > 법 조항

조세 감면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 또는 대통령령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정하는 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 지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5~10년간 100%, 이후 3~5년간 50% 감면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7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면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따른 감면) 5년간 면제, 다음 3년간 50% 경감

｣

- 실제로 최근 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개사에 불과

연도 (단위: 건) 기업 수

< 최근 5년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현황 > ’19 5

’20 7

’21 1

’22 5

’23 1

합계 19

* 산업통상부, 최근 5년간 수도권 기업 중 지방 이전 현황, ‘24.10월

◦ 상속세 감면 등 중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인센티브를 통해 * 를 비롯한비수도권으로 본사 사업장 이전을 유인하여정책 기회발전특구 실효성을 높일 필요

‧

* ‘24년 세법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본회의 부결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우량 중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

* 지방투자기업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 시,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49.5%가 본사· 사업장을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24.4.16. ** 매출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활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승계에 애로

□ 정책제언 ◦ 지방 이전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 ( 지원대상 현행 매출액 천억원 미만 전체 중견기업

)

→ - ( 공제한도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 는 배로 상향

)

* 2

* (10~20년)300 → 600억 원, (20~30년)400 → 800억 원, (30년 이상)600 → 1,200억 원

세율

국가

55%

일본

50%

45%

프랑스

40% 영국, 미국 19%

34%

스페인

33%

아일랜드

49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 26

◦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은

(50%)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

<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

세율

국가

세율

30%

벨기에, 독일

7%

25%

칠레

4%

20%

네덜란드

핀란드

15%

덴마크

0%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그리스

10%

OECD 국가 중 세계 위로

국가

폴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스위스, 슬로베니아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월

- 주요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를 60% 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 적용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

(20%)

* 중소기업 및 3개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할증평가 적용 제외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년 상속 증여세 징수액은 조 원으로 3 2

’25

16.5 ’16 년 대비 약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국세 대비 상속 증여세 2.2% 에서 비중도

(’16)

(’25)

* [출처] 국회예산처 (열린재정

<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

(https://www.openfiscaldata.go.kr) 바탕으로 작성)

- ’24 년 기준 명목 대비 한국의 상속 증여세는 로

GDP

0.6% OECD 3 위에

* 주요국 명목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프랑스 0.73%, 벨기에 0.62%, 한국 0.6%, 일본 0.55%, 영국 0.29%, 독일 0.23%, 미국 0.13% 등 [출처] OECD Statistics, ‘24년

◦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국은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한 , 한국은 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도입 년 최고 것에 반해

◦ 상속 · 증여세 최고세율을

’93 세율 인상 등으로 조세 환경이 역행

, ’00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유산세 ** 방식으로 전환 대신 유산취득세

(30%*)

* 상속세가 있는 OECD 24개국의 평균 최고세율 26%를 고려하여 제시 **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 [출처] 재정경제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25.3월

◦ 상속 시점 대신 상속재산 처분 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

* 기업을 이전하는 승계에 한정하여 자본이득세 방식을 선 적용

5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를 할증평가

( 단 , 중소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견 제외

) 하여 상속세 부과

*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20%

◦ 상속세 및 증여세 실효세율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60% 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증세 부담 가중 고려할 경우 최고

*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 할증평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60% 납부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어려움

* 가업승계 시 애로사항: 상속·증여세 등 부담 64.9% , 기업 경영 불확실성 14.6% 등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24.11월

- 특히 , 상장기업은 평가기준일 에 비해 실제 주가가 낮아진 경우에도

* 평가액만큼의 주식을 매각해야 하므로 승계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 위협 우려 존재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평가기준일)

의 시가 에 따름

(時價)

(상증법 제60조)

◦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일률적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한 평가 적용

51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편 신중 검토

◦ 현행법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 후 ‘ 일정기간의 거래소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나 누르기

12 PBR

PBR 25% , 10% 에 해당하는 저 요건과 행위 요건 및 주가 하락 요건 을 규정

❶

코스피

코스닥

❷

*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존재 ** 시가평가액이 6개월간,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에 비해 30% 이상 낮음

◦ 그러나 주가는 기업의 규모 실적 투자활동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지표로

◦ 특히 코스피 시장은 대형주 쏠림현상으로 인해 시장 전체의 주가 , 업종별 상승에도 중견기업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될 수 있어 PBR 하위 25% 요건 적용 시 중견기업이 취약할 우려 저 - 실제로 최근 반기 동안 지수업종별 코스피 상장기업의 을 6 50%

6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PBR , 대부분의 업종에서 반기 연속 하위 25% 저 PBR 기업 중 중견기업이 이상을 차지

< 주요 업종지수별 6반기(‘23~’25) 연속 저PBR 기업 중 중견기업 비중(코스피) > 저PBR기업 중 지수업종 중견기업 비중 IT 서비스 건설 금속

지수업종

50% 100% 88%

일반서비스 전기·전자 제약

저PBR기업 중 중견기업 비중 60% 86% 100%

< 주요 업종지수별 6반기(‘23~’25) 연속 저PBR 기업 중 중견기업 비중(코스피) (계속) > 저PBR기업 중 지수업종 중견기업 비중 금융 기계장비 비금속 운송장비·부품 유통 음식료·담배

지수업종

90% 100% 100% 71% 29% 100%

섬유의류 오락문화 운송창고 종이·목재 화학

저PBR기업 중 중견기업 비중 50% 100% 50% 50% 62%

주1) 개편안은 GICS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국세청이 업종별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나, 현재 GICS 기준 기업별 분류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 본 분석은 코스피 산업별 지수업종 기준으로 분류 주2) 전체 25개 지수업종 중 중견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4개 업종, 6반기 연속 PBR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는 4개(2개 업종은 대기업도 해당 없음) 업종은 분석에서 제외

- 또한 최근 년 간

) 코스피지수가 약 상승 한 반면 7.4%

176% *

(’25.6 월 ~’26.6 월 동 기간 대기업의 평균 시가총액 상승률은 나타나 기업 규모별로 시가총액 증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

* ’25년 6월 코스피지수: 3071.7, 2026년 6월 코스피지수: 8476.48 ** 동 기간 삼성전자 상승률 451.6%, SK하이닉스 788.5%

❶

❷

- ( 개편안 )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으로 저 요건과 행위요건 및 주가

PBR , 해당 요건에 따른 별도의 주식 평가방법 적용 하락 요건을 신설하고 → ( 건의 )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 중 고의성을 판별하기 힘든 저 , 행위요건 요건을 삭제하고

(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PBR

) 으로 인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경우에 한해 새로운 평가 방식 적용

52 기업승계 관련 납부제도 개선

§ 71, § 73

◦ 현행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 기간은 중소기업 대비 규모가 큰 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분 매각 없이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한계가 존재

구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체

< 가업상속재산 평균 상속세 > 기업 수

평균상속세

(개 사)

(억 원)

25,515

25,706

95% 신뢰구간 154.8-218.4 10.0-10.7 11.2-12.1 * ’20년 말 재무데이터(크레탑) 기준, 가업상속공제 대상 법인 25,70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기업을 친족 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으로 가정) [출처] 조봉현 외, 기업승계의 상속세 담세능력 분석과 정책적 지원에 관한 연구(‘25.4.)

- 가업상속공제의 지분 유지 요건 충족을 위해 지분 매각 없이 배당 , 평균 소요 기간은 년에 달해 소득만으로 상속세를 연부연납 할 경우

(20 년 ) 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중이 현행 연부연납 최대 기간

구분

(단위: %)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소요 기간

< 배당으로 상속세 납부할 경우 소요 기간 > 전체

중견기업

16.5년

35.0년

35 60% 이상

중소기업 44.8 18.2 21.4 6.2 9.4 16.4년 * [출처] 조봉현 외, 기업승계의 상속세 담세능력 분석과 정책적 지원에 관한 연구, ‘25.4월

◦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 조에 따른 , 납세담보

18 * 를 제공해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은 담보에서 제외

* 금전, 유가증권, 납세 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 공장재단 등

- 비상장주식은 부동산 등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할 때 예외적으로허용되나 과세당국에서 물납 주식의 부실화를 우려하여 * 를 마련한 탓에 실질적으로 허가받기 어려운 상황 까다로운 절차

* 국세청, 캠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 운영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관리

- 비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납세담보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부담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조세정책의 일관성 결여 ◦ 한편 , 부동산 등 처분이 어려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조세 * 하고 있으나 납부를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 물납 인정 재산에서 제외

②

* 물납 요건: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 재산의 가액을 초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 초과

③

-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거래소 상장주식으로 구성된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주식 매각에 따른 주가 하락과 시장 변동성 확대를 유발 □ 정책제언 ◦ 중견기업 상속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및 납세 담보 범위 확대

현행

- ( 상속세 ) 20 년 분할납부 또는 년 거치 년

10 → 30 년 분할납부

개선

- ( 증여세 ) 15 년 분할납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기간 적용

→

개선

- 기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연부연납 허용 ◦ 상속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물납 충당 가능 재산 범위에 거래소 ’ 포함 상장주식

‘

53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 )

◦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 생산성이 낮아 질적 개선이 필요 크고 파급효과도 우수하나 -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에서 비중 61.9%, 71.6% 로 , 제조업 각각

( 전산업대비

( 각 28.7%, 15.6%)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출처] 서비스업 발전 TF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5.6.5.

’24 년 기준으로

) 은

- 또한 부가가치와 고용 유발 측면에서도 가장 효과가 탁월

(명/10억원)

* [출처] 한국은행 ’23년 산업연관표, ’25.9월

(’23 년 ) < 산업 부문별 부가가치·고용 유발계수 >

서비스업 농림수산 광산품 공산품 0.80 1.2

전력·가스· 수도·폐기물 0.48 1.2

건설 0.78 4.4

- 국내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생산성 격차 가 심화되고 있으며

*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격차: (’20)51.5% → (’24)47.5%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과 정책과제, ’25.12월 ** ▲OECD 주요국 서비스업 생산성(만달러): 韓6.6, 美12.8, 英7.5, 佛8.6, 獨7.6, 日7.2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 ’25.2월

◦ 그동안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 규제 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 - 서비스업 법인세 세액공제 감면 규모는 년 기준 조 원으로 6.1 조 원의 제조업

’24

* [출처] ’25년 국세통계연보, 8-3-18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신고 현황

- OECD 가 발표한 상품시장 규제지수 결과 서비스 분야 정부개입 38 개국 중 위로 최하위권으로 정부 개입이 큰 것으로 나타남 정도는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 ’25.2월

◦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

- 5 년간 66 조원의 수출 금융 지원을 포함하여 신산업육성 제조업 연계 *, TF 서비스업 육성 및 규모화 부총리 주재로 격상

* [출처]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24.11월 ** [출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운영방향, ’25.10월

◦ 정부의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육성과 ‘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이 시급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 - 정부와 국회는 년부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11 기반 마련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미비한 제도적 여건에도 최근 서비스 수출규모는 세계 위를 유지

18 , 체계적발전 하고 총수출 중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등 잠재력이 커 전략및 정책 조율 근거 마련 시서비스업 발전에 기여할 것

연도

서비스 수출액

’23

1.24천억 달러

’24

1.38천억 달러

’25

< 한국 서비스 수출규모 및 수출 비중, 세계 순위 > 세계 점유율

세계 순위

1.6%

18위

1.6%

18위

1.6%

18위

총수출 중 비중 16.4% 16.7% 17.3%

1.49천억 달러 * [출처] WTO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EU 역내 서비스거래 포함)

◦ 서비스 수출기업 대상 세제지원 강화

「

54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2, § 20, § 21

◦ 「 발명진흥법 에 따라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 의 권리를 기업에

」

* 종업원 등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따라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

◦ 직무발명보상금은 년부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었으나

’80 ’17 년도부터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과세표준 적용

- 700 만원 한도 로비과세되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지급 시기 소득구분

근로기간 중 근로소득

퇴직 후 기타소득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26) >

과세 방식

• 연 700만원 이하: 비과세 • 연 7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6~45%)

• 연 700만원 이하: 비과세 • 연 700만원 초과: 기타소득세 선택적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0%

(20%)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26.2

◦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구분됨에 따라 연봉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 누진세율 적용 시 최고 세율이 에 달하는 상황 부과되며

45% - ’19 년도부터 년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중 만 원이상 5,733 명의 상당수가 1

* [출처] 국회 최수진 의원실

( 최고 33%) 을 상회

1,000 35~45% 의세율 을 부담

*

- 이에 따라 소득 구분의 재조정

, 비과세

(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 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발의

)

* 제22대 국회기준 4건(▲안철수 의원안: 기타소득으로 변경, ▲황정아 의원안: 비과세 한도를 전액으로 확대, ▲최수진 의원안: 기타소득으로 변경 및 전액 비과세, ▲이해민 의원안: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변경 및 비과세 한도 4,000만원까지 확대)

◦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의 기술 혁신 활동에 대한 핵심적 성과 보상 , 적극적발명 유인 제공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활동 수단으로 촉진 차원에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필요 - ’25 년 기준 지식재산 출원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에 달하여

46.5%* 근로자들의 직무발명은 기술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의 핵심

* [출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통계 Focus, vol.27, '26.4월

- 미국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 으로 구분하며 일본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잡소득 으로 근로소득

( )

* 해당 종업원이 발명 자체를 목적으로 채용된 경우 ** 승계 후에 지급하거나 예약 승계한 경우 잡소득, 승계 시점에 한번에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

55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 55

◦ GDP 중 민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년을 기점으로 년

’02 가까이 하락하는 추세로 내수 침체 고착화에 대한 우려 가중

* GDP 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중(국민계정) : (‘02)56.3% → (‘13)51.5% → (‘23)49.9% → (‘24)48.5% → (‘25)48.0%

◦ 이 같은 내수 침체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심화될 수 있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 여력을 확충할 방안 필요 - ’02 년 당시 시행된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가계소비를 크게 증가시킨 * 되어 , 과세표준 구간 상향에 따른 근로소득세 인하 것으로 분석 효과가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출처] 전승훈·홍인기, 감세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02년 소득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08.1월

◦ 누진세 구조의 소득세는 지난 년간 조 원에서 조 원으로 34.9%

130.5 , 동 기간 국세 중 소득세의 비중도 로 확대 급증했으며

구분

< 소득세수 현황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국세 소득세 비중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336.5 373.9 60.7 68.5 75.1 84.5 83.6 93.1 114.1 128.7 115.8 117.4 130.5 27.9 28.2 28.3 28.8 28.5 32.6 33.2 32.5 33.7 34.9 34.9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6 대한민국 조세

(조 원) (조 원) (%)

- ’22 년 일부 과표구간이 조정되었으나 하위 구간에 한정되어 있으며 ’08

* ’22년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 내용 (개정 전)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상위 구간 동일 (개정 후)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상위 구간 동일

◦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실질임금 증가가 미미한 상황에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이 병행되지 않아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가처분소득 증가가 둔화

< 연도별 소비자물가, 명목임금, 실질임금 변동률 > 구분 (단위: %) 소비자물가 변동률 0.7 1.0 1.9 1.5 0.4 0.5 2.5 5.1 3.6 2.3 2.1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명목임금 변동률 3.0 3.8 3.3 5.3 3.4 1.1 4.6 4.9 2.5 2.9 3.1 실질임금 변동률 2.3 2.8 1.3 3.7 3.0 0.5 2.0 -0.2 -1.1 0.5 0.9 * [출처]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소비자물가 변동률)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명목임금 변동률) 고용노동부, 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실질임금 변동률)

- 소득세 과세표준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이 필요

* [출처] 고윤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세 개선 방향, ’21.3월

□ 정책제언

◦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 도입

현행

세율 6% 15% 24% 35% 38% 40% 42% 45%

과세표준 ~ 1,4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8,800만 원 이하 ~ 1.5억 원 이하

→

~ 3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건의 과세표준 ~ 2,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2.0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 해당 과세표준이 설정된 ’08년 이후 ’25년까지 물가상승률 42.8%를 8,800만 원과 1.5억 원에 각각 적용한 금액 1억 2,566만 원, 2억 1,420만 원을 근거로 건의

56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의 동 법 시행령 의

§ 7 4

§ 6 4

◦ 대기업 편중 성장으로 소득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소위 자형

· IT

* [출처] ’26년 경제성장전략, ’26.1월

‘K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가교로서 경제적 성과를 다양한 ‘K 자형성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분야로 확산시켜

41.4%

( 최상위 원사업자

54.6%, , 상생협력 활동 참여 증가 추세 42.4%) 산업생태계 중추로서

1 차 협력사

* 수탁기업과 상생협력 활동률: (’22)48.6% → (’23)52.7% → (’24)70.2% 위탁기업과 상생협력 활동률: (’22)51.2% → (’23)46.8% → (’24)74.1%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 신규채용 대졸 신입직원 초봉이 만원 이상인 중견기업 비율은

3,500 ’25 년 58.3% 에서 ’26 년 63.6% 로 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

* 중견기업 대졸 신입 직원 초봉: (’25) 3,500만원 이하 41.7% 3,500만원 이상 58.3% → (’26) 3,500만원 이하 36.4%, 3,500만원 이상 63.6%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6년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 ’25.12월

◦ 중견기업은 지난 년간 고용 수출

· · R&D 등 영역에서 대 중소기업 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잠재력이 높은 기업군

구분 (단위: %) 고용 수출 R&D투자

< 기업규모별 연평균 성장률(’14~’23년) > 중소기업 △5.7 0.2 7.4

중견기업 11.5 3.1 14.0

대기업 5.0 0.8 5.1 * [출처] 중소기업기본통계, 중견기업기본통계, 기업집단포털,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등 가공

- 매출 · 자산 성장으로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의 수 역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 중견기업 진입 기업 수(개사): (’21)167 → (’22)165 → (’23)87 → (’24)109 → (’25)156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 중견기업은 기업군 중 유일하게 매출액 기준에 따라 동일 기업군 내에서 * 되어 대기업 수준의 실효세율 을부담하게되며 세제지원이 재차 축소

** 이로 인해 성장 유인이 약화되어 성장 기피 요인으로 작용

* 예: (5,000억원)R&D세액공제 / (3,000억원)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 규모별 법인세 실효세율: 상호출자제한집단 19.1%, 중견기업 17.1%, 중소기업 12.4% [출처] 국세청, ‘ ’25년 국세통계연보‘ 활용하여 계산

- 중견기업의 는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으로 조세혜택을 지목했으며

69.4% , 그 비율이 전년

(60.8%) 대비 증가

*

* 중소 회귀 검토 요인 : 조세혜택 69.4% , 금융지원 18.9%, 적합업종 규제 6.7% 順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 특히 기업의 지속 성장의 핵심인 와 시설투자에도 매출액 기준에

R&D 따른세제지원 축소가 적용되어 성장 역량 발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어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구조를 재검토하고 공제율을 확대할 필요 - 매출액 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가량이 억원 이상 대규모 R&D

5,000

20.6%

1,000 *, 이들은 법인세 인하 및 설비투자 투자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

(42.9%) 세제지원을가장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으로 응답 *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6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조사, ‘25.12월 **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1순위: 법인세 인하 24.5%, R&D·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18.4% , 물가안정·내수활성화 18.4%, 정책금융확대 14.3% 順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3,000

(R&D 등 5,000 억 원 ) 미만

→ ( 건의 ) 전체

57 상생협력 지출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소관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8 3

◦ 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 촉진을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설투자 등에 세제지원 기금출연

(’28.12.31 까지 ) - ( 기금출연 상생협력을 위하여 각종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 의

) 10% 를 법인세에서 공제

*

* 신용·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상생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상생중소기업과 공동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협력재단’)

(이하

- ( 무상임대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3% 를 법인세에서 공제

) 임대하는 경우 자산 장부가액의 - ( 시설투자 기업이 수탁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 1%

)

* 7%, 중견 3%, 그 외 기업 를 법인세에서 공제

*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중소기업만 해당 (기금출연 등의 경우도 동일)

◦ 중견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41.4%

( 최상위 원사업자 *

54.6%, , 수 · 위탁 기업과 상생협력 활동 참여 도 증가 42.4%) 있으며

1 차 협력사

* 수탁기업과 상생협력 활동률: (’22)48.6% → (’23)52.7% → (’24)70.2% 위탁기업과 상생협력 활동률: (’22)51.2% → (’23)46.8% → (’24)74.1%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 신용 · 기술보증기금 및 협력재단 출연 공제는 상생협력법상수탁기업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 중소기업과 상생활동에 관한 것만 포함하며 근로복지기금도 중소기업 단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 설립한 기금만 해당 - 예외적으로 협력기업의 대출 보증 목적의 무역보험기금 출연 시 중견기업과의 , 이 경우에도 협력기업이 중소 5% 에 불과

( 협력중견

) 인 경우

( 협력중소

) 인

◦ 또한 , 수탁 중소기업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위탁기업에 직접적인 , 위탁

)

) - ( 현행 ) 모든 기업 ◦ 상생협력 지원대상 기업을 중소기업 기업까지 확대

- ( 현행 ) 중소 7%, 중견 3%, 그 외 기업 ◦ ( 기금출연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10% → ( 건의 ) 모든 기업

20%

( 협력중소기업 수탁기업 등

1% → ( 건의 ) 모든 기업

7%

) 에서 중견

58 진입 6년 차 이상 중견기업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 10

◦ 기업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정률

R&D

( 단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대기업

(최대)2

◦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감소하였으나 다방면에서

한국

구분

<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 중국

일본

EU

미국 ’20 ’22 ’24 ’20 ’22 ’24 ’20 ’22 ’24 ’20 ’22 ’24 ’20 ’22 ’24 기술수준 80.1 81.5 82.8 80.0 82.6 86.8 87.3 86.4 86.2 95.6 94.7 93.8 100.0

(%)

기술격차 3.3 3.2 2.8 3.3 3.0 2.1 2.0 2.2 2.1 0.7 0.9 0.8

(년)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2·’24년 기술수준평가, ’24.4월·’25.12월

◦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도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R&D * 하고 있으나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과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확대

* 연도별 중견기업 R&D 투자 금액(조 원): (’19)7.6 → (’20)8.8 → (’21)9.6 → (’22)10.1 → (’23)10.3 → (’24)11.0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각 연도 중견기업 기본통계

◦ R&D 투자 확대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년 차 이상 중견 기업의 공제율 상향 필요

- 진입 6 년 차 이상 중견기업은 개 사로 전체 중견기업

3,168 48.9% 에 불과하나 중견기업 매출의

(6,474 개사 ) 의 72.4%, R&D 투자의

75.4%, 고용의 78.1% 를 차지하는 핵심 기업군인 만큼 지원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

*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결산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가공

□ 정책제언

◦ 진입 6 년 차 이상 중견기업 일반 세액공제율 상향

R&D

(8% → 10%)

59 진입 4년 차 이상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 24

◦ 기업이 지출한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일정률

( 단 , 신성장원천기술 및 ) 을 법인세에서 공제 국가전략기술 분류 시 별도 공제율 적용 - ’24 년 개정에 따라 진입 년 이내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점감구조가

3,4년차 이상 중견기업의 공제율은 이전과 동일 도입되었으나

개정 이전

일반(기본공제)

중소 중견 대기업 →

중소

개정 이후 중견 진입1~3년 진입 4년 이상

대기업

◦ 투자 위축 등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대로 하락하였으며 이 추세가 **

1% 0%

* 연평균 민간 설비투자 증가율: (’05~’10)6.7% → (’11~’15)2.3% → (’16~’20)2.0% → (’21~’24) 3.6% [출처] 국가데이터처, 주체별 총자본형성 데이터 가공 ** ’26년 경제성장전략, ’26.1월

◦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에 불과하나 전체 설비투자의 를

(’25 ) 담당 년 하고 제조업 영위 비중이

1.5%

<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규모 및 증가율 > 투자금액 및 증가율 ’21

’22

19.8% 33.6% 에 달해 주력산업과 밀접

’24

’25p 대기업(전년대비 증가율) 174.5(30.9) 179.5(2.9) 174.7(△2.7) 142.5(△18.4) 143.0(0.4) 중견기업(전년대비 증가율) 27.0(12.0) 30.1(11.5) 30.3(0.7) 38.9(28.4) 42.0(8.0) 중소기업(전년대비 증가율) 11.5(27.8) 14.0(21.7) 15.5(10.7) 25.7(65.8) 26.7(3.9) * [출처]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22년~’25년), p는 잠정치

◦ 중견기업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세제지원을 가장 높게

(40.3%) 응답하여세제 개선 시 실익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세제지원40.3%(법인세 인하 23.7%, R&D·설비투자 지원 확대 16.6%) 물가안정 및 내수 활성화 18.9%, 금리인하 15.8% 順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6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25.12월

- 특히 ’26 년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설비투자 독려가 주효할 것

* ’26년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 대1.7%, 중견 8.3%, 중소 △1.5% [출처] 한국산업은행, ’25년 설비투자 계획조사, ’25.12월

□ 정책제언 ◦ 진입 4 년 차 이상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5% → 7.5%)

60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중견기업 지원 확대

§ 10, § 24

◦ 기업이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와 시설에

R&D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

(단위: %)

* 초기 중견기업(진입 3년 이내)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현황 > R&D 세액공제율 중소 신성장·원천기술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중견·대기업 20(25)*

중소 12 30 25

30(35)*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중견 6(9)* 20(25)* 15(20)*

대기업 3 20 15

◦ 한국과 중국 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기술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경쟁력 확보를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 한·중 국가전략기술 수준: (’22) 한국 81.7%, 중국 86.5% → (’24) 한국 82.7%, 중국 91.3%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4년 기술수준평가, ’25.12월

-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한 대 분야 중 우주항공 해양 , 양자

( 韓 59.3%, 中 84.8%) ( 韓 67.8%, 中 93.2%) 등은 최고기술 10% 이상 차이

( 韓 80.6%, 中 93.0%) 인공지능 보유국인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 중견기업의 는 제조기업으로 중소 대기업 제조업 비중 대비 두 배 85.2%

33.6%

* ’23년 말 기준 기업 규모별 제조업 비중: 중소 17.0%, 중견 33.6%, 대 17.9% [출처] 시도별·산업중분류별·기업규모별 기업수 통계(국가데이터처), 중견기업 기본통계(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가공

- 중견기업의 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주요 추진 , 첨단 바이오

12.9%

(9.3%) 분야인 미래 모빌리티 ·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 신성장

(24.0%)

, , 에너지

(14.0%) 등은

*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 중견기업은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 자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비중이 높아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실익이 클 것으로 예상

(단위: %)

대기업(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금액 내역별 비중 > 구분 자체연구개발비 76.5 83.8 74.7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23.5 16.2 25.3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4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4.9월

◦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투자여력이 부족한 , 추가 지원도 진입

- 진입 4 년 차 이상 중견기업은 개 사로 전체 중견기업의 에 80% 달하며

4,063

62.8% , 매출 · R&D · 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이상을 차지하여 해당 기업군 성장 시 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중견기업 진입 4년차 이상 구간 기업의 연도별 주요 지표 현황 및 비중 > 구분

’20 7.5조 원 (87.4%)

R&D

고용인원

’21

’22

5.8조 원 (86.2%)

7.9조 원 (87.1%)

8.8조 원 (85.4%) 129.0만 명 131.7만 명 131.6만 명 110.0만 명 (81.8%)

(82.6%)

(82.9%)

’23

’24 9.4조 원 (85.7%) 97.3만 명 (81.1%)

(82.1%) 641.2조 원 717.4조 원 821.6조 원 820.0조 원 854.3조 원 (83.2%)

매출액

(84.1%)

(85.4%)

(84.4%) *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각 연도별 중견기업 기본통계 가공

□ 정책제언

(83.8%)

◦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지원확대

(단위: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 중견·대기업

중소

(단위: %)

R&D 시설 R&D 시설 → 30 12 20 6(3*) 신성장·원천기술 40 25 30 15 국가전략기술 *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공제율 3%

건의

중견 대기업 R&D 시설 R&D 시설 R&D 시설 30 12 25 9 20 3 40 25 35 20 30 15

61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 소관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9 8

( 서울 · 경기 · 인천 외 지방 중소기업에 한해 추가공제를 적용

) 소재 기업 중

*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상시근로자 증가분(중견·대기업은 각각 5·10명 초과분)에 일정 금액을 곱하여 세액공제를 제공

(단위: 만원)

청년 등 공제 * 괄호: 그 외 상시근로자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 현황 >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공제액 중소 중견 수도권 500(300)

비수도권 700(400) 1,000(700) 1,600(900) 1,900(1,200) 900(500)

1년차 2년차 3년차 1,700(1,000) 2,000(1,300) 900(500)

대

300(0) 500(0) -

◦ 전체 근로자 중 수도권 소재 기업 근무자 비중은 로 과반을 , 중견기업은 상회하며

55.5%* 71.6% 로 수도권 편중이 더욱 심각

**

*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가공(전체 중견기업 6,474개 사 중 개별 기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2,185개사를 대상으로 가공), ’25.12월

◦ 지방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 을 추진하는 현 정책 기조에도 부합 위해다양한 지원

* (예시) R&D·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세액공제 내 지방우대계수 도입 추진 (’26년 세제개편안) 등

(현행)

* (예시) 청년 등 1년 차 500만원, 청년 2·3년 차 900만원, 일반 1년 차 300만원, 2·3년 차 500만원 → 청년 등 1년 차 600만원, 청년 2·3년 차 1,000만원, 일반 1년 차 400만원, 2·3년 차 600만원

(건의)

62 비수도권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 소관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30

◦ 고용 세제지원의 역진적 구조는 고용 창출 여력을 감안하지 않고

*’ ,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지원 단절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할 여지가 크나

*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청년 취업자 5년간 90%) ** 중소→중견 성장 시 배제되는 고용 관련 세제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등

(’26.12.31까지, 과세 기간별 200만 원 한도)

◦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나 매출액 81.7%*

* ▲대기업

대졸 이상자 초임

: 5,302만원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 ’25.1월 ▲중견기업 대졸/석사/박사 평균 초임: 평균 4,337만원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 ’24년 기준 평균 연봉 인상률: 대기업 9.0%, 중견기업 5.7% [출처] 서울경제, 대기업 vs 중견·中企 임금 양극화 심화, ’25.2월

(300인 이상)

(초과급여 포함)

(각각 평균 3,924만/4,358만/4,728만)

◦ 중견기업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지원하여 구직자의 중견기업 취업을 유인할 필요 - ‘5 극3특’ 지방균형발전 추진에 발맞춰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우선 적용할 경우 취업 유인 증가에도 기여할 것

* (예시)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 3년간 소득세의 30% 감면(청년 등 50%)

63 안정적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

§ 30 6

◦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 상속 대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를 운영 중이나 낮은 증여세율을적용하는 120 억 원에 불과

(10%) 상속과 달리 저율과세 는

’

* 각 과세표준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10억 원 이하 0%, 1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 10%, 120억 원 초과~600억 원 이하 20%, 600억 원 초과 50%

- 공제 · 감면 적용 후 증여세 실효세율도 상속세 실효세율보다 높음

< 주요국 상속세 실효세율 >

프한미독일랑국국일본

네

스덜페란스드

프한미독일랑국국일본

인

* [출처] KPMG, Global family business tax monitor ’23

< 주요국 증여세 실효세율 >

네

스덜페란스드

인

◦ ’22 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억 원에서 억 원으로

600 ,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비해 지원이 부족 상향되었으나

< (예시) 1,000억 원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중견기업의 경우 >

◦ 증여세 부담 세액: 298.4억 원 → 기본공제 적용: 1,000억원 – 기본공제 10억 = 990억 → 특례한도 적용 세액(600억 원): (120억*10%) + [(600억-120억)*20%] = 108억 원 → 특례한도 초과분(390억 원) 세액: 190.4억 원(10~50% 누진세율) ◦ 상속세 부담 세액: 195.4억 원 → 공제한도 초과분(400억 원) 세액: 195.4억 원(10~50% 누진세율)

가업상속공제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 최대 600억 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 원 20년 400억 원, 30년 600억 원 • 한도 내에서 공제

• ~ 600억 원 이내: 공제

① 주된 업종 변경 금지, ② 지분 유지 ③ 고용: 평균 90% 유지 ④ 자산: 40% 이상 처분금지

• 중소기업에 한해 선택 가능

• 20년(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구분

대상

한도

적용방식

(30년 이상 기업)

세율 적용

사후관리요건

(5년간 적용)

납부유예

• 15년(분할납부)

연부연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 최대 600억 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 원 20년 400억 원, 30년 600억 원 • 10억 원 공제 후 저율과세(10~20%) • ~ 10억 원: 공제 • 10억 원 ~ 120억 원: 10% • 120억 원 ~ 600억 원: 20%

① 주된 업종 변경 금지 ② 지분 유지

• 중소기업에 한해 선택 가능

◦ 경영자 다수가 경영노하우 및 기업가정신의 원활한 전수 안정적 승계

* 주된 가업승계 방식: 일부 증여 후 상속 44.1%, 증여 28.0%, 기타(미정) 17.8%, 상속 10.2%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24.11월

□ 정책제언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확대 - (1 안 ) 저율과세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공제 방식으로 전환

억원

건의 억 원

64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상장기업 기준 완화 □ 소관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04 27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주환원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고배당

104 27) 상장기업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 도입 조특법 제 조의

*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모두 충족) ① 코스피 ‧ 코스닥 상장기업 ② 기준연도(’24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 이익배당금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

◦ 그러나 년 상장기업 중 배당성향이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 ’24

40% 11.5% 에 불과하여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이 한정적인 상황

기업 수

(개)

비중

(%)

<’24년 상장사의 최근 3년 평균 배당성향 구간별 분포 현황>

배당성향(연속배당)

완전 20% 20% 40% 60% 80% 100% 무배당 미만 ~40% ~60% ~80% ~100% 이상 251 275 119 987 526 262 11.0 12.1 5.2 43.4 23.1 11.5

합계

그외

501 2,276

*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배당성향 분석, ’25.8월

◦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보험업과 달리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연구

3 비제조업

35% 16.5%, 금융업 로 업종 간 격차가 뚜렷

11.4%

*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배당성향 분석, ’25.8월

◦ 또한 , 자산규모 억 원 미만 기업 중 년 평균 배당성향이 15.0% 이상인 기업은

5,000

3 10.1%, 25% 이상인 기업은 에 불과

35%

- 반면 , 자산 조원 이상 기업은 각각 년 평균 배당성향 이상 41.2%

35% 33.3%, 25% 이상 기업 로 규모에 따라 배당 여력이 상이 기업

* 3년 평균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 비중 : (5,000억 원 미만) 10.1%, (5,000억 원~1조) 23.8%, (1조~5조) 27.0%, (5조 이상) 33.3% 3년 평균 배당 성향 25% 이상 기업 비중 : (5,000억 원 미만) 15.0%, (5,000억 원~1조) 32.2%, (1조~5조) 36.5%, (5조 이상) 41.2%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배당성향 분석, ’25.8월

◦ 현행 제도는 고정된 배당성향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분리과세 혜택이 ‧ 금융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 필요 일부 대형 - 자본시장의 생산성과 체질 개선을 위해 장기투자 및 생산적 금융을 유도할 수 있게 투자자 인센티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② 3

3% ③ 배당 성향이 해당 시장 전년도 평균 이상인 경우 증가하는 경우 또는 ◦ 산업 특성 및 기업 규모를 고려한 배당성향 기준 차등 적용

* (예시) 업종: 제조업 20% 이상, 비제조업 25% 이상, 금융업 40% 이상 ** (예시) 규모: 중소 ‧ 중견 상장기업의 경우 배당성향 20% 이상

65 지역기업의 기회발전특구 활용 지원

§ 121 33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심화 를 해소하고자 비수도권 지역에 ’

* ▲수도권 대 비수도권 지역 총생산 비중: (’08)수도권 49.2%, 비수도권 50.8% → (’15)수도권 50.1%, 비수도권 49.9%, → (’22)수도권 52.5%, 비수도권 47.5%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인구 비중: (’15)수도권 49.5%, 비수도권 50.5% → (’20)수도권 50.2%, 비수도권 49.8% → (’24)수도권50.8%, 비수도권 49.2% [출처]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25.9월

◦ 그러나 특구 이전 시 지원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에 한정되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혜택은 수도권에서 3년(중소 2년) 이상 사업한 경우에만 적용

◦ 지역 내 기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 인프라 활용 및 기업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인접

( 예 : 동일 시 도

· ) 특구 입주 시 감면 신설 필요 - 특구 입주 촉진은 지역 내 기업 간 협력망을 강화하여 집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생산성의 장기적 향상에 일조할 것

◦ 30년 넘는 업력을 가진 A사

< 현장 애로 사례 >

는 해당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서 특구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만 적용되어, 초기 부담 경감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 특히 A사는 앵커기업으로서 특구 입주 시 협력사와의 공조 효율화에 따른 지역 경제에 긍정적 성과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막대한 초기 부담으로 투자 진척에 제한

(수도권 밖 소재)

◦ 한편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근로자들의 지방 근무 기피에 따른 구인 , 특구 등 지방 근무에 대한 근로자 유인 제고 방안 필요 애로도 커 - 일례로 한국은행 등 연구기관은 지방 근무 유인 제공을 위해 대중 교통

* [출처] 한국은행 포항본부, 청년층의 지역별 직장 선호 분석: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25.11월

* (예시) 입주 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이후 3년 간 법인세 30% 감면

◦ 기회발전특구 근무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 (예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근무자에 한시적 근로소득세 추가 감면 적용, ▲기회발전특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근을 위해 특구 소재지 또는 근처 지역에서 주택, 차량 구매 시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 신설 및 구매에 따른 대출 등 비용에 대해 소득세 공제 확대 등

66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 그간 국내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실물경제 및 자본시장으로의 , 최근 정부의 자금 유입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 생산적 금융 확산 정책 추진에 따라 금융시장의 질적 전환이 본격화

* 투자자 예탁금 현황: (’25.2.5.)53.3조원 → (’26.5.22.)121.2조원(127.4%↑) [출처] 금융투자협회 ** 코스피 지수 추이: (’25.4.11.)2,284.72p → (’26.5.26.)8047.51p(252.2%↑)

◦ 다만 ,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변동성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 성장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 - 장기투자 중심의 시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후 실질수익률경쟁력 , 배당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체계 마련이 요구됨 확보가 중요하며

* 투자 인센티브 확대(45.1%), 투자상품 확대 및 수익률 제고(24.7%), 기업규제 개선(19.5%) 順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자본시장 투자촉진을 위한 국민 의견 조사, ’25.4.30.

◦ 현행 배당소득세는 연간 만 원 이하의 경우 로 분리과세 되며

2,000 45%

14% 2,000 만 원 초과 시 최고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구조로 *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미국) 적격배당 분리과세 적용. 소득 구간별 3단계 가구 형태에 따라 상이 (영국) 배당소득은 별도 과세하며, 500파운드 기본공제 후 과세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 -고세율 (33.75%) (8.75%)

(내국법인 배당 또는 61일 이상 보유 주식의 배당)

(0%-15%-20%)

에 대해 0~20% 범위 내 로 차등 적용하며, 소득 기준은

-추가세율 (39.35%) 합산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독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며, 연대부가세 포함 26.375% 세율 부과 (일본) 상장주식 지분율 3%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 15% 선택 가능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25.9.5.

적용. 과세 구간은 소득금액과 배당소득을

◦ ’25 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고배당기업 주주 분리과세는 기업의 주주 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투자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 , 엄격한 요건 으로 인해 수혜 대상이 제한적 의미가 있으나

*

* 고배당기업 요건: ①기준연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배당 성향 40% 이상 OR 배당 성향 25%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 또한 , 배당 성향 중심의 인센티브만으로는 장기투자 유인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투자자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장기 투자 인센티브 체계 마련 필요 □ 정책제언 ◦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 ( 현행 ) 2,000 만 원 미만 ( 건의 ) 2,000 25%

②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조특법 제104조의27)

14%, 2,000 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3만원 이하 3 억 원 초과

( 최고 45%) 9%, 2,000 만 원 이상 억 원 이하

< 참고 >

① 국민성장집합기구 3년 이상 투자 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 20%

(납입금 2억원 한도)

(2,000만 원 미만 14%,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

67 중소·중견기업 M.AX 세제지원 확대

◦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년 글로벌 투자 규모는 억 *, -AI 달러로

’23 4.3 **

AI

1,419 ’15 년 329 억 달러 대비 배 증가하였으며 제조 전환 (M.AX) 에 대한 지원도 강화 되는 추세 결합

*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24.6월 ** ▲(미)‘테크 허브’ 31곳 지정, ▲(일)’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 계획‘ 발표, ▲(중)’AI 플러스 액션 플랜‘ 발표, ▲(EU)’Apply AI’ 프로젝트 발표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AI 혁명 시대의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24.6.13.

◦ 한국은

OECD 주요국 중 제조업 영위 비중이 높고 생산기반이 갖춰져 M.AX 지원 시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있어

구분

한국

(단위: %, 만 달러)

비중 28.0

제조업

생산성 13.8 비중 63.5

서비스업

생산성 6.6 * [출처] 산업연구원, ‘주요산업동향지표’, ’24.12월

GDP

< OECD 주요국 제조-서비스업 비중 및 생산성 >

(’22)

미국 10.3

-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평균 생산성은 2.3 매출액은

(’21)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20.4

33.6%, 품질은 향상되고

44.4% **

* 기존 기계화·무인화(공장 자동화)에서 나아가 사물인터넷(IOT)과 AI를 제품 기획, 설계, 생산, 유통 등 제조 전 과정에 적용하여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제어하는 지능형 생산공장 ** [출처]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25.10.24.

◦ 특히 중견기업의 는 제조기업으로 대 중소기업 대비 제조업

33.6%

85.2% · · M.AX 전환 지원 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23년 말 기준 기업 규모별 제조업 비중: 중소 17.0%, 중견 33.6%, 대 17.9% [출처] 국가데이터처 데이터를 가공해서 산출 ▲소·부·장 업체 비중: 85.2%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 제조 중견기업의 는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58.7% AI 17.8% 에 불과 실제 도입한 기업은

- 제조 중견기업은 도입 계획이 없는 이유 순위로 높은 초기 비용 AI

AI

*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AI 기술 도입 및 활용 실태조사, ’25.10월

◦ AI 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R&D · M.AX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충하여 제조 것과 함께 제조기업의 기업의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필요 □ 정책제언 ◦ 중소 · 중견기업의 촉진을 위한 시설 인력 세제지원 확대

M.AX

* (예시) 시설 관련: 중소·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 내 M.AX 관련 추가 공제 도입, 스마트공장 관련 시설 가속상각 특례 대상 확대(현행 조특법 제28조의5에 따른 손금 산입 특례 대상: 중소 → 중소·중견) ** (예시) 인력 관련: 중소·중견 M.AX 담당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등

68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시 연관 산업까지 적용 □ 소관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신설

( § 29

◦ 미국 ·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위해 도입한 전략 * 에 대응하여 한국도 개 분야의 품목 에 대해 산업 생산촉진세제 국내생산세액공제 입법을 예고

(’26 년 세제개편안 월

**

(’26.8 ))

* (美)이차전지·태양광셀, (日)반도체·그린스틸·그린케미칼 등 [출처] ’26년 경제성장전략, ’26.1월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AI로봇 부품

◦ 공제대상 요건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설정할 경우 일부 대기업으로 혜택이 편중될 우려

- 실제로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엄격한 기준으로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신성장·원천기술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AI로봇 부품: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별표7의2(’26.8월 기준)

< 기업 규모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R&D 현황 > 신청기업 수

(’22년)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445(77.4%) 7(30.4%) 4,584(9.0%) 39(0.3%) 1,578(12.4%) 18(0.4%) 중견기업 52(9.0%) 1(4.3%) 1,974(3.9%) 0.51(0.0%) 622(4.9%) 0.16(0.0%) 대기업 78(13.6%) 15(65.2%) 44,288(87.1%) 14,272(99.7%) 10,476(82.6%) 4,512(99.6%) 계 575(100%) 23(100%) 50,845(100%) 14,312(100%) 12,676(100%) 4,529(100%)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4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4.9월

(개)

(억원)

(억원)

◦ 반도체 등 핵심 전략자산의 강건한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효과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 증진이 필수적 극대화를 위해 연관된 소재 - ’19 년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 부품 장비에 8,000

3,000

* ’19년도 일본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생산 불안 및 관련 기업의 주가 하락을 유발 ** [출처]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638호, 맛있는 정책이야기 (12)일본 수출규제 대응, 특명! 기술독립 선봉장 ‘소부장 자립’, ’22.1.17.

□ 정책제언 ◦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및 연관 산업까지 유연하게 적용

* (예시)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인 기준공제 금액의 50% 적용 및 공제한도의 80% 등

69 중견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대한 지원 확대 □ 소관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지식재산은 기업 경영활동에 중요한 자산으로 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

* 지식재산권 출원 규모(만건): (전세계) (’22)2,048 → (’23)2,031 → (’24)2,051 (대한민국) (’22)55.6 → (’23)55.6 → (’24)56.0 [출처] 지식재산처, 통계로보는 특허동향(각 연도)

◦ 해외 지식재산 확보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대기업 대비 인력 · 중견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재원이부족한 중소

- 특히 , 해외 출원은 번역료 대리인 수수료 관납료등을 수반하므로 * 발생 상당한 재무적 부담

* 국내 출원료(전자): 특허 46,000원, 실용신안 20,000원, 디자인(심사) 94,000원 해외 출원료(PCT 기준): 3,041,950원(송달료 45,000원 + 국제출원료 2,548,926원** + 조사료 450,000원)이며, PCT 국제단계 예상비용으로 PCT국내 단계 소요 비용 별도 [출처] 특허로, 수수료정보 안내, ’26.6월 기준 ** 원래가격은 1,330CHF이며, 환율 1CHF = 1,915원 기준(’26.6.11.) 적용

< 현장 애로 사례 >

◦ (A사) 화장품 ODM·OEM 분야 전문기업으로 약 500여개의 고객사를 통해 15,000개의 상품을 거래 중. 고객사의 제품이 약 190개국에 걸쳐 진출을 하고 있어 특허 출원과 유지에 비용 부담이 큰 상황. 모든 국가에 직접적인 진입이 어려워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특허를 진행 중

◦ 미국 * 은 특허 출원 등록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 은 상대적으로 해외지식재산

* IRC §174 및 §174A **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지원: 소득세법 제12조5호(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12조(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소득공세)

◦ 중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 확보를 적극 장려할 필요 □ 정책제언 ◦ 중소 · 중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 등록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특허 등 출원

70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 신설

◦ 저출생 지속 에따른 고령화 및 인구 감소는 노동 투입 축소 등을 ***

* 합계출산(명): (’15)1.24 → (’16)1.17 → (’17)1.05 → (’18)0.98 → (’19)0.92 → (’20)0.84 → (’21)0.81 → (’22)0.78 → (’23)0.72 → (’24)0.75 → (’25p)0.80 [출처] 국가데이터처, ’25년 12월 및 4분기 인구동향, ’26.2월 **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투입 기여도: (’01~’05)0.7%p → (’06~’10)0.5%p → (’11~’15)0.6%p → (’16~’20)△0.4%p → (’21~’23)0.1%p → (’24~’26)0.2%p [출처] 한국은행,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둔화에 미치는 영향, ’25.6월 *** 잠재성장률: (’25~’29)1.8% → (’40년대)연평균 0.6% [출처] 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24.12월

◦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육아휴직 등 여러 지원 제도가 존재함에도 ’

-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년 기준 출생아 명당 여성 명 14.1 명으로 남성

’20

OECD 평균

( 여성 108.3, 남성 50.0) 대비 저조

* [출처] 한국은행, 초저출산 및 고령화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23.12월

-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 ’24년 기준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300인이상)부12.5%, 모78.4%, (200~299명) 부10.4%, 모80.8%, (100~199명)부9.4%, 모80.0%, (50~99명)부8.1%, 모79.2%, (5~49명) 부7.2%, 모67.5%, (4명 이하)부6.2%, 모41.0% [출처] 국가데이터처, ’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25.12월

◦ 육아휴직의 활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 가중

(35.9%)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이 핵심

*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가중 35.9%,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문화 31.3%,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26.8%, 추가인력 고용 인건비 부담 4.5% 順 [출처] 고용노동부, ’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5.12월

-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육아휴직자 복귀는 지원 하나 대체인력 ** 가 있음 채용에 대한 지원은 한계

*

* 조특법 제29조의8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26.12.31.까지 복직시킬 경우 복귀 인원당 세액공제

제공 ** 조특령 제26조의8제2항은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소1,300만, 중견900만)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등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경력자를 선호하는 채용 시장 실태 를 감안하면 대체인력 채용 지원은

* 신규 채용에서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간주하는 기업은 ’23년 58.4%에서 ’24년 74.6%로 증가 [출처] 한국은행,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BOK 이슈노트, ’25.2월

- ‘ 실무경험 확보

’ 는 구직자의 주요 애로사항 중하나로 꼽혀

(15.9%) 대체인력 근무를 통한 실무경험 확보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취업 준비과정에서 어려움: 경력직 선호 등 신입채용 감소 27.5%, 좋은 일자리 부족 23.3%,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 15.9% , 준비 비용 증가 13.3% 등 [출처] 한국은행,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BOK 이슈노트, ’25.2월

□ 정책제언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71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복지비용 세제지원 신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신설 소득세법

§ 12

◦ 최근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임금상승률이 낮은 반면 물가상승률은 높아비수도권 근로자의 소비 여력이 수도권 대비 악화 - 5 년

(’20~’25) 간 비수도권 ( 서울 · 경기 · 인천 외 3.5% 로 4.0% 인 수도권 ( 서울 · 경기 · 인천 ) 을 하회하였으나

) 의 연평균 임금상승율은 평균 , 같은 시기 연평균 3.2% 를 기록하여 수도권 을 다소 상회 (3.1%) 물가상승률은 평균

< 5년(’20~’25)간 비수도권-수도권 연평균 임금·물가상승률 >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단위: %)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 [출처] 임금/물가상승률: 국가데이터처, 월평균 임금 및 임금상승률(시·도)/소비자물가지수 가공

◦ 대중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기반 인프라 도 수도권 편중

( 철도 · 버스 ) 수송분담률은 수도권의 절반 이하로 , 의료기관의진료인원 비율 및 폐교 수 등 자차 이용이 불가피하며 · 교육 인프라 격차도 확연 의료 * ▲ 대중교통(철도·버스) 수송분담률: 비수도권 11.1%, 수도권 26.7%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24년 국가교통통계-교통수단별 일평균 통행량(’23년) 가공 ▲ 서울소재 의료기관 진료인원 비율: 41.7% ▲ ’22~’24 폐교 수: 비수도권 65개, 수도권 14개 [출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25.9.30.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여건 및 생활 기반 격차는 지방근무 기피 ,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초래 현상을 유발하고

* 청년층은 포항 근무 시 수도권 근무 연봉의 17% 가량을 추가 보상으로 요구 [출처] 한국은행, 청년층의 지역별 직장 선호 분석, ’25.11월

◦ 비수도권 소재 중소 중견기업은 근무 유인 증대를 위해 근로자 복지 , 열악한 재정으로 부담 가중

< 관련 현장애로 사례 > ◦ 충남·전남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는 직원들이 대중교통 및 주변 식당 등 인프라 부족으로 출·퇴근과 식사에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자차 사용 근로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여 출퇴근·식사를 지원. 경영상 부담이 적지 않으나 근로 유인 제공을 위해 지급을 유지. 사업장 규모상 통근버스, 사내 식당 등은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운영이 불가한 실정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에 대한 세제

- 대중교통 및 상권의 부족에 따른 높은 자차 이용과 외식물가 인상 을

( 현행 월 만 감안하여 근로자 식대 보조금비과세 한도

20 ) 상향 제시 * [출처] 국가데이터처, 외식물가지수: ’20년 100 → ’25년 124.72 □ 정책제언 ◦ 비수도권 소재 중소 중견기업이 해당 지역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 신설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제 혜택 법인세 공제 ◦ 비수도권 소재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의 식대 보조금 비과세 한도 확대 - ( 현행 ) 20 만원 → ( 건의 ) 30 만원

72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자 소득세 감면 중견기업까지 확대

□ 소관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9 ( 조문 신설

)

◦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우수 인재의 중소 중견기업 취업 기피 및

* ’24년 기준 기업 규모별 평균소득: 대기업 613만원, 중소기업 307만원 [출처] 대·중소: 국가데이터처, ’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26.2월

◦ 이러한 임금격차 완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

‘ -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는 중소기업의 인력 관리 및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관찰

*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기업과 근로자가 규정된 방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근거 7가지 방식)에 따라 경영성과를 나누기로 협약하거나 실제로 나누는 제도로, 활용 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세제혜택 등 부여

-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도입 의 긍정적인 면으로 인력 , 제도 지속

‘

’

(43.9%), 생산성 증가 (24.2%) 등을 응답하였으며 유지 용이성 98.4% 로 높게 나타남 확대 비중도

* [출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현황과 발전과제, ’21.4월

◦ 중견기업은 국내 고용의

13.9%

(175.7 만명 ) 을 담당하며 양질의 일자리 , 대졸 이상자 초임 기준 급여 수준이 대기업 창출을 견인하고 있으나 81.7%* 에 불과하고 복지 격차도 커우수인력 확보에 애로 대비

* ▲대기업(300인 이상) 대졸 이상자 초임(초과급여 포함): 5,302만원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 ’25.1월 ▲중견기업 대졸/석사/박사 평균 초임: 3,924만/4,358만원/4,728만원(평균 4,337만원과 비교)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 중견기업은 근로자 성과보상제도 중 성과급 지급 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

(57.9%) 하고 있어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 및 인력확보에 주효할 것으로 기대 * 중견기업이 활용 중인 성과보상제도: 성과급 57.9%, 승진 50.5%, 직무발명제도 7.3% 등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개요 >

내용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성과공유기업) - 성과공유 유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거나(도입 기업) 공유 약정(협약기업) 중소기업 연번 1 2

지원대상

* 성과 공유 유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유형명

지원 내용 사전에 서면으로 경영목표 및 목표 달성 성과급 지급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 성과급 지급 성과보상공제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사업 등 가입 A 또는 B에 해당 [A]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개 임금 상승

경영성과급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B]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전체 중소 기업의 임금 증가율(중기벤처부 장관 고시) 우리사주제도 또는 우리사주조합제도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 복지기금운영 복지기금 운영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부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기타(인증획득) ▲노사문화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복지지원 중소기업 ▲여가친화인증기업 • 금전적 부담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 경영성과급 지급 시, 지원혜택 -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근로자)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공제 • 중소기업지원사업(R&D, 수출,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 평가 시 가점 부여

□ 정책제언

◦ 중견기업이 경영성과급 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을 수령한중견기업

‘

’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적용

* (예시)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세액공제 적용

73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시 자산요건 완화

◦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지주회사 * 규제 적용 행위제한

* 자본 총액 대비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자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등

‧ 손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 규정

- 그러나 실제 일반지주회사의 과반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낮은 중소

’17

* 자산총액 기준 변화: (’99)100억 원 → (’01)300억 원 → (’02)1,000억 원 → (’17)5,000억 원

< 일반지주회사 현황 >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단위: 개)

일반지주회사 130 152 183 164 163 157 154 158 164 167 162

대기업집단 29 19 39 34 37 41 44 47 63 70 70

중소·중견 111 133 144 130 126 116 110 111 101 97 92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털 현황 분석 결과, ’26.6.25.

- 또한 , 자산 요건 미충족 시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운영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세제지원 대상에서 ‧ 중견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및 사업재편 부담이 가중 배제되어 중소

‧ 전환 시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주회사 설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간주취득세 감면 등

억 원 건의

억원

74 지주회사의 자 ‧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완화 □ 소관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 정부는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21.12.31 이후 신규 설립 전환한 지주회사 및 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 ‧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강화 편입한 자

* (공정거래법 제18조②~③) 지주회사의 자회사 ‧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 상장 20%→30%, 비상장 40%→50%(공정거래법 전부개정, ’20.12.29.)

◦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 집중 방지 장치 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 상호출자금지, 신규순환출자금지, 부당지원행위 규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 일반지주회사의 약 를 차지 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며 지분율 규제로 자

58%

‧ 중견기업은 97개사 * ’24년 일반지주회사 167개 중 중소

◦ 사업구조 변화를 통한 영역 확장 및 성장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지주회사 특성상 의무 지분율 상향으로 투자 및 인수합병 위축 -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자회사 지분율을 높일수록 세제 혜택을 강화 하여 지주사가 스스로 지분율을 높게 유지하도록 유인할 필요

* (법인세법 제18조의2)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지분율 50% 이상: 100%, 50% 미만: 80%, 20% 미만: 30%)

‧ - ( 현행 ) 상장 30%, 비상장

◦ 지주회사의 자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50% → ( 건의 ) 상장 20%, 비상장

40%

75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지원 확대

□ 소관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및 동 법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중견기업법

§ 25

§ 20, § 23 의5및동법 시행령 의

§ 19 9

◦ 담보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을 통한 자금 융통 원활화 신용

( 질서 확립 및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신용보증기금법 이하 ‘ 신보법

’) 제정 (’74.12 월 )

- 신보법 시행령에서 일반 보증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년 20 여 년간 지속적으로 한도 확대 신보법 제정 이후

, ’75

* 신용보증기금 일반 보증 최고한도 확대 추이(신용보증기금 시행령 제20조) : (’75년)5억원 → (’79년)10억원 → (’89년)15억원 → (’98년)30억원

◦ 그러나 년 이후 신용보증기금 보증규모 가 배 증가한 반면 일반 **

, ’98 보증 최고한도는

* 3.8 30 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경제 규모 및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 신용보증기금 보증규모: (’98년)21.5조원 → (’24년)79.5조원 [출처] 신용보증기금 연차보고서 ** 국내총생산(명목): (’98년)556.8조원 → (’24년)2,556.9조원 [출처] 한국은행

-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을 통해 보증지원이 일부 확대되었으나 , 업종 및 수출 등 요건

(’24.2 월)*을 충족해야 하며 중소기업보다 자금 수요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

* ① 신성장동력 분야: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분야, 주력산업 분야 ② 수출선도 분야

◦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중견기업까지 3,000 억 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돼 활용에 제약

(’23.12 ) 됐으나 매출액 확대 월

*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실적 활용하여 총 621억원(155.3%) 지원

(’25.10월 기준)

: 총 지원 규모 400억 원 중 중견기업 26개사

- ( 일반 보증 최고한도를 억 원으로 확대

300 - (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 대상을 매출액 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300

1 , 판매기업 최고 억 원 구매기업 최고 억 원 이내 운용 허용 확대하고 ◦ 중견기업 전용 정책금융 예산 편성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편성되는 ( 유예 )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일부를 초기 중견기업 및 후보 전용 재원으로 별도 편성 ◦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전용 계정 설치 - 정부가 매년 억 원 규모의 재원을 신보에 출연하여 중견기업

2,000 전용 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안정적 보증지원 체계 마련

* 신보 내 중견기업 전용계정 설치를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해 산업부에서 중견기업법 개정 추진 중

76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 11

◦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이하 ‘ 주기적 지정제

(

, ’17.10 월 ) 도입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비상장회사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이면서 사업

- 주기적 지정 회사 수는년말 개사에서 년 말 개사로

’19

상장 비상장 합계

* ’19

220 , ’23 년 말에는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 증가했으며 525 개 사 수준 변동에 따라 감소하여 현재

< 연도별 주기적 감사인 지정 현황 >

’20

’21

’22

’23

’22

(1,000 억 원 → 5,000 )

억원

’24

’25

* [출처] 금융감독원, 각 연도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주기적 지정제를 통한 감사인 교체 시 그 기업 이해도가 낮아 초기연도 , 감사인 변경 제한에 따른 품질향상 유인 약화 등 우려 감사 실패 위험 증대 - 이에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등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회계법인은 책임

* 상장기업 평균 감사시간: (‘20)2,373 → (‘21)2,447 → (‘22)2,687 → (‘23)2,683 → (‘24)2,589 ** 평균 감사보수(백만 원): (‘20)228 → (‘21)248 → (‘22)284 → (‘23)287 → (‘24)280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전 세계적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 하게 한국만 감사인을 지정

< 국가별 감사인 선임제도 비교 >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한국 감사인 선임위원회 없음

상장법인 감사인 선임 주체 감사위원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파트너 의무교체제도 정부의 감사인 선임 개입

없음 존재(10~20년) 없음 존재

존재

존재

없음

없음 존재

존재 있음

*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새 정부에 바라는 3×3 규제개선과제, ‘21.10월

◦ 정부는 주기적 지정제 유예방안

’ 을 마련하고 년부터 전면

, ’27

(’24.12.31.) * 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예 대상이 제한적이며 절차도 재검토에 착수

- 감사위원회 설치 및 개 지표 충족은 상당한 비용 부담을 수반하므로 · 중견기업은 제도 활용 애로

17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

* 신청대상: 외감법 전부 개정 이후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지정 등을 통해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 평가·선정기준: 감사 관련 5대 분야(독립성, 전문성, 시스템 실효성, 절차 투명성, 기타 자체 노력) 17개 지표 평가 후 800점(1000점 만점) 획득 시 유예 *** 평가절차: ①회사가 결격사유 자체 판단 후 확인서·증빙과 함께 유예신청 → ②실무 지원기관 실무안 마련 후 평가위원회 최종 평가 → ③증선위 최종 결정

◦ 주기적 지정제 폐지 및 감사인 자율 선임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의무 교체하는 방식으로 개선

* (예시) 9년 자유 선임 후 외부감사인 의무 교체

77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에서 재무기준 제외 □ 소관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 11

◦ 新 외감법에 따른 회계제도 개혁으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확대

< 신설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외감법 제11조제1항) > 신설

기존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 ⑥과거 3년간 최대 법상 지정요청, ⑤관리종목, ⑥횡령 배임 발생 등

* [출처] 금융감독원(’22.10.18.)

주주(2회) ‧ 대표이사(3회) 변경, ⑦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 ’25 년 직권지정된 기업 수는 개 사이며 개 연도 동안 직권지정 18.6%, 감사인 미선임

1,446 사유별 비중은 상장예정법인 13.2% 순

사유

상장예정법인 재무기준 관리종목 감사인 미선임

, 6 36.3%, 재무기준

< 사유별 직권지정 현황>

’20 ’21 ’22 ’23 ’24 ’25 계(비중,%)

362 481 460 466 488 475 2,732(36.3) 245 266 346 169 184 196 1,406(18.6) 133 164 130 148 155 156 886(11.7) 22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75 부채비율 과다 감리조치 회사요청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횡령·배임 발생

64 55 35 30 14 감사 전 재무제표제출 위반 8 기타 합계

89 121 88 298 381 999(13.2) 88 53 42 38 39 19 2 14

16 1,059 1,295 1,299 1,096 1,329 1,446 7,524(100.0)

387(5.1) 119(1.5) 272(3.6) 219(2.9) 224(2.9) 96(1.2) 40(0.5) 144(1.9)

* [출처] 금융감독원, 각연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현황

◦ 정부는 직권지정 기업의 증가로 인한 감사인 간 품질 경쟁 저해 및 지정

(’23.6 월 , 금융위

)

* 외부감사인 지정 비율: (’20)4.8% → (’21)5.9% → (’22)5.3% → (’23)4.0% → (’24)4.4 → (’25)4.6% ** 재무기준: ① 3년 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 3년 연속 음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③ 3년 연속 이자 보상배율 1미만

- 법 개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 하였으나 정작 법 개정은 지연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개정

* 재무기준 직권지정 기간 중 동일한 사유 연속 발생 시에도 자유선임 기간 보장,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 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등

◦ 재무기준은 감사품질과 관련이 없고 귀책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신외감법개정 지연에 따른 기업 부담이 가중

- 재무상태 악화를 근거로 징벌적 회계감독을 적용하는 것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회계부정을 조장해 역설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저하 □ 정책제언 ◦ 회계부정과 관련이 없는 재무기준을 직권지정 사유에서 제외

78 표준감사시간 개선 □ 소관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 16 2

◦ 감사품질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을 한국공인

(‘ ’) 가 정할 수 있게 규정 회계사회 한공회

*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한공회 제1호 「표준감사시간」 제3조)

◦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 결정권한 을가지고 있어 중립성 및 공정성 훼손 우려

* 표준감사시간 제정·변경 및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운영권자가 한공회이며, 한공회 회장이 위원회 위원의 과반 위촉(외부감사법시행령 제23조)

◦ 표준감사시간은 외감법 상 강행규정이 아님에도 하위규정인 한공회 규정 “ 표준감사시간 에서 강행규정이자 최소감사시간으로 적용

*”

* 한공회 제1호 「표준감사시간」 제2조 ①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이 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 간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감사인의 투입 감사시간 증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감사보수 증가

* 상장기업 평균 감사시간: (‘20)2,373 → (‘21)2,447 → (‘22)2,687 → (‘23)2,683 → (‘24)2,589 ** 평균 감사보수(백만 원): (‘20)228 → (‘21)248 → (‘22)284 → (‘23)287 → (‘24)280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79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 249 11

◦ 정부는 월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위해

’21.4 M&A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개편을 발표하였으나 투자자 요건은 오히려 강화되어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제한

* 유한책임사원 범위를 개인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

(투자자)

로 제한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개정 前 자본시장법은 억 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및 비상장회사의참여를 *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 원(외감법인 5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최근 1년 이상, 월말 평균 기준 500억 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 보유

◦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국내

M&A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 을 수행함에

* 따라 중견기업도 신산업 진출 및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참여 필요성 대두

* 대형 M&A 상위 20개 거래 PEF 참여 비중: (’19년) 65% → (’21년) 85% → (’23년) 85% [출처] 매일경제·베인앤드컴퍼니, ’24.1월

- 그러나 투자자 자격 요건으로 인해 대다수 중견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 구조 재편 등 기업 경영이 제약 있어 전략적 투자 및 사업 확장 - 이는 법인이 개인에 비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지 , 특히 국내 법인 않은 과도한 규제로

( 비상장회사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아 역차별에 해당

* 에비해

) 이 외국 법인

* 당해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으며, 1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허용

( 유한책임사원

) 요건 완화

80 행정조사기본법 적용대상 확대

§ 3

◦ 행정조사로 인한 피조사자의 부담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 , 국세청 금융위 공정위 등의

(’07 ) 조사기본법을 제정 년 하여 시행 중이나 * 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행정조사

‧ ‧

* 행정조사 :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

행정조시기본법 §3② (행정조사 적용 제외 대상) 1~4. 생략 5. 조세ㆍ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 범죄 적발 및 형사처벌을 위한 범죄수사는 다양한 절차적 통제가 , 행정조사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미비한 상황 마련되어 있지만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NARS Brief 제1호, ‘23.5월

- 우리나라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의 조치나 제재

, 개선명령 과징금 과태료 정지

) 뿐만 아니라 형벌 ( 징역 또는 벌금

( 허가취소 영업

)* 도 부과는

* 행정조사에 따른 형별: (조세범처벌법) 5년 이하의 징역 등, (공정거래법) 3년 이하의 징역 등, (자본시장법) 5년 이상의 징역 등

◦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범죄 수사와 동일한 , 피수사자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이루어지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않은 채 강제적으로 수행되는 측면이 강한 실정

*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2월

* ①고시 등에서 정하는 조사의 내용 ‧ 절차 ‧ 방법 등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각 개별 법률에서 「행정조사기본법」 상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함, ②조사권 남용에 대한 제재 수단(벌칙) 마련 등

81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 소관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142

◦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개발 사업 재원 확보 소방 사무 소요 비용 충당 명목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중

* 과세대상: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및 원자력·화력발전 등 특정자원과 특정시설 등

◦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연평균 약 씩 증가하여 년 약 억 원에서

7.1%

, ’11 8,130 ’23 년약1조 8,478 억 원으로 징수액이 증가

* [출처] 행정안전부, ’24년 지방세통계연감

- 특히 화력발전세율 원자력발전세율은 이상 인상되며 부담 확대

100%

* ▲화력발전세율(1kWh): 0.15원 → (’15)0.3원 → (’24)0.6원 ▲원자력발전세율(1kWh): 0.5원 → (’15)1원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24 지역자원시설세 현황과 이해, ’24.12월

◦ AI 등 첨단산업 투자로 인해 전력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발전에 대한 과도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전력단가 인상 및 기업의 부담을 가중

* 전력 소비량(TWH) 예측: (’24)557.1 → (’38)735.1로 연평균 2.4% 증가 전망 [출처] 산업통상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5.3월

- 한국의 산업용 전력요금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보다 높아 기업

* 주요국 산업용 전력요금(MWH당): 韓 127.9달러, 美 81.5달러, 中 80~90달러 [출처] 매일경제, ‘미국 2배 전기료에 한국 제조업 “떠날 결심” … 3년 새 전기료 76% 폭등, ’25.12월

◦ 동일 과세대상이 환경 관련 각종 제세부과금 을 이미 부담하고 있어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기후환경요금 등

□ 정책제언 ◦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또는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