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2023년 지역별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 참여

인하대학교편

❙ 목적 :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별 도시재생 교육 과정을 연구 및 개발하여 「2023년 지역별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을 개설하여 각 기관의 산하기관 및 도시재생 관련 단체 등 도시재생 업무 담당자 교육 시 행

❙ 교육명 : 지역별 도시재생 전무가 교육(인하대학교)

❙ 추진방향 : 도시재생 실무지식 습득 및 민감 참여 주도 사업 활성화

❙ 참석자 : 송은아 팀장, 허예림 팀장

❙ 교육일정

시간 09:00~10:30 10:40~12:10

1회차 2.6. (월)

12:10~13:30 13:30~15:00 15:00~16:00 16:00~17:10

09:00~10:30 10:40~12:10

2회차 2.7. (화)

12:10~14:00 14:00~15:30 15:40~17:10

❙ 기대효과 : 대학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별 특성·현장 중심 교육 확대

교육과목 도시재생철학과 방법론 도시재생교육 심화과정 중식 현 정부 도시재생정책과 방향 도시재생기금과 금융지원 영국 런던의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이해 광명시 도시재생 중식 스마트 도시재생 현황과 과제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

강사명 김천권교수(인하대) 김경배교수(인하대) - 양정선사무관(국토부) 박우진대리(HUG) 김정후교수(런던시티대학)

강명기상무(한일회계법인) 황종대센터장(광명시) - 권영상교수(서울대) 김미화건축사(니켄세케이)

시간 09:00~10:10 10:20~11:30 11:30~12:30 3회차 2.8. 12:30~13:00 (수) 13:00~15:00

15:00~15:30

09:00~10:30 10:40~12:10 4회차 2.9. 12:10~14:00 (목) 14:00~15:30

15:40~17:10

09:00~10:30 10:40~12:10 5회차 2.10. 12:10~14:00 (금) 14:00~15:30

15:40~17:10

교육과목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점과 대안탐색 보조금 없는 PPP 도시재생 중식 이동 개항로 프로젝트 이동 15:30~17:00 이음 1977, 인천시민애집, 제물포구락부 김천권, 김경배, 김효진 교수

보스턴 워터프런트 재생 천안시 역세권 뉴딜사업 중식 미래도시 디자인 현황과 과제 도시재생과 갈등관리

싱가폴 도시재생 문화재생 현황과 과제 중식 혁신도시재생 현황과 과제 수료식

강사명 장남종(동해종합기술공사) 윤주선교수(충남대학교) - - 이창길 대표 -

주정준(Urban Designer) 김영환교수(청주대) - 윤세한이사(해안건축) 이승우교수(인하대)

이홍수과장 라도삼(서울연구원) - 이상준(토지주택연구원) 인하대 총장, 교수진 외

Ⅱ 도시재생 제도 및 정책

❙ 혁신도시재생 현황과 과제

- 새 정부에 들어서며 도시재생 정책방향과 지원체계에 있어서도 여러 변화가 있다. 선정규모는 40 곳 내외로 축소된 데에 반해 사업지원은 확대되었고, 성과 연동형 국비지원 체계 도입과 S/W 사 업비에 있어 국비지원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에 있어 인상 깊었던 변화는 쇠퇴지역 에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조성함으로서 주거, 업무, 상업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 개발을 통한 일자 리 창출을 강조한 점과 지역의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 활용 및 지역기반 창업 등을 강조한 점이다.

- 지역사회는 이에 걸맞게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점검하고 지역현안 진단과 경제활성화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지역기반 사업주체 발굴 및 육성을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성과 연동형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 실적과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도시재생기금과 금융지원

-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기금지원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성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국가보 조금 지원을 통해 기반시설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선 도적 기금 출자, 융자로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기금을 이용하는 차주 담보초과분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 도시재생 기금지원 상품으로는 도시재생 대규모 복합 사업을 금융지원(출자/융자)하는 복 합개별형 금융지원, 도시재생 기능증진을 위한 소규모사업을 금융지원(융자)하는 도시재생 씨앗융자,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을 금융지원(융자)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개발, 기반시설 조성 금융지원(융자)을 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지원이 있다.

특강을 참고하여 찾아본 강원도민의 주거복지 증진 및 지역특색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 기금지원 상품으로는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 자/자금 보증인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과 상가리모델링자금, 공용주차장 조성자 금, 창업시설 조성자금, 임대상가 조성자금, 자금 보증이 있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융자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융자, 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자금 보증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보증,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비 보증, 자율주택 정비사업 사업비 보증이 있다.

Ⅲ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

❙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

-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에서 주목할 만한 개념은 ‘퍼블릭 스페이스’이다.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 즉 행정이 관리하는 일차적인 인프라이자 공공의 공간을 의미하는 퍼블릭 스페이스는 개인소유가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유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도쿄에서 는 철도, 그 중에서도 역이 모두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이를 활용한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 해당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퍼블릭 스페이스를 도시기반(Infrastructure)으로 앞으로 도시가 어떠한 ‘질적’ 향상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었다.

- 최근 퍼블릭 스페이스에도 생태, 녹지 등을 접목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자연에 서 오는 긍정적인 영향을 도심에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국내의 경우 청계천을 떠올리게끔 해준다. 2005년 10월 개장한 청계천은 시민들로 하여금 도심지 내 여가 및 문화공간으로서 독특한 장소성을 구축하고 있다. 생태 자원이 풍부한 강원도의 경 우 역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적 공동체 형성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 에 일상에서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들을 더욱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천안시 역세권 뉴딜사업

- 천안시 역세권 뉴딜사업은 광역교통 중심시설 천안역의 풍부한 유동인구와 11개 대학 등 다양한 인적자원, 그리고 철도부지 및 시유지 등의 활용을 통해 2018년부터 2022 년까지 진행되었던 중심시가지형 사업이다. 전국 11개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중 유일 하게 주거인구가 증가한 천안시의 경우, 복합캠퍼스타운,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등 지역 내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역시 다양한 청년유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 천안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중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사업들이 인상 깊다. 가장 먼 저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청년 CEO 창업공간지원, 청년활동지원, 문화기획단 운 영지원이라는 세부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거점인프라 조성사업 또한 인상 깊은 데, 앞서 말한 도시창조 두드림센터 조성, 지하상가 공간개선사업, 마을골목문화 조성사업,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천안시는 중기부와의 부처협력사 업으로 전통시장, 빈 점포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을 조성하여 청년상인을 육성하 고자 하였고, 이들의 창업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 또한 유도하고자 한다.

❙ 광명시 도시재생

- 광명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은 첫 번째는,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이다.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은 광명시의 첫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상습침수 무허가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이주순환주택 70호와 행복주택 170호를 조성하는 성과를 보 였다. 두 번째는, 광명 3동 도시재생 사업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광명 3 동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주택개선 및 마을환경 종합정 비를 시행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이다. 광명에 그 린 정감 넘치는 새터마을 사업은 민간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협소도로 확장사업,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상가거리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공원 및 공영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집수리 지원 사업이다. 노후 저증주거지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한 주거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주 민체감형 주거환경개선, 녹색경제 활성화 및 녹색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집수리 지원사업의 종류로는 광명시 그린 집수리와 광명3동 집수리사업이 있다. 광명시 그린 집수리는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광명3동 집수리 지원사업은 활성화 지역 내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향후 광명시 도시재생의 과제로는 첫 번째, 주택정비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2018 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 도정법이 개정되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법이 개정되고 새롭게 시행된 만큼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 주택정비와 기반시설의 공급 방식의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의 분화와 정비사업의 수용방식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노후 저층주거지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광역개발, 공공·매 입 임대주택·사회주택에 따라 수용방식이 다르다.

❙ 인천광역시 사례 답사

- 인천 개항로프로젝트 이창길 대표의 특강으로 사례 답사가 시작되었다. 개항로프로젝 트는 개항로프로젝트와 노포의 상생을 통해 인천 중구의 도시재생 및 시장 활성화 프 로젝트이다. 면 요릿집인 ‘개항면’과 노포의 ‘광신제면소’, 지역의 예술장인과 협업하 여 만든 ‘개항로 맥주’ 등이 개항로프로젝트와 노포의 다양한 협력사례다. 개항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탄생한 공간 중 하나가 ‘개항로 통닭’이다. 뉴트로(new-tro) 컨셉으 로 구성한 이 공간은 개항로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과 개항로를 방문하는 젊은 사람들 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다.

- 인천 개항장 이음 1977은 김수근 건축가의 설계를 기초로 하여 1977년에 준공된 근 대건축자산으로, 개인의 단독주택을 인천도시공사가 매입,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한 공간이다. 제물포구락부는 1901년부터 개항기 외 국인 사교클럽, 미군사병구락부,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협의회 회의실, 인천시교육원 의 청사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현재 제물포구락부는 단순히 근대문화유산으로서만 존재하는 공간성을 뛰어넘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인천시 민愛집은 독일 영사관 부지, 옛 송학동 시장 관사, 역사자료관, 인천인들의 문화적 아 지트로 활용되어왔다. 현재는 인천독립 40주년을 맞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 였다.

- 이창길 대표의 특강을 통해 개항로프로젝트를 접하면서 개항로프로젝트와 노포의 상 생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고 많은 영감을 얻었다. 그리고 이음 1977, 제물포 구 락부, 인천시민愛집을 방문하여 돌아보면서 가만히 앉아 설명을 들을 때보다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번 인천광역시 사례 답사를 통해 인천광역시 도시 재생에 대해 폭 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인천광역시 개항로프로젝트 ‘개항면’

개항로프로젝트 ‘개항로 통닭’

인천광역시 제물포 구락부

Ⅳ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

❙ 문화재생 현황과 과제

- 문화재생은 도시의 창의성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보통 지역 내 문화적 자원 (sources)의 활용이나 이벤트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문화적 도시 재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대상(장소, 지역), 콘텐츠, 그리고 전략이다. 이 3가지를 가지 고 고유성과 정체성을 제고하는 적정한 예술기획과 지역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 도시 인프라 혁신을 통한 지역민의 ‘삶의 행태’를 바꾸는 문화혁신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문화적 지역과 장소의 발굴, 공장지대를 활용한 문화산업단지 조성, 도시를 혁 신하는 새로운 축제와 이벤트 등 다양한 방안이 존재한다.

- 장소마케팅으로 주목을 끈 문화 도시재생은 다양한 문화이벤트로 지역재생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내 사례의 경우, 2006년부터 2007년 간 총 27억원의 예산으로 전국에서 ‘소외지 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다. 이는 관 주도의 최초 공공 미술 사업으로 ‘건축물 장식미술’을 ‘주민참여형 공공미술’로 전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인상 깊다. 더불어 2008년 수원 뭇골 시장과 강릉 주문진 시장을 대상으로 문화를 통한 전통시 장 활성화 시범사업인 ‘문전성시’와 2009년 예술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현재 108 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도시재생과 갈등관리

- 공공갈등은 정부(지자체 포함)가 공중에게 공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정책, 사업, 공사 등을 계획 혹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 혹은 해당 주민(시민)과 이해, 가치, 사 실관계, 제도, 목적 등이 상호 충돌하여 사회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도시재생의 갈등구조는 기존의 개발사업과 달리 주민주도의 사업구조이고 주민 중심 의 의사결정 구조로 인하여 갈등의 양상은 다소 다르다.

- 재생사업에서 갈등관리는 사업계획단계에서 갈등을 사전적으로 저감, 예방하는 것이 필요 하며, 부득이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주 민의 수용성이 우선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 단계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사업절차 등에 대하여 거버넌스 체제의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갈등조정이 필요하다.

❙ 미래도시 디자인 현황과 과제

- 도시의 승리 저자 에드워드 글레이져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라고 말했다. 도 시는 문명의 발생을 시작으로, 고대도시, 중·근세도시, 근대도시를 거쳐 현대도시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현대도시로는 도쿄 대도시권, 사우디 NEOM THE LINE, 아부 다비 Masdar City, 부산의 Oceanix, 두바이의 MARS SCIENCE CITY가 있다. 대 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도시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1천만의 서울은 그 자체로 메트로폴리스, 메가시티이며, 인천/경기도와 함께 거대도시권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와 인프라가 편중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 방간의 격차가 가속되어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 첫 번째, 도시의 주요 거점에 다양한 도시기능이 밀도 높게 어우러진 복합개발 을 활성화 해야 한다. 두 번째, 개발의 밀도가 올라갈수록 녹지, 수공간 등의 자연을 더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시대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창의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변화 및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네 번째, 질병, 재난, 범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다섯 번째, 국토의 70%에 이르는 산 지를 일률적으로 보전하기보다는 참신한 활용 아이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여섯 번째, 지역으로의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 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일곱 번째,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통해 공간의 한계를 극 복하고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로봇으로 대표되는 인간 보조 AI 신기술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

- 강원도는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5월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통해 강원도를 발전시 키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되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 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출발점에 해당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강원도의 종합적 발전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강원도는 앞으 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발전방안이 반영되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 다.

Ⅴ 마무리

- 이번 인하대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은 촘촘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강사진과 참가자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례를 위주로 한 강의가 많았던 것은 강원도 도시재생 현황과 비교해보며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였고, 쉽게 접할 수 없는 ‘스마트시티’, ‘퍼블릭 스페이스’ 등 여러 개념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 또한 장점이었다. 모든 강의들을 통틀어 인구유입 관련 내용들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었다. ‘고령화사회’, ‘저출산’ 등 최근의 동향에 따르면 국내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 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여러 지 역들이 도심 공동화, 지역소멸 등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대응 한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 최근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필두로 지역의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역에서 또한 빈집, 빈상가 등을 재생하는 사 업이 다수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역이 지닌 특색을 찾기 위해 지역자원 발굴을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 또한 돋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자 5개의 부처(행정안전 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하여 ‘지역활력타운’ 을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곳에 조성될 예정이며 수도권 은퇴자와 청년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지역을 주기적으로 찾는 사람들, 즉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로 유입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지역에 더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가장 먼저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 및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보다 더 장기적이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역시 올해부 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향후 정책적인 지원방안 등을 더욱 마련 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있는 곳에 문화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러한 문화야말로 진 정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은 이를 이끌 어가는 도시재생 종사자들에게 있어 앞으로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걸맞게 어떠 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준 교육이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분야에 종사함에 있어서도 스스로 더욱 역량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계기가 되어주기도 하였다.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재생학과 도시재생 전문가 아카데미는 총 5일로 진행되었 으며, 도시재생 정책,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의 구 성으로 특강으로 구성되어있다. 3일차에는 인천광역시 사례답사가 진행되어 인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 한가지 아쉬운 점은 계획된 사례답사 지역은 성수동 일대의 도시재생 지역이였는데, 시간 관계상 인천광역시로 수정된 점이 아쉬웠다. 동해종합기술공사 장남종님의 성수 동 도시재생 관련 강의를 연계로 성수동 일대의 도시재생 지역을 방문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 출처

인하대학교 도시재생 전문가 아카데미

2023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재생학과 도시재생 전문가 아카데미(고급과정 ⅵ)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금융지원 홍보물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35] 노포와 상생하는 인천 개항로프로젝트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愛집 강원도청_포커스강원_새로운 강원도!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