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구조

혁신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국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 모두의 일치단결한 노력을 통해 이룩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 기적을 넘어 세계 5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큰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입법을 하느냐에 따라 창의성과 독창성, 다양성 등을 꽃 피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도 하지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 하고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오로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역동성 있게 하기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자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 정책과제로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에는 발전을, 국민에게는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제21대 국회는 여야가 합심하여 10년 한시법이었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주셨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중견기업을 국가발전의 동반자로 삼아 자주 소통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중견기업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투자 확대를 지속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행복과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진식

CONTENTS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위한 3대 분야 10대 과제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01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02 기업가정신 부활 03 국민 삶의 질 제고 04 적극적 이민정책 추진

01 선순환 성장 생태계 조성 02 기업 투자활력 제고 03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재도약을 위한 국가 시스템 선진화

01 정부조직 슬림화 02 포퓰리즘 입법방지책 도입 03 사회적 대통합기구 설치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가정신 부활 국민 삶의 질 제고 적극적 이민정책 추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상속세제 개편이 해법입니다.

살인적인 상속세 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상속세 개편 시급

대한민국의 상장기업은 2,500여 개에 달하지만, 종합주가지수는 2,600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 1 미만 기업이 코스피 상장기업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주요국 대비 기업가치가

(PBR)

저평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가 - 장부가 비율

Korea Emerging World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2012 2013 2014 2015 2016-****-2018 2019-****-2021

출처 :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3.5월

주가 - 수익 비율

Advanced Asia-Pacific

Korea Emerging World

Advanced Asia-Pacific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2012 2013 2014 2015 2016-****-2018 2019-****-2021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이상입니다.

로 OECD 중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 상속세율 15%의 세 배

(할증 포함 60%)

두 세대만 거쳐도 상속지분이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해 경영권 확보가 불가능하며, 주가가 높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낮은 주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과감한 기술개발, 배당 확대 등 주가부양책을 시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8 _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세율

국가

55% 일본 50% 한국 45% 프랑스 40% 영국, 미국 34% 스페인 33% 아일랜드

세율

국가

세율

30% 벨기에, 독일

10% 아이슬란드, 터키

25% 칠레

7% 폴란드, 스위스(칸톤 레벨) 20% 그리스, 네덜란드 4% 이탈리아 19% 핀란드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0%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15% 덴마크 14% 슬로베니아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1

국가

기업의 영속을 ‘기술과 가치’의 승계가 아닌 ‘부’의 세습이나 부자 감세로만 보는 편향된 시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져 1,400만 주주의 이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외국계 헤지펀드 등에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상속세를 완화 하는 주요국의 흐름과 배치되면서 우리 기업의 가치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상속세제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상속받는 시점이 아니라 상속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 이득세’를 도입하거나,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5%로 대폭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한도가 한정되어 있고, 사전·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어렵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차등하는 현행 상속·증여세법도 효율적인 승계를 막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철학과 노하우의 이전은 상속보다 증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등을 없애 사전 증여를 활성화하여 경영권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경영 공백 없는 승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승계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부 창출의 측면에서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 15% 수준으로 인하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상속공제 한도 확대 및 사전·사후요건 완화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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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 정서 만연으로 기업가정신 쇠퇴

현대사회에 국부 창출의 원동력은 바로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에 기업가정신을 부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존중받는 문화 조성 및 ‘자본주의·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 확대

기업은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며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경제 운영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우리 기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반기업 정서가 만연해 있으며, 기업가는 비난과 비판, 시기와 질투, 오해와

반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에델만 신뢰도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기업 신뢰도’는 28

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반기업 정서에 근거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에델만 신뢰도 지수(2023)

규제는 기업가의 도전과 혁신 의지를 꺾고 기업가정신을 쇠퇴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멕시코 태국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싱가폴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프랑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캐나다 영국 독일 스페인 일본 한국

출처 : Edelman, 2023 Edelman Trust Barometer Global Report

10 _

분명 잘못을 저지른 기업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수많은 건실한 기업가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더디게 하여 국가의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절대 가난의 환경에서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경제를 선택하고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한 불굴의 도전정신인 기업 가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137개 국가 중 24위에 해당합니다. G7 국가 중 일본, 이탈리아보다는 상위에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과 G7 국가의 기업가정신 비교(2018)

한국

순위

24위

점수

미국

일본

독일

영국

1위

28위

15위

4위

77.8 출처 :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8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42위

3위

10위

이제는 기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기업가의 도전과 혁신이 풍요로운 삶은 가져온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도전과 창의성, 혁신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주십시오. 또한 미국과 유럽은 청소년 시기부터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 도 기업가정신의 의무교육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가

(WEF)

정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물론 기업가정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혁신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무분별한 기업인 국정감사 소환 자제 사정기관의 ‘기업 길들이기’식 수사 및 조사 금지 자본주의·시장경제 기반의 경제교육 확산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형 입법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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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 OECD 41개 국가 중 35위로 하위권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처분소득 증대 필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1년 0.333으로 하락했고, 소득 하위

10%와 상위 10%의 경계소득을 비교하는 소득 10분위배율 또한 16.04에서 10.08로 하락하여

소득분배지표 추이

구 분 지니계수

지난 10년간 소득분배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1-****-2013 2014 2015 2016-****-2018 2019-****-2021 0.388 0.385 0.372 0.363 0.352 0.355 0.354 0.345 0.339 0.331 0.333 소득 10분위배율 16.04 15.75 14.60 13.51 12.27 12.47 12.54 11.36 10.71 9.74 10.08 출처 : 통계청

하지만 이러한 통계지표와는 달리 우리 국민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건

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5% 이상이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동의여부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모르겠다 모름/무응답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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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한국과 G7 국가의 가처분소득 및 삶의 만족도 비교

1인당 가계

(단위 : 달러, 점, 10점 만점, 41개국 중 순위)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OECD 평균 24,590 51,147 28,872 38,971 33,049 29,431 34,421 34,375 순조정가처분소득 (27위) (1위) (20위) (6위) (17위) (18위) (13위) (12위)

삶 만족도

30,490

6.7 (Life Satisfaction) (35위) (14위) (31위) (8위) (19위) (23위) (16위) (20위) 출처 : OECD, Better Life Index

OECD 41개국 평균 가처분소득은 약 3만 달러이지만, 한국은 2.5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 평균 6.7점인데 비해 한국은 5.8점으로 하위권 에 머물고 있습

(35위)

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입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의 삶은 어려워지고 빈부 간 소득격차는 심화될 것 입니다.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려면 국민에게 무거운 세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고소득층은 어떤 식으로든 헤쳐 나가겠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그 부담을 고스 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만, 소득이 높으면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정책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공교육 정책은 붕괴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2022 년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며, 사교육 비용은 26조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지양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관련 예산의 획기적 재설계를 통해

교육 생태계를 바꾸는 개혁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이 자녀의 사교육비로 지출

되는 현재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통제와 평준화’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율과 차별화’로 교육 정책의 목표를 전환해야 합니다.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세 개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혁신적 교육방안 및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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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급격히 하락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청 설립 및 적극적 이민정책 추진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202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2070년에는 1,711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구 감소를 의미 합니다.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될 것 입니다. 2020년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4.9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지만, 이대로 가면 2070년에는

인구증가율 및 합계출산율 추이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구증가율

합계출산율 (단위 : %, 명)

-0.46 2010-****-2012 2013 2014 2015 2016-****-2018 2019-****-2021 2022

출처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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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추이

2010 출처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추계인구

생산가능인구

(단위 : 백만명)

인구감소 시대에 한국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 대책 등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 수준입니다.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석·박사급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민정책과 관련된 주요 선진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으로 이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1개 부처’가 아닌 ‘범 정부차원’의 추진체계로서 이민청 설립을 심각하게 검토해야만 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확대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며, 고령인구가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이민청 신설 및 선진국 수준의 이민정책 수립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및 중장년층 재취업 확대 고령인구의 지속 고용이 가능토록 임금체계 개편 해외 우수인력 유치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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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

선순환 성장 생태계 조성 기업 투자활력 제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의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경제활력 제고 및 저성장 탈출을 위해 튼튼한 성장사다리 구축해야 선순환 기업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확대 필요

OECD의 중간 경제전망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는 2.2%로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물론, G20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高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23년보다는 상승했으나 여전히 2% 성장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튼튼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중견기업 수는 5,576개로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매출의 14.4%, 고용의 12.8%, 수출의 18.0%를 차지합니다.

기업 규모별 현황 및 비중

기업 수

기업 구분

수

합계

413,520 100.0

대기업

3,406

중견기업

5,576

중소기업

404,538 출처 : 중견련, 통계청, 관세청

고용

매출

비중

종사자 수

비중

매출액

비중 12,364 100.0 6,678,942 100.0

2,374

3,324,175

1,587

961,389

8,403

2,393,379

(단위 : 개, 천명, 십억원, 백만달러, %) 수출 수출액

비중

683,585

445,987

123,097

114,500

제조 중견기업의 약 85%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주력산업의 핵심을 담당하고, 대·중소기업 모두와 거래하는 가교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투자를 늘리며 ’22년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경제성장률 : (’23년)1.3% →(’24년 전망)2.2% →(’25년 전망)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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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총 투자(조원)

2016-****-2018 2019-****-2021 2022

중견기업 R&D투자(조원)

2016-****-2018 2019-****-2021 2022

중견기업 설비투자(조원)

2016-****-2018 2019-****-2021 2022

’14년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0년간 중견기업은 기업 수, 고용, 매출 등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두며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이러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이 각종 혜택을 지원받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유예기한을 5년으로 연장 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은 ‘금융’입니다. 중견기업계는 제22대 국회의 우선 추진

정책과제 로 ‘중견기업 직·간접 금융지원 강화’를 답했습니다.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약 50%의

기업이 회귀 검토 요인으로 ‘금융지원 축소’라고 응답했습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신용도가 낮고 자본력이 부족하여 직접금융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전담 금융기관이 중견기업에는 없다 보니 정책금융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을 늘려가고 있으나, 중견기업 의 자금수혈을 모두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인 생태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된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핵심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

●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께 중견기업계가 건의드립니다.

중견기업 전용 기금 및 전담 정책금융 기관 신설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중견기업 여신 비중(50% 이상) 확대 시중은행의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 확대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보증지원 확대

제22대 국회 우선 추진 중견기업 정책과제 : 중견기업 직·간접 금융 지원 강화(23.5%), 신산업 R&D 경쟁력 강화 법·제도 마련(19.9%), 내수 및 수출 2 역량 확대 지원(19.3%) 등 順

_ 19

기업의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은 상위 30대 기업에 집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파격적 인센티브 마련

세계 R&D 투자 규모 상위 2,500개 기업 중 한국은 47개로 9위, 투자 규모는 6위를 기록하고

(42개국)

있지만, 대한민국의 R&D는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R&D 금액 중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상위 15대 기업이 40.5%, 상위 30대 기업은 4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1위 기업에 대한 주요국의 R&D 의존율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은 5%, 일본 6%, 영국은 10%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원천기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후발국은 턱밑까지 추격해 온 대한민국은 ‘넛 크래커

(Nut Cracker)

’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R&D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주요국별 R&D투자액 1위 기업

국가명

Total R&D ($ million)

미국

806,013

중국

433,500

독일

133,867

한국

87,225

영국

91,013

일본

164,973

프랑스

65,641 출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과기부

20 _

국가별 R&D 투자 1위 기업

R&D ( € million)

알파벳

37,034

화웨이

20,925

폭스바겐

18,908

삼성전자

18,435

아스트라제네카

8,943

도요타

8,776

사노피

6,705

(단위 : 개, 천명, 십억원, 백만달러, %)

Net sales ( € million) 265,175 86,205 279,232 223,593 41,582 262,603 42,997

글로벌 시대에 기업은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아 자유롭게 이동하며, 세계 각국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입지·세제지원·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상법 등 갈라파고스 규제가 곳곳에 산재하고, 특히 경영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여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국가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영개발원 에 의하면

(IMD)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64개국 중 중위권 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제도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악화 되어 하위권 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53위)

(28위)

또한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는 0.135로 OECD 평균 수준인

(FDI)

0.063 보다 2배 이상 높고, 6번째로 외국인투자 규제가 강한 국가입니다. 2022년 FDI 유입액은 26 위에 불과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대비해 매우 작은 실정입니다. 그 결과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규모는 약 180억 달러인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약 611억 달러로 3배 이상의 자금 유출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R&D 제고는 물론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법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주요국의 R&D 지원제도에 견줄만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R&D 세제지원,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3% Rule) 폐지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 요건 및 행위 제한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_ 21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세계 하위권 수준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제고 및 노동생산성 향상 필요

한국의 노동법제는 정규직 기득권층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해고 요건,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 연공 중심 임금체계, 정년연장 등 정규직 과잉보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해고를 할 수 없는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은 노동의 시간과 방법 및 고용 등의 유연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노조 편향적인 노조법으로 노조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고 해고자와 실업자까지 노조 활동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13.1%에 불과한 노조가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여 노사관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노조 조직률

출처 : 고용노동부

반면 경영자의 대항 수단은 거의 없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경직성과 불평등한 노사관계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9년 141개국 중 13위이지만

(WEF)

노동시장 순위는 51위입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은 97위이며, 세부적으로 볼 때, 정리해고 비용

22 _

한국과 G7 국가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 비교

한국과 G7국가의 2021년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

한국

미국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2023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023. 9

영국

97위

3위

11위

18위

14위

102위

1위

9위

100위

25위

130위

21위

5위

30위

33위 출처 : Klaus Schwab,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World Economic Forum, 2019

노동생산성(PPP적용 US$)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102위, 노사관계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60위

17위

35위

12위

29위

44위

114위

28위

92위

각국대비 한국수준(주요국 = 100)

프랑스

G7

OECD

한국의 노동생산성 또한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3.1달러로, OECD 38개국 중 28위로 하위권에 해당합니다. G7 국가와 비교할 때 평균의 66.3%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에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연성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시 사업장 및 직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마련

_ 23

재도약을 위한 국가 시스템 선진화

정부조직 슬림화 포퓰리즘 입법방지책 도입 사회적 대통합기구 설치

정부 조직을 슬림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 정부효율 부문 순위 38위로 중하위권 국민부담 감소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조직 축소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부처는 2010년 17개에서 2022년

431개에서 636개로 증가했습니다.

23개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위원회도 5개에서 7개로, 행정기관위원회

도

(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

모든 정부부처는 공무원 수를 늘리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에 비례해 예산도 늘고 권한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항상 사람을 늘어나게 하는, 이른바 ‘파킨슨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수는 2010년 98만명에서 2022년 117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에 반해,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공무원 1인당 인구 수는 2010년 51.5명에서 2022년 43.9명으로 40명대로 낮아졌으며 향후 저출산 문제로 인해 30명 대의 진입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도별 대한민국 정부조직·공무원 수 현황

구분

(단위 : 개, 만명) 2010-****-2012 2013 2014 2015 2016-****-2018 2019-****-2021 2022

부처

청 위원회

7 행정기관위원회 431 499 505 506 507 549 554 556 558 574 585 622 636 공무원 수 98.0 98.2 99.1 99.9 101.1 102.2 102.9 104.9 107.5 110.5 113.2 115.7 117.1 주민등록인구 5,052 5,073 5,095 5,114 5,133 5,153 5,170 5,178 5,183 5,185 5,183 5,164 5,144 공무원 1인당 인구 수 51.5 51.7 51.4 51.2 50.8 50.4 50.2 49.4 48.2 46.9 45.8 44.6 43.9 출처 : 정부조직관리시스템, 주민등록인구 통계

정부조직 확대는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인건비는 2010년 24.1조원에서 2023년 43.1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중앙정부의 총지출 규모도 292.8조원에서 638.7조원으로

26 _

공무원 인건비 및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2010-****-2012 2013 2014 2015 2016-****-2018 2019-****-2021 2022 2023

인건비

292.8 309.1 325.4 342.0 355.8 375.4 386.4 400.5 428.8 469.6 512.3 558.0 607.7 638.7 정부지출 (GDP대비, %) (20.1) (20.5) (21.3) (21.0) (21.0) (21.7) (21.6) (21.9) (23.6) (23.4) (25.3) (27.6) (27.6) (28.5)

조세부담 226.9 244.7 257.0 255.7 267.2 288.9 318.1 345.8 377.9 383.9 387.6 456.9 514.5 - (조세부담률, %) (17.2) (17.6) (17.8) (17.0) (17.1) (17.4) (18.3) (18.8) (19.9) (19.9) (20.0) (22.0) (23.8) - 출처 : e-나라지표

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조세부담률 또한 2010년 17.2%

(226.9조원)에

서 2022년 23.8%

로 증가

(514.5조원)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정부조직 확대로 권한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수없이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에 해가 됩니다.

2023년 국제경영개발원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4개국 중

(IMD)

28위입니다. 정부 효율 부문은 38위로 중하위권입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정부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조직 축소 및 공무원 수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군·구 등의 행정체계는 고비용·저효율의 행정 시스템으로 지자체 행정체계 개편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해법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치안, 국방, 외교 등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많은 부분을 민간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수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는 원칙을 정립하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목적세 및 부담금을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조직 통폐합 및 기능 축소, 공무원 인원 감축 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 등 대폭 축소 조세수입 내 재정지출 원칙 정립 인구 수에 기반한 지자체 행정체계 개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목적세(교육세 등) 및 부담금 폐지

_ 27

포퓰리즘 입법 방지장치가 필요합니다.

의원입법, 무분별한 포퓰리즘 입법으로 규제 양산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입법의 질 제고 필요

국회 입법안 발의 건수가 역대 국회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16대 국회 법안 발의 건

25,68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는 2,507건인데 제20대 국회에서는 24,141건으로 증가했으며, 제21대 국회

에서는

(’24.2.11 기준)

무엇보다 입법안 중 의원입법이 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은 대표발의자를 포함해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손쉽게 법안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입법 대비 의원입법 비율은 제16대 국회의 경우 3.2배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제21대에 이르러 30.2배로 급증했습니다. 입법안 급증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의원입법의 상당수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정부입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영향분석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안은 별도의 입법영향분석 등의 평가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입법은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해 우회

역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

구분

제16대

총 발의건수

2,507

의원(A) (비중)

1,912 (76.3%)

정부(B) (비중)

595 (23.7%)

비율 (A/B)

3.2배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위원장 대안은 의원 발의에 포함

28 _

입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제17대

제18대

제19대

7,489

13,913

17,822

6,387 (85.3%)

12,220 (87.8%)

16,729 (93.9%)

1,102 (14.7%)

1,693 (12.2%)

1,093 (6.1%)

5.8배

7.2배

15.3배

(단위 : 건수, %) 제21대 (’24.2.11)

제20대 24,141

25,688

23,047 (95.5%)

24,865 (96.8%)

1,094 (4.5%)

823 (3.2%)

21.1배

30.2배

주요국의 입법영향평가 현황

한국

정부입법

○

의원입법

×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 입법권 없음

○

○

○

○

○

독일

일본

○

○

○

×

또한 국회의 불필요한 갈등과 정쟁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경제입법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의를 통한 입법처리는 사라지고 당리당략에 따라 표만 의식해 입법을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의원입법에 대해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OECD 규제개혁보고서 는 한국의 의원입법안에 대해 규제입법 품질관리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7)

이미 제18대 국회 이후 제21대 국회까지 국회 입법안에 대해 사회·경제적 평가를 제도화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입법권 침해 논란과 국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 지지 않고 무산되어 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방지함은 물론 입법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발의의원 이름을 법전에 명시하는 법안실명제를 도입하여 법안발의에 신중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법안의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의원이나 정책정당에 세비나 국고보조 지원을 확대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입법안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제 도입 의원입법 총량제 도입 법안실명제 도입 우수 의원 및 정책정당에 인센티브 제공

_ 29

국가발전을 위협하는 갈등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사회구성원 간 갈등 심화는 분열을 초래하고 국가발전을 저해 사회적 대통합 추진을 위해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통합기구’ 설치

우리나라는 매 순간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진일보 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위대한 국민이

(進一步)

있었습니다. ‘3.1 운동’, ‘민주화 운동’,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 모두가 통합된 모습으로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며 고통을 이겨낸 사례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빈부격차·이념·노사·지역·세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이 ‘해소’보다는 ‘증폭’되는 실정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국회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기업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사회갈등 정도

빈곤층과 보수와 근로자와 수도권과 개발과 고령층과 중산층 진보 고용주 지방 환경보존 젊은층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30 _

사회갈등 해소 주체 인식

종교단체

교육계

정부

국회

언론

시민단체 법조계 노동조합단체

기업

갈등해소를 위한 집단별 노력 정도

노력하지 않음

노력함

국회

정부

기업

분야별 갈등 상황 설문조사 결과(글로벌 28개국 대상)

구분 정당 정치 빈부 남녀 학력 종교 세대 민족 이민자 노동 사회 지역 평균 한국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1위 15위 3위 2위 3위 3위

중국 27위 27위 26위 8위 14위 27위 20위 27위 28위 28위 27위 23위 24위 미국 2위 3위 9위 12위 11위 10위 5위 1위 6위 5위 8위 10위 7위 일본 28위 28위 27위 25위 25위 28위 18위 28위 27위 27위 26위 22위 26위 ˸ ˸ ˸ 출처 : 영국 킹스칼리지

OECD 국가들의 사회통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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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뉴질랜드 영국 체코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일본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헝가리 그리스 미국 슬로바티아 한국 이스라엘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25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갈등은 사회적 문제를 환기해 해결하게 하고 사회응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사회분열을 초래해 국가발전을 저해합니다. 이제 정치권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갈등’을 이용한 포퓰리즘 정치를 지양하고 여야가 협치를 통해 국가 존립이 걸려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세제개편, 노동시장 개혁 등 당면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회 내에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이념 및 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슈들을 대화와 타협·숙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 대원칙을 수립하고, 소통과 신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내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갈등조정기구 설치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통합 대원칙 수립 소통과 신뢰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_ 31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

발행월 2024년 3월 발행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 www.fomek.or.kr 인 행 쇄 (주)랜스에디팅 TEL. 02-2273-8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