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활동 보고 이달의 정치권 핫이슈 4.5 재보궐선거, 변화의 열망을 확인하다 최고위원 고민정 인터뷰 2022, 2023, 2024 - 데이터로 본 총선 전망

윤석열 정부 1년, 총선까지 1년 되짚다, 내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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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궐 선거

변화의 열망을 확인하다.

지난 4월 5일, 2023년 상반기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전주 을 국회의원 선거 규모가 크지 않아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보궐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39.07% 득표로 떨어졌지만, 선거 결과가 주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았다. 당선됐다. 2위와는 7%p 격차로, 여론조사에서 경합이 예상됐던 상황에 비하면 적지 않은 차이였다. 임정엽(전 완주군수, 2위)·김호서(전 전북도의회 의장, 4위) 등 4.5 재보궐 선거 전라북도에서 선출직을 지낸 민주당 출신 무소속 투표율 26.79% 후보들이 부진했고, 아무 연고 없이 선거 직전 출마를 결정해 사실상 ‘윤석열 타도’ 메시지가 캠페인의 당선 ✓ 강성희 전부였던 안해욱 후보가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15.5%를 득표했던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8%에 그치며 5위로 임정엽 밀렸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지역 여당’인 민주당에게도 선명성과 안해욱 혁신을 요구하는 호남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주(을) 재선거 개표 결과

진보당

% 17,382표

무소속

% 14,288표

무소속

% 4,515표

무소속

% 4,071표

김호서

국민의힘

% 3,561표

김경민

무소속

% 669표

김광종

진보당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에 이어 원내 복귀까지 성공하면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진보정당 간의 역학관계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 쌍특검 찬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의당과 배치되는 입장을 천명해온 바 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선거 다음 날 해당 선거 결과를 따로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로 평가했다. 당선 ✓ 한편 구미 4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에서 치러진 경북도의원 선거에서도 채한성 후보가 비록 낙선했지만 35%를 득표하며 지난해 대선에 비해 7% 높아진 득표율을 보였고, 포항시의원 재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40% 넘게 득표하는 등 PK는 물론 TK 노옥희 전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치러진 에서도 영남권 표심이 흔들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울산교육감 선거에서는 평교사 출신이자 노 전 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후보가 양자대결에서 60% 외에도 창녕 1선거구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정치 신인 이상을 득표하며 압승했다. 상대 김주홍 후보는 노옥희 우서영 후보가 패했지만 24%를 득표해 선전했고, 전 교육감과 천창수 후보를 ‘전교조 좌파’, ‘ 군산시의원 재선거에서는 우종삼 후보가 승리했다. 편향교육’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가했으나 지난해 반면 무소속 후보의 난립으로 기대를 걸었던 창녕군수 지방선거보다 더 큰 격차로 패했다. 이 선거를 통해 8:8 선거에서 성기욱 후보가 10%에 그치고, 박한상 후보가 이었던 양 진영의 교육감 수가 다시 9:8로 돌아왔는데, 상당구의 청주시의원 선거에서 패해 국민의힘에 영남에서의 승리를 통해 진보 교육감의 수적 우위를 청주시의회 다수당을 넘겨주는 아쉬움도 있었다. 지켜냈다는 점에서 정당이 관여할 수 없는 선거이지만 진보 진영 전체에도 의미가 큰 결과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총선을 앞두고 기성 정치권에 변화를 요구하며 경고를 보내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정권을 강력하게 견제하면서 유능한 울산 남구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민생정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권자의 이러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과제가 당에게 50.60 당선 ✓ 주어졌다. 특히 총선 전 마지막 선거가 될 하반기 최덕종 재보궐선거에는 서울에서 보궐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49.39 있는 만큼, 서대위 또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상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4.5 재보궐 선거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개표 결과

진보

% 153,140표

천창수

보수

% 94,075표

김주홍

4.5 재보궐 선거

더불어민주당

% 6,450표

국민의힘

% 6,297표

가장 주목받은 선거는 양 당의 1:1 대결에서 최덕종 후보가 1.2%p 격차로 승리한 울산 남구의원 나선거구(신정4동, 옥동) 보궐선거였다. 해당 지역은 민주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각각 38%·43%를 득표한 지역이며, 남구 갑 선거구에 속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남구 을)에 인접해있다. 기본적인 정치 지형이 불리한 곳이고, 투표율이 30% 수준으로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반 득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놀라운 결과였다.

투표율 26.58%

투표율 33.81%

4.5 재보궐 선거

변화의 열망을 확인하다.

02 최고위원 고민정 편

▲ 인터뷰 전문

뫧 3월 22일뫌 여의도 대나무숲의 두 번째 시작으로 뫧민주당 최초 여성 차석 최고위원뫨에 빛나는 뫧 광진뫖을뫗 고민정 의원을 만나보았다뫋

기본에 미달하고 부끄러움 모르기에 신뢰 잃어 삼권분립 짓밟고 국민께 설득보다 핑계로 일관

대통령이 기본을 하지 못한 정부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인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의 기본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를 사고에 갇혀있어 정치가 실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낼 것인가를 보통 집권 1년 차에 보여줍니다. 어떤 정부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설득할 의무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기본만큼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득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안 되면 실패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강제 것이죠. 하지만 현 정부는 모든 것을 전 정부 탓으로 동원 문제에 있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외교 문제도 우리가 준 건 국회의 입법 사안들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많은데 가져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며 삼권분립을 완전히 미안함은 있어야 합니다. 정책 결정에 대한 유능함과 짓밟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무능함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이지만 가장 큰 영역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정치는 우리 생활의 차이점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 라고 생각합니다.

A뫋

외교를 잘못해야 뫧외교 참사뫨인데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외교가 아니기 때문에 뫧외교 참사뫨라고 부를 수가 없다뫌 그냥 뫧참사뫨라고 하는 게 맞다는 말도 있습니다뫋

Q.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입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본인의 색깔을 덧입히면 대일 외교 관련해서도 ‘야당이 너무 발목만 잡는 것 오히려 수많은 중도층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할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민주당도 정부를 운영했던 겁니다.그러나, 기존에 이룬 성과 마져 무너뜨리고 경험으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역행하려고 하니 국민들 보기에는 무능해 보일뿐더러 국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물러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현상을 오히려 민주당 탓만 하시니 본인들이 것처럼 무조건 무시해 버립니다. 망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뫋

방송법으로 아나운서 출신 언론개혁 고민정

숙원 정조준

어제 방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뫋 Q.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뫋 또 앞으로의 언론개혁 청사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뫋

방송법은 간단하게는 정치로부터 언론을 독립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방송법 통과는 언론개혁에 법안입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서 정치권의 한 발짝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색을 대폭 낮추고,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도 가짜뉴스 근절에 대해 논의를 하고, 동일 지면 축소하는 법안입니다. 제가 KBS를 그만두면서 동일 분량의 반론 보도를 싣게 하는 법안처럼 언론개혁을 해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나왔던 여야 간의 합의가 가능한 것들은 서둘러 해나갈 터라, 정치인이 됐던 목표가 하나 이루어진 것이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잘못된 보도에 언론사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주에게 분노해야 되는데 언론인들에게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인들 또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언론개혁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언론을 규제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영역에 포함되죠. 결국은 사주의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러나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언론을 정치권에서 감안하면, 언론개혁을 바라볼 때에도 사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독립시키는 것이 언론개혁이었습니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내부는 더 건강하도록

편집뫠경영 분리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뫌 방송법은 정치 권력과 언론의 독립이잖아요뫋 편집뫠경영 분리까지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할 텐데 생각하시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뫑

Q.

말씀하신 그 제도적인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인처럼 일하면 안 됩니다. 저희도 좀 더 궁리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말의 배경, 최소한 팩트체크, 맥락에 대한 후속 취재까지 붙여야 됩니다. 언론인과 언론 노동자의 역할입니다. 언론사 외부에서 공중전만 하게 되면 자칫 탄압이 될 수 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처절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거든요. 언론인들은 세상을 바꾸는 일을

과거 공영방송의 오욕 겪었던 아나운서 고민정 정치권으로부터 언론이 독립하는 것은 정치를 시작한 이유 가짜뉴스 근절 위한 반론 및 정정 보도 관련 대안도 언론인 역시 노동자이기에 사주의 압력 받을 수 밖에 그럼에도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있다

노동조합법을 대표발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매일노동뉴스 인터뷰 기사를 인상깊게 봤습니다뫋 이것도 간략하게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뫋

Q.

(노동조합법은)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합리적인 수준까지만 입니다. 전에는 법률상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청구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인정을 받지 못해 원청에 근무하는 노동자만 파업권이 보장됐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법사위에서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직권회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노조법은 규정을 새롭게 세워 하청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과도한 없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A뫋

하청노동자 파업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조정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인권 보장 기대 국회의원, 지도부, 시민단체 등 각 입장 조율에 뿌듯 거부권 운운에 직무유기 자처하는 여당 심판해야

노조법 관련해서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이 설령 알려지지 않더라도 덧나지 않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려면 의원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 존재에 지도부, 시민단체 서로 오해하지 않고 양쪽 이야기가 조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당도 필요 없는 것 아닌지, 본인들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물밑 작업을 열심히 했기에 굉장히 뿌듯하지만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법은 환노위에서 개인적으론 별로 알리지 못했던 법안이라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쉬웠었는데 기사를 읽으셨다고 하니 반가움이 드네요.

A뫋

합리적인 설득, 국민께 인정받는 민주당

Q. 용산에서 거부권 행사를 해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다는 걸 널리 알려주시지 않을까뫏

그러겠죠? (웃음) 거부권이 어쩌다 하나 있으면 국민들이 ‘오죽하면 대통령이 거부하겠냐’ 하겠지만, 반복적으로 거부하다 보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에 대한 지적이 단순히 분노의 배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합당한 근거와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은 결국 정치에 혐오를 느끼면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치 혐오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무기를 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고 판단하셨다면 화만 내실 게 아니라 심판하셔야 정부도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이기기 위한 것보다는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민생 법안

이재명표 이슈 몰이? 홍보 전략으로

당이 민생법안들 위주로 이슈를 전환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뫋 그런 부분에서 지도부는 앞으로 몇 달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뫋

Q.

민생 법안들은 늘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정책은 늘 공공와이파이망을 설치해 품질 좋은 와이파이망을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정쟁 요소들만 보도가 되죠.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이죠. 아쉬운 면이 많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윤석열 주69시간 문제는 주 4.5일제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대통령께서 소재를 계속 던지고 계십니다. 주69시간, 한일외교, 소부장 산업 또 지소미아 있지만 잘 와닿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강점으로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같은 국방, 위안부 등. 경기지사 당시 코로나 신천지 사건, 청년 기본소득 등 통신비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 과방위 통신비를 자칫 잊힐 뻔한 정책들을 온 국민들이 알도록 절감 시킬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법>을 통과 홍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표 홍보 시켰습니다. 지자체가 공원, 하천변 등 공공지역에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셔야 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A뫋

정책은 늘 강조하지만 정작 보도되는 것은 말다툼이 대다수 주69시간과 한일외교 등 쏟아지는 이슈, 효과적 대응 절실 정책 홍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공 사례 참고해야

해주고 싶은 말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듯 가감없이 얘기해라, 이 세상에 대고. 무엇이든 말하라, 그리고 부딪혀라’ 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전부가 아닐 거거든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수용과 반박이 오가는 토론의 장이 형성돼야 합니다.

청년에게 하고픈 말과 느끼는 점, 주목하는 청년 이슈는?

당돌하게 부딪히고 고쳐가며 청년은 자라난다 아기 울음 저물어가는 오늘날, 인구위기 심각

저도 청년들과 만나면 얘기를 제가 많이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데요. 본인들을 스스로 어떻게 규정하는지, 꿈꾸는 미래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책들도 보고있지만 학자마다 분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MZ세대의 특징이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장 궁금한 청년 이슈는 ‘청년들은 왜 결혼을 안하는가’입니다. 인구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왜 미혼이 아니라 비혼을 선택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젠더·세대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인구위기 문제를 풀기 위한 1년 간의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이들이 원하는 정책과 세상을 어떻게 하면 같이 만들 수 있나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에 20대 여성 당원 간담회를 한번 하셨는데 뫧20대 남성 당원 간담회는 왜 안 하실까뫨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뫋 젠더 이슈에 관해서 의원님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뫋

Q.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만 하면 무조건 그건 간담회요청을 하면 저는 반갑습니다. 사실은 기성세대 남성들의 잘못을 20대 남성들이 탓을 젠더 이슈가됩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받기도 하고, 또 여권 신장 혜택을 받는 여성들 갈라놓는 거죠. 저는 95%의 남자들은 여성들의 사이에 껴 있기도 하고 … 어찌 보면 20대 남성과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봐요. 저의 입장이 비슷한 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나 ‘이거는 젠더 이슈야. 남자를 잠재적인 지금 당내가 친명 대 비명으로 갈라져 있는데, 범법자로 만드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5%, 그것을 저는 이게 깨지지 않게끔 진짜 안간힘을 다해서 활용하는 정치인, 거기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붙잡고 있거든요. 가운데의 영역이 넓어져야 우리 당이 살 수 있어요. 우리 20대 남자 민주당 당원이 바로 그 위치라고 생각해요. 이 영역이 또, 왜 꼭 젠더 이슈는 여성들만 얘기해야 되는가. 줄어들어서 없어져 버리면, 저는 우리 세상이 여성 성폭력 문제가 있으면 왜 남자 의원님들이 가서 집단으로 기자회견을 왜 못하나. 최소한 우리 진짜 어두워진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의원들은 다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런 이슈가 터지면 여성 의원들만 나가고, 언젠가부터 ‘젠더‘라는 단어가 부각이 되면서 모든 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성위원회에서만 하고 그래요. 자꾸 갈라치는 것 예를 들어서 여성 데이트 폭력 살인사건이 있으면 같아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젠더 이슈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아야 평범한, 아주 상식적인 어떻게 방어해 줄 수 있을까를 95%의 남자들도 해방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남성 의원들하고 그런 걸 좀 협력해서 같이 좀 싸워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A뫋

블랙홀이 된 젠더 이슈

5%의 갈라치기와 작별해야

Q. 보좌진 분들이 의원님을 ’고토리’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고민정+햄토리인가요?

Q. 눈이 크고 맑으셔서 햄토리인가 생각했는데, 도토리에요?

비서관 저희는 도토리라고 생각했어요. 도토리로 알고 있습니다.

Q. 이제 햄토리인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도토리 같은데? 머리가 단발이어서, 그렇다던데요?

그게 더 낫네요, 햄토리가. (웃음)

Q. 마지막으로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에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뫑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뒤집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제안 하나 단순히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세대의 하나가 조금씩은 바꾸고 있습니다. 그 자긍심을 고민이 없으면 사회의 발전은 요원한 일입니다. 스스로 무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20대에는 본인의 길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평가절하 하거나, 어차피 얘기해도 안 될 거라는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도전하느라 정신이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 끊임없이 제안해 주십시오. 없을텐데 그 와중에 민주당원, 또 대학생위의 의원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원으로 활동하는 게 대단한 결심이라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행동이라도 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실제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역할을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한 번에 세상을 다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뫋

02 최고위원 고민정 편

? ? 데이터로 본 총선 전망

대한민국 국회, 공공누리 1유형

Part 1

대선과 총선

현 국회의 지역구 의원 현황

대선 결과 기반 예측 국회 지역구 의석 수 120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총선 지역구별로 대입하면 120:133으로, 지금보다 지역구 36석을 잃습니다(김진표·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으로 계산). 서울은 전체 득표에서 4.83%p 졌고, 지역구 기준으로는 24:25로 16석이 줄어듭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얕게 이긴 지역구가 많아 의석을 4석밖에 잃지 않았고, 그 대신 영남에서 1석, 강원도에서 전패입니다. 접전 열세 지역이 많았던 충청권(3%p 이내 패 6곳, 5%p 이내 패 9곳)은 7:21, 지금보다 14석을 잃습니다.

176석

151석

▼25

개헌저지선

과반선

개헌저지선

과반선

지역구 156 + 비례 20

지역구 131 + 비례 20

현재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15석이고,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의석을 합하면 20석이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의석이 이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의 원내 과반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잃는 의석을 20~25석 이내로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선 결과보다 지역구 10~15석을 더 넘겨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일 과반이 아닌 원내 1당을 목표로 한다면, 10석 안팎으로 예상되는 타 정당 및 무소속 의석을 감안할 때 5석 정도 여유가 더 생길 것입니다.

지난 대선의 치명타는 서울이었습니다. 전국 표차가 대략 24만 7천 표였고, 강남 3구에서 29만 5천 표, 서울에서 31 만 표가 벌어졌습니다. 강남 3구를 빼고도 서울에서 졌는데, 이겨야 할 곳에서 충분히 벌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선 개표 결과를 지역구별로 나눠 보면 서울에서 5% 이상 이긴 지역구가 6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일 민주당의 수도권 우위가 3%까지만 늘어났다면 대선 결과는 뒤집힙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인천·용인·성남·수원 등 대도시에서의 부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총선의 핵심 과제 역시 상기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합지를 최대한 지켜내는 것입니다.

2022 리뷰 중도 우위, 외곽 지지층의 균열

제20대 대선

진보

중도

21.6%

39.5%

이재명

50.9%

제8회 지선

보수

진보

중도

31.4%

22.4%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47.3%

44.7%

보수

35.3%

37.5%

국민의힘

40.6%

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 민주당은 대선은 물론 지선에서도 중도층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럼 왜 중도에서 앞섰는데도 패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곽 지지층 결집의 실패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제20대 대선

(%)

정권연장을 위해 여당후보에 힘을 35.0 실어 줄 필요가 있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후보에 힘을 48.7 실어 줄 필요가 있다.

모르겠다. 16.3

전체 이재명 윤석열

35%

(89.5%)

(9%)

정권연장론 정권교체론 모름

16.3%

48.7%

(11.9%)

이재명

47.8%

(65.7%)

윤석열

(85%)

%

(23.7%)

기타

(10.6%)

왼쪽 그래프는 방송 3사의 대선 출구조사 자료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제가 그 자료를 다시 가공한 것입니다. 정권 연장론은 이재명 후보(이하 직위 생략), 정권 교체론은 윤석열로 쏠린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중도층 비율이 높았을 ‘ 모름’ 응답자는 이재명이 윤석열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정권 연장론에 동의한 유권자 중 무려 9%가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이들 중 1%(전체 유권자의 0.35%)만 이재명을 찍었다면 전국 표차는 0에 가까워집니다. 투표장에 나온 문재인 정부 지지자 일부가 윤석열로 이탈했고, 이것이 초접전 승부에서 치명타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투표장에 나온 외곽 지지층의 이탈도 확인되지만, 외곽 지지층의 투표 참여 자체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투표율이 서울 평균보다 낮은 13개 자치구에서는 (인구비례 반영 없이

단순평균으로) 0.8% 이겼고, 평균보다 높은 12개 자치구에서는 9.7% 졌습니다. 17대선과 22대선의 서울 자치구별 투표율 순위를 비교하면 3순위 이상 떨어진 곳은 구로, 강서, 관악, 은평입니다. 모두 전통적 우세지역이고, 22대선에서도 모두 2% 이상 앞섰습니다. 반대로 3순위 이상 오른 곳은 영등포, 성동, 성북, 종로, 용산, 그리고 무려 8계단 올라선 강남입니다. 성북과 종로를 제외한 4곳은 모두 가장 크게 진 6개 자치구에 들어갑니다. 이기는 곳에서 투표장으로 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서울지역 자치구별 투표율 순위

17대선 22대선

17대선 22대선 서초 동작 송파 노원 양천 마포 구로

서초 송파 양천 동작 노원 마포 강동 강서 영등포 강남 강동 서대문 성동 관악 서대문 영등포 성북 서울 전체 광진 서울 전체 광진 구로 성동 강남 성북

결국 지난 대선은 중도층에서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외곽 지지층 결집이 조금 모자랐고, 그것이 마지막 한 끗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으로 대선의 세대별 지지율은 지선에서도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중도층 우세도 지속됐습니다. 따라서 지선 패배 원인 역시 외곽 지지층 동원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30대와 지방선거

20대

20대 30대

제8회 지선

서울시장 선거 2030세대 예상 득표율

송영길

오세훈

%

이하

30대

%

제20대 대선

서울 지역 2030세대 예상 득표율

이재명

윤석열

이하

%

%

%

강서 종로 도봉 동대문 동대문 도봉 관악 은평 종로 금천 중랑 중 용산 강북

용산 중 은평 금천 중랑 강북

%

‘서울 30대’의 표심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방송 3사의 대선 출구조사 기준, 서울 30대에서 이재명 득표율은 40%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 30대의 이재명-윤석열 격차(-15.9%p)는 서울 전체 격차(-4.83%p)보다 10%p 이상 크고, 울산 전체 격차(-13.72%p)보다도 큽니다. 대략 계산하면 서울 표차의 절반, 전국 표차의 2/3 인 16만 표 정도가 서울 30대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 놀랍게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서울 30대에서 10%p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만에, 서울 30대는 서울 전체보다 민주당을 10%p 덜 찍는 집단에서 10%p 더 찍는 집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20대에서는 이런 경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변동없음 2계단 이내 변동 3~5계단 하락 6계단 이상 하락 3~5계단 상승 6계단 이상 상승

무엇이 이렇게 큰 변화를 30대에서만 단기간에 만들었을까요? 제 수준에서는 아직 검증할 수 없는 가설에 불과하지만, 저는 부동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에서 직접 집을 구해야 하는 세대인 서울 30대는 대선에서 강력한 부동산 심판 투표를 했지만 대선에서 그 심판을 끝냈고,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기존의 정치성향에 가깝게 돌아온 것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선에서 치명타로 작용했던 서울 30대의 표심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 득표율

*강남 1 : 민주당 무공천 / 강남5, 강남6 : 무투표 당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

비례대표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 의석 결과

과반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 경합 지역구별 선거 결과

강북2 민+0.6 강서6 국+1.3 성동2 국+3.4 성동3 민+0.6 영등포4 국+1.4 도봉3 국+3.8 노원3 민+0.4 노원2 국+1.5 동대문4 국+3.8 노원4 민+0.2 도봉1 국+1.6 동작2 국+4.0 은평1 민+0.2 동대문2 국+2.0 강서5 국+4.2 강북1 국+0.2 구로3 국+2.1 강서2 국+4.3 중랑4 국+0.2 마포2 국+2.2 중2 국+4.5 노원1 국+0.4 양천4 국+2.4 구로1 국+4.6 76 서대문4 국+0.4 노원5 국+2.6 도봉2 국+4.9

국민의힘

%

%

성북2 국+1.0

민+0.6 ~ 국+5.5

서대문2 국+2.9 서대문1 국+5.5

지방선거도 살펴봅시다. 서울시의원 지역구별 득표율의 단순평균값은 45.68-53.74, 8.06% 격차입니다. (민주당이 무공천한 강남구의 2개 선거구를 제외한 값입니다. 두 선거구에 후보를 냈다고 가정하고 예상 득표율을 포함해 다시 계산할 경우 상술한 평균값은 1%가량 더 벌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패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대선과 비교해도 3%정도밖에 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은 격차에 비해 선거 결과는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은 경합열세 지역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3% 이내로 진 곳이 15석, 4% 이내가 19석, 5% 이내가 24석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가 36:76인데, 지선 당시 각 지역구에서 2% 씩만 넘겨 와 격차를 4% 줄였다면 서울시의회는 거의 동률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격차를 유지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총선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Part 2

상승세, 조금 모자란

리얼미터 : 정당 지지도

2023년 3월 1주차 ~ 4월 1주차 매주 유권자 약 2,500명 ARS 조사 무선 97%, 유선 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3월

4월

한국갤럽 : 정당 지지도

2023년 3월 1주차 ~ 4월 1주차 매주 유권자 약 1,000명 전화면접조사 무선 95%, 유선 5%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3월

4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NBS : 정당 지지도

2023년 3월 1주차, 3주차, 5주차 매주 유권자 약 1,000명 전화면접조사 무선 100%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3월 1주 3월 3주 3월 5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4~5주간 민주당 지지율은 확실한 상승세를 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국힘 과표집 현상이 완화되었고, 69시간제나 한일관계 등 정권에 불리한 이슈가 있었던 결과입니다. 정부 국정수행 지지도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흐름은 분명히 괜찮습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은 현재 자동응답 방식(ARS)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팎인 8~9% 정도 앞서고, 전화면접(CATI) 조사에서는 접전입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지금의 총선 여론이 있을 것입니다. 투표율이 높은 대선은 결과가 전화면접 조사에 가깝지만 총선/지선은 ARS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통 분석합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현재 민주당의 전국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근소하게 앞서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해봅니다. 한편 서울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로 전국과 유사하지만 민주당에 약간 더 불리합니다. 최근 3주간 ‘9개 ARS 조사 평균치’와 ‘5개 CATI 조사 평균치’의 중간값을 구했을 때, 서울의 민주당 지지율은 전국 대비 1% 정도 낮았습니다.

리얼미터 :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2023년 2월 1주차 ~ 4월 1주차 매주 유권자 약 2,500명 ARS 조사 무선 97%, 유선 3%

2월

3월

한국갤럽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23년 2월 1주차 ~ 4월 1주차 매주 유권자 약 1,000명 전화면접조사 무선 95%, 유선 5%

부정 긍정

4월

2월

부정 긍정

3월

4월

Part 3

앞으로 1년, 어디로 갈까?

총선 시점의 정치지형은 대선과 유사하지만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정부 지지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은 선거 구도 설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지지도는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 지지도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조금 낮은데, 대선 출구조사에서는 정권심판론이 50%에 육박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정권심판론의 강도가 이보다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분노해온 민주당 외곽 지지층은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선과 지선 패인인 외곽 지지층 결집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정부 지지율이 낮으면 중도층이 야당으로 쏠리기도 쉽습니다. 반면 여론 지형에서 수세에 몰린 여당 외곽 지지층의 활성도와 결집도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입니다. 4월 5일 울산 남구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 득표로 승리했는데, 해당 지역은 22 대선에서 38%, 20 총선에서 43%를 득표한 곳입니다. 구미의 경북도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득표가 대선에 비해 7% 올랐습니다. 여당 외곽 지지층이 다수인 영남 중도층이 흔들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성별 예상 득표율 (이재명 후보)

남성

여성

36.3 20대

-22.4%p

%

이하

42.6 30대

-10.2%p

%

61.0 40대

+25.8%p

%

55.0 50대

+13.2%p

%

30.2 60대

-37.2%p

%

이상

제8회 지선

% +21.7%p

-32.2%p

% +5.9%p

-18.6%p

+28.1%p

% +24.4%p

+10.1%p

% +4.5%p

-27.8%p

% -35.5%p

-51.8%p

성별 예상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남성

여성

32.9 20대

% +36.8%p

%

이하

39.6 30대

% +13.8%p

%

63.2 40대

%

% +21.1%p

54.0 50대

%

% -0.8%p

35.4 60대

%

% -35.5%p

23.3 70대

% -39.7%p

둘째로 2030에서의 지지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지방선거에서 30 대를 중심으로 상당히 가라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2030 여성의 결집이 굳건합니다. 대선 당시 각 세대별 투표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5% 안팎에서 더 높았고, 지지 정도는 지방선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2030 남성은 윤석열에 대한 충성도가 현저히 낮고, 대선과 지선에서 이 부분을 보완했던 인물들은 이번 총선에서는 일선에서 뛰지 않습니다. 2030 남성의 결집도는 대선과 지선에 비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현재 고관여 중도층은 민주당 지지에 가깝습니다. 아직 지지를 결정하지 않은 저관여 중도층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정권심판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중도층 우위가 총선 전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중도층 우위가 유지 혹은 확대된다면, 투표율이 높아 중도층이 나올수록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활약(?)이 외곽 지지층 결집도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므로, 압승을 향한 열쇠는 결국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 정도와 투표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Part 4

우리의 목표는?

앞서 말했듯 지지층 결집은 윤석열 정권이 훌륭하게 해 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중도층입니다.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생·경제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민주당이 그리는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을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와 기대를 되찾아야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시민당 획득 의석

서울 · 경기 · 인천 대전 · 충북 · 충남 · 세종

103석

광주 · 전남 · 전북 부산 · 울산 · 경남

20석

27석

7석

비례

17석

제가 생각하는 서대위의 총선 목표는 현재 서울 의석(40석)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35석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 서울에서 35석을 지키고 충청 의석을 절반(14석) 얻으면, 설사 강원도와 영남에서 전패하더라도 대선 결과에 비해 18석이 늘어납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의석이 늘지 않아도 과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15석을 이미 넘어서는 것입니다. 서울의 전체 득표 격차를 대선보다 5% 줄여 동률로 맞춘다고 가정하고, 지역구별 대선 개표 결과에 5%씩을 더하면 30석이 확보됩니다. 격차를 10% 줄여 5% 우세를 만든다면 35~37석입니다(지난 총선에서는 11.5% 격차로 41석을 얻었습니다). 최근 3주간 ‘9개 ARS 조사 평균치’와 ‘5개 CATI 조사 평균치’의 중간값을 구했을 때 양 당의 서울 지지율 격차는 3.5%p였습니다. 앞으로 1년을 충분히 잘 보낸다면 지금의 서울 의석을 유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서대위 구성원들이 선거전 현장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생과 청년으로서의 당사자성을 활용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슈파이팅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중도층, 특히 2030은 결국 민생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1000원 학식’ 이슈에서 보듯 2030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서대위를 비롯한 대학생·청년 조직들이 청년 민생 의제를 제기하고 선점하는 것이 선거 프레임과 전국 판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수도권 경합지역에서의 마지막 ‘한 끗 승부’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Part 5

민주개혁의 시대를 꿈꿉니다.

제19대 대선

세대별 예상 득표율

문재인

20대

%

이하

30대

%

40대

%

50대

%

60대

%

이상

제21대 대선

이재명

박근혜

33.7 문+32.1

20대

%

%

이하

33.1 문+33.4

30대

%

%

44.1 문+11.5

40대

%

%

62.5 박+25.1

50대

%

%

72.3 박+44.8

60대

%

%

이상

세대별 예상 득표율

윤석열

45.5 이+2.3

%

48.1 윤+1.8

%

35.4 이+25.1

%

43.9 이+8.5

%

67.1 윤+36.3

%

‘2012년 대선과 2022년 대선 출구조사의 세대별 지지도를 비교해보면 민주당의 2030 지지율은 20%가량 떨어졌지만, 그 위 세대에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당분간 40대 중반 이상 세대의 민주당 지지는 꾸준하고 단단하게 오를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더해 2030 세대를 10~15% 수준의 안정적 민주당 우위로 돌려내 유지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2060 민주대연합이 구축됩니다. 쉽지 않지만, 해낸다면 아주 단단하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우위의 정치 지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2030입니다. 윤 정권이 극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 최선을 다해 2030을 설득해 안정적인 지지층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총선 압승으로 동력을 만들고, 26년 지선에서 그 힘을 집약해 27 대선과 28 총선에서 터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7년에 탄생할 4기 민주정부가 총선과 대선을 모두 치르는 2032년까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개혁을 밀고 나갈 힘이 생깁니다. 다시 그 힘과 성과로 32년에 승리를 만들어내면 2036년까지 민주개혁진영이 여당과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합니다.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민주개혁의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2024 총선이 그 출발입니다. 내일 투표한다면 총선 판세는 박빙이고, 1년 후에는 경합우세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가 압도우위로 바꿔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가 수도권, 특히 서울 2030 입니다. 서대위가 해야 할 역할이 작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이깁시다.

이 글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가 2023년 4월 5일 진행한 ‘총선전략 컨퍼런스’ 발제문을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