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소식지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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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10.16 부산금정구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
경북도당 집중 지원의 날 경북도당 13개 지역위원회
경북도당 활동
10월 29일(화) 안동 문화의거리
10월 25일 독도의 날 기념 경북도당 독도방문
10월 24일(목)~10월 26일(토) 울릉도 일원, 독도
경북도당 청년위원회,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제
10월 25일 독도의 날 기념 경북도당 독도 방문
10 10월 월 25 25일(금) 일(금) 울릉도, 독도 울릉도, 독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 독도방문단 이어 “홍보물 모두 한글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한 이 25일 ‘독도의날’을 맞아 독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 일본의 침략으로 이정도면 일 난 10월4일 서울 코엑스에서 일본정부관광국이 독도 본 자객들이 경복궁에 쳐들어와 조선의 국모 명성왕 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한글 지도를 후를 처참히 살해한 ‘을미사변’과 무엇이 다르냐”며 “ 홍보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 지자체, 주최측 관련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다시 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야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과 당원 50여명은 성명을 내 한다”고 주장했다. 고 “서울 한복판에서 사흘간 열린 ‘트래블쇼 2024’에 서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한 이들은 “중요한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대통령에 우리 국과 일본 사이 바다인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면서 나라 국기에 경례도 하지 않는 친일 인사, 식민사관을 일본 영토로 포함한 지도를 비치하고 배포한 사실이 신봉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뒤늦게 알려졌다”며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도발 내 있다”며 욱일기 자위대 전함의 독도 훈련, 국방부 교재 용이 담긴 홍보물을 어떻게 우리 안방에서 우리 국민 독도 삭제와 분쟁지역화, 독도수호 예산 대폭삭감, 후 들에게 버젓이 홍보할 수 있냐”고 항의했다.
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관 등 윤석열정부 친일 굴 욕외교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오늘은 1900년 고종황제 한편, 이날 독도방문단은 경북 22개 시군에서 가지고 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독도 칙령’을 온 물을 독도 바다에 부으며 경북의 땅길과 물길이 하 공포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만 천하에 밝힌 ‘독도의 나임을 알리는 ‘독도 물길 하나되기’ 퍼포먼스를 선보 날’”이라며 “독도를 관리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독도의 이기도 했다. 날 행사를 슬그머니 없애고 ‘독도수호 결의대회’도 중 또한 오후 4시에는 울릉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 단했지만 우리 경북 민주당이 나서 외로운 섬 ‘독도’를 1회 독도의 날’ 행사에 참석해 울릉군민과 함께 독도 지키자”고 강조했다.
수호 의지를 다졌다.
경북도당 청년위원회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제
10 10월 월 29 29일(화) 일(화) 안동 문화의거리 안동 문화의거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김새롬) 김새롬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인재라는 증거가 차고 는 10월 29일 안동문화의거리에서 10·29 이태원 참 넘치지만 책임자는 그 누구도 처벌받고 있지 않다”며 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가졌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유가족 곁 에서 함께하겠다”고 추모의 말을 전했다. 추모제에는 안동 지역 희생자 홍의성 군의 유가족, 김 새롬 안동시의원, 조준희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청년 전국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제가 열리는 동시에 위원장, 배용한 경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김헌택 안 국회에서도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첫 추모행사를 가져 동시민연대 대표,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공동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장, 전교탁 사회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 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지원과 진상규명에 대 한 당원 100여 명과 시민이 함께했다.
한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제
10월 주요 논평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봐주기 불구속기소" 규탄한다 국민의힘 선거법위반 기소 4명중 3명 경북 국회의원, 엄벌하라
안동 국민의힘 정치인들 욕설 행패 난무, 엄중 징계하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봐주기 불구속기소" 규탄한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지연 소에 474장의 공고문을 게첩 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 국회의원의 최경환후보(무소속)에 대한 허위사실공 찰은 허위경력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림으로써 표 혐의와 선거운동기간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 이미 한차례 ‘봐주기 수사’라는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청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등을 찾아 호별 방문 금지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 별방문 금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털이 수사로 탄압한 반면 허위경력, 허위사실 공표, 호 별 방문 등 중대한 선거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국회의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제한)를 위반한 경우 3 원에게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사법당국을 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강력히 규탄하며 경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지 있고 허위사실 공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 연 의원은 경산시민 앞에 당장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에도 허위사실 공표 건을 뺀 것은 검찰의 노골적 인 ‘봐주기 불구속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 2024년 10월 10일 특히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조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3급 행정관’ 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투표기간 이와 관련 79개 투표구와 투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국민의힘 선거법위반 기소 4명중 3명 경북 국회의원, 엄벌하라
지난 10월10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위반 더욱이 조지연 의원은 호별방문 금지 외 허위사실 공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표와 선거공보물 허위경력 기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 중 3명이 경북지역 국회의 불송치 하고 강명구 의원 역시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원인데다 구미갑·을 지역구 국회의원 2명 모두 기소 시계’ 다량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의혹을 받았으나 선 돼 물의를 빚고 있다.
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돌린 B씨에 대해서만 고발해 ‘봐 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 구미갑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지역 마라톤 동 다. 호회 행사장에서 고사상에 올린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으며 구미을 강명구 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기소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은 경선과정에서 6400명의 책임당원에게 지지를 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위법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히고 의법조치로 일벌백계함으로써 민주주의 법질서 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물의를 빚은 또 경산시 조지연 의원은 공식선거운동기간에 3차례 국회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는 물론 도민 앞에 에 걸쳐 경산시의원 A씨와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호별방문 위반혐의를 받고 있으며 안동·예천 김형동 의원의 경우 이미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이 유사 사무 소 설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김의원도 유 사 선거사무소 설치 관련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2024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안동 국민의힘 정치인들 욕설 행패 난무, 엄중 징계하라
지난달 27일 안동중앙신시장에서 열린 안동시 직거 예의와 도덕을 중시하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래장터 이전 반대집회장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이 상인 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이고도 반성은커녕 사실을 부인 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 하고 발뺌하는데 급급하다. 권기창 시장이 욕설을 한 는 가운데 지난 14일 김창현 안동시의원이 민주당 여 사실은 당사자들은 물론 주위에 있던 많은 상인들의 성의원들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증언이 있고 김창현 의원의 욕설과 행패도 다수 의원 사실이 알려졌다.
과 사무처 직원이 목격했음에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 다. 권기창 시장은 직거래장터 이전에 항의하는 김모씨를 향해 “야이 X발 놈아”, “XX새끼”와 같은 입에 담지 못 「논어」‘위령공편(衛靈公篇)’에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 할 욕설을 해 언론에 보도까지 됐으나 시장은 상대방 칠 줄 모르는 것이 진정한 잘못(過而不改 是謂過矣)” 이 욕을 해 “욕은 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라 발뺌하고 이라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욕설과 고성으 있다.
로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얼룩지고 시민을 섬겨야 할 시장이 시민에게 욕설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도 또 보도에 따르면 김창현 안동시의원은 강릉에서 열 반성하지 않는 안동지역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행태 린 안동시의회 의정연수 만찬자리에서 민주당 여성의 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동시의회와 국민의힘, 이들을 원들을 향해 “000 X발”이라며 수차례 고성과 욕설을 공천한 김형동 국회의원은 권기창 시장과 김창현 시 하다 의회 직원들에게 끌려 나가는가 하면 국힘 의원 의원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히 징계할 들의 라오스 해외출장에 대해 보도자료를 준비하거나 것을 촉구한다. 배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 는지 두고 봐라”는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2024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사진으로 보는
지역위원회 활동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회, 문화가 있는 숲산책 10월5(토) 봉화 청량사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회, 풍기지역 강연 및 간담회 10월17(목) 풍기 별밤카페 경주시지역위원회, 최부자 아카데미 10월20(일) 최부자댁
문화가 있는 숲산책
10 10월 월 5일(토) 일(토) 봉화 청량사 봉화 청량사
강연 및 당원간담회(풍기지역)
10 10월 월 17 17일(목) 일(목) 풍기 별밤카페 풍기 별밤카페
경주시지역위원회
최부자 아카데미
10 10월 월 20 20일(일) 일(일) 최부자댁 최부자댁
지방의원 의정활동
민주당 소속 포항시의원 기자회견
최광열 │포항시의원
이강희 │경주시의원 [미니인터뷰]
추은희 │구미시의원
김경숙 │경북도의원
포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법적 하자 있다"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체계 개선 촉구
"폐기물 처리 '안강'에 집중 … 개선해야"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철우 지사, 국감서 약속한 낙동강 수질오염 대책마련 시급"
신용하 │구미시의원
추은희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대표발의,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포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법적 하자 있다"
"포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법적 하자' 있다" 민주당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의회 독단 운영 중단 및 의회 소속 의원들 기자회견
내 원내교섭단체 구성 협조 등을 의장단에 요구했다. 경북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이들은 의장단이 포항시와의 인사교류를 철회하고 단의 인사 파행으로 본회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 자체 인사를 강행하면서 인사 공백이 발생하게 됐고, 다고 주장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탓에 임시회가 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김상민 등 민주당 소속 포항시의원 7명은 2일 제3차 본회의 진행 중 집단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이들에 따르면 포항시의회는 현재 전문위원이 공석 일만 의장은 후반기 의회 인사 파행에 책임을 지고 공 인 자치행정 5급 전문위원에 경제산업전문위원을, 복 식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환경 5급 전문위원 자리에는 건설도시위원회 6급 전문위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장 독단적 의회 운영 과 인사 파행 공식 사과 ▷의장단 후반기 인사 파행으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인사 실무에선 전문위 로 인한 제318회 임시회 법적 효력 여부 전면 재검토 원은 직무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지
방공무원 임용령'의 업무 대행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 김상민 의원은 "의회 운영에 간섭을 한다거나 파행을 는다.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이들은 "현재 무더기로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법적 요 입을 수도 있기에 정확히 상황을 짚고 넘어가자는 데 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만큼 318회 임시회는 절차 에 이번 행동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상 하자를 가진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이렇다 보니 전문위원의 보고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진행 이에 대해 의장단 측은 "전문위원 사무관 교육으로 인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 한 일시적인 인력 문제가 부풀려졌다"며 "또 의회가 다. 열린 지난 30년간 업무대행과 서면 보고 등의 일이 있어왔지만 이 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1항은 안건을 심사할 다"고 말했다. 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 사를 거쳐 표결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 임 이어 "다만 이번에 지적된 대면 보고에 대한 내용은 시회에서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 서면으로도 보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할 장이다.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매일신문 10.2 https://n.news.naver.com/ article/088/0000907628?sid=102
최광열 포항시의원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체계 개선 촉구
포항시 보호수와 노거수가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광열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연일·대송·상대)은 지난 2일 제31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 해 지역 내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포항시에는 약 100여 그루의 보호수와 수 백 그루의 노거수가 있지만, 일부 나무는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면 계원리의 곰솔, 흥해읍 덕장리의 소나무, 신광면 마북 리의 느티나무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지만 보호 체 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때 높이 25m에 달했던 참나무가 관리 부실로 인해 밑동만 남은 사례를 언급하며 보호수 관리의 문 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해당 나무는 썩은 가지가 민 가에 떨어질 우려가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나무 주 변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나무 의 생육 환경이 악화됐고, 결국 그 피해는 사람에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재 보호수와 노거수의 관리가 토지 소유 자나 마을 이장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 했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체계적이지 못하며, 관리 소홀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대송면 공수리의 팽나무와 대각1리 마을회관 옆 소나무가 콘크리트 포장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포항노 거수회나 관련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보호수 와 노거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추가 지정할 수목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보호수와 노 거수의 생육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특 히 "연일읍 택전리 마을숲과 같은 보호수 및 노거수 가 있는 지역의 생육 환경이 나빠지고 있으며, 포항시 의 마을숲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마 을숲의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남성2리의 느티나무 사례를 언급하며, "콘 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자갈을 깔아 나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마을숲 지정관리조례 제정을 통해 마을숲을 보호할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광열 의원은 "보호수와 노거수의 관리 책임을 개인 에게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포항시가 관련 사회단체와 협력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 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호수와 노거수를 철저히 관 리하고, 추가 지정할 수목들도 적극 보호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아이뉴스24 10.3 https://www.inews24.com/view/1768351
이강희 경주시의원
"폐기물 처리 '안강'에 집중 … 개선해야"
[앵커]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 서 각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경주시의원들은 지역구 현안을 챙기느라 분주합니 다. 이강희 의원은 "북경주, 안강은 폐기물 처리량이 많 은 지역"이라며,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 습니다. 미니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Q. 경주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이강희 경주시의원] 반갑습니다.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경주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입니 다. 경주시의회 21명 의원 중에서 제가 정당으로는 더불 어민주당 혼자입니다. 그렇지만, 숫자의 의미보다는 양당 체제, 의회의 기능 속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Q. 경주 지역 현안은? [이강희 경주시의원] 제가 비례의원이기는 하지만, 제가 또 태어나고 자란 곳이 북경주 지역, 안강입니 다. 지역을 보면, 경주시가 관광 도시이고 굉장히 아름다 운 문화 유적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전국 에서 폐기물에 대한 처리량이 높은 지역입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 매립장,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안강 지역에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전국 최대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비롯해 7년째 이어 지고 있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까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주시 예산 집행에 있어서 경주시에 지속적으로 살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를 많이 아온 우리 평범한 여성들의 일상을 지원하고, 근로 조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안강의 인구 감소 폭이 경주시 건이나 근로 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일에 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이고 안정적 안강의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안강에서 인구 감소 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성이 를 막아나가는 것이 결국은 경주시의 인구 감소를 막 행복한 도시, 여성친화도시 경주로서의 그런 역할들 아나가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경주시 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안강읍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문제는 반드시 앞으로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폐기물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주민들의 생활권 이 조금 더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주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도 좋 LG헬로비전 10.15 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 경주시 전체는 지금 APEC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돼 html?idxno=484341 굉장히 열심히 TF팀이 가동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주시가 APEC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 고 있고,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보에서 공연이나 축제 중심의 그런 홍보보다 는 경주가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경주가 유치하는 APEC에서 참가국들 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알아갈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을 제공한다면,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 경주가 APEC 을 유치하는 좀 더 실용성 있고, 효용감 있는 그런 방 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Q. 경주시민들에게 '당부의 말' [이강희 경주시의원] 경주시가 경상북도 안에서도 예 산이 2조 원이 넘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 다. 예산 집행이 다 어디로 가는지 주민들도 궁금해할 때 도 많고, 물론 쓸 곳도 많고 그런데 경주시가 여성 정 치인의 비율도 굉장히 낮은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성들의 임금 성별 격차도 전국 평균보다 좀 더 높게 나오는 곳입니다.
제8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매일일보 10.17 https://www.m-i.kr/news/articleView. html?idxno=1168819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대추구론적 퇴직공 직자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방 안을 제안했다. 추은희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관피 아 문제를 비판하며, ▲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건의 배경이 된 지대추구 행태 ▲ 퇴직공직자의 이 해충돌 ▲ 조기퇴직을 조건으로 한 인사제도의 공정 성 문제와 조기퇴직 종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퇴직공직자의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 낙하산 인사 방지 ▲ 공기업 직원들의 공정한 승진 기회 제공 ▲ 민간전문가 채용을 통한 민간일자리 기회 제공 ▲ 공 고 기간 연장 및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 인재확보 ▲ 취업 심사결과의 투명한 공개 ▲ 공직자윤리법에 따 른 퇴직공직자 3년간 취업제한 ▲ 퇴직공직자 인사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추은희 의원은 “구미시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 상기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및 사기업의 공동이익 과 상호 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공직유 관단체 등 재취업을 제한하는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를 통 해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이루어가길 바란다” 며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이철우 지사, 국감서 약속한 낙동강 수질오염 대책마련 시급"
김경숙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더불 어민주당, 비례)이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석포제련소 이전과 녹조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고 23 일 밝혔다. 김경숙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도지사께 서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국회에 보 고한다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이전에 대한 대안을 마 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제련하는 과정에서 1군 발 암물질인 카드뮴을 매년 8030㎏씩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 억 원을 부과했다"면서 "특별단속을 통해 석포제련소 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 고 이중 30개 관정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최 대 33만 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환 경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낙동강은 260만 도민의 식수원인데 녹조현상 으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 고, 지난 7월 26일에는 녹조로 뒤덮힌 안동댐과 영주 댐 2곳에서 녹조 조사를 진행한 결과 1㎖당 유해 남조 류 세포수가 모두 100만 셀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주 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질타했다.
또 녹조 방지 대책에 대해선 "최근 정부의 비점오염 저감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도예산 또한 녹조 방지에 턱없이 부족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녹조 예방과 도민에 건강을 위한 식수를 먼저 챙기고, 오염
원 관리와 하수 처리 시설개선 등 녹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석포제련소 이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성사시켜 줄 것을 부탁한다"며 " 다시 한번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질오염 관리 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집행부에게 요청한다"고 강조 했다.
더팩트 10.23 https://news.tf.co.kr/read/national/2144279.htm
신용하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제28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신용하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산동•해평•장천)은 24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 유발언을 통해 구미시에 RE100 대응책을 촉구하며 그에 대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신용하 의원은 RE100이 재생에너지를 100%로 사 용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자발 적 글로벌 캠페인이라고 설명하며, 미국 및 유럽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 실시가 예정되어 있 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무역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한국무역협회 조사 에 따르면, ▲ 우리 수출기업의 17%는 바이어나 공
매일일보 10.24 https://www.m-i.kr/news/articleView. html?idxno=1171633
급망 원청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고 있으며 ▲ 그 중 41.7%는 당장 올해나 내년부터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 만약 2040년까지 RE100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까지 수출액 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는 경북에서 수 출비중이 높아 대비를 늦게 한다면 기업들의 지역 이 탈이 우려되므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 도록 주문했다.
RE100 정책에 대해 ▲ RE100 홍보 및 교육 실시 ▲ 재생에너지 구매비용 지원 ▲ 산단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 낙동강 수계 활용한 수력에너 지 사업 발굴 ▲ 관련 제도 정비 및 중소기업 저리 융 자 및 세제혜택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했다. 신용하 의원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비수도권이 재생 에너지 수급체계를 더 잘 갖추면 송전선로 수용 한계 가 있는 수도권보다 기업유치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라며, “경기도처럼 공장 지붕 및 유휴부지에 태양광 을 설치하여 RE100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우리 지역 을 빠져나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더 유치”할 수 있도 록 구미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본회의 통과
매일일보 10.25 https://www.m-i.kr/news/articleView. html?idxno=1171679
경북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 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구미시의 문화콘텐츠산업 경 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장애인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산 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문화콘텐츠산 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5조) ▲ 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안 제7조)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제14조) 등을 규정했다. 추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문화콘텐츠산 업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 어 창작자들은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을 지원받고 구 미시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구미 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앞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구미시민들의 문화 적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한 다.”라고 덧붙였다.
경북도당 향후일정
영양군,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2024 - 토론회
2024. 11. 6.(수) 18:30~20:30 영양군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행정심판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2024. 11. 19.(화) 14:00 경북도당 회의실
경북도당 2024 정책 제안 경연대회
2024. 11. 23.(토) 14:00 세부내용 경북도당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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