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2023년 지역별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

충북대학교편

❙ 목적 :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별 도시재생 교육 과정을 연구·개발하여 「2023년 지역별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을 개 설하여 각 기관의 산하기관 및 도시재생 관련 단체 등 도시재생 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

❙ 교육명 : 지역별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충북대학교)

❙ 추진방향 : 도시재생 실무지식 습득 및 민감 참여 주도 사업 활성화

❙ 교육일정 시간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회차 2.14. (화) 14:00~15:00 15:00~16:00 16:00~17:00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2회차 2.15. (수)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09:00~10:00 10:00~11:00 11:00~12:00 3회차 2.16. 12:00~13:00 13:00~14:00 (목) 14:00~15:00 15:00~16:00

❙ 기대효과 : 대학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별 특성·현장 중심 교육 확대

교육과목(시간) 입학식/ 교육과정 소개(1H) 도시재생 정책과 법제도(2H) 중식 충북의 도시재생정책(1H) 도농통합형 지역재생(1H)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2H)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2H)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추진전략(2H) 중식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2H) 도시재생과 금융(1H) 도시재생 추진체계와 지원체계(2H)

도시재생과 공동체(1.5H) 도시재생 갈등관리(1.5H) 중식

도시재생과 운영관리(2H) 설문/수료식(1H)

강사명/소속 충북대학교 정승현과장/국토교통부 - 이경기박사/충북연구원 황재훈교수/충북대

변나향교수/충북대

이동주원장/JM미래문화연구원

박순신대표/이너시티 - 이원표상임이사/사회적경제연구원 김은미연구위원/HUG 안상욱교수/충북대

김동호센터장/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이만형교수/충북대 -

전은호센터장/제물포현장지원센터 충북대학교

❙ 새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Ⅱ 도시재생 정책과 도농통합형 도시재생

- 새정부의 도시재생 추진방향은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 특화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재 창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쇠퇴한 지역에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도 시공간의 혁신을 도모하고,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 쟁력 강화 및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 선도하는 것이다. - 새정부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조성을 확산하며, 지역·민간 주도의 특화재생을 추 진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며 노후 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고, 지자체 자율성을 확 대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 지난해에 이미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강원도는 지역특화 유형 2곳(강릉시 강남동, 인제군 북면), 우리동네살리기 1곳(속초시 대포동)이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었고, 이후 사업선정을 위해서는 새정부의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 또는 신청해야 할 것이다.

❙ 도농통합형 도시재생

- 도농통합은 개발권역을 일치시킴으로써 권역내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내의 부존자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생산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의 재정력을 장기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도시재생과 농촌재생 기반시설 확보 및 정비, 정주환경개선, 거점시설 운영, 지역주민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자립 공동체 구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근거법, 사업 유형, 사업규모, 법정계획, 평가시스템, 모니터링, 추진절차 등 차이점도 있다. - 영국의 레벨링업 정책, 프랑스의 중앙정부의 범부처 지역발전정책 전담기구(CGET), 농촌을 위한 범부처위원회(CIR),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관계인구 사례에서 도농통합 형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편중된 자원을 재배치하여 낙후지역 및 농촌지역을 개선하 고 지역간 성장 불균형을 해소함을 알 수 있었다. - 따라서, 중앙단위 통합, 개념적 통합재생과 개발, 사업간 통합 및 연계, 부서 통합 및 연계, 법정계획 통합 및 연계, 정책개발 통합 및 연계 등 정책적 통합과 사업유형 통 합 및 연계, 재생통합예산제, 전문인력양성, 전문관제도 등 제도의 통합, 중앙정부위탁 기관간 연계, 지자체통합조정관리운영체계, 중간지원조직 효율적 운영, 실질적 주민참 여 등의 추진 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

Ⅲ 도시재생 사업(혁신지구)과 금융지원

❙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

-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쇠퇴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 여 왔으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부처연계 프로그램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이 한계다. - 이에 신속하고 체감도 있는 도시재생의 사업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쇠퇴한 도시지 역 내에 혁신적인 거점 조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시재생의 사업수단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도입하게 되었다. - 김포공항 혁신지구(2021.12. 혁신지구 선정, 현재 공기업 예타 진행중)는 지역 교통허 브로 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모빌리티 혁신 산업으로 육성하여 산업 기능 확충 및지역내 일자리를 공급하고 인근지역과 연계된 입체 보행시설 설치 제공, 서울시, 강서 구 필요 공공시설 제공, 지역 필요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공급, 인근 지역 주민 대상 임대료 할인 혜택 제공 등 다양한 공공기여를 특징으로 든다. - 혁신지구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시재생의 혁신적 수단이나, 이를 수행하는 조직은 혁신지구 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종전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자기고 있 다. 이에 혁신지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혁신지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 진하여 국가 시범사업으로서 강서 김포공항 혁신지구처럼 대규모 사업의 성공사례가 필요하다.

❙ 도시재생 기금과 금융지원

-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과 HUG가 출범한 것이며 HUG는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 기관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 도시재생 기금지원 상품 중 복합개발형 금융지원 사례로 천안 미드힐타운 도시재생사 업으로 기금 출자·융자로 천안시 구(舊) 동남구청사를 공공시설(구청, 어린이회관 등) 및 주상복합 450세대로의 사업으로 출자 50억 원, 융자 411억 원, HUG보증 600억 원 금융지원 된 사례다. - 도시재생 씨앗융자는 공동협업공간조성자금, 상가리모델링자금, 생활SOC조성자금, 창 업시설조성자금, 임대상가조성자금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폐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복

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코스모40은 공동협업공간조성자금으로 기금융자 52.3억 원 (80%) + 자체자금(20%)로 조성한 사례다. 코스모40은 낙후 공단지역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와 랜드마크 역할이라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외 대전 도마종합상 가(상가리모델링자금)는 기금융자 12억 원(25%)+자체자금(75%)의 재원조달을 했으며 구도심 고용확대와 지역민들의 문화활동에 기여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상품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로 대전 판암동 자율주택정 비사업 기금 10억 원 융자로 다세대 주택 10세대 신축(총사업비 14억)과 노후산단단 지 재생지원 기금 융자 사례로 대구 성서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52억 원 금융지원 기금융자 375억 원 지원한 사례다. - 도시재생사업 중심으로 기금지원은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효과,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 시설 확대, 연간 이자비용 절감 등의 기금지원 효과를 기대한다.

Ⅳ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

❙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 도시재생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인 주체로 성장하여 사업추진과 관리,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 뿐 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민간 기업, 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단위 사업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사업방식 등 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은 자산기반 접근전략을 통한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회복력을 갖춘 경제구조(연대경제)를 통해 지속 가능성이 확보하는 것이다. - 지역자산화는 지역공동체가 미래에 성공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만한 경제 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공유하는 일련의 행위로 커먼즈를 생성하는 방 식 중 하나로 지역을 기반으로 재산의 공유 및 개발·관리·운영 전략으로 구체화 된다. - 새로운 도시재생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자산기반 지속가능한 지역자산운영관리 전략이 탑재되어야 한다. 또한 로컬 투자 모델을 도입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로컬 투자의 사례들을 축적하며 로컬크 리에이터 및 로컬투자자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출처 : 2023 충북대학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도시재생 공공디벨로퍼 양성과정

Ⅴ 마무리

❙ 총괄코디네이터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은 중앙(국토교통부·LH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2021년까지 시행하였고, 2022년에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았다. 올해는 국토교통 부가 2020년 전국 6곳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대학을 선정한 후 2023년 처음으로 각 기간의 산하기관 및 도시재생 관련 단체의 도시재생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과 정을 개설했다. ❙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대학 전국 6곳(경북대, 경성대, 고려대, 광주대, 인하대, 충북 대)에서 각 대학교 별로 1월 말 ~ 2월 말 교육일정으로 20시간 ~ 30시간의 교육시 수로 대략 30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2021년 「ZOOM IN 도시재생: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 표준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 표준 프로그 램 주제와 각 지역의 특화된 교육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진행 되었다.

❙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원도에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대학이 없어 해당 교육 과정을 타 지역으로 가서 수강해야하는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 해당 대학을 인접한 지 역보다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을 고 려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차후에는 개설되길 희망한다. ❙ 「1기 지역별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에 많은 수요가 몰려 하반기에도 「2기 지역별 도 시재생 전문가 교육」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나 하반기 교육 대상층은 기초·현장 도시재 생지원센터 실무자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지역별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각 교육 주제별 전문가의 강의 와 더불어 여러 지역에서 모인 도시재생 업무 담당자들간의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 이번 「지역별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참고하여 강원도도시재생대학 원대학 교육과정 계획 수립시 수요자 맞춤형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실 무적인 주제, 사례들로 구성하여 수강생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