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이달의 활동 보고 이달의 정치권 핫이슈 중앙당 대변인 최민석 인터뷰 국회의원 홍익표 인터뷰 캠퍼스지부 소개 #3 성신여자대학교 칼럼 - 민주적 교육이란 무엇인가?

잔뼈 굵은 3선 홍익표, 서초에 출사표를 던지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끝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가족이 보유한 땅이 있는 곳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기부양은 안하고 처가댁 경기부양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점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종점 인근의 김 여사 가족 땅은 알려진 것보다 더욱 이상한 것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돌출행동입니다. 17필지 많은 29필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이 갑작스레 아래쪽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땅에는 KTX 노선이 휘었고, 양평 김건희 여사 땅은 고속도로가 야구 슬라이더 볼처럼 궤적을 그리며 휘어졌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왜 백지화 건설중단을 선언합니까. 정점 변경하니 꺼림칙하면 원안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것이 있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6일에 진행된 국정감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고양(을) 한준호 의원 이 묻고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 대답합니다. 한준호 의원 : 경기도 땅을 제보받아 살펴 봤는데 땅의 가치를 상승 시킨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임야 내장산을 토지대장으로 등록 진행합니다.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 가격이 56배 정도 상승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입니다. 양평군 경상리에 있는 땅입니다.

원희룡 장관 : 확인해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정말 확인해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을 사전에 인지 한 것 아닙니까?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다면, 장관직을 걸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정치생명이 몇 개라도 되십니까? ‘대장동 일타강사’라고 자처하시며 마치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셨는데 한준호 의원의 질의 때 수상한 냄새를 못 맡았습니까?

민주당을 또, 압수수색 하시겠습니까? 양평 원희룡 국토부장관께서는 정치생명을 걸고 고속도로 정점 변경 사건의 일타 강사로 살아있는 권력을 잡는 정의의 사도가 되기를

한국-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정권, 오만함의 극치

바르샤바 공동취재단, July 14, 2023

그렇게 자주 비교하던 전임 정부를 보면 총선에서 여권이 170석을 얻을 것이라고 윤석열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 안팎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발언했다는 보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비슷한 시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거기에 지난 6일 진행된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는 내외였던 것을 감안하면 반 정도에 불과한 수치다.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실패를 국회의 탓으로 돌리며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비판 받으면 항상 전임 정부를 탓했고, 최근에도 “반국가세력”이라는 망언을 하며 반대 진영을 탓하던 집권 세력이 이 수치를 두고는 무슨 말을 할지 의문이다.

연이은 국정 실책의 원인은 오만함 용산으로의 무리한 집무실 이전, 각종 실언과 망언, 여당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 야당에 대한 탄압과 남탓 정치 등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역대급 정부”라고 불릴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다.

최근에는 국민의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 소위 “답정너”식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과 실책의 원인은 ‘오만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옳다는 믿음 내지 충성이, ‘국민은 틀렸고 우리는 옳다’는 오만함을 낳았다. 진정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성적을 거두고 싶다면 국민 의견은 일체 듣지 않는 ‘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어떤 이념, 어떤 정책도 무조건 옳은 것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항상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권이 하루 속히 오만함과 결별하길 바란다.

최민석 중앙당 청년대변인 인터뷰

135:1이라는 치열한 경쟁 끝에 청년대변인으로 선발됐다. 간단한 소감 말씀 부탁드린다.

너무나 쟁쟁한 청년들께서 지원하셨고, 선발 과정이 길고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얼떨떨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과분한 역할을 맡게 되어 중압감도 있구요. 하지만 지금 당이 제게 이 역할을 맡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과 대한민국, 그리고 청년에 삶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서툴지만, 지켜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서대위의 수석대변인을 거쳐 중앙당 청년대변인 선출 오디션 ‘더블루스피커’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최민석 청년대변인을 인터뷰해 보았다.

청년대변인 전에는 총선이 다가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활동들을 하셨는지, 청년 세대에 대한 구애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행보에서 청년대변인에 지원한 계기가 궁금하다. 비판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청년대변인이 되기 전에도 정치계에서

3학년으로 복학해서 2년 동안 이준석 전 대표나 활동했었습니다. 우선 2021년부터 1년간 의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들을 탄생시킨 혐오와 인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20대 대선을 경험했고,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보면서 많은

차별의 근원, 그리고 그 증폭의 과정을 포착하고자 연구하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나름의 사상과 것을 느꼈습니다.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이들이 신념, 이론을 만들 수 있었고, 제가 평생 안고 가며 득세하는 것을 보며 낙담하고 분노했습니다. 이때가 대선이 끝나고 학교에 복학할 때였는데, 이 분노가 저를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활동으로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서도 민주당에 기여하고

해소하고 싶은 문제의식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대변인은 제가 학교생활과 서대위 활동을 하며 형성한 신념과 사상을 실천할 기회라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서대위에 가입했고, 느껴져 지원했습니다. 제 철학이 민주당이 공보국원을 거쳐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사실 청년대변인이 되기 전 신분이 대학생이라, 열심히 공부했던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변인의 이름을 가지고 이를 세상에 외친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며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세대에 대한 구애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행보에서 비판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혐오이고 하나는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고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강화 등을 아무 대안도, 추진 계획도 없는 졸속 공약으로 내걸며 혐오를 정치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국가가 나서 여성 청년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면서 어떻게 청년의 미래를 논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남성 청년들을 제대로 챙기는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병장 월급을 200 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적금 등으로 공약이 후퇴했고, 이후로 군 입대 청년의 인권과 미래를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쇼 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챙기는 척 쇼만 하다가 정작 뒤에서는 남성과 여성 청년을 갈라치기하고, 서로 싸움붙이는 이 정부는 청년들의 진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기득권과 권력 유지를 위해 청년을 이용하는 행보만 이어가는 것입니다.

총선 승패는 결국 2030 청년 세대 지지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년을 대하는 우리당의 행보에서 좋았거나 보완할만한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선 우리 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청년을 대하는 데 있어 아직 많이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의 문제,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급박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가장 변화가 적은 기성 제도권이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 역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계를 민주당이 나서서 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대변인으로서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청년의 목소리에 정책으로 응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 지 듣는 자리는 많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구요. 이제 응답할 차례입니다.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민주당이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청년대변인으로서 민주당이 젊고 역동적이며 청년이 믿을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 순간에도 활동 중인 청년 당원동지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년들이 당 안팎에서 활동 중이다. 우리당 내 청년들에게 조언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한 우리 청년들부터 연대하고 뭉쳤으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젊은 나이에 열정을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지적받는 가장 큰 구태는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청년 정치를 위해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만의 사상과 신념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헐뜯는 모습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청년들부터 분열하는 모습보다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문화를 갖춘다면, 우리 정치도 점점 변화하지 않을까요? 자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앞으로 주역이 될 여러분부터 실천한다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정치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활동해주시되, 공부도 열심히 해서 민주당의 훌륭한 재원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05 국회의원 홍익표 편

▲ 인터뷰 전문

7월 14일뫌 여의도 대나무숲의 다섯 번째 주자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초뫖을뫗 지역위원장 홍익표 의원을 만나보았다뫋

험지에 출사표 던진 3선 의원 홍익표

작년 선거에서 민주당 고전한 강남·서초·송파 서울 승리 위해 위 지역에서 격차 좁혀야 선수 높은 국회의원, 더 막중한 책임 험지라고 포기? 새로운 기반 다져야

서초뫖을뫗 지역위원장에 지원하시면서 성동에서 지역구를 옮기셨습니다뫋 지역구도 쉬운 지역구가 아니고뫌 지역구를 옮긴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된 계기나 과정이 궁금합니다뫋

Q.

아시는 것처럼 3월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졌고, 두 번째 이유는 강남·서초 인구가 합치면 거의 6월에 있던 지방선거에서도 많이 졌죠. 서울에서 100만이고 송파까지 해서 160만입니다. 충북하고 구청장을 24개 가지고 있었는데 8개 빼놓고 다 맞먹는 인구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난 대선에는 내줬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민주당이 계속 다수 강남·서초로 하면 7:3, 송파까지 합치면 65:35 정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고, 큰 선거 졌을 거예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지지율을 안정적 에서 두 번이나 연달아 패배했는데 책임을 지거나 으로 끌어올려서 10% 이내의 격차로 좁히지 않으면 변화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서울시에서 큰 선거,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대통령 첫 번째였고요. 우리 당에서 가장 책임을 지는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국회의원들이고, 선수가 들었습니다. 요약하면 책임감, 변화, 책임 있는 높을수록 책임의식이 더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람의 헌신, 그리고 전략적 선택. 험지에 우리 당의 나라도 먼저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서울 새로운 기반을 단단히 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이 에서 좀 더 어려운 지역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A뫋

민주당 국회의원·구청장 ‘제로’ 서초에 파란을 일으켜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 서초 당원 동지들께 한번 해내보자는 의지 북돋을 것 서초구민께는 더 다가가고 문제 해결의 비전 제시 쉽지 않다는 것 모두가 알지만 끝까지, 최선을

그렇다면 지역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뫌 또 지역을 다녀보시면서 느껴지는 여론의 온도나 감각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뫋

Q.

서초구가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이나 대놓고 우리 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구청장에 당선된 적이 없는 서울에서 유일한 지역 지역에서 여론 주도층 역할을 하고있는 분들을 이죠. 서초구민께서도 당연히 국힘이 당선되는 만나보면 저는 여론이 나쁘진 않다는 생각을 해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뭔가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를 조금씩은 갖고 있고. 3선의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냐, 변화할 때가 된 거 중진 의원이 왔다고 하니 우리 당원들한테는 뭔가 아니냐’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해보자는 의지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서초구민이잖아요. 서초구민들 입장에서는 주민께서도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자부심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건가?’ 하는. 현장에서 부끄럽다까지는 아니지만 내놓고 우리의 대통령 직접 주민들 만나고 대화하는 것 외에 선거에 다른 이라고 자랑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어요.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스킨십을 높여가고 서초구민께 대통령 집권 초반에 텃밭에 가면 야당이 발목 제 생각이나 민주당의 정치 철학을 잘 설명하고 잡으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성토하는 접근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서초구민께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서초구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만 앞으로 무언가를 에서도.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여당과 하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지만 그 온도나 수치는 같아요.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여전히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조용하고 어렵고, 쉽지 않은 건 모든 분이 알고 있지만 끝까지 차분하게 지역 주민들을 만나가는 과정이 더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A뫋

Q.

A뫋

올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셨고뫌 최근에는 혁신위원장에도 거론되셨습니다뫋 의원님께서 준비하셨던 원내 전략이나 당 혁신에 대한 비전과 구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뫋

Q.

우선은 우리가 한 단계 진전하려면 과거에 무엇을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잘못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되는지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당 시절 정치적으로 왔다갔다 해서 주고받는 지지율은 했던 정책 중에서 잘해서 확대해야 될 게 있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나 좀 부족하지만 보완하면서 계속 가야 될 게 있고, 진정성을 갖고 쌓여가는 지지율은 의미가 있다 봅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거나 아주 근본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유능한 정당으로 가는 원내 수정이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를 전략이 필요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많은 정확하게 우리가 국민들이 ‘나의 삶에 직결돼 한번 평가해보는 있고 이걸 하면 정말 한국의 홍익표가 논하는 ‘민주당 혁신’ 로드맵 작업이 필요하다 미래 비전이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느끼시는 걸 우리 당이 제시 우리가 뭘 바꿀지 한 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가 나오는 겁니다. 있거든요.

A뫋

두 번째는 선거에서 졌으면 왜 졌는지에 대해 평가도 잘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 선거에 대한 평가 라는 게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후보에 대한 책임 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정책 살피고 선거 돌이켜보고 대립 멈추고

그리고 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통합되고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당이 분열돼서 서로 간에 민주당 정부 5년, 잘한 점과 못한 점 짚어야 날선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은 조직부터 전략까지 선거에 관한 복기 미흡 굉장히 모양이 안 좋죠. 기본적으로 내부에서는 ‘내로남불’ 같은 부정적 이미지 원인도 살펴야 비판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국민 삶에 직결된 비전, 우리 당엔 보이지 않아 품격과 애정을 가지고 상대 지지자가 적? 통합과 화합이 필수적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내부의 동료 의원들 조직이 굉장히 컸는데 조직적 역량은 제대로 가동 이나 같은 지지자분들이 생각은 다를지라도 적은 된 건지, 내세운 공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잖아요. 당내 통합과 화합을 하는 문제가 또 홍보 전략이나 후보자의 이미지 메이킹 등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세 가지 기조 하에 혁신의 선거 캠페인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과제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 뭔가 혁신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들어졌잖아요. 내로남불이든, 비윤리성이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측 맨 위에서 이어집니다)

정책정당 말씀을 해 주셨는데뫌 사실 당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뫋 뭔가 하고 있는데 부각이 안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뫋

Q.

늘 현실에 발을 붙이지 않으면 공허하고 또 멀리 바라보지 않으면 비굴하거든요. 정책도 그래요. 지금 그런 균형감을 갖고 민주당의 주요한 정책을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지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유능함이죠. 당이 좀 더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면 충분히 극복 현실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당의 사회의 중장기적 변화나 목표를 어디까지 설정 역량이 다 거기 딸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하고 이 법안을 하려고 하는지. 특히 당이 주도 그러다 보면 그 주제에 뛰는 사람만 뛰고 나머지 하는 대표 법안들이라고 한다면 10년 정도 우리 사람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당이 시스템에 따라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또 사회를 이렇게 끌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공만 보고 쫓아가서는 결코 가겠다는 전망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축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공이 없더라도 그것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분석을 바탕 움직임을 갖고 대형을 유지해 가는, 밸런스를 유지 으로 하지 않으면 공허하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많은 사회적 우리가 지금 정책 정당으로 가는 기본에 얼만큼 현안을 당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고 충실한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역량을 배치하고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아쉽다는 거예요. 과거에 물론 우리는 나름 열심히 하는데 언론 환경도 우리 당이 좀 더 안정되고 잘할 때는 그런 것들이 나쁘고 정쟁이 난무하다 보니까 묻히는 게 아쉽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때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이에요.

정책정당으로 시스템에 따라서

현실과 이상 간 균형감 갖고 당 정책 평가해야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목표를 제시하는 법안을 어려운 환경, 끝없는 정쟁… 이겨내야 유능한 것 이슈마다 총력전? 당의 역량 효율적 배치

Q.

민평련이 김근태 의장님 (이하 ‘의장님’) 사후에 방향성을 잃은 게 있어요. 의장님의 가치를 계승 한다고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계승해 왔는지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민주당 내의 그러저러한 계파 중에 하나 정도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반성도 하고 있는데, 의장님 때 했던 인권, 민주, 평화에 추가 해서 기후환경 변화라든지 불평등 해소, 혁신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혁신처럼 새로운 세대와 디지털화되고 글로벌화된 세계에 걸맞는 가치를 좀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과제고요.

A뫋

그리고 젊어져야 됩니다, 민평련부터. 의장님과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로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개 연배가 오래된 분들이고, 민평련 스스로 후배 또는 새로운 세대를 양성하고 영입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거죠. 민평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당이 늘 인재를 영입하는 데 관심 있지, 키우거나 만들어가는 과정에 시스템 또는 스토리텔링을 못 만들어요. 영입은 필요한 정도 에서 최소화하고 기본적으로 당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험을 쌓고 당의 간판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민평련 대표로서 생각하는 비전과 방향은? 청년 정치인 양성, 어떻게?

김근태 의장의 가치 잇고 새 시대에 걸맞는 변화를

인재는 영입하면 그만? 더 젊고 유능한 당 되려면 예측 가능한 육성 체계 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귀하게

영국을 예로 들면 처음에 출마할 때 어려운 지역을 보냅니다. 떨어지는 것도 경험이니까요. 떨어지는 경험을 보고 괜찮으면 다음에 조금 더 괜찮은 데를 보내서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좋은 지역구로 가서 당선이 되게 하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 예측 가능하고 경험을 충분히 쌓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도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커리어나 기준을 충족하면 광역의원 정도로 도전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형태든 간에 정당에서 인력 배치나 활용에 대한 운영 방향이나 장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늘 청년 얘기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청년은 눈높이에 안 찬다고 그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늘 밖에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전문직이나 사회 경력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늘 그렇게 인재를 영입 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 이전에 전문가 - 홍익표 정부·여당의 헛스윙 전격 탐구

대통령실의 수능 출제 개입 논란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뫋 특히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8학군 이미지도 있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긴 한데뫋뫋뫋

Q.

원래 사교육 부담과 비중을 줄이자는 게 핵심 근시안적으로, 졸속으로 추진되면 도리어 이었던 것 같은데, 사공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당사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거꾸로 이게 더 혼자 노 젓는 사공이 마음대로 저어서 그러는지 고액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도 됩니다. 진짜 배가 산으로 간 거예요. 공교육 정상화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사교육 비중 축소처럼 큰 틀에서의 교육 목표를 얘기했으면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강남 서초 지역이 훨씬 더 민감하죠. 아무래도 근데 갑자기 킬러 문제를 없애니, 카르텔이 있니 사교육이 잘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없니로 가면서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아까 이렇게 판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습니다. 얘기했던 이상이 없는, 비루하고 천박한 정책 그래서 이런 정책은 정말 정치권이 하지 말아야 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에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제기하면서 대한 미래 비전은 없고, 현장에서 고민할 변별력 문제가 더 꼬였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한마디 했더니 문제를 대통령이 치고 나가면서 현장이 난리가 교육부 장관이나 전문가들이 대통령이 이런 수사를 나고 올해 수능에 대해서 다 불안해하게 된 거죠. 많이 해서 전문가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정치가 개혁을 하는 건 좋지만 개혁들이 자체가 정치가 자꾸 비루해지고 천박해지는 겁니다.

A뫋

통일부에서 일하셨던 적이 있고뫌 관련한 책도 내신 적이 있는 뫧북한 전문가뫨이시잖아요뫋 최근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고 남북관계가 계속 안 좋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뫋

Q.

답답하죠. 통일부 장관이라면 남북관계에 대한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군사력이 포괄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으면 싶은데 너무 모자라서 평화를 유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면적인 분이 들어온 거죠. 힘이 없이 평화를 저는 우리의 군사력이 충분히 북한을 압도하고 유지하기도 힘들지만 힘만 갖고 평화를 유지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는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한다면 한미동맹의 전략자산,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해서 상대방도 역시 불안하기 때문에 동일한 힘을 우리가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데 왜 북한을 가지려고 무한 경쟁을 두려워하고 겁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내셨잖아요뫋 이번에 김건희 여사 양평 고속도로 사건 을 보면서 원희룡 장관이 15년 동안 준비했던 국책 사업을 말 한마디로 싹 갈아엎는 행태를 보여줬는데 결코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뫋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뫋뫋뫋

Q.

지금 관련된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일부 변경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권한 남용이고 자기의 권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체가 대폭 흔들리는 사례는 아주 드물 거예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대개 도로를 약간 연장하거나, 원래 목적지가 환경이나 안전상의 이 문제는 아마 야당보다도 기재부가 절대로 용납 이유로 부적절해서 약간 변경하는 정도는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예타라는 제도는 재정 남용 있을 수 있어도 예타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이나 선심성 사업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바꾼 적은 거의 없습니다. 긍정적이지만, 이걸 통해서 기재부가 다른 부처들을 그리고 국토부 장관의 권한은 예타 예산상으로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로서는. 를 올릴지 말지까지이고요, 예타로 예타로 편성된 사업을 장관이나 부처에서 마음대로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재부에서 계획도 바꾸고 내용도 변경하거나 백지화시킨다면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예타가 끝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처에 대한 예산 장악이 사업에 대해 장관의 권한은 빨리 할 무력화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재부 입장이 거냐 조금 천천히 할 거냐 정도이지 궁금해요. 만약 허용해준다면 앞으로 모든 부처에서 백지화하거나 전면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겁니다. 으로 수정하는 것은

수능 개편, 의도는 공교육 정상화였겠으나 ‘카르텔’ 거론에 설득력 소멸 대통령 한마디로 교육부장관까지 나서서 판 흔들기? 정치 격 깎아내려 대한민국 군사력은 북한 ‘압도’… 지나치게 겁낼 필요 없어 남북관계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강력한 힘과 외교적 수단 병행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는 명백한 권한남용

우리에게 힘이 부족해서 평화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평화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부터 시작해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힘대로 현재 안보실에 있는 참모들 전체가 이러한 시각에 계속 유지하고, 대화나 외교적 수단으로 빠져 있는 것이라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힘도 필요하지만 힘을 넘어서는 외교적 비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해줄 사람이 또는 평화에 대한 의지, 이런 것도 장관으로 필요한데 지금 임명되신 분은 같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A뫋

Q. 지금까지 하신 의정 활동 중에 대학생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뫌 또는 소개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뫑

제가 정책위 수석부의장, 집권 초기 때는 내일채움공제 같은 청년 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EITC, 근로장려금 제도죠. 범위와 수준을 높여서 그 혜택을 청년 세대가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체위 에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이 분야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쪽에 사업 환경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들, 예를 들면 콘텐츠 산업에 투자 세액공제 법안도 제출을 했어요. 이건 조세특례법인데, 문화 콘텐츠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겠죠. (이로 인해)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했던 법안 중에 젊은 세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아마 대체공휴일법 같아요. 한국에 휴일에 관한 법이 없었는데 휴일을 국민적 권리로 인정해서 만들었다는 것, 그다음에 대체 휴일을 도입해서 휴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다는 것. 아직 미완성된 부분은 있죠. 요일제 휴일은 아직 도입이 안 됐어요. 저는 앞으로 휴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산적 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채움공제부터 대체공휴일까지 꽤 열심히 일했습니다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나중에 쿵야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쿵야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양파쿵야’를 닮았다는 제보가 있어서 혹시 닮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광이랑 얼굴형이 비슷하다고 누가 그래서 들고 와봤습니다.

귀여운 캐릭터인데, 저는 괜찮은데 이 친구가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웃음) 귀여운 캐릭터인데, 저는 괜찮은데 이 친구가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웃음) 고맙습니다. 재밌네요. 예쁜 캐릭터인데… 고맙습니다. 재밌네요. 예쁜 캐릭터인데…

저는 괜찮은데, 저는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데, 저는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Q. 마지막으로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에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뫋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망은 멀리 있지 않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요 당직자들한테 제안을 좋은 인재, 우리 당의 미래를 너무 밖에서만 찾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제안하고 말고 안에서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 서울시당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혀야만 변화될 수 있거든요. 대학생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뭔가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당의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미래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갔으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인재를 만들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부탁하면 우리 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 당원들부터 내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 청년 당원들, 대학생 당원들의 이정표를 만들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다는 생각을 갖고 일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라도

A뫋

05 국회의원 홍익표 편

풀뿌리 자치기구, 캠퍼스지부 소개

성신여자대학교편

Q1.

Q2.

캠퍼스지부 소개 콘텐츠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여대 캠퍼스지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소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지부장 이지현입니다. 여자대학교 캠퍼스지부 소개의 처음을 맡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캠퍼스지부의 규모가 커진 걸로 보이는데요. 특별한 비결이 있으실까요?

짧은 시간 내에 커진지는 전혀 몰랐네요. 저희 말고도 캠퍼스지부원분들이 많은 곳들이 있기에 규모가 엄청 크다고는 생각하지 못해봤습니다. 현재 인원까지 커질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지부원분들께서 참여에 적극적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지부원분이 캠퍼스지부에 들어오시기 전에 학생회, 학보사를 포함해 다양한 대외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회의 하나를 진행할 때에도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게시물 제작 담당도 흔쾌히 잘 맡아주십니다.

지부원분들이 모이기에 좋은 또다른 장점이라면 역시 ‘ 여자’ 대학교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성별끼리 있다보니 공학 대학교보다 훨씬 친해지기가 쉽고 유대감을 쌓기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대학에 오기까지, 그리고 대학에 온 후에 겪어온 유사한 경험들이 있기에 대화도 잘 통하고 공동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대응할지를 논의할 때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진입이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Q3.

캠퍼스지부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신의 사계절’이라는 콘텐츠를 볼 수 있었어요. 봄에 이어서 여름편도 곧 볼 수 있는걸까요? ﾾﾾ

네, 맞습니다. 지금 여름 편 제작 중에 있는데요. ‘성신의 풀뿌리 자치기구, 사계절’은 각 계절마다의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 모습을 캠퍼스지부 소개 사진으로 담아 보여드리는 콘텐츠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시절을 겪으며 캠퍼스에 자주 와보지 못하고 휴학을 하시거나 벌써 졸업을 맞이하게 된 학우분들에게 캠퍼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외부에 성신여자대학교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드림으로써 우리 학교와 캠퍼스지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려 했습니다.

지난 제3차 회의 때 제작 담당자와 초안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올해 여름 안으로 푸릇푸릇한 ‘성신의 사계절’ 여름편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Q4.

성신여자대학교만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나 자랑거리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학내 민주주의 정착, 그리고 다양성이 숨쉬는 학교라는 점이 자랑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2018년부터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진행하며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네 주체가 투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해오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총장 직선제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대단히 자랑스러운 점입니다. 작은 사회와도 같은 대학에서 총장의 선택에 따라 재원이 사용되고 또 학내 분위기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사회에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 학내에서부터 총장 직선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본 경험이 있는 학우분들은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지난 총장 선거에서 2등 후보자가

총장이 되는 불미스러운 일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학내에서 엄청난 크기의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현 캠퍼스지부원분들 중에도 많은 분이 지난 시위에 참여했었습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 목소리 내는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점으로는 학내에 존재하는 ‘학생· 풀뿌리 자치기구, 소수자인권위원회’, ‘예·결산감사위원회’, ‘법제위원회’ 캠퍼스지부 소개 등 학우분들이 보호받고 권리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두드러지는 대학가에서의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에 대한 후퇴적 사건들에 반해 꾸준히 진보하고 있는 게 성신여자대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캠퍼스지부 운영에 있어 학교 학생회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Q5.

마지막으로, 캠퍼스지부 소개의 공통 질문인데요!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지부 외에도 여러 캠퍼스지부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학생으로서 캠퍼스지부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선 많은 대학생분들이 필요합니다. 학업이나 아르바이트 또는 둘 다와 캠퍼스지부 활동을 병행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하고 계신 다른 캠퍼스지부를 보면 저희도 자극받아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저희의 모습이 또 다른 캠퍼스지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조금은 눅진한 피로를 잊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건강한 대학 생활, 캠퍼스지부 활동을 응원합니다 :)

개인 칼럼

책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육 풍경> - 민주적 교육이란 무엇인가?

개인 칼럼

책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육 풍경> - 민주적 교육이란 무엇인가?

2023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대표작성자 황진우 베리어프리 특별위원장

서론 - 교육을 지배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개개인은 남들과 다른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김대중 정부의 ‘특기적성’ 교육정책이 더해지며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스펙을 쌓기 위해 입시 후에도 해외유학, 인턴, 자격증에 목매는 무한경쟁 사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90년대 말 IMF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대두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가 어떻게 한국의 교육 풍경을 변화시켰는지를 ‘매니저 엄마’ 담론으로 보는 교육격차 현상과 ‘교육의 세계화’로 인한 유학생들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기술의 두 측면에서 서사하고 있다. 90 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 비정규직 도입과 같은 경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여러 신자유주의적 제도가 도입되었고, 효율성, 창의성, 국제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어젠다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도 능률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두번째 장의 < 풍조가 점차 스며들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교육을 통한 구별짓기와 공간적 위계수사> 이다. 교육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입시 경쟁과 저자는 성동구의 한 공업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국외 유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도 90년대 말~2000 대상으로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수행함으로써 아파트 년대 초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 지역과 다세대 주택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 인식과 책에서도 신자유주의가 교육의 헤게모니로 작용하기 자녀교육 상황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두 부류의 학부모 시작하면서 교육에 경쟁원리가 적용되었고, 학생 사이에 일정한 위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개개인은 남들과 다른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위계는 자녀의 교우관계, 사교육의 질과 양

교육이 불러온 주거공간의 계급화와 가족의 도구화

심지어는 학부모들 사이의 직접적인 인간관계에까지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제아무리 평등한 교육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교육수준과 제공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격차는 사교육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다세대 주택 학부모는 아이 교육에 가정교육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의 대체로 비간섭적이고, 사교육 측면에서도 보습학원 한 사례에서 본 아파트 학부모들과 같이 SES가 높은 가정은 자녀 교육에 만족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두개를 보내는 수준에 그쳤지만 상당수가 대학 졸업자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주 학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있는가? 교육과 공간적 위계수사를 통한 구분짓기는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강남 지역의 고액 좁은 지역 내에서 그치지 않는다. 강북 아파트 학부모는 사교육과 전문학원을 보내는 비율이 높았다. 무엇보다 자신의 자녀가 강남 대치동과 같은 교육특구 수준의 다세대 주택 학부모들은 이러한 위계를 이미 인식하고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모든 가정의 자원을 내면화했으며, ‘아파트 엄마들’ 이라는 위계 수사를 자녀 교육에 쏟아붓는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아빠는 써가며 그들을 타자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학원비를 대기 위해 잔업과 특근에 시달리고, 엄마는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학원으로 아이를 실어나르며 모습을 보였다. 아이의 교육 활동을 ‘관리’ 하는 ‘매니저 엄마’로 이러한 문화기술지적 연구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교육이 변모한다. 동네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강북의 더 이상 학교 안에서만 이뤄지는 문제를 넘어서서, 한 중산층 가정조차 강남 8학군 가정의 교육수준과 사회를 재구성하고, 사회의 구성원 간에 공간적, 심리적 동등해지기 위해 일종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위계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다.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al-Economic Status)는 이렇게 가족은 아이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 조직’으로 전락하고, 가족의 구성원이 각자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자본의 양과 질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주거지의 물리적 분리에 의해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종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녀는 시험에서 일정 성과를 공고화된다. 보여줄 것을 요구받으며, 그 성과가 부모의 수준에 미달일 때 부모는 자녀의 공부 과정에 더 많은 간섭과 개입을 하며, 이는 가족 갈등의 단초로 이어지기도 한다.

교육이 불러온 주거공간의 계급화와 가족의 도구화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모두가 위를 바라보며 경쟁을 하는 오징어 게임과 같다

과연 이러한 교육의 모습이 바람직한가? 모두가 위를 비유하자면 목발을 짚는 사람과 경륜용 자전거를 탄 바라보며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는 경쟁을 하는 모습은 선수를 동일선상에 놓고서 같은 시간에 육상 경기를 마치 ‘오징어 게임’을 연상케 한다. 경쟁을 통해 성장할 치룰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문제를 수 있다고, 경쟁이 끝나면, 경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목소리는 계속되어 왔지만, 교육정책의 결정자는 항상 자신의 이해관계를 비롯한 여러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끝엔 학점과 취업이라는 또 다른 경쟁이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기득권의 문제들을 배제하지 못했고, 불평등한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 의문을 누군가 제기하면 ‘눈 앞의 교육제도는 지금까지도 ‘킬러 문항 폐지’ 와 ‘정시 확대’ 같은 피상적인 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어떤 측면에서 일’ 에만 집중하라는, 도돌이표 같은 답으로 쉽게 우리 사회는 이런 거시적인 문제에 대해 눈 가리기 아웅 묵살된다. 식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저 생기부 기재항목을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열된 경쟁을 당연시하게 되며, 축소시키고, 교육과정과 시험에서 어려운 내용을 빼면, 경쟁의 제 1 전제인 ‘공정’에 집착한다. 사실 이러한 교육 모든 불평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믿어왔고, 환경과 구조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잊은 채 그러한 믿음은 교육정책으로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형식적인 ‘출발선’이 동일하면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어떤 교육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이 책은 빌라와 아파트로 대표되는 사회의 암묵적으로 군사정권이 억압해 왔던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살릴 존재하는 두 계급의 교육 현실을 치밀하게 파고들어 수 있게 하겠다는 미명은 오히려 창의성을 키우고 미시적, 행태론적 차원에서만 논의되던 ‘불편한 진실’을 부단히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낙오되는 사회,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 누구나 가는 학원에 가지 낱낱이 밝힌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담론이 과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거대한 제로섬 않으면 안되는 아이러니한 사회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게임 속에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개인은 대학과 기업에 의해 선택되기 위해 양과 질을 혁신해야 하는 ‘상품’과 같이 다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것을 제안한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이기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성취라는 경쟁 헤게모니가 개인의 내면에 자리잡았고, 모든 사회 시스템에 만연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공정을 넘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후손을 위해 어떤 교육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결론 - 민주적 교육은 무엇인가?

이 책은 불평등한 교육 현실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또 문화기술지적 연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상의 기술에만 과하게 집중하다 보니 그러한 현상의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민주적 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민주적인 교육이란 무엇일까? 이상적인 민주적 교육이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시험과 경쟁에 목매달지 않아도 되는 교육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현실에서 이뤄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현실에서, 경쟁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경쟁이 공부의 본질이 아님을 가르치는 교육,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문화자본의 개입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성장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포용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육이,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교육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나아가 수능만을 위한 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과 실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활지식 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화된 학력 격차를 메울 수 있는 학력보완교육과 정규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의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이 ‘ 사교육-킬러문항 논쟁’ 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전 국민이 수능 등급 컷과 난이도에 눈을 떼지 못하는 삭막한 교육 풍경이 조금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