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WINTER VOL.4

계간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COVER STORY 2022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 칼럼 21세기 초경쟁 시대, 중견기업 정책 이대로 좋은가

- SPECIAL REPORT 2021년 10대 정책 건의 10대 중견련 뉴스 10대 Media Spotlight

- POLICY 2021년 중견기업 주간 2020년 중견기업 기본 통계

- FOMEK·MME 2021년 4분기 중견련·회원사 뉴스

2 ISSN 2765-5423 002455672779

重 深

전통과 혁신, 중견기업이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CONTENTS

2021 WINTER VOL.4

계간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COVER STORY

2022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

권종호 중견기업학회장 칼럼

SPECIAL REPORT

大

2021년 10대 정책 건의

2021년 10대 중견련 뉴스

2021년 10대 Media Spotlight

발행일 2022년 1월 28일(통권 4호)·계간·비매품 발행인 강호갑 회장 편집인 반원익 상근부회장 기획 및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서울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02.3275.2985 www.fomek.or.kr 디자인 렌스에디팅

POLICY

22 2021년 중견기업 주간 24 2022년 중견기업 지원 제도·사업 25 2020년 중견기업 기본 통계

FOMEK

26 중견련 뉴스 28 Media Spotlight

MME

30 회원사 뉴스 32 2021년 하반기 중견련 신규 회원사 34 회원사 칼럼

9대 중점 분야 62개 정책 개선 방안 중심

개 세부 정책 개선 방안으로 구성했습니다.

2022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가 결정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100일 남짓 앞 둔 2021년 12월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2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을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캠프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대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성 장 동력 기반 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등 아홉 개 분야의 62

코로나19로 저성장 고착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위 규제 법안들은 대부분 특정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rent- 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 변 seeking의 발로로서 타인의 권리나 재산권, 경제 활동을 제약 화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하는 한편, 기후 위기와 산업 패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대표적으로 생계형적합업종법, 중 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부각했습니다. 최저임금, 주 대재해처벌법, 타다금지법, 생활물류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을 52시간 근무제 등은 물론 규제성이 농후한 정책 환경 변화는 산 꼽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적합업종법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 보 업계 전반의 활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호 명목으로 중견·대기업의 영업 활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중대 재해처벌법은 합리적, 논리적 근거가 박약한 상태로 중대 인명 중견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첫 번째 리 피해 발생 산업 재해에 대한 사업주 형사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더이자 차기 정부 경제 정책의 ‘중심’입니다. 전체 기업의 1.4%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에 불과한 5,526개 중견기업이 국내 총 매출액의 16.1%, 고용의 제한 등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의 존속 자체를 13.8%를 감당할 만큼 중견기업의 경제적 기여와 성장 가능성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지분 요건 여타 기업군에 비해 현저하게 높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강화, 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과징금 기준 상향 등 규제성을 규제 혁파, 신성장 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조성, 일 대폭 강화한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 중소-중견-대기업의 원 활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속 경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이러한 규제들이 야기하는 실질적인 문제는 신산업 진출 제한, 중견기업의 고질적인 애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뒷 투자 위축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는 것입 받침할 구체적인 정책 과제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시급한 까닭 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 발의안에 대해 규제영향평 이기도 합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파

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개별 법안들의 문제로 지적된 내용을 원 점에서 재검토하는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예 컨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다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중대재해 정의를 변경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안전·보건 의무를 다한 경 우 경영책임자 처벌을 면제하는 등 보완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첫 단추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파입니다. 역대 국회 의 법안 발의 현황을 일별하면 얼마나 많은 입법 행위가 법과 경 제 원칙을 무시한 채 포퓰리즘적으로 수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입법만능주의 혹은 보여주기식 입법 연극은 지속적으 로 확대돼,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16대 국 회에서 2,507건에 그쳤던 입법 발의는 21대에는 약 3만 6,000건 신성장 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안적정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기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만큼 크게 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기반 조성

<역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

구분

16대

17대

18대

19대

발의 건수 2,507

7,489

13,913 17,822

의원

1,912

정부

1,102

1,693

1,093

반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21대 2021.10.13 추정치

20대

24,141 12,493 36,407

6,387 12,220 16,729 23,047 12,103 35,270

1,094

1,137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1.10.13 13:00 기준), 위원장 대안은 의원 발의에 포함, 추정치는 4년 간 일평균 입법 발의 건수 합산

출처: 어반브러시

<국가별 기술 수준 및 기술 격차> 한국 구 분

중국

EU

미국 2018-****-2018 2020 2018-****-2018 2020 2018 2020 기술수준(%) 76.9

기술격차(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2021.3.11

<2019년 OECD 주요국 노동시장 규제> 미국

독일

프랑스

(2위)

(9위)

(108위)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9위)

(68위)

(13위)

일본

한국

(11위)

(151위)

* 점수가 낮을수록 노동시장 규제가 강해 경직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출처: J. Gwartney·R Lawson, J Hall & R Murphy,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1 Annual Report, Fraser Institute 2021

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1990년대 7% 중국은 우리나라와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비슷하지만, 우주·항 대에서 2000년대 4%대로, 2010년대에는 2%대로 떨어졌습니 공·해양,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ICT·SW 등 첨단 부문경 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KDI에 따르면 2010 쟁력은 한층 앞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 년대 3.6%이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2.7%, 2030년대에 는 1.9%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

서비스 산업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노 동생산성은 제조업의 50.3% 수준에 불과하며, OECD 33개 국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문제 의식과 ESG 경영 패러다임이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 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확산되는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코 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확대되면서 보건의료, 물류, 콘텐츠, 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이 가속화하면서 각국은 배달 등 다양한 부문의 서비스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산업 육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 핵심·필수 산업의 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국산화,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내 복귀기업 지원,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등 공급망 안정화 정 기업의 활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돌파하 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 까다로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2)

R&D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복귀

1)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한국) 전체 80.1, 우주·항공·해양 68.4, 생명·보건의료 77.9, 에너지·자원 80.2, ICT·SW 83.0, (중국) 전체 80.0, 우주·항공·해양 81.6, 생명· 보건의료 78.0, 에너지·자원 81.6, ICT·SW 85.7 2) 노동생산성(천달러, 2018년): 한국 62.9, 미국 118.8, 일본 73, 독일 76.6, 영국 76.8, 프랑스 89

<2018년 OECD 주요국 시간당 노동생산성>

아일랜드 미국

독일

(1위)

(7위)

(12위)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2020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020.12

<노사 분규 건수 및 근로 손실 일수>

구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11위)

(15위) (17위) (19위) (20위) (28위)

단위: PPP적용 달러

OECD 평 균

G7

53.5 (7개국) (36개국)

2011-****-2013 2014 2015 2016-****-2018 2019 2020

노사 분규

평균

근로 손실일 429 933 638 651 447 2,035 862 552 402 554

출처: e-나라지표(index.go.kr)

기업은 물론 사업재편, 디지털 전환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제도 하는 형편입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노사 분규와 근로 손실 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글로벌 현안으로서 일수 증가를 야기해 빈번한 조업 중단과 생산 차질로 기업은 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늘리고, 탄소중립 관련 기술 개 론 국가 경제에 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연평균 105.9건의 노사 분규가 발생했으며, 평균 근로 손실 일 공급을 위해 노후 설비 전환, 생산 공정 및 에너지 효율화 등 중 수는 75만 300일에 달합니다. 견·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의 모든 부문이 변화한 환경에 효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년연장 의무화, 주52시간 근무제, 급격한 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할 법적 근거로서 서비스 최저임금 인상,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노동시장 규제 산업법 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

한국 노동시장의 난맥상은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 소로 지적돼 왔습니다.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수준에도 미 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노동시장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경직 적인 불합리가 강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노 동시장 경직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노동시장 규제는 2019년 4.8점, 165개 국가 중 15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9.6달러로 G7 국가 53.5달러의 63.5% 수준에 불과하며 OECD 36개 국 중 28위로 하위권에 속

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6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활동이 가능해 져 해고자 복직 요구 및 사업장 검거 등으로 노사 관계는 악화일 변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 경영 활동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수입니다. 불법쟁의행 위 및 파업 시 대체근로제를 도입하고, 쟁의행위 시에도 사업장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 벌 규정을 폐지하고, 비종사 노동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 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유연근로제를 대폭 개선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근로 의

중견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첫 번재 리더이자 차기 정부 경제 정책의 ‘중심’입니다. 전체기업의 1.4%, 5,526개 중견기업이 국내 총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감당합니다. 중견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 과제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시급한 까닭입니다.

욕을 수용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3개월인 의 법·제도적 불합리를 해소함으로써 성장 생태계의 건강하고 정산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을 근로자대표 서면 원활한 흐름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복지정책’에 불과한 기 합의에서 개별근로자 합의로 완화하는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존 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경쟁력 제고·생산성 향상 등 생산적 방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R&D 부문 등 업무 특성을 적극 반영 향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 글로벌 전문기 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현행 90일에서 최소 180일로 확대 업으로 성장하는 롤모델을 확대해야 합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중견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금 한도를 30억 원에서 500억 원으 중소 → 중견 → 대기업 원활한 성장 생태계 조성 수십 년 간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 만, 우리나라의 기업 생태계는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중 견·대기업 비중은 1%에 불과한 기형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 니다.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중견·대기업은 규제하는 정책이 지속된 탓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는 이른 바 ‘피터팬 증후군’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현 상’입니다.

로 대폭 높이고, 세제 지원 중견기업 범위도 매출 3,000억 원 미 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해 중견기업의 혁신 공간을 넓혀 야 합니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중견기업의 판로를 막 아 성장의 경로를 차단하는 일도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 업 적합업종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에 중 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업종 전문 중견기업부터 참 여할 수 있게 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의 일정 비율 을 중견기업에 할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중소기업을 중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중견기업 특별법’을 10년 한시법으로 시 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 분명하지만 문제는 양적 증가와 질적 성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2014 년 2,979개에서 2020년 5,526개로 중견기업의 숫자는 늘었지만 이들의 88%가 매출 3,000억 원 미만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성장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중 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중소기업자간 경 쟁제품 등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 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세제는 지원 대상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 견기업으로 제한해 제도의 실효성을 스스로 형해화하고 있습니 지속 성장은 기업의 존재 이유이자 생존 원리입니다. 어떠한 이 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체 유로든 기업 경영에 단절이 빚어지거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한

지속 경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글로벌 시장 개척의 요충지로서 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에는 한시적으로 공장 증설을 허용해 성장 엔진의 열기를 더욱 끌어 올릴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기업의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케 함으로써 정책 지원 등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 6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해 성장 생태계의 핵심으로서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법적 토대 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3)

상황을 해소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세계 각국이 다양한 정책들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 이 기업의 지속 성장 로 기업의 연속성, 나아가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을 저해하지 않도록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조세 부담을 줄이는 유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한국 기업의 상황은 이러한 글로벌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추세와 많이 다릅니다. 국가 경제의 핵심 일꾼으로서 기업의 연속성은 미래의 연속성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장수기업은 극히 소수에 불 을 담보할 근본 토대입니다. 승계의 문 앞에서 기업이 스스로 과합니다. 일천한 자본주의 역사를 기본 조건으로 기업 경영 지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OECD 평균 25% 수준으로 상속 속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 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 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은 기업의 지속성을 가로막는 걸림돌 극 고려해야 합니다.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전체 중견기업 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 실효세율은 최고세율 50% 으로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1,000 에 20%가 할증된 60%에 달합니다. 기업승계 지원 제도가 존재 억 원으로 공제 한도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 대상을 매출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할뿐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과감하 더러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승계 게 폐지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상속세 공제한 시의 타격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매각을 고민한다는 기업들이 도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유의미한 수단입니다. 비상장주식 발생하는 상황은 우리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입니다. 기업을 승 을 담보로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자발적인 계하더라도 세금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 지분율이 기업승계 확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락해 어차피 경영권 유지와 방어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3) 폐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홍콩 등 감면: 스페인,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21세기 초경쟁 시대, 중견기업 정책 이대로 좋은가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견기업 현황

새로운 경영 환경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 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중견기업의 절대 다수인 제조 중견기업의 84%가 우리나라 주력산업 및 신산업에 필수적인 소 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이른바 소부장기업이라는 것이다. 중 견기업의 평균 고용은 약 300명으로 기업당 고용창출효과는 중 소기업을 압도하며, 임금 수준에서도 2019년 대졸신입사원 초 임이 3,377만 원으로 대기업 3,576만 원에 육박하는 양질의 일 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더욱이 2019년 중견기업이 고용한 총 인 원 21만 명 중 65.7%인 13.9만 명이 청년이다. 이처럼 중견기업 은 우리 산업 생태계의 핵심 기업군이자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청 년실업 해소의 주역이다. 또한 건실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군의 존재는 소수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돼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상당수가 지역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중견기업 육성은 지역 경 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020년 결산 기준 한국 전체 기업 중 중견기업은 5,526개로 1.4% 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용은 전체의 13.8%인 157.8만 명이고 매 그러나 중견기업이 처한 국내외 경제 상황은 만만치가 않다. 전 출은 16.1%로 770조 원이다. 2015년 결산 기준 대비 중견기업 통적 산업사회형 성장 모델의 한계, 고용 없는 성장 등을 배경 수 1,968개, 고용 42.5만 명, 매출 150조 원 늘어난 수치다. 2008 으로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장기화, 일상화하고 있다. 말 그대 로 뉴노멀new nomal 시대의 도래이다. 여기에 더해 세계화·글 로벌화로 지리적 경계가 파괴되고 융·복합화로 산업 간, 기술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국내외의 구분 없이 모든 분야에서 치열 하게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는 고도성장기에 축적된 기존의 성공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경계 시대에는 특정 기술 영역이 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성공 신화는 오히려 성공의 덫success trap이 되어 새로운 도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혁신적인 신기술이 거의 일상적으로 출현하는 상시 기술 혁신의 시대에는 기술의 수명 주기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 의 수명 주기도 같이 짧아지기 때문에 기회를 가장 빨리 선점하 고 혁신을 통해 공격적으로 경쟁 우위를 지속 창출하는 패스트 무버fast mover가 모든 이익을 독식하게 된다. 승자독식경제 구 조 하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과 혁신에 기반한 공격적인 경쟁 우위 확보 전략이다. 그리고 인터넷과 모

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무한대의 사람 제와는 달리 정보, 아이디어, 지식이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 되고 과 무한대의 정보를 동시에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경 있다. 자본이 없어도 좋은 아이디어와 지식만 있으면 언제 어디 쟁 우위의 기반도 자본이나 설비, 규모에서 막대한 정보와 소통 서나 세계를 대상으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도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래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규모나 자본력에 있는 지식과 아이디어로 바뀌고 있다.

서 대기업에 밀리는 중견기업에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일 수 있다. ESG 경영의 강조는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 강한 이러한 경제 환경의 동시다발적이고 급격한 변화는 미래 예측 책임 의식과 윤리적 우월성을 갖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ESG 을 더욱 힘들게 하고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미래 예측이 경영을 시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투자를 하는 사회책임투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전통적 산업사회형 성장 모델, 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에 힘입어 보다 긴 호흡으로 즉 치밀하게 수립된 계획 하에서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리더십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다. 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선진기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따라잡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모델은 더이상 통하지 않 또한 각국은 종래의 경직적인 규제를 유연한 규제로 바꾸고 있 는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명 다. 불확실성의 초경쟁 사회에서는 확정적이고 획일적인 규 주기가 짧고, 모든 기회는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다가 곧 사라지 제로는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용하 고 마는 초경쟁hyper-competition 시대에 시간을 들여 계획을 지 않는 것은 모두 금지”라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하지 않 세우고 장기간에 걸쳐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 으면 모두 허용”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고, 규 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제 대상을 법규로 일일이 규정하는 ‘세칙주의 규제rule-based regulation’에서 원칙만 정하고 그 나머지는 해석에 맡기는 ‘원 여기에 최근 열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칙주의 규제principle-based regilation’로 바뀌고 있다. 준수를 요구는 중견기업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SG 경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준수하되 이유를 설명할 수 있 영은 주주 중심주의 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경영으로의 으면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 못하면 준수하라explain or 전환을 의미한다. 영리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인류가 comply 룰’도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의 반영이다. 그리고 사회 봉착한 환경 문제나 노동, 인권, 인종, 젠더 이슈 등 사회 문제까 적 갈등의 원인인 사익추구형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 침 지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행형 경영, 노동착취형 경영, 환경파괴형 경영, 비효율적인 지배 지배구조의 구축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조는 이제는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도 규제 이루는데 경영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ESG 경영이 강조 가 이루어지고 있다. 되면서 탄소중립, 사회공헌, 노동인권, 오너리스크 등 비재무적 친환경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 현행 규제 방식의 문제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ESG 경영은 친환경 그러나 중견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 정책이나 규제는 전 경영, 사회공헌 경영을 강조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많은 비 통적 산업사회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견기업을 우 용을 유발하게 된다. 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나 지식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할 기업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육성의 대상인 중소기 새로운 기회 업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한편으로 중견기업의 기회이기도 이도 자력갱생이 가능한 기업군으로 보는 인식이 여전하다. 하다. 공급자보다는 소비자의 힘이 세지고 개성과 다양성에 민 감한 MZ세대가 소비의 주류층으로 진입하면서 다품종 소량생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중소기업자간 경 산으로 제조 패턴이 바뀌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로 진입하면서 쟁제도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경쟁 우위의 핵심 원천이 자본, 설비, 규모이었던 산업사회형 경 지원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사례는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

인 방증이다. 하지만 차별적인 ‘울타리형’ 보호정책은 중소기업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R&D에 대한 일반 세제 지원은 줄 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 이고 있다. 신성장 원천 기술 R&D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 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심화시킨다.

대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사 중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업의 R&D 역량을 특히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해 해당 업종의 함양하기 위한 세제 감면 지원에 있어서조차 R&D의 내용과 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해당 업종에 업 규모에 따라 지원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다. 혁신적인 기 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 술의 출현이 일상화되고 신기술의 수명 주기가 극도로 짧아진 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도 막는다. 이러한 ‘가두리’식 보호 오늘날 R&D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좌 정책은 해당 업종의 현대화, 국제화, 세계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 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지원 제도가 국 라 해당 업종에 대한 진입 규제가 없는 외국계 기업에게 시장을 가 정책으로서 과연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는지 심히 의문이다. 통째로 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내제하고 있 이런 맥락에서 R&D의 핵심 시설인 연구소 설립에 장애가 되는 다. 한마디로 모든 울타리를 허무는 글로벌화, 융ㆍ복합화의 초 규제도 과감히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개방 시대에 취할 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손발을 묶는 방식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이나 대 키우는 방식으로 지원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중견기업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은 성장 사다리 구축 정 이나 대기업이 행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역 침해형 경영에 책의 근본 취지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다음 단계 대한 규제는 ESG 경영에 대한 시장의 압력을 통해 이뤄지도록 로 성장하는 방법에는 기업 자체의 역량을 키워서 하는 방법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있지만 다른 기업을 인수해 성장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이 를 장려하기 위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인수하 우리나라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 틀은 중소기업 → 중견기업 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피인수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지 → 글로벌 전문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구축에 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대 맞춰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견기업 정책은 매출액 3,000억 기업 집단에 비해 중견기업에 피인수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지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집중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87.6%가 위유지 기간을 짧게 부여하고 있다(대기업집단 10년, 중견기업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이고 지원에 필요한 재 3년).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이나 대기업으로의 성장과 원도 무한정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지원 M&A 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중소기업의 엑시트를 효과적으 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직접적으로 재화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 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만 과세율을 낮추어 주거나 과세를 이연해 주는 식의 간접적인 방법도 있다.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재화가 필요하지만 간접 지 그리고 다양한 기업 결합 방식, 예컨대 동종 또는 유사 업종 기 원에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업들 간의 결합collaborative scale-up이나 이종 기업 간의 결합 collaborative scope-up, 혹은 여러 기업들이 공동 투자해 새로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승자독식 시대 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collaborative start-up을 통해 한 단계 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창의력과 혁신에 기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성장 사다리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 을 둔 경쟁 우위 확보 전략을 공격적으로 구사해 신기술, 신제 요한 과제다. 기업활력제고법 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바로 품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R&D 역량 이러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런데 동법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을 함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기술력에서 경쟁 우위 는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지원 내용도 빈약하다. 성장 사다 를 갖추기 위해 모든 국가가 R&D에 역량을 쏟는 것도 바로 이 리 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기업 결합 방식은 중견기업의 수와 규 때문이다. OECD 36개 국 중 R&D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 모를 단기간에 늘리고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매우 가는 2000년 19개 국가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30개 국에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기업활력제고법 상의 제도의 보완과 서 R&D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개선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SPECIAL REPORT

大

팬데믹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운 2021년,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의 요구, 가파르게 부상한 ESG의 도전 등 중견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한 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 해 정부, 국회, 학계, 언론 등과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어냈고, 일정한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2021년 중견련의 주요 활동상과 바깥의 시선을 간추려 소개합니다.

정책 건의 중견련 뉴스 MEDIA SPOTLIGHT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

3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일곱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중대 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을 건의했습니다. 불명 확한 경영책임자 의무 규정과 과도한 처벌 등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 점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 법 웨비나를 개최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기 업계의 의견을 수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명확 화, 경영책임자 면책 조항 마련 등 개선 의견 을 8월 23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에 건의했습니다.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건의

4월 8일

청와대 정책실장 간담회에서 장수기업 육성과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제도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 공 제 대상 및 공제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 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증 여세 과세특례 한도 상속세 공제 한도 수준 확 대, 비상장 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2021년 10대 정책 건의

유연근로제도 및 노사관계법제 개선 건의

5월 7일

중견련 사무국을 방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유연근로제도 및 노사관계법제 개선을 건의했 습니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선택근로 제 정산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을 개별 근로자 합의로 완화해 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하는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 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 규정 삭제 등 최소한의 안정적인 기업 활 동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 세제 환경 개선 건의

3월 2일

‘2021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 의’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선 건의

8월 19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간 담회에서 특정 소수기업 편 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중, 장기간 반복 지정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 혁신성장의 기반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쟁제품 지정 횟수 조성하기 위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R&D 를 제한하는 ‘졸업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건의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기업부설연구소 지방 했습니다. 10월 18일에는 ‘2022~2024년 중소 세 감면 중견기업 구간 신설 등 조치가 필수적 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반대 의견’을 중소벤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투 처기업부 등에 전달하고, 신산업 품목 경쟁제 자세액공제 신설, 공장자동화물품 중견기업 품 지정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잠식 관세 감면 확대 적용 및 각종 세제 지원 일몰 하지 않도록 참여 범위를 조정하거나 중견기 연장 등 중견기업의 조세 부담 완화 조치를 요 업 쿼터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했습니다.

화학물질 신고·등록 기준 완화 건의

4월 14일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 제로 R&D 목적 화학물질 소 량 수입 시 일부 제출 서류 면제 등 수입 요건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10월 22일 환경부 장관 초청 성장사다리 포럼에서는 신규 화학물질 한 건당 최소 아홉 종의 시험 자료를 등록해야 하 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강화 반대 건의

11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 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간 국회에서는 시멘트 생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등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과세 대상인 발전 시설의 과세 금액을 올 리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돼 왔습니다. 중견련은 조세 부 담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과도한 이중·중복 과세 문제, 탄소중립 가속화 부담 등 산업계의 애로를 전하고, 기업 경쟁 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방 향으로 법·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생계형적합업종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 개선 건의

4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중견·대기업 시장 참여 제한 강화, 권고 미 이행 제재 조항 신설, 상생협약 법제화 등 생계형 적합업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받 는 중견기업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달 26일에는 초과이익공유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 법제화는 주주의 재산권을 침 해하고, 수탁기업의 사업 기회를 없애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 제화는 시행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법과 더불어 중견기업의 시 장 진입을 장기간 가로막아 지속가능한 성장 역량을 잠식하는 과도한 중복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소중립 추진 기업 지원 강화 건의

8월 31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개선 건의

7월 14일

주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환경부 등 정 부 부처에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 이 높은데다, 출발이 늦어 준비 기간이 짧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탄 소중립 혁신기술 R&D 강화, 탄소 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인 전력공급계획 수립 등 산업계 부정적인 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 부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전달 했습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친족 범위 축소, 국외 계열사 공시 대상 축소 및 주주·출자 현황 공시 의무 삭제, 담합 우 려 정보 유형 중 공개 정보 제외, 과징금 체납가산금 요율 하 향 조정,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재 검토 등을 건의했습니다.

2021년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건의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2021년 중견련 정책 건의 활동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2022년 정책 건의 활동의 방향은?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INTERVIEW

현장의 ‘진짜’ 의견에 초점 맞춰 법·제도 환경 개선해 나아갈 것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생계형 적합업종법, 가업승계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중 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 말, 2021년 초에 제·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을 정부와 국회 등 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제도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단체 및 업종별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 탄소중립,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주요 정책 이슈 해결에 공동 대응했습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고, R&D 세 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을 막은 것 도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소수 중소 기업 공급 집중 방지를 위해 독과점 품목 지정 제외를 추진케 됐습니다. 또한 2022∼2024년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적극 대응해 일부 품목의 지정 제외를 이끌어내고, 제한적으로나마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크고작은 성과가 있었습니 다. 환경부가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4월까지)을 통해 화학물질 신고·등록 기준을 완 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환경유해성 우려가 낮은 물 질은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2종 면제)하고, R&D 목적의 0.1톤 이하 화학물질 수입 시 상 세 성분 정보 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올해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5월이면 정부가 출범합니다. 정치적 전환기인 만 큼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견기업 정책 방안 을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 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정부 부처 장관을 찾아 구체적인 부문별 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개선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 탄소중립 가속화, ESG 경영 확산 등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업종별·지역별 간담회, 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장의 ‘진짜’ 의견을 바탕으로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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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 출범 4월 14일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가 출범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중견기업 디 지털 전환 ‘허브’로서 디지털 전환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등 포괄적 지원을 바 탕으로 2024년까지 디지털 전환 우수 중 견기업 30개 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중견련, 10대 주요 경제단체 호감도 2위 중견련이 1월 12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10대 주요 경제단체 호감도·관심도 조사 결과’에서 호감도 2위, 관심도 7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0대 경제단체 관련 뉴스를 비롯해 12개 채널, 22만 개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2021년 10대 중견련 뉴스

‘계간’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중심重深’ 창간

2021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산업통상자원 4월 22일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중심重 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2021년 중 深’이 창간됐습니다. 중견기업계 핵심 현 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안, 지원 정책 및 사업 등 유익한 정보를 올해 70여 개 중견기업과 4,000여 명의 폭넓게 담아낼 예정입니다. 회원사 대표 구직자를 포함, 2017년 출범 이후 총 357 에게 책자를 친전 발송하고, 중견련 온라 개 중견기업과 구직자 2만 4,000여 명이 인 채널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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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했습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 중견련 방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월 2일 중견련 사무국을 방문했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및 금융 지원 강화 등 ‘중견기업 활력 제고 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전달하면서, 연속 성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견련-산업부 공동 중견기업 ESG·탄소중립 경영 확산 간담회 개최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ESG·탄소중립 경영 확산 간담회’를 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서면 인터뷰 제20대 대선 여야 예비후보들이 ‘계간’ 최하고, ESG 및 탄소중립 참여를 견인할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효과적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중심重深’ 서면 인 탄소중립 지원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후보들은 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분법적 법·제도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견기업 특 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Great Champions Award 수여 11월 1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7회 중 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금 탑산업훈장을 비롯해 총 40개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SM그룹’과 ‘셀트 리온’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롤모델 기업 에 수여하는 첫 번째 ‘Great Champions Award’의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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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성과 보고회 개최 11월 19일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 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한 산업계 전반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방안을 논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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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SIMPAC 회장, 중견련 차기 회장 만장일치 추대 최진식 SIMPAC 회장이 12월 7일 회장단 회의에서 제11대 중견련 회장으로 만장 일치 추대됐습니다. 2013년 강호갑 회장 과 함께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을 이끈 최 회장은 중견련 법정단체 출범, 중견기 업연구원 설립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주 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西紀 2022年 1月 28日 (檀紀 4355年) 金曜日

년 중견기업 생산·기술·연구 인력 현황 및 채용 전망 조사’ 결과 기업부설연구소나 R&D전담부서를 보유한 중견기업의 향후 3월2일자202124

中堅企業 %, 92코로나대출만기연장필요

중견기업의 벗!

중견련

중견련이2월 년간 생산·기술·연구 분야 채용 예상 인원이 평균 18.8명으로 집계, 약 2만 1,000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발표한 ‘중 견기업정책금융대출만기연장수요및금융애로조사，결과중견기업.%가월종료되는정책금융대출보증만기연장및이자상환유예를원하는것 중견련은 9월 28일 논평을 통해 “중대 으 로 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 확 의를 통과한 데 허탈감을 금할 수없인됐 다”라면서,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 다희망9153 … %)， ‘코 로나9종식까지(기간은 ‘1 년이상451

“中堅企業 생산·기술·연구 인력 3년간 2만 1,000명 채용”

2021년 10대 MEDIA SPOTLIGHT

중견련이 7월 15일 발표한 ‘

20面

2021년 7월 16일자

.%)，로집계됐다

(402

. 서둘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보완을 등 모호한 다수 규정에 대한

중견련 “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 통과, 우려· 허탈감 금할 수 없어”

2021년 9년 28일자

방향’에 대해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 구조 대전환’ 등 정책 목 표에 공감한다”라면서, ‘국가전략기 투자로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술 인센티브’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중견련은 6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중견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국가전략기술 인센 티브’ 필요성 공감

2021년 6월 28일자

한 ESG 개념 및 범위(19.8%)’, ‘기관별 상이한 평가 방식(17.8)’, ‘ESG 관련 규제 강화(12.9%)’ 등을 ESG 경영 추진 걸림돌로 꼽았다.

중견련이 6월 14일 발표한 ‘ESG 경영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에 서 중견기업의 70.3%가 ESG 경영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줄 제도 적 인센티브, 공신력 있는 평가 및 공시 기준 확립 등 지원 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들은 ‘업무 및 비용 증가(47.5%)’, ‘모호

중견기업 70% “ESG 경영 도입 때

정책적 지원 필요”

2021년 6월 15일자

중견련은 10월 18일 논평을 내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정한 탄소중립위원회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탄중위와 산업계 간 간담회 등을 완전한 무위이자 요식 행위로 재확인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단기간의 수치에 집착한 목표하달식의 정책 추진과 무리한 속도 전으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생산 위축,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효과

중견·중소기업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심각한 우려”

적인 정책 지원 체계가 선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11월 30일자

2021년 10월 18일자

2021년 10월 25일자

속 방치하면 산업 근간이 다.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자동차 생산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 비용 증가, 정부의 무리한 탄소 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내 연기관 부품 판매 축소 등 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11월 12일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포함한 자동차산 업 관련 일곱 개 단체 대 표들이 김부겸 국무총리 를 찾아 대정부 건의 사 “부품업계가 생존이 불투 명한 상황에 내몰렸고, 계 흔들릴 것”이라고 호소했 항을 전달했다. 대표들은

三重苦 덮친 車업계 “이러다 다 죽어”

2021년 11월 13일자

중견련은 11월 29일 시멘트 생산 지 역자원시설세, 일명 ‘시멘트세’를 강 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 대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원재 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 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완제 품인 시멘트에도 추가하는 것은 불 합리한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중

국회에 반대 건의서

이중과세…중견련

시멘트세 명백한

제출

중견련은 3D프린터, 영상 감시 장

中企간 경쟁제품

싸우라는 격

손발 묶고

확대…

신산업

견련 관계자는 “만약 시멘트에 추가 과세를 허용한다면, 과세의 형평성 을 감안할 때 자원을 가공하는 모든 분야에 과세를 확대해야 마땅하다” 라며 “이는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잠식 하는, 타당하지도 옳지도 않은 방향”

이라고 강조했다.

월 25일 밝혔다. 중견련은 “중기간 치, 보안용 카메라, 폴리염화 비닐 수도관, 아스콘, 콘크리트 파일, 상 업용 오븐, 취반기, 식기 세척기 등 아홉 개 품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 반대 의견을 중소벤처기 업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10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 신산업 품목 을 확대하면 미래 산업 경쟁력이 약 화된다”라면서, “기업의 혁신과 성

장 잠재력, 투자 의지만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를 기록했지만, 부동산·임대 등 비제조업 부문 지수는 93.2에 그쳤다.

국내 중견기업의 4분기 경기 전망 희비가 갈렸다. 중견련이 9월 29일 발 표한 ‘2021년 4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은 자 동차·전자부품 업종의 선방에 힘입어 전 분기보다 0.7포인트 오른 98.4

新車 쏟아지는 自動車는 활짝… 4분기 경기전망, 건설은 침울

2021년 9월 29일자

기업 혁신, 해외 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 등 주제별 행사 연계 개최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여러 유관 기관이 협력해 중견기업 의 혁신을 지원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 니다.

‘중견기업 주간’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사기를 진작 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된 중견기업 계 최대의 축제이자 소통의 장입니다. 2019년 개정된 ‘중견기업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매년 11월 셋째 주에 진행됩니다. 기 업 혁신, 해외 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 등 중견기업의 미래 비전 아래 관련 행사들을 연계 개최합니다.

2021년 ‘주간’에는 우수 중견기업의 공로를 기리고 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11.17)’을 개최하 고,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 협력 협약식(11.16)’, ‘글로벌 혁신기업 대전(11.17)’ 등 중견기업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효 과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 금탑산업훈장 1점, 은탑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27점 2) 중견기업 성장탑 6점, Great Champions Awards 2점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는 강호갑 중견련 회장과 중견 기업 대표, 임직원은 물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대진 산 업부 통상차관보 등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경 제·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중견기업인에게 정부 포상 을 수여 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기업에 중견기업 성 장탑,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끈 기업인에게는 Great Champions Award 를 전달했습니다. 중견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앞장선 금융기관 은 중견기업계가 특별히 준비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1)

2)

3)

11월 16일에는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 협력 협약식’이 열 렸습니다. 탄소중립·한국판 뉴딜 등 혁신 기술에 투자 의향이 있는 스물두 개 중견기업과 아홉 개 공공연구기관 이 R&D 전 략 수립, 700억 원 규모의 실질적인 민간 투자 유치에 협력하기 로 뜻을 모았습니다.

4)

’ 인 중견기업, 명실상부 우리 경제의 ‘ 허리 지속 성장하는 알짜 기업이자 사람을 키우고 ESG를 실천하는 모범기업, 기업과 기업 간,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이끄는 상생기업으로 거듭나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7일에 열린 ‘글로벌 혁신기업 대전’에서는 신사업 진출, 해외 중견기업계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관련 스타 시장 개척 등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등대Lighthouse 기업 열 개 트업과 중견기업이 소통하는 장도 마련됐습니다. 19일에 개최 사에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제이슨 퍼먼Jason Furman 하버 된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에서는 중견기업 디지털 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교수이자 전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의 혁신 우수 사례 공유, 중견-신생기업 협업 사례 및 우수 스타트 비대면 화상 강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ESG 패러다임 부상 등 업 IR 피칭 등 디지털 전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 기업계의 당면 과제와 대응 전략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됐습니다.

18일에는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 관련 정책 수립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명시 20주년을 맞아 해외 시장 개척 등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유공자 된 이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중견기업은 수출, 고용 등을 견인하 를 표창했습니다. 2021년 신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 는 우리 경제의 명실상부한 허리로 성장했다”라면서, “중견기업 업에는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전략 기술의 혁신을 통해 지속 성장 하는 알짜 기업, 사람을 키우고 ESG를 실천하는 모범기업, 기업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열린 ‘중견기업 수출 상담회’에서 개별 성장을 넘어 협력 기업의 확대를 지원하고 산·학·연 혁신 는 코로나19 등으로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소·중 생태계를 이끄는 상생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 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1:1 비즈니스 화상 상담회 습니다. 를 진행했습니다.

3)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2022년 중견기업 지원 제도·사업

발간일 기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임박한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간추렸습니다. 담당 기관에 문의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연구인력 활용 기술 자문 사업 소재·부품·장비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 전·현직 연구인력 기술 자문을 지 원하는 ‘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 사업’ 참여 기업을 2022년 3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기업 당 최대 2명, 6개월~1년간 기술자문 인력 인건비(중견 50%, 중소 67%)를 지원합니다.

문 의: 사업팀(02-3275-2219)

0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년 중견기업 R&D 지원 사업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중견기업 R&D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중견기업 상생 혁신’,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 핵 심 연구인력 성장’, ‘중견기업 재도약’,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 협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 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중견기업단(02-6009-3506)

03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제도 무역보험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출자의 대금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이행 자금 조달 및 수출채권 유동화를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을 운영합니다.

문 의: 중견기업팀(1588-3884)

0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2년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해 기업 전담 수출전문위원과 84개국 127개 무역관을 통한 1:1 맞춤형 해외 마케팅을 지원, 글로벌 기업 으로 육성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입니다. 매년 통합 공고를 통해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선 정된 기업은 참여일로부터 1년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내수 중견기업’, ‘Jumping 중견기업(신설)’, ‘글로벌 중견기업’, ‘Post 중견기업’ 네 단계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참여 기업은 전담 전문위원의 1:1 맞춤형 해외 진출 컨설팅과 더불어,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홍보, 광고, 전시회, 시장 조사, 온라인 마케팅 등 해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 의:  강소중견기업팀(02-3460-7251)

2020년 중견기업 기본 통계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14일 ‘2020년 중견기업

기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승인통계인 ‘중견기업 기본

통계’는 중견기업 수, 매출액 등 일반 현황과 투자, 채용 등

경영 실태 조사 결과로 구성됩니다.

매출액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대비 소폭 감소한 조 원

신규 채용 2020년 신규 채용자 명 중 명 청년

전체 채용 중 청년 비중

중견기업 수

4,014

종사자 수

R&D

매년 확대될 전망

2020 년

65.2%

조원

5,526

2019년 대비 519개 증가한

개

5,526

5,007

4,635

4,468

2016-****-2018 2019 2020

2019년 대비 9.2만 명 증가한

만명

만명

만명

2222 년 계획

2020 년 잠정

조원

조원

총 투자 금액 중 R&D 투자 비중 (2020년) 28.9% → (2021년 잠정) 33.0% → (2022년 계획) 35.8%

중견련 뉴스

강호갑 회장,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 참석

강호갑 중견련 회장이 12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 습니다. ‘보고회’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산업·에너지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 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원활한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년간 각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수립한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 강국’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세부 추진 과제도 발표됐습니다.

나녹스 초청 이스라엘 혁신 기술 세미나

제3회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브릿지 포럼

10월 13일 63컨벤션센터에서 이스라엘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나녹스Nanox를 초청해 ‘이스라엘 혁신 기술 세 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 란 폴리아킨 나녹스 회장,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 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스라엘 혁신 기술 트렌드와 성공적 인 창업 사례를 중심으로 혁신 스타트업 매칭을 통한 중견 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 전략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10월 14일 글래드여의도에서 ‘지역 소재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확산 및 지자체 협력 사례’를 주제로 ‘제3회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브릿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김병 일 SK C&C 전문위원 특강, 엔에이치엔, 한컴라이프케어 의 사례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정 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2년 산업부-과기부 신규 협력 사 업인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사업’도 소개했습니다.

‘제4회 나눔 세상, 좋은 이웃’ 후원 전달식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소외 계층 어린이들 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중견련은 11월 15일 ‘제4 회 나눔 세상, 좋은 이웃’ 후원 전달식을 개최하고, 사단법 인 해피피플에 3억 원 규모의 후원금과 물품을 기탁했습 니다. 중견련 회원사 전용 우수 제품 판매 서비스 ‘중견기 업 행복나눔 프로젝트’의 2021년 적립 기부금 2,000만 원 과 동인기연 기저귀 가방, 아성다이소 머그컵, 오로라월드 마스크, 휴온스 건강기능식품, 미래엔 도서, 라이온코리아 손소독제 등 회원사 후원 물품은 해피 피플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한부모 가정, 도서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중견련-인터파크 비즈마켓 업무협약 11월 29일 B2B·B2C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전문기업 인터 파크 비즈마켓과 ‘중견련 회원사 전용 온라인몰 구축 및 비 즈니스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규 입점 기업 발굴, ‘복지몰’, ‘판촉몰’ 등 플랫폼 모델 공동 개발 등 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중견련은 2020년 회원사 판로 확대와 중견기업 제품·서비스 확산을 위해 ‘중견기업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출범했습니다. 현재 한국콜마, 오텍캐리 어 등 10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립 수익금을 매년 소외 계층에 전액 기부하며 중 견기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사업재편·신사업 네트워크 포럼 12월 21일 상장회사회관에서 ‘2021년 중견기업 사업재편· 신사업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중견기업의 성공 적인 신사업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포럼’은 김현호 세븐컨설팅그룹 이사의 주제 발표, 유관기관별 지 원 프로그램 공유, 한컴라이프케어의 우수 사례 발표 순으 로 진행됐습니다. 김현호 이사는 대·중견·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수요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 활용 방안 및 효과적인 사업 전환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제조업에 뿌리를 두 고 긴 성장의 역사를 써내려 오면서 높은 ‘전문성’을 확보한 중견기업이 ‘고착화’의 경계를 극복하 고, 지속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10월 8일자

부총리 만난 경제단체장들 “탄소중립, 민·관 원팀 플레이로 가야”

경제5단체장들이 10월 8일 서울 중 구 대한상의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2030 국 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상향 조정과 관련한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간담회 에는 홍 부총리, 반원익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상근부회장, 최태원 대한상공 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 장, 손경식 한국경제인총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 석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한국은행과 금육 당국이 시중의 유동성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걱정을 전하 며,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환경 산업 육성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라는 정부의 이해에 바탕한 적극적 지 원과 유인 메커니즘이 절실하다”라면 서 “민관 원팀One Team 플레이 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 했다.

MEDIA SPOTLIGHT

경제단체들 “노동이사제 도입, 기업 투자-고용 저해시킬 위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11월 25일 경제계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노동이사제 의무화로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이미 노동계는 공공연히 민간 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 측 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투자와 고용 확대를 저 해하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다.

중견기업,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 보탠다

중견기업들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탠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12월 7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견 련 회원사들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및 유치 교섭 활동에 적극 참여 하기로 했다. 유치위원회는 박람회 개최 시 중견기업관(잠정)을 공동 조성해 중 견기업의 우수 기술·제품·브랜드 등을 세계에 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 이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부산세계박람회가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견기업 들에도 윈-윈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면서, “박람회 유치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1월 26일자

2021년 12월 7일자

경제계 “국회, ‘기업 생존 위협’ 노동입법 강행 중단해야”

2021년 12월 15일자

2021년 12월 30일자

강호갑 중견련 회장 “내부갈등 멈추고 법·제도 합리화해야”

경제계가 12월 임시국회에서 4인 이 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용을 위한 개정안, 근로자 대표 선출 여섯 개 경제단체는 12월 14일 국회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내부 갈등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 임금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이같이 밝 터무니없는 국력 소모를 중단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히고, ‘환노위 계류 주요 노동 법안에 하고 지역화 시대에 능동적 사업 이전시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 의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계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무를 규정한 법 제정안 등 다수 노동 는 국회가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중단 법률·정책·제도를 합리화해야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 하고 각 법안이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 한다”라고 12월 30일 밝혔다. 적으로 추진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사 강 회장은 “‘한 번도 경험해 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 회적 합의를 선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 못한 변화’들로 인해 우리 기

중견기업 경기전망 2분기 연속 하락 … 식음료 제외 대부분 업종 하락세

2021년 12월 29일자

중견기업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부품난 악화 등으로 내년 상황에 대한 이 2개 분기 연속 악화됐다. 한국중견 긍정적인 전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 기업연합회는 500개 중견기업을 대상 다”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원 으로 실시한 ‘2022년 1분기 중견기업 자재 조달(37.5%), 주요 선진국 경기 경기전망조사’에서 중견기업의 내년 1 둔화(23.4%), 물류 비용 상승(19.3%) 분기 경기전망지수가 93.3을 기록했 등을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 다고 12월 29일 밝혔다. 올해 4분기보 로 지목했다. 필요한 정부의 정책 지 다 1.9p 감소한 동시에 2개 분기 연속 원으로는 유동성 확보(35.0%), 인력 하락한 것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코 채용·유지(23.6%), 수출 등 해외 진출 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14.0%) 등을 꼽았다.

업들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 황에서 관건은 내부 자생력을 키우 는 것”이라면서, 대외 불확실성의 증 가와 탄소 배출 넷제로의 압박, 디지 털 전환, 미중 무역전쟁과 자국·지역 우선주의 정책, 코로나19로 인한 글 로벌 가치사슬의 와해, 원자재 수급 난 등을 경영 환경의 부정적 요인으 로 지목했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시 대 급격한 수요 폭발에 대응해 주52 시간 근무제와 대체근로 및 탄력근로 제를 산업 현장 위주로 개편하고, 리 쇼어링을 견인할 다양한 정책과 노동 의 유연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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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양

바텍

바 텍

서울반도체 썬라이크, 297억 원 규모 청년주택 30억 원 규모 해외 기업 하버드대 학습 능력 공사 수주

맞춤형 기술 개발 국책 과제 수주

서울반도체

임상실험 검증

건자재 전문기업 유진그룹 글로벌 치과 영상 장비 전문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 계열사 동양이 297억 원 규모 기업 바텍이 산업통상자원 체가 자체 개발한 썬라이크 의 청년주택 공사를 수주했 부의 ‘산업 기술 국제 협력 조명이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다고 10월 5일 밝혔습니다. 글로벌 수요 연계형 국제 공 학습 능력 향상 임상실험 검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8-9일 동 기술 개발 사업’ 주관기 증을 받았다고 10월 21일 밝 대,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업으로 선정됐다고 10월 12 혔습니다. 썬라이크는 태양 연면적 1만 7,328㎡ 규모로 일 밝혔습니다. 3년 간 약 광 스펙트럼 곡선을 재현한 총 299가구가 입주할 예정입 30억 원 규모의 R&D 비용 광반도체 기술을 적용해 자 니다.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을 지원받습니다. 인공지능 연광과 흡사한 빛을 냅니다. 2024년 3월 준공됩니다. 동 기술을 활용해 독일 치과 의 24시간 생체 리듬에 최적화 양 관계자는 “오랫동안 주택 료기기 기업 수요에 맞춘 신 된 조명입니다. 시공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 경 치료 및 초기 병변 엑스 실험을 이끈 사답 라만 박사 와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주 레이 진단 시스템을 개발합 는 “썬라이크를 적용한 조명 택공급 정책에 발맞춰 도시 니다. 바텍 관계자는 “이번 아래에서 공부한 피실험자들 재생 및 재개발 사업 완성도 과제를 발판 삼아 북미·유럽 의 기억력, 학습 능력, 정답 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고 국가 대상 제조자 개발 생산 률, 학습 및 인지 속도가 향상 말했습니다. 습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수출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 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 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혁신 과 투자를 통해 관련 분야 기 술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끌 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 니다.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 에스콰이아 창립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익THK

네패스

삼익THK, 유니버설로봇 공인인증 교육센터 개소

네패스, 한동대학교와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업무협약

삼강엠앤티

삼강엠앤티, 최대 규모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단일 공급 계약 체결

패션그룹형지가 11월 1일 에 산업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첨단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 글로벌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스콰이아 창립 60주년 기념 삼익THK가 11월 3일 대구 본 업 네패스가 12월 7일 한동대 전문기업 삼강엠앤티가 단일 식을 개최했습니다. 에스콰 사에서 유니버설로봇 공인인 학교와 ‘반도체 계약학과 신 계약 기준 최대 금액인 5,700 이아는 2015년 패션그룹형 증교육센터Universal Robot 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억 원 규모 수주에 성공했습 지 인수 이후 온·오프라인 Training Center 개소식을 개 했습니다. 한동대는 2022년 니다. 삼강엠앤티는 12월 22 채널 및 홈쇼핑, B2B 등 매 최했습니다. 고객사의 협동 부터 2028년까지 6년 동안 일 대만 해상풍력 건설업체 출 비중 다각화에 힘써 홈쇼 로봇 운용 및 스마트 제조 역 매년 반도체공학과 석사학위 인 CDWE와 대만 하이롱 해 핑에서만 2019년 37억 원, 량 강화를 위한 체험과 실습 과정에 여섯 명의 학생을 선 상풍력 단지 하부구조물 공 2020년 110억 원의 매출을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달성했습니다.

발, 국내 최고의 반도체 핵심 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익THK는 스마트 공장 구 인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총 52개, 10만 톤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은 축 확대에 따른 무인화·지능 지난해 네패스와 한동대는 의 하부구조물을 공급할 예 “올해는 故 이인표 회장님께 화 시스템 수요에 대응하기 산업혁력 업무협약을 체결하 정입니다. 높이 100m, 무게 서 에스콰이아를 창업한 지 위해 지난해 11월 덴마크의 고, 우수 인재 현상 실습, 채 2,000톤으로 대만 해상풍력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 글로벌 1위 협동 로봇 솔루 용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반 개별 하부구조물 가운데 가 자 제가 의류업을 시작한 지 션 전문기업인 유니버설로봇 도체 공장 도입을 위한 공동 장 크고, 14MW의 발전량도 40년이 되는 해”라면서, “에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 연구 기획·수행 등 분야에서 역대 최고치입니다. 송무석 스콰이아의 미래 100년을 향 내 협동로봇 시장 공략에 박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한 첫 발을 다함께 힘차게 내 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딛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삼강엠앤티 회장은 “끊임없 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글 로벌 탑티어로 성장해 나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회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화 장비 제조 전문기업 제이스텍,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엔타스를 포함한 45개 기업이

이사

삼일씨엔에스 건자재 제조 전문기업 설립연도 1962년 본사 소재지 서울 중구 생산품 콘크리트 파일, 철강, 건축·시공 등 www.esamilcns.com 02-311-3300

대성씨앤에스 세제 제조 전문기업 설립연도 1989년 본사 소재지 서울 금천 생산품 세탁·주방 세제, 광택제, 박리제 등 www.dsh21.co.kr 02-2290-5500

삼일제약 완제 의약품 제조 전문기업 설립연도 1947년 본사 소재지 서울 서초

로지스올 종합 물류 전문기업 설립연도 1984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으로 본사 소재지 서울 마포 서비스 물류 기기 임대, 물류 합류했습니다. 시스템 통합·관리, 경영 컨설팅 등 02-520-0300 www.logisall.com 가입 문의 1588-1333 중견련 회원지원팀 (02-3275-2109) 범우화학공업 산업 윤활유 제조 전문기업 설립연도 1973년 본사 소재지 경기 시흥 생산품 압연유, 방청유, 표면 처리제 등 www.buhmwoo.com 02-571-6321 엔타스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뷰웍스 설립연도 1991년 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본사 소재지 서울 송파 설립연도 1999년 서비스 경영 컨설팅, 식자재 본사 소재지 경기 안양 유통·판매 등 생산품 의료용 디텍터, 고해상 www.entas.co.kr 카메라 등 02-337-7758 www.vieworks.com 070-7011-6161 제이스텍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화 장비 비츠로테크 제조 전문기업 설립연도 1995년 본사 소재지 대구 달서구 본사 소재지 충남 아산 생산품 반도체 도금·세척 장비, LCD 모듈, 터치 패널 등 www.avaco.co.kr www.jastech.co.kr 053-583-8150 041-421-5000

센추리21코리아 부동산 투자 자문 전문기업 설립연도 2012년 본사 소재지 서울 강남 서비스 부동산 투자 자문, 자산 관리 등 www.century21korea.com 02-2007-8000

씨앤지하이테크 반도체 장비 제조 전문기업 설립연도 2002년 본사 소재지 경기 안성 생산품 반도체·디스플레이

아바코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전문기업 전기 공급 제어 장비 제조 전문기업 설립연도 2000년 설립연도 1955년 본사 소재지 경기 안산

아이디스 DVR 제조 및 영상 보안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 설립연도 2011년 본사 소재지 대전 유성구 생산품 고성능 카메라, 레코더, VMS 및 영상 보안 솔루션 등 www.idisglobal.com 1644-6440

엠케이지 기계 및 소방 설비 공사 전문기업 설립연도 2001년 생산품 소염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본사 소재지 경기 하남 위장관 운동 조절제 등 www.samil-pharm.com

서비스 기계·소방 설비 및 플랜트 시공 www.mkgenc.co.kr 02-478-6060

유니테스트 반도체 장비 제조 전문기업 설립연도 2000년 본사 소재지 경기 용인 생산품 반도체 웨이퍼·메모리· 스토리지 테스터 등 www.uni-test.com 031-547-0300

장보고식자재마트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 설립연도 2005년 본사 소재지 대구 북구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 불소수지 등 서비스 식품·농축수산물·잡화 판매 www.cnghitech.com 031-654-9222

및 유통 www.jangboja.com 1544-4490

중 일 납 제련 및 합금 제조 전문기업 설립연도 1976년 본사 소재지 경기 안산 생산품 진공 박막 증착 장비, 패널 생산품 합금연·순연, 연 제련 및 생산품 진공 차단기, 보호 계전기, 이송 장치 등 리튬 일차 전지 등 www.vitzrotech.com 031-489-2000

정련 설비 등 www.joong-il.com 031-492-6245

크레치코 계육 가공 및 유통 전문기업 설립연도 2011년 본사 소재지 경기 김포 서비스 축산물 가공 및 유통 031-987-8151

크린토피아 세탁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설립연도 1992년 본사 소재지 경기 성남 서비스 세탁 용품, 경영 컨설팅, 기기 및 부동산 임대 등 www.cleantopia.com 1577-4560

태광후지킨 가스 배관 자재 전문기업 설립연도 2014년 본사 소재지 부산 강서 생산품 반도체 피팅, 밸브

립하이 생산품 스마트 글라스 레귤레이터, 부품 유지 보수 관리 등 www.leaphighinc.com www.tk-fujikin.com 051-970-6700 모던토이 한국석유공업 건축 자재 제조 전문기업 설립연도 1964년 본사 소재지 서울 용산 생산품 아스팔트, 솔벤트, 냉매, 플라스틱 등 www.koreapetroleum.com 02-799-3114

준회원

원에스티

뉴보텍 생산품 고강성 PVC 이중벽관, 오수받이, 맨홀 등 www.nuvotec.co.kr 033-734-6001

웰컴페이먼츠 서비스 전자 결제 솔루션, 결제 시스템 통합·관리 서비스 등 www.welcomepayments.co.kr 02-838-2001

디에스티인터내셔날 생산품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서빙 로봇 등 www.dsti.co.kr 02-554-1828

유나이티드에이젼시

리수스 생산품 마스크 팩, IPO 컨설팅 등 이젬코 www.risus.kr 02-6952-1770

서비스 ERP 솔루션, 시스템 통합·관리 서비스 등 www.egemco.com 02-2038-2472

인터파크비즈마켓 서비스 전자 상거래 대행 및 유통 www.biz-market.co.kr 1661-8889

생산품 인형, 장난감, 캐릭터 콘텐츠 개발·배급 등 www.moderntoy.co.kr 070-8864-6815

좋은나무좋은열매 서비스 웹 사이트 플랫폼 www.supereasy.co.kr 0507-1419-0345

스마트올리브 서비스 전자 상거래 소프트웨어, 지란지교데이터 식권 시스템 통합 솔루션 등 www.smart-olive.co.kr 02-2135-2131

서비스 정보 보안 솔루션 www.jirandata.co.kr 1600-9185

시스웨어

코루제약 서비스 RPA, ERP 솔루션, 시스템 생산품 필러, 마취제, 마스크 팩, 통합·관리 서비스 등 www.sysware.co.kr 070-5172-8940

성형 의료기기 등 www.korupharma.com 070-4651-5197

에스비솔루션 생산품 연속 혈당 측정 시스템 www.sb-solutions.co.kr 052-217-0114

티라유텍 생산품 베어링, 샤프트, 스플라인 등 서비스 스마트 공장 솔루션, 로봇, www.wonshaft.com 031-37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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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헬스케어 생산품 칫솔, 비염 치료기 등 www.proxihealthcare.com 070-4124-8734

하이앤디 서비스 여행 알선, 항공 매표 대행 등 서비스 주문 시스템 통합·관리 02-6959-2729

서비스 등 www.hianddtech.com 02-6959-9682

한국기업보안 서비스 보안 인증서, 보안 서버 구축 서비스 www.ucert.co.kr 02-514-7786

한국리미니스트리트 서비스 오라클·SAP 유지 보수 관리 서비스 www.riministreet.com 02-6007-2201

한우연 서비스 한우 유통·판매 등 www.hanwoolab.com 02-6091-7906

헬로에이아이시스템즈 서비스 인공지능 입찰 솔루션 www.gobid.kr 02-3412-4315

휴 톰 생산품 인공지능 수술 솔루션·로봇 등 www.hutom.io 02-6956-0426

세대 갈등에 대한 단상

이 시대의 세대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멀티버스 이야기를 먼 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중우주 혹은 평행우주 등과 맥락을 같이 하는 멀티버스는 마블 영화에 본격적으로 차용되었으며 온 라인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아마존이나 메타와 같은 기업을 통해 현실에서도 그 의미가 재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또 다른 지구의 등장은 단순히 재미있는 가정이라 판단할 수도 있겠 지만, 상대주의 혹은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아주 좋은 빌미를 제 공해 주고 있다.

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획일화된 사회가 옳을 수 도, 다양성의 존중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멀티버 스가 아니기에 이런 다양성이 결국은 하나의 헤게모니로 이어져 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여러 세대가 한 곳에서 부딪 히는 직장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기업문화나 지위고하의 존재로 인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에 대한 해결은 당장 필요 하지만 생각의 틀에 대한 변화는 더 느리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 이다. 결국 직장에서의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의 틀을 어떻게 획일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모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이를 조금 풀어보자면, 이러한 세대 갈등은 나의 기 준이 옳다는 믿음으로부터 기인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 신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사회 구성원들은 그리하 여 보편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며, MZ세대의 구성원들 역시 이러한 상황은 동일하다. 다만 그들은 직장 이외의 다른 부 분에 대한 중요도 역시 높게 책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MZ세 대의 특징에 대한 불만은 아무래도 직장을 삶의 우선 순위로 생 각하는 기성세대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직장 내 직위가 낮은 사람으로부터도 시행 된다는 사실이다. 즉,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기성세대 역시 틀 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주의는 동일성의 폭력에 대한 반발인데, 이것이 잘못 운영될 경우 무질서나 방종이 당연시되고, 실증적 가치나 근거 없이 진 그러니 이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어울려 사는 세상 리를 주장하는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는 치명적 단점을 갖는다. 에서 혼자 살아갈 것이 아니라면, 혹은 알프레드 아들러의 말처 자유와 다양성은 옳지만 늘 정당하지는 않으며, 근거 없이 전개 럼 열등감에 대한 보상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되는 자유와 다양성은 자칫 그것의 정당화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런 ‘세대의 다름’을, 자신만의 기준이 아닌, 조금 더 너그러운 마 대한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행복이나 생각 같은, 수치적 음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증명이 쉽지 않는 영역은 더욱 그렇다. 정치적 올바름이나 동성 애, 젠더, MZ세대 갈등과 같은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논리는 늘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외부와 상호작용하며 이해된다. 오히려 도덕은 이러한 결 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도덕의 잣대는 시대와 지역에 따

설경민 켐트로닉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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