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정책 포럼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의 현재와 미래

일시 2022년 12월 02일 (금) 14:00 - 17:00 장소 센터마크 호텔 센터마크홀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시간

14:00 ~ 14:05 (05’)

14:05 ~ 14:10 (05’)

14:10 ~ 14:15 (05’)

발제1)

15:30 ~ 15:40 (10’)

15:40 ~ 16:50 (70’)

16:50 ~ 17:00 (10’)

포럼순서

내용

개회식 및 내빈 소개

개회사

축사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 형성 과정 및 경과보고 김정은 지역지원1팀장

발제2)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의 현재와 성과 :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3) 14:15 ~ 15:30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의 개선방안 (75’) :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4) 경기도 청년정책 전달체계 사례

발제5) 서울시 청년정책전달체계 구축 방안

휴식

토론)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가 나아갈 방향

기념사진 촬영 및 마무리

비고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신소미 센터장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 이영미 청년사업반장

서울청년센터 금천오랑 강지성 선임 매니저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 정성광 센터장

경기도일자리재단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

서울연구원 변금선 • 청년정책연구 그룹장 1인가구

좌 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정해일 교수 토론자)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 이영미 청년사업반장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은석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김기헌 선임연구위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이주형 대표 서울청년센터 서초오랑 함정현 센터장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최윤경

인사말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 형성 과정 및 경과보고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김정은 지역지원1팀장

서울청년센터 금천오랑 강지성 선임 매니저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 정성광 센터장

경기도 청년정책 전달체계 사례

경기도일자리재단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

서울시 청년정책전달체계 구축 방안

서울연구원 변금선 1인가구 • 청년정책연구 그룹장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가 나아갈 방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정해일 교수

목차

발제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의 현재와 성과 :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의 개선방안 :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토론자)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 이영미 청년사업반장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은석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김기헌 선임연구위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이주형 대표, 서울청년센터 서초오랑 함정현 센터장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최윤경

인사말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신소미입니다.

바쁘게 흘러 간 2022년도 어느새 달력의 한 페이지만을 남겨두고 있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또한 어느 세대가 더욱 힘들었다고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대가 고통을 받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만 하는 시기였습니다.

청년들의 경우 역시나 취업시장의 문턱을 넘기 더욱 어려워지고, 금융시장의 변동으로 인하여 현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서울에는 19~39세 약 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도 있고, 타 지역에서 교육이나 일자리의 기회를 얻기 위해전입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시는 2015년에 청년 기본조례를 수립하고,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청년관련기관을 설립하고, 올해는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더욱 발전된 내용을 통해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정책이 만들어지고, 강화되더라도 실제로 청년들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할 것입니다.

서울형 청년정책전달체계 모델은 구축기를 거쳐 발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청년정책포럼 :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의 현재와 미래」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구축과정 및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서울형청년정책전달체계 모델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국적인 청년정책전달체계의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정책전달체계의 한 축으로써 청년정책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더 가까이더 구체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신소미

01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 형성 과정 및 경과보고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김정은 지역지원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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ࢲ਎द୒֙੿଼੹׳୓҅ ഋࢿҗ੿

김정은

2004 ֙ ୒֙पস೧ࣗౠ߹ߨ 2009 ֙ ୒֙Ҋਊୢ૓ౠ߹ߨ

1997 ֙ ৻ജਤӝ : ୒֙पসਯૐо

청년문제를‘일자리문제’로정의

직업훈련, 고용장려금지원, 인턴십, 해외취업, 창업지원등노동시장(고용) 관련정책

그러나청년세대빈곤증가율, 부채비율증가등다양한측면에서청년문제심화

기존해법만으로는풀리지않는청년문제

지역지원1팀장

1. ୒֙ , ୒֙ޙઁ , ୒֙੿଼੄١੢ߓ҃

학컴원퓨수터강

인턴십

일학습병행 청년인턴제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관련진로이행

어시그봉공룹사익학험스활활터동동디

직무관학준련습비

지원정책의공백

청년의삶속다양한영역을포괄하는청년정책이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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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ࢲ਎୒֙੿଼֎౟ਕ௼١੢

“청년정책에관심이많은서울청년100명을모집해‘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 논의하고 청정넷)’ 를구성, 청년당사자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정책을개발 시는이를검토 ͑ 실행하는거버넌스체제를구축하고자한다.

2017. 07. 서울시보도자료인용

취업이외진로이행

창업

프리랜서

청년창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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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ࢲ਎द୒֙ӝࠄઑ۹ ઁ੿

청년정책이란청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목적으로하는정책으로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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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일자리진입지원및안전망구축), 설자리(청년의사회참여기회확대및역량강화)

살자리(청년주거및생활안정지원), 놀자리(청년활동생태계조성및정책기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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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ࢲ਎ഋ୒֙ࠁ੢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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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청년수당과함께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개소

최소3~6개월간청년수당과프로그램

(마음건강, 진로탐색, 일경험, 관계망, 정책정보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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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배분을넘어정책참여자의동기관리, 그들의욕구에기초하여정책목표달성촉진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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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월제정된청년기본법을근간으로서울시청년기본조례개정 → 청년정책이사회적안전망으로서실효성있게작동될수있도록전달체계를구축하는내용을담고있음

2020년관악, 금천오랑을시작으로강동, 은평, 성동, 동대문, 노원, 마포, 광진, 서초, 강북, 강서오랑개소 2022년현재총12개소

커뮤 니티

주거

진로 탐색

온라인플랫폼, 지인(가족, 친구등), 홍보포스터, 유튜브…

마음 건강

청년

청년의생활권가까이에서청년이필요로하는자원과정보를제공하는 공식적인“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

청년지원매니저

청년이살고있거나, 활동하고있는지역에서

자신이무엇을원하는지생각해보고, 원하는것을얻거나시도해볼수있는곳

커뮤 니티

공간

진로 탐색

일경험

마음 건강

를통해

주거

공간

서울청년센터오랑

일경험

청년지원매니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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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약28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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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가까운곳에서촘촘한지원, 정책, 지역자원을연결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의핵심기능은청년지원매니저그자체

청년몽땅정보통가입자약12만명

2022 청년수당참여자약2만명

정보퐁퐁구독자약4만명

마음건강, 영테크, 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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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오랑

종합상담이라는것은무엇일까?

제공된정보는유용할까?

청년센터는단지공간일까?

사업집행하는곳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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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의 현재와 성과

서울청년센터 금천오랑 강지성 선임 매니저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의 현재 와 성과

현장 사례를중심으로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의 현재

: 전달체계의구성과내실화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의 성과

: 운영개선사항과참여자변화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의 현장

: 서울청년센터금천오랑사례

서울시

예산지원 정책지원

자치구

행정지원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의 현재

청년정책 청년정책 의공급주체부터수요자에게 전달 체계 정책이전달되는전과정및이를가능케하는 조직및자원

정책자문

운영자문기구

결과공유 정책회의

정보제공/지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정책실행협력

인력양성 성과평가

사업공유

서울청년센터 (YC) 오랑

사업공유

서울시 ( 미래청년기획단 )

더많이

미래도약기반마련/ 안전망확보/ 정책실현

온͑오프라인청년정책전달체계내실화

플랫폼구축

더가까

역량강화

홈페이지

300 만서울청년가까이 실질적청년정책플랫폼

청년정책 청년정책의 공급주체부터수요자에게 전달 체계 정책이전달되는전과정 및이를가능케하는조직및자원

청년정책직접지원

: 청년수당/일자리/월세/이사비/교통비지원등

광역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청년정책연구및홍보 / 서비스제공

지역센터지원/ 마음건강지원/ 이 청년안전망/ 청년정책연구조사

: 광역정보퐁퐁, 청년수당참여자및마음건강지원등

자치구 ( 서울청년센터오랑 )

청년정책및지역정보제공 / 프로그램운영

종합상담/ 정보집적및제공/ 관계망지원/ 지역특화사업

: 상담오랑, 티톡, 동네정보퐁퐁 커뮤니티지원등

청년정책 온라인 ͑ 오프라인전달체계 내실화 전달체계 : 서울청년포털‘청년몽땅정보통’ 및CRM 등 플랫폼개선

맞춤정보서비스

마이페이지

- (서울시, 중앙정부) 청년맞춤형지원정보검색및배달 - 청년지원사업온라인신청접수처리원스톱시스템 - 관심정보, 참여이력등참여와관리의편의성증진

누리고

다가가고

이해하고

CRM(고객관계관리) 시스템

청년정책 온라인 ͑ 오프라인 전달체계 내실화 전달체계 : 전달체계를더욱구체화하기위해자치구별 청년센터설립 2022년12월현재12개센터운영중

2020 년금천구를시작으로민간위탁운영 3 년차

-설립근거: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제21조(청년시설의설치·운영) -민간위탁: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 2023년추가6개센터개소예정(무중력지대전환포함)

청년을대면할수있는 ‘ 공간’ 청년을생활권기반으로물적, 인적사회서비스에연결

청년에대한공감 , 정책에대한이해가갖춰진‘전담인력’ 청년이정책의수요자, 대상자를넘어공급자또는시민으로서 역할을할수있도록역량강화에필요한자원연계

청년정책 온라인 ͑ 오프라인 전달 체계 내실화 전달체계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지역지원팀에서 정책전달 역량강화 를위한매뉴얼제작, 자료제공, 교육운영

청년의상태와욕구를기반으로현실을그대로반영하는구체적인프로그램과서비스지원 청년의생활권(지역), 온라인접근권(정보)를보장하는청년정책정보, 청년자원개발등지원

회원가입, 청년수당참여시 희망정보(관심분야정책) 입력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의 성과

청년정책 온라인 ͑ 오프라인전달체계 개선 전달체계 : 데이터베이스구축등을통한정책정보선별및제공

청년들이원하는정책 / 지역정보큐레이션

청년포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정책/지원정보와 청년맞춤형정보집적및제공 카테고리, 키워드(해시태그) 동기화된DB 구축 (포털업로드. 뉴스레터등)

청년정책 온라인 ͑ 오프라인 전달체계 개선 전달체계 : 신규센터증가, 공간이전및개선, 접근성제고등 청년정책전달접점인물리적공간의발전

정책전달과지원을위한공간으로기능확대

기존청년공간을보수하여시작(1개층단일구조) 신규공간설계, 시공, 인테리어전과정참여및진행

청년정책 온라인 ͑ 오프라인 전달체계 개선 전달체계 : 신규센터증가, 공간이전및개선, 접근성제고등 청년정책전달접점인물리적공간의발전

정책전달과지원을위한공간으로기능확대

라운지, 커뮤니티홀,회의실, 상담실등구분 정책전달과정및참여환경고려(2개층다면구조)

신규설치공간접근성중시

동대문오랑: 청량리역광장 강서오랑: 강서구청년주택 서초오랑: 고속터미널지하철역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시청년및지역센터와의 접근성을고려해서울중심지 용산청년주택으로확장이전, 복합문화공간마련

서울시청년

청년수당참여자

지원금

진로탐색

취업준비

소모임

전문가

청년정책 온라인 ͑ 오프라인전달 체계 개선 전달체계 : 서울청년센터오랑협의회공식출범

(“청년위해뭉쳤다" … 서울청년센터오랑협의회공식출범. 청년일보. 2022.10.20)

청년센터의사업확장과역할확대

센터간교류를통해사업효과증대 유관기관과적극연계해영향력확장 청년센터근로자역량강화및권익개선

신규회원가입자

프로그램

청년정책사각지대

전문성갖춘 친구같은 정보제공자 (청년지원매니저)

정보/대화/관심필요

불안정한일자리

금천상담오랑436건(2020.06~20222.11)

평균만족도

4.9 / 5점

"정신과치료와심리상담이 권위적이고, 강압적이었던것에비해 공감과배려 가있는상담"

"공공영역에대한 신뢰도 가사라졌었는데, 상담오랑을통해극복했다"

"실효성없는정책들과 책임을돌리는기관들에지쳤는데 실질적인정보와안정감 을제공받았다"

개인적요인

욕구파악 정보제공 정보 문제 탐색 인식

( 정책참여 ) 의사결정과정

광역 / 지역 청년센터

종합상담

사례

청년정책 정책전달과정에서 참여자의긍정적변화 전달체계 : 청년정책에대한접근성과신뢰도, 이해도와관여도 , 효능감증가

정책참여에이르는대부분의과정지원

문화적요인

사회적요인

정보처리과정

정책설명

정보 노출

주의

지각

해석

결정후행동

결정

대안평가

사례관리

추가정보/ 자원연계

태도형성

단발성수혜를넘어맞춤형후속프로그램참여가능

인생설계

재무설계

진로설계

정서지원

도전지원

관계지원

목표달성

교육참여

상황적요인

프로그램

기억

+

학습

커뮤니티지원

새로운관계망형성

지속가능한모임지원

발견·경험·변화의장

지역자율사업

지역청년진로탐색

문화예술콘텐츠

협력망구축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의 현장

금천오랑 청년정책 의공급주체부터수요자에게 전달 체계 정책이전달되는전과정및이를가능케하는 조직및자원

필수사업

종합상담

상담오랑(심층상담)

두시티톡(대화모임)

온라인문의응대

특화사업

정보집적및제공

지역자원수집

정책/지역정보발송

온라인채널관리

공간운영및홍보

공간브랜딩

청년유입창구마련

안정/공감/신뢰형성

더구체적으로

자치구 ( 서울청년센터오랑 )

종합상담/ 정보집적및제공/ 관계망지원/ 지역특화사업

온͑오프라인청년정책전달체계내실화

협력망구축

더다양하

접점마련

금천오랑 청년정책의 공급주체부터수요자에게 전달 체계 정책이전달되는전과정 및이를가능케하는조직및자원

청년정책및지역정보제공 / 프로그램운영

상담오랑, 티톡, 동네정보퐁퐁 커뮤니티지원등

마을 ( 지역기관 / 단체 )

협력사업 / 지역축제및행사

협업논의/ MOU 체결/ 게 자원연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센터, 복지관, 협동조합등

사람 ( 지역인적자원 )

주민에게 Zoom-in

주민소통/ 인재발굴

전문가/ 기획자/ 활동가/ 실무자/ 프리랜서

금천오랑 온라인 ͑ 오프라인전달체계 내실화 전달체계 : SMCR(Source, Message, Channel, Receiver) 고려한정보전달

정보전달 : 송신자(Source)가메시지(Message)를 부호화(encoding) 해서온라인채널(Channel)을통해 수신자(Receiver)에게발송하고, 이후 피드백(feedback) 받는커뮤니케이션과정

*부호화(encoding): 메시지가유통될수있는형식으로전환하는것으로즉,콘텐츠제작

참여자피드백을통해온라인채널특성과트렌드에맞는콘텐츠제작

"다른썸네일에비해눈에띄는디자인이라클릭해보고신청했어요" "상담오랑이어떤형태, 어떤분위기로진행되는지느껴졌어요" "신청서링크를쉽게발견할수있었어요"

이해하고

참여하고

만나고

청년들이가장쉽고편하게 청년정책을접할수있는공간

금천오랑 온라인 ͑ 오프라인 전달체계 내실화 전달체계 : 청년들이가장쉽고편하게청년정책을접할수있는공간

청년의날 , 서울청년주간기념사전행사

청년기본법제정및코로나 19 확산이후첫오프라인서울청년주간기념

청년의날, 청년정책, 금천오랑신규공간과지원사업을알리기위한체험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참여-> 서비스연계or 정책소개로이어지는인지도제고기능

청년을위한정책/지역정보를전달하는 기관, 단체들의협력공간

금천오랑협력기관/단체/공간리스트(구글지도)

사업, 홍보협력을위한소통창구이자구심점

넷플렉스

정책분야만족도, 청년욕구와수요 고려한 4 개 테마( 신체/ 마음건강

진로취업, 사회공헌, 문화예술) 10개프로그램기획및운영 22.09.16

총143명참여, 만족도4.6/5점기록.

지역전문가, 단체와 지역자율사업협력

지역내상담전문자원미팅

지역

카테고리

구로

주거

구로

진로/취업

구로

마음건강

금천

주거

금천

진로/취업

금천 소모임+공간

금천 생활지원(금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2명)

금천

문화예술

금천

신체건강

영등포

마음건강

지역자원발굴및네트워크구축

자원발굴및인터뷰자료집제작및배포(공간,정책,지역정보제공/ 지역자원홍보)

청년프리랜서인재풀관리및 일거리매칭, 지원정보제공

지역자원- 청년- 청년센터 연결지원사업

프로세스: 정보집적-> 네트워킹-> 의견수렴-> 협력구조설계-> 공동사업진행

미팅 , 간담회 , 자문 , MOU 체결을통한협력구조설계

지역내상담전문자원간담회 / 단체명 카테고리

지역

기관

기관/단체명

구로

문화예술

구로문화재단

구로주거복지센터(3명)

구로 진로(니트청년)

사회비행자

구로

진로/취업

청년이룸

청년이룸(2명)

금천

마음건강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

금천

주거

금천주거복지센터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4명)

금천

진로/취업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3명)

광역

슈퍼비전

SYGC 상담교육강사

남부여성발전센터(2명)

지역내상담전문자원자문진행

청춘삘딩(2명)

/ 단체명

지역 카테고리

기관

구로 문화예술

구로문화재단_매니저

구로 진로(니트청년)

사회비행자_활동가

마을예술창작소어울샘(2명)

구로 진로/취업

청년이룸_상담사

금천 마음건강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

근로자건강센터(6명)

금천 문화예술

마을예술창작소어울샘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2명)

금천

주거

금천주거복지센터상담사

지역주민(주민등록상거주지기준) 우선지원사업의경우, 자치구단위기관및단체와의소통및정보공유가특히중요

지역자원네트워킹

금청구청 청년커뮤니티축제

[ 공동사업 ] 청년 1 ͑ 00 ͑ 9 프로젝트 : 청년의1은00과9에서지원한다!

금천 , 영등포 , 구로 8개기관간담회진행및

통합리플렛 , 지원키트 제작 핫라인 을통해은둔/고립청년발굴, 자문, 사례관리등업무협업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해제이후적극적인오프라인홍보활동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한마당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보부상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통합돌봄장터

금천문화재단 하모니축제

아라청년문화협동조합 구로미생페스티벌

행정의영역이아닌‘자치구청년센터’ 모델이기에지역에녹아들어 수요자와의접점을촘촘하게만들고정년정책전달을실행할수있었던사례

지역독립서점 금천구로컬북마켓

민관협치의중간역할 ( 중간지원조직 )

금천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 금천구청년정책위원참여등 정책제안과정에서청년당사자와현장실무자의목소리를대변하는역할수행

정책사각지대청년들을위한연구

청년수당참여자(연령기준만19세~34세) 외수급자, 사회초년생, 장기구직자등 다양한청년지원을위해연구조사를통한프로그램개발, 상담진행

지원대상의인식

‘ 청년정책 ’ 관련오해

드러나지않은실수요자

청년정책의공급주체부터수요자에게

전달체계 현장고민 정책이 전달되기전과정 및이를가능케하는조직및자원 ?

청년 을대상화하지않아도, 정책 이라고거창하게말하지않아도, 일상을살아가며자연스럽게스며들수있는방법은없을까?

– 00지원센터담당자인터뷰中 "지원대상을‘실업자’, ‘미취업자’라고하면혹시취업실패를상기시켜 자존감이낮아지거나부담을느끼지않을까걱정”

– 상담사례中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청년임차보증금지원, 청년창업지원금등 ‘청년’이라는말이붙어있어야지원대상이라는인식(ex.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등)

– 간담회안건中 정책에참여할수있는정도의여건이 되지않는경우가더시급한지원대상아닐까

체계는책에서벗어나 비로소완성된다

03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 정성광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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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경기도 청년정책 전달체계 사례

경기도일자리재단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달의초점 ( 김기헌선임연구위원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달의초점 ( 김기헌선임연구위원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헌선임연구위원 )

05 서울시 청년정책전달체계 구축 방안

• 청년정책연구 서울연구원 1인가구 변금선 그룹장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포럼

변금선 이영주

1인가구·청년정책연구그룹장

경제사회연구실연구원

출처 : Cjroblue 블로그 , 양천구청년네트워크일러스트작업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

Ⅰ

1. 왜전달체계인가? 2. 서울시청년의특성과전망 3. 서울시청년정책의확대

Ⅱ

1.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현황 2.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진단

Ⅲ

1. 정책전달체계구축원칙과전략 2.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모형검토 3.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안

※ 변금선·이영주·김기헌·장익현(2022).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안」. 서울연구원. (발간예정)

Ⅰ

1. 왜전달체계인가?

1) 정책전달체계의개념과중요성

1 전달체계(Delivery system)의개념

1. 왜전달체계인가? 2. 서울시청년의특성과전망 3. 서울시청년정책의확대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 1

• 전달체계란? 서비스의공급자와소비자를연결시키기위한조직적장치 (Gilbert & Terrell, 2002; 하미승·이정순, 2011 재인용) • 정책전달체계의구성: 구조/기능에따라‘행정체계’와‘운영체계, 집행체계, 추진체계’로구분가능 (최성재·남기민, 2004)  행정체계: 서비스가전달되는수직적·관료적구조로상부로부터의규제, 지원, 감독  운영 〮 집행 〮 추진체계: 서비스를전달하는관련주체들이서비스를전달하는일련의과정, 각주체간에어떠한역할과기능이이루어지는지반영

2 전달체계의중요성 • 서비스의중복및누락을방지하여불필요한자원과재원낭비를막고체계적이고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가능 • 정책의효과성과효율성을결정하는중요요인으로작동. 정책은최종산출물이아니며, 집행의순간에변형된다는점에서 정책전달이매우중요 (Hudson & Lowe, 2009)

1. 왜전달체계인가?

2) 청년정책전달체계의정의

1 청년정책전달체계란?

구분

행정체계

집행체계 부처별, 지자체별개별법, 조례근거

2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

구분

행정체계

서울시청년의이질성과욕구분화

“청년정책전달체계란, 청년정책을통해생산되는서비스를수요자인청년에게전달하는일련의과정 정책의목표, 대상, 급여등을결정해할당하는행정체계와이를청년에게집행하는집행체계로구성”

법적근거

청년기본법제13조및16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설치운영및부처별청년정책책 총괄조정: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실 임관지정

정책시행: 개별부처

서울시청년기본조례등에서정의한청년정책을추진하기위한행정조직과청년기관의구조설계, 역할과기능조정방안제안

조례근거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9조의4 : 미래청년기획단의설치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제4조: 시장의책무 집행체계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제20조, 21조: 청년지원기관, 청년시설의설치운영

• 서울청년의3명중1명은1인가구 • 서울청년의39.9%가서울로이주. 이주당시연령대는주로초기청년 (39.9%) 과청소년기 (31.8%)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 2

해당부처및집행기관

개별집행기관(고용노동부고용복지센터등) 국조실산하청년센터논의중

해당부처및집행기관

총괄조정및직접사업: 서울시미래청년기획단 영역별정책시행: 담당부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자치구청년센터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 3

학업이나일자리이유로이주 • 취업청년은65.7%, 비재학미취업상태인청년은15.6%, 재학중인청년은10.6%, 실업청년은8.1% ⇒서울의지역적특성으로인해이주청년의어려움이더욱더극단적으로드러나는경향심화

서울로이주당시연령대 서울로이주사유

주1: 서울청년패널의조사대상은2021년11월말기준서울시거주청년만18세~34세내국인임. 주2: 취업은지난1주일동안수입을목적으로일한경우이며, ‘실업’은미취업자중‘지난4주이내에일자리를구해본적이있는경우 자료: 서울연구원, 2021년서울쳥년패널조사.

2. 서울시청년특성과전망

사회적자본의결여로관계망단절, 고립, 우울로이어질위험증가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 4

• 질병, 급전등위기상황시도움받을수있는인원은평균3.4명, 연락두절시나의생사를확인해줄사람이없다는청년비율이12.6% • 서울청년의34.2%가우울증상이있다고인식, 최근은둔생활을한경험이있는청년은6.2% • 주거관련비용미납경험 (8.1%), 집냉난방유지못한경험 돈이없어병원에못간경험 순으로경제적결핍을경험 (6.9%)

(6.7%) ⇒‘관계망’ 회복과단절예방을통해느슨한연결망을만들고, 이를통해심각한최악의문제(우울, 자살등) 예방필요

경기악화와미취업청년의단절위험증대

주1: 온·오프라인상관없이도움을받을수있는사람 주2: 우울위험도: CES-D 11 척도활용. CES-D 11 점수가16점이상이면우울증을의심할수있음. 자료: 서울연구원, 2021년서울쳥년패널조사.

• 니트청년은서울청년의26.2%, 취업자중비정규직비율은30.8% • 현재일하고있으나, 직무와전공불일치 (40.0%), 본인의교육수준 (29.2%) • 전반적인삶의만족도는5.96점 (10점만점)

또는기술 (24.7%) 생활영역별로나의경제적수준 (4.67점)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 5

보다낮다고응답한비율높아미스매칭우려 미래안정성 (4.95점)

이낮아 ⇒사회급변화로길을잃은, 미래설계가어려운청년은계속증가예상. 단일성공모델사회에서실패한다수가된청년도약지원이필요

기술 24.7%

66.0%

9.3%

교육 29.2%

62.8%

8.0%

낮다 유사하다 높다 전공 40.0% 36.4% 23.6%

불일치한다 어느정도일치한다 일치한다

주1: 2016년OECD 기준에따라형식교육(formal education)에참여하지않고, 일도하지않는청년으로정의하며, 실업자와비재학미취업자가해당됨 주2: 주된일자리의직무유사성을교육, 기술, 전공으로분류하여살펴봄 주3: 생활영역을미래안정성, 시간적여유, 지역사회환경의질, 거주지역사회전반, 내가하는일, 경제적수준, 생활수준, 건강, 삶의성취, 가족관계, 사회적친분관계, 나의안전, 사회전반의안전으로구분 자료: 서울연구원, 2021년서울쳥년패널조사.

생활수준

나의경제적수준 내가하는일

건강

삶의성취

거주하는지역사회전반

가족관계

지역사회환경의질

사회적친분관계

20-24 세 25-29 세 30-35 세

시간적여유

나의안전 미래안정성 사회전반의안전

3. 서울시청년정책의확대

서울시청년정책확대로인한복잡성심화

법·제도

청년일자리팀 청년정책 청년정책담당관 신설(’12.1) 네트워크(’13.8) 신설(’14.11)

행정체계

청년허브 (’13.4)

집행체계

주1: 최초개관만표시. 현재무중력지대는6개소, 서울청년센터는12개소임.

3. 서울시청년정책의확대

청년정책전달체계한계로청년정책효과성저해우려

• 서울시는2015년전국최초청년기본조례제정, 2025 서울청년종합계획(2차)을수립하는등청년정책선도

서울시청년기본조례 제정(’15.1)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제정 2020 서울형청년보장 (’13.4) 수립(’15.11)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교류공간 (’16.7) (’18.3) 무중력지대대방 (’15.4) · 특징: 5개영역(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복지·금융, 참여·공간) 50개사업 · 대상: (’15) 취약계층청년위주▶(’22) 청년대다수 · 예산: (’15) 7,136억원▶(’22) 6조2,810억원 · 사업수: (’15) 20개▶(’22) 50개(신규11개, 기존사업확대및개선19개, 유지8개)

서울청년센터관악 (’20.2)

1)

“청년정책이청년의행복증진에실질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전달체계구축필요”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6

청년참여활성화지원조례 2025 서울청년 사업수예산 (’20.10) 종합계획수립(’22.3) 대폭증액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청신설(1과7팀) 조직개편(1단2반8팀) (’19.3) (’21.7)

1)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7

Ⅱ

1.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현황

1)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조

1 서울시청년정책행정체계 • 주요행정체계는서울시미래청년기획단 • 일자리, 주거등일부영역은타부서담당

2 서울시청년정책집행체계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 유관부서: 직접수행 (청년월세지원) 사업전담체계마련

(예: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산업진흥원등)

1.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현황 2.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진단

자치구

청년수당마음건강

서울 청년센터

상담 사회적 공간

지역 특화 연계 관계망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9

서울시

유관부서

미래청년기획단 직접위탁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취업사관학교

…

영테크고립 인생 은둔 설계 청년

…

…

청년

1.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현황 2) 서울시청년기관의역할과기능

• 총5개유형, 21개운영중

현황

(’22.3)

운영방법

수탁기관

주요기능

역할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및 제21조근거)

진단기준

구분

포괄성 정책대상자의욕구를포괄하고있는가?

접근성 청년정책에접근하는것이수월한가?

정책목표에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고, 그에따른수요자의견을반영하고있는가?

책임성

1개소

12개소

1개소

• 서울시민간위탁 (4) 서울시민간위탁 • 자치구민간위탁 (8)

서울시민간위탁

( 재 ) 서울현대교육재단 ·(사)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재단 , 주식회사 , 사단법인 , 재단 , 주식회사 , 사단법인 , 협동조합등다양

( 사 ) 씨즈

• 서울청년센터지원 • 청년혁신사업 , 네트워크 • 종합상담 • 청년정책 , 의제제안 • 사회적관계망형성 • 서울시사업지원

( 정책 gateway)

• 청년커뮤니티및단체활동 지원, 공간지원 • 국내외청년네트워크구축및 소통체계활성화 • 청년의취 · 창업등일자리 진입을위한시의정책개선및 혁신사업실행 • 정책수립운영을위한연구 조사및 자료정보집적과공유 • 그밖에청년지원에필요하다 고인정하는사업

• 청년지원정보집적제공 및 분야별종합상담사업 • 청년의사회적관계망형성 지원을위한사업 • 지역별청년활동공간및 기반제공 • 그밖에청년의생활권기반 정책접근성확대를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 청년의구직활동지원을 위한 능력개발및진로모색 • 청년의심리적안정및자립 사회안전망사업 지원등 • 청년지원전문인력육성 • 자치구별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 그밖에청년지원에필요 하다고인정하는사업

• 자료: 2차자료(2021 서울청년패널, 18~34세서울거주청년5,000명), 서울시행정자료

정의

연속성 서비스참여과정에있어서안정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가?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10

6개소

1개소

• 서울시민간위탁 (5) • 자치구민간위탁 (1)

서울시민간위탁

㈜오픈놀

협동조합등다양

지역간청년교류

청년공간지원

• 동조례제21조에근거하여 운영하나조례상역할을명시 하지않음. - 청년활동커뮤니티지원 - 청년기획교류(지역상생 협업프로젝트)

• 동조례제21조에근거하여 운영하나조례상역할을명시 하지않았음. 주요사업은아래 와같음. - 역량강화 ,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운영 - 사회관계망형성 및창작활동 - 브랜드콘텐츠(청년교류공간 홍보, 보유인프라활용 ‘청년 지원사업 바리스타공유카페운영) - 공간활성화 를위한프로그램 기획및운영 - 홍보사업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11

측정지표 서비스통합성 서비스통합관리운영 서비스다양성 정책패키지내용분석 정책별대상분포 대상자포괄성 청년특성별정책욕구및참여율(청년패널) 물리적접근성 지역별센터현황 정보접근성 정책인지율 절차적연속성 신청-참여-종료-환류·평가 서비스지속성 서비스연계실태 서비스전문성 서비스내용전문성 대상자사후관리 피드백 쌍방소통창구

2.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진단 2) 진단결과

포괄성

– 시행(분절) 집행(분절) 계획수립(통합)

청년대토론, 청년패널조사등)

대응하기위해정책대상확장, 전문화

접근성

• 자치구전체인구중청년인구비율

강서

• 미래청년기획단종합정책수립: 행정, 집행은분절

• 이행기청년의다양한욕구에대응하는지원제공 • 다채널을활용한정책발굴체계마련(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

2020 청년보장 정책대상

• 정책영역: 교육·고용중심에서삶전반포괄하는영역으로확장 • 정책대상확장: 청년의보편화된욕구(미취업)에서특수한욕구에

미취업 청년 중심

은평균31.8%, 청년인구최소27.2

(만18세미만39세이하)

(도봉구)~ • 서울시청년인구중자치구거주비율은송파구 관악구 순으로높고, 중구 가가장낮음. (6.9%)

(6.6%) • 청년센터설치지역과청년인구비율이높은지역은일부불일치 (예: 송파구, 강남구) • 청년센터이용비율 은자치구청년인구대비4.9% (’21년기준)

(1.3%)

강서

광진

마포

영등포

송파

강남

관악

관악

주: 이용자수는2021년기준서울청년센터의종합상담, 사회적관계망지원, 지역특화프로그램참여자수를합산함. 서초오랑은2021년10월에개소하였고, 센터마다인원집계편차가커서해석에유의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21년기준). 출처: 서울시내부자료, 2022.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12

<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제6조(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①시장은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이라한다)을5년마다수립하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등) ①시장은이조례의목적에맞는청년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 매년청년정책연구및기초조사를실시할수있다.

청년몽땅정보통

〮 공간

〮 주거 금융 〮 복지 교육 문화

참여

2025 종합계획 정책대상

미취업 청년 중심

다양한 욕구청년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13

41.3%

(관악구)

접근성

• 서울시청년센터인지율은15.9%(전체사업인지율평균26.2%), 서울시청년정책을하나라도인지한비율은82.2% • 경제활동상태별로는취업중인청년 , 권역별로는도심권 정책인지도가가장높았음.

(83.9%)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14

(89.7%) • 청년센터가3년이상설치된지역 과청년센터없는지역 간청년정책인지비율차이는거의없고통계적으로도유의하지않음. (84.0%)

정책인지율

서울청년센터인지율

(82.0%)

서울시청년정책인지율

경제활동상태 정책인지도 취업 실업 재학생 비재학미취업

83.9% 83.1% 75.1% 79.1%

주: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자료: 서울연구원, 2021년서울쳥년패널조사.

연속성

참여과정다원화

• 주요사업정책참여과정(신청, 참여, 종료) 다원화 • 개별사업기반정책집행서비스중복비효율발생

청년정책정보상담 커뮤니티지원사업 서울영테크 미래청년일자리 인생설계학교 일자리카페

청년공간

청년몽땅정보통

기타

(서울일자리포털등)

취업날개서비스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15

서비스분절과중복

서울시

보건복지부 서울시

• 청년센터는CRM 시스템을통해회원관리. 종합상담의경우는상담이력, 조치사항등을확인하고후속서비스제공: 형식적연속성 • 종합상담은신청→준비→진행→완료→후속확인 절차로수행. 단순정보정책제공사례는후속절차확인어려움

예시) 청년마음건강이용과정

(정보연계확인) • 청년수당참여자중일부희망자: 청년센터의정책상담또는마음건강지원사업연계: 사업내연속성, 사업간연계미흡

서비스신청

대상자선정 청년정보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또는 문자로결과확인, 다면적인성검사 (MMPI-2-RE) 실시

청년몽땅정보통 심리상담·청년마음건강 페이지에서온라인접수

(정세정외, 2021)

서비스이용 검사결과를토대로유형분류, 상담회기수등결정, 청년파트너에게관련내용전달, 청년상담파트너배정, 상담 횟수및일정조율

이용종료

서비스만족도 조사

책임성

(책임성) 서비스질관리제약

종합

청년정책전달체계구조 구분

진단내용 행정체계분절 • 부서별계획수립및집행 집행체계파편화 • 공급자중심의사업별집행(칸막이)

• 전문적서비스는외부위탁방식으로운영 • 서비스위탁: 전문성은높지만, 책임성과연속성한계

사업명

고립청년지원

(연속성) 참여종료후후속관리제약, 타사업연계미흡

은둔청년지원사업

• 사업성과평가를위한참여자후속관리체계구축필요 • 개별사업만족도조사만으로는형식적환류에그칠우려

사업명

청년센터종합상담

- 개별사업종료후설문조사를실시하여참여자만족도확인

청년마음건강지원

- 커뮤니티지원사업의경우는종료후결과공유회진행

서울형청년인턴직무캠프

취업날개서비스

출처: 서울시, 2022, 「2022 서울시청년정책시행계획」.

전달체계특성 구분 포괄성 접근성 • 지역간,청년집단내정보격차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16

예시) 외부위탁형태의사업과위탁업체

위탁업체집행기관현황

서울영테크 한국FPSB와㈜위코노미로이루어진컨소시엄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예시) 만족도조사결과 (2021년기준)

만족도

4.66점

(5점만점)

4.49점

(5점만점)

93.3%

98.4%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17

진단내용 • 정책내용적으로는욕구다변화대응가능 • 서비스통합,관리조정제약

연속성 • 공급자중심집행체계로서비스분절심화 책임성 • 사업별추진으로청년정책성과,서비스질관리어려움

Ⅲ

1) 원칙

• 청년정책사각지대발굴연계 : 정책확대에도불구하고정책접근성이낮은취약청년발굴및정책코칭

• 수요자맞춤형서비스 (personalized, customized service) : 청년의이질적특성과욕구분화에유연하게대응

• 수혜자가아닌행위자 (actor) 로서청년 : 형식주의에의한수동적수혜자가아닌적극적시민으로서정책참여를통해 변화하는, 역량을강화해주도적삶을사는청년상정

예) 은둔청년이은둔에서벗어나지역사회사회관계망프로그램코디네이터로참여하는 “장기적, 실질적변화” 추구

1. 정책전달체계구축원칙과전략 2.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모형검토 3.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안

청년당사자중심성

통합성

: 청년정책집행이서비스통합, 조정과정으로작동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19

• 이행기청년의다면적사회적위험에선제대응하는청년정책

청년

통합성증진을위한전략유형: 체계vs. 서비스

세부내용

출처: 이봉주, 2005.

2) 전략

효과적인정책집행을위한전략유형

관점

구분

관점

중앙의통치자 관계의특성 권위적

정책과정의특성 사전에형성된정책의중립적집행

모호한목표, 너무많은행위자

실패의원인

정보와통제의부족

출처: Kikert et al(1997:10), 허드슨과스튜어트(2019, 표11-2 발췌)

체계지향적전략

• 낮은차원의서비스조정전략 • 수요자를기존서비스에연결하거나서비스제공자연계 • 서비스제공자공동배치, 사례관리자를활용한효과적연결

• 행정체계재구조화와서비스기관협력체계구축 • 접수와사정창구단일화, 프로그램통합과구조조정, 주관기관 설립, 통합적정보관리시스템구축

• 통합적사례관리체계구축

“체계조정및서비스통합전략에활용”

하향

상향

분석의대상 중앙의통치자와표적집단간의관계 중앙의통치자와지역행위자간의관계 지역행위자 중앙집권대자율성 이해관계를표출하는정치적과정, 지침과자원의비공식적사용

엄격한정책, 자원의부족, 지역행위자의불참

“전달체계구조모델링전략으로적용”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20

서비스지향적전략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21

네트워크

행위자들의네트워크 행위자간상호작용 상호의존적 정보, 목적, 자원이교환되는 상호작용과정 집단행동의인센티브부족혹은 상호작용의장벽존재

청년맞춤형전달체계개편전략수립 • 청년의정책참여특성반영필요 • 이행기청년의변화하는욕구대응 • 유형별전략수립필요 (욕구유형: 단일, 복합, 지속성: 일시, 장기)

융합적전달체계개편전략적용 • 통합전략: 체계지향vs. 서비스지향⇒ 서비스지향

청년이직면하는정책욕구유형

욕구유형

대상유형

단일&일시

다수의청년

높음

복합&일시 특정욕구가있는청년

중간

단일&장기 특정욕구가있는청년

중간

복합&장기 특정욕구가있는청년

낮음

• 정책집행의전략: 하향(Top-down), 상향(Bottom-up), 네트워크(수평)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22

정책정보접근성 서비스조정수준

관련사업예시 영테크, 인생설계학교

낮음

청년활동지원사업, 월세지원사업

낮음

고립청년지원(도전지원사업)

높음

은둔청년지원 마음건강지원

높음

: 중앙으로부터의수직적지휘계통과지역수준의수평적정책전달이교차하는속성으로인한복잡성, 정책시스템의복잡성증대 (Exworthy & Powell, 2002) ⇒ 양방향: 수직과수평, 하향과상향전략융합

2.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모형검토

1) 전달체계구축모형

구분

현행

행정체계

분절

집행체계

분절 수직적행정체계 +서비스외부할당

전달전략

미래청년기획단

유관부서

자치구

직접위탁

구조

청년활동 지원센터

취업사관학교

…

고인립생은설둔계청년

영테크

…

예시

…

청년 마음 수당 건강

청년 센터

사공회간

지상역담특연적화계관계망

 (수직적, 하향적) 정책의질관리, 공공성과책임성의관점에서예산집행과정책평가체계명료화  (수평적, 상향적) 정책의환류, 정책집행과정에서의개선, 새로운대상의발견등을위한수평적정책집행

1안(완전통합형)

2안(네트워크형)

일원화

현행유지

일원화

현행유지

수직적행정체계(Top-down)

네트워크형거버넌스전략

유관부서

미래청년기획단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자치구

통합센터

청년활동 지원센터

사업 위탁기관

지역 지역 지역 청년 청년 청년 센터 센터 센터

지역 청년센터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23

3안(통합조정형) 현행유지 일부통합 수직+수평융합전략

유관부서 미래청년기획단 집행 기관

통합센터

자치구

지역 센터

지역 지역 센터 센터

2.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모형검토 2) 전달체계구축모형실효성비교

전달체계구축원칙

청년 당사자 중심

구분

서비스 통합성

●

완전통합형 ○

○

네트워크형 ●

◐

통합조정형 ◐

목적

목표

원칙

전달체계진단기준

포괄성 접근성 연속성 책임성

●

◐

●

●

○

○

○

◐

◐

◐

●

◐

“통합조정형” 전략을통한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

서울청년의행복증진 서울청년정책의효과성과효율성증진을통한사각지대없는정책전달체계구축

ᶩ 효과성: ‘2025 청년정책종합계획’의정책이상정한성과(outcome) 도출 ▶효율성: 청년정책추진예산, 조직, 인력등의자원이적재적소에투입(input)되어산출(output)

전략목표

추진전략

온라인플랫폼과오프라인청년센터연계시스템구축및 핵심사업의서비스추진체계통합조정

원스톱서비스제공

서비스전문성

청년욕구기반전문서비스지원을위한핵심사업의서비스질관리향상

참여자의견반영체계화

사업참여자에관한환류및평가체계구축

분절성으로인한유사·중복사업조정

서비스통합

온라인플랫폼정책정보와참여자정보데이터통합조정관리망구축및 정책수요자·공급자간연결 서울시-광역청년센터실무자-지역청년센터실무자역할과권한명료화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24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25

원스톱서비스지원을위한통합조정전달체계로전환

자치구

직접위탁

청년활동지원센터

…

청년수당마음건강

청년센터

공간

상담 사회적

지역 특화 연계 관계망

서울시, 2025년까지서울청년공간재편예정

서울시청년공간현황

서울시활동지원센터(1개소) 청년허브(1개소) 서울청년센터(12개소) 무중력지대(6개소) 청년교류공간(1개소)

서울시

유관부서

자치구

…

취업사관학교

영테크 고립 인생 은둔 설계 청년

…

전문 기관

지역 특화

(총21개소,’22.3월말기준)

광역청년센터 지역청년센터(기존) 지역청년센터(신규설치필요)

주: ‘청년공간’이란청년의활동을지원하고청년의자발적인참여를통해청년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조성한시설을지칭 (서울특별시청년공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2020.10.5)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26

서울시

유관부서

연계

…

취업사관학교

지역청년센터

서울 사회 청년정책사업 관계망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27

서울시청년정책집행체계개편(안)

(총26개소,’25년예정)

’22~24년기반확립, ’25년재구조화완료계획

• 광역청년센터 : 청년활동지원센터+청년허브→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24년) • 지역청년센터: 무중력지대→청년지원센터,청년교류공간은시설운영종료(~'23년), 자치구별서울청년센터신규개소(~’24년)

3) 청년정책추진체계개편안

수요자맞춤형추진체계운영

청년

온라인플랫폼

환류

4) 전달체계별기능재편방안

행정체계: 미래청년기획단

• 개별사업별역할다원화 • 사업별집행및평가

집행체계 ①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광역청년센터(가칭)

• 행정기반청년센터지원 - 운영매뉴얼, 직무교육, 컨설팅, 공간예약등운영지원 • 대외협력: 협력기관네트워크

A. 신청기반

지역청년센터

지역 청년센터

지역청년센터

청년

신청 광역청년센터 참여 지역청년센터

전문기관

지역청년센터

청년

지역청년센터

유관기관

참여

전문기관

청년

환류

현행

• 청년정책총괄조정 • 종합적사업간연계, 성과평가

현행 중간지원조직 , 청년활동지원센터 • 개별사업수행 - 청년수당, 몽땅정보통, 마음건강지원, 진로설계, 영케어러등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28

B. 발굴기반

할당·참여 참여신청 의뢰

연계

의뢰 연계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29

개편

개편 서울시 정책집행체계 , 서울광역청년센터 • 플랫폼기반사업정보및참여자정보통합관리운영 - 사업및참여자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 사업기반청년센터지원 - 서울청년정책사업지역할당, 서비스질관리 - 유관부서개별사업참여자연계 • 대외협력 - 서울시청년정책유관기관협의체구축및운영 - 청년공론장운영

4) 전달체계별기능재편방안

집행체계 ②서울청년센터 ○○오랑 → 서울 ○○ 청년센터(가칭)

역할

• 정책정보제공위주상담 • 공간운영 • 커뮤니티프로그램

핵심사업

현행

• 지역사회청년활동지원: 청년정책정보제공, 공간제공

• 청년통합서비스지원및관리 • 특화서비스직접제공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방향30

개편(안) • 이행기청년의첫출발을지원하는지역사회청년안전망 • 정책사각지대청년: 자립준비청년, 이주배경, 저소득가구, 서울이주1인가구청년등 • 사업신청청년: 일반니트청년등(청년수당등기존대상)

• 첫출발지원: 영테크(재무설계), 주거코칭, 인생설계, 마음건강, 일자리사업연계(유관기관사업) • 지역청년통합관리: 유관기관협력을통한참여대상발굴및 관계망형성과참여자서비스통합관리

※ 서울시취업사관학교(’23년구당1개소개관예정),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및일자리카페(취준생맞춤형서비스제공), 고용노동부오프라인청년센터(취준생공간), 대학일자리센터등

감사합니다.

[부록]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진단참고자료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원칙 적절성 전문성

• 핵심적주요업무는 서비스의양, 질

• 반드시전문가가 제공기간이 담당해야함

고객이나소비자의 • 전문성을덜요하는 욕구충족(문제해결)과 경우비전문가가 담당, 비숙련및 일반행정업무는 비전문가또는 자원봉사자가담당 할수있음 • 전문성에따라 전문가(자격층취득 하여객관적으로 인정된사람), 준전문가, 비전문가로구분

서비스목표달성에 충분해야함

출처: 최성재·남기민, 2016, 「사회복지행정론」.

지속성

포괄성

평등성

통합성

• 한개인이필요 로하는다른종 류의서비스를

• 사람들의욕구 는다양하고여 러가지문제와 연관된경우가 많아다양한서 비스가필요함 • 일반화된접근 방법(한사람이 여러문제다루 기) vs 전문화 접근방법(각전 문가가각문제 다루기) vs 집단 적접근방법(여 러전문가가한 팀으로문제해 결) vs 사례관리 방법(한전문가 가책임지고타 전문가연계)

• 고객의문제는 복합적이고 상호연관적임. 조직또는지역 • 타기관과의 사회내에서연 상호연계및 속적이고지속 협조가중요 적으로받을수 있어야함(조직 간유기적연계) • 사례관리방법이 적절

• 특별한경우 소득수준이나 연령제한하는 경우외에는 기본적으로 모든국민에게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접근용이성

책임성

• 사회복지조직은 • 고객이접근하기 국가로부터 용이해야함 사회복지서비스 • 서비스에대한 전달을위임받은 정보의결여, 조직이므로, 지리적장애, 사회복지서비스 심리적, 장애, 전달에대해 선정절차의 책임을져야함. 장애요인을 • 수혜자의욕구에 가능한제거 적절히대응하는 것인가, 전달절차가적합 한가, 서비스가 효과적 · 효율적인 가, 불평불만을 수렴장치는적합 한가등을검토

토론 서울청년정책전달체계가 나아갈 방향

토론자)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 이영미 청년사업반장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은석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김기헌 선임연구위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이주형 대표 서울청년센터 서초오랑 함정현 센터장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최윤경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정해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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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12월 2일 발행처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발행인 신소미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7길 15, 2층 전 화 02-6358-0607 팩 스 02-6358-0615 이메일 sygc@sygc.kr 홈페이지 sygc.kr

주소 서울 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TEL 02-6358-0607 FAX 02-6358-0615 홈페이지 syg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