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2025. 02. 통권 제30호

2025년 2월(통권 제30호)

윤석열 파면 촉구 야5당 범국민대회

황태성 김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2월 월 8일(토) 일(토) 황태성 후보 선거사무소 황태성 후보 선거사무소

경북도당 활동

2월 8일(토) 황태성 후보 선거사무소

2월 8일(토) 황태성 후보 선거사무소

2월 15일(토) 경북도당 회의실

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

2월 15일(토) 경북도당 회의실

2월 15일(토) 경북도당 회의실

2월 21일(금) 대구시당 회의실

청년·홍보소통위원회 합동 발대식

여성·농어민·자치분권위원회 합동 발대식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발대식

사회적경제·직능·다문화위원회 합동 발대식

경북도당·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 합동 발대식

노인·교육연수위원회 합동 발대식

2월 22일(토)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3층 시청각실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경북도당 당원결의대회

2월 22일(토)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3층 시청각실

박선원 국회의원, 윤종군 국회의원 초청 특강

2월 22일(토)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3층 시청각실

청년·홍보소통위원회 합동 발대식

2월 월 8일(토) 일(토) 황태성 후보 선거사무소 황태성 후보 선거사무소

여성·농어민·자치분권위원회 합동 발대식

2월 월 8일(토) 일(토) 황태성 후보 선거사무소 황태성 후보 선거사무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발대식

2월 월 15 15일(토) 일(토) 경상북도당 회의실 경상북도당 회의실

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

사회적경제·직능·다문화위원회 합동 발대식

경상북도당·대구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합동 발대식

2월 월 21 21일(금) 일(금) 대구시당 회의실 대구시당 회의실

노인·교육연수위원회 합동 발대식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경북도당 당원결의대회

박선원·윤종군 국회의원 초청 특강

박선원·윤종군 국회의원 초청 특강

2월 월 22 22일(토) 일(토)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1월 주요 논평

2025 이철우 도지사님! 내란 옹호 세력 등에 업고 큰 꿈 꾸십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 제안을 환영합니다.

국민의힘 김천시장 배낙호 예비후보, 피고발건 해명하라.

이철우 도지사님,내란 옹호 세력 등에 업고 큰 꿈 꾸십니까?

이철우 도지사는 극우 개신교 세력인 세이브코리아가 기하며 전체적인 국가 조직 정비라는 상당히 위험하 2월 8일 동대구역에서 주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에 국 고도 이념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헌 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어려운 시기 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 대구경북이 나라를 지켰다.’는 발언에 이어 애국가 1절 재판관에 대한 편향적 사상검증을 통한 불복의 명분 을 불렀다.

을 제공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공 개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국가를 위한 종교집회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철우 도지사에게 묻지 않 대통령 석방과 탄핵 반대를 위한 정치 집회임을 누구 을 수 없다. 보다 잘 알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의 참석은 그 자체만 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자초하면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 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 한 내란 범죄 의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이신가? 에 대해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헌법을 유린 한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세력을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면서 등에 업고 혹시 모를 조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중대하게 어긴 윤석열 대통령의 은 아니신가? 친위 쿠데타와 극우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에 대 해서는 단 한마디 문제 제기가 없었다. 헌법 파괴자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관의 편향적 사상 을 옹호하는 것도 부족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둔 검증과 불신을 부채질하여 탄핵 결정 불복을 유도하 갑시키고 민주주의 기본 근간을 이루는 삼권분립 기 는 것이 아니신가? 관인 입법부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의 결정과 헌법재 판소의 합법적인 절차를 부정했다. 이것이 자유민주 이철우 도지사께 바란다. 주의 헌법 수호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괜한 논란에 스스 이철우 도지사는 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더불어민 로 들어서지 말고 지역소멸 극복, 일자리 창출 등 산 주당, 공수처, 헌법재판소,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 적한 경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했다. 극 란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진정으로 위한 우 유튜브 방송 출연에서는 “북한의 사상전에 의해 우 다면 헌법 준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외치시길 바란 리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말려들어 있다. 학자든 판 다. 법을 어긴 범죄자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면서 올바 검사든 누구든 자신도 모르게 사상이 바뀌어 있다.”라 른 미래를 제시하는 건강한 보수 정치인이 되어 주시 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판결에 의구심을 제 길 바란다.

이재명 당대표의 포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선포 제안을 환영합니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 포항시민들의 허탈감과 철강 위기의 심화 속에 방치 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무 된 포항경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미 대내외적인 악재 로 위기에 빠진 철강 산업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 으로 우려되며, 포항 경제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 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 습니다.

세 폭탄 등 경제 환경 변화에 지혜를 모으고, 지역경제 를 살릴 방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옥중의 내란수괴를 접 서 언급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과 포항의 산업위 견하는데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대응특별지역 선포 제안은 지역경제의 위기를 대응 데 힘을 보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단비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 포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공장이 문을 닫고 생산이 중단 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포항의 철강 위기를 되며 파업까지 벌어지는 동안, 포항 경제는 윤석열 대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 통령과 국민의힘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을 다하겠습니다. 국면전환을 위해 무리하게 발표된 대왕고래 프로젝 트는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추진되었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국민의힘은 오직 정쟁의 수단으로 이를 악용해 왔습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위원장 오중기), 니다. 결국 첫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정)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천시장 배낙호 예비후보 피고발건 해명하라.

사고지역 무공천 원칙을 번복해 김천시민으로부터 지 국민의힘 김충섭 전 시장의 불법행위로 수년간 시정 탄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천시장 공천사태가 후보 공백이 이어지고 민생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자 간 공정성 시비로 얼룩진 가운데 공천을 신청한 배 에도 또다시 각종 범법 의혹으로 얼룩진 후보가 모든 낙호 예비후보가 각종 위법행위로 연이어 고발돼 자 공직자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시 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이 용서치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박팔용 전 김천시장 정무비서를 거쳐 김천시의회 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부디 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장을 역임한 배낙호 후보는 지난해 12월 과거 사업체 본분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과 청렴성을 엄 를 운영하면서 처벌받은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전 격히 적용하기를 바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지역민으 과를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로 A씨로부터 선관위에 고 로부터 피고발 되고 있는 배낙호 예비후보는 이 모든 발됐다.

또 지난 2월14일 배후보가 김천시의원으로 있을 당시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플라스틱 소 각시설(SRF)이 김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는데 주도 적으로 역할 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을 공표한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는 “ 배낙호 예비후보가 SRF소각시설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 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이밖에도 전 김천시장과 공무원, 업자들이 연루된 공 금횡령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 으며 수년에 걸친 횡령금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과 거 횡령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언 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의혹에 대해 조속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역위원회 활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김천지역주민 SRF 관련 간담회' 2월 14일(금) 삼애마을회관 - 김천시지역위원회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지역위원회(임미애 의원) 해남군완도군진도군지역위원회(박지원 의원 상생협약식 및 박지원 의원 초청 강연 2월 20일(목) 의성군청소년 문화의집 2층 -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지역위원회 구미시을지역위원회, 고양시병지역위원회(이기헌 의원) 상생협약식 및 이기헌 의원 특강 2월 21일(금)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 구미시을지역위원회

경주시지역위원회, 수원시정지역위원회(김준혁 의원) 상생협약식 2월 22일(토) 경주시 - 경주시지역위원회 영주시영양군봉화군지역위원회-경북도당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길위에 김대중' 영화 상영회 2월 22일(토) 영양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지역위원회

최강욱 전)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영천시청도군지역위원회 당원결의대회 2월 23일(일) 영천시립도서관 지산홀 - 영천시청도군지역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김천지역주민 SRF 관련 간담회'

2월 월 14 14일(금) 일(금) 삼애마을회관 삼애마을회관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지역위원회(임미애의원) 해남군·완도군·진도군지역위원회(박지원 의원)

상생협약식 및 박지원 의원 초청 강연

2월 월 20 20일(목) 일(목) 의성군청소년 문화의집 2층 의성군청소년 문화의집 2층

구미시을지역위원회

구미시을지역위원회 고양시병지역위원회(이기헌 의원)

상생협약식 및 이기헌 의원 특강

2월 월 21 21일(금) 일(금)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경주시지역위원회 수원시정지역위원회(김준혁 의원)

상생협약식

2월 월 22 22일(토) 일(토) 경주시 경주시

영주시영양군봉화군지역위원회 경북도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길위에 김대중' 영화 상영회

2월 월 22 22일(토) 일(토) 영양군 영양군

최강욱 전)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영천청도 당원결의대회

2월 월 23 23일(일) 일(일) 영천시립도서관 지산홀 영천시립도서관 지산홀

김은주 포항시의원

해양쓰레기 저감방안 제안

전주형 포항시의원

이지연 구미시의원

이강희 경주시의원

양재영 경산시의원

제255회 임시회 5분발언

김새롬 안동시의원

정복순 안동시의원

지방의원 의정활동

포항경주공항에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설치해야

구미시노동법률상담센터 기능강화 등 주문

동학 정신 계승 및 문화관광 자원 활용 방안 제안

'반려동물 테마파크' 동물복지 새 모델 제시

"지역 현안에 여야, 의정 따로 없다" … 정복순 "청년農은 농업의 미래이자 안동의 미래"

김은주 포항시의원

포항경주공항에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설치해야

김은주 포항시의원

포항경주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 개선 및 안정성 확 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은주 포항시의회 의원은 4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을 통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인 EMAS 이마스를 포 항경주공항에 설치하길 제안했다. 김 의원은 포항경 주공항의 로컬라이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포항경주공항은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이 짧아 사고 발생 시 더욱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포항시가 장기 적인 관점에서 활주로 연장과 종단안전구역 추가 확 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요인 역시 개선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 으로 포항경주공항의 결항률이 높다는 점을 들며 활 주로 이탈방지 시설인 EMAS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 을 제안했다. 김은주 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는 활주로가 짧거나 종단안전구역 추가 확보가 어려 운 포항경주공항과 같은 도심 공항에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EMAS 설치를 꼽고 있다"라며 "전 세계 140여 개 공항에 이마스가 설치돼 있으나, 우리 나라에는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마스 설 치를 위해 포항시와 포항경주공항이 적극 나서길 바 란다"고 말했다. 영남일보 2.4 https://www.yeongnam.com/web/view. php?key=20250204010000390

전주형 포항시의원

전주형 포항시의원

해양쓰레기 저감방안 제안

포항시의회 전주형 의원이 임시회에서 포항시가 직면 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저감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전주형 의원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관 리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포항시도 드론 및 휴대폰과 AI 기술을 이용해 해양쓰레기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 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조사]모드에서는 현장 사진을 촬영해서 올리 면 자동으로 날짜와 위치가 설정되고 해안명과 해안 길이, 쓰레기 수거 예측량, 쓰레기 종류를 분류해 입력 하고 [청소] 모드에서는 쓰레기 수거량, 집하장소 사 진을 입력하고 [운반] 모드에서는 위치정보를 기반으 로 집하위치 및 이동경로 등이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미화원 제도를 도입해 지 속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기업, 어 민, 시민들의 자발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참여를 유도 해 생활 및 어업 활동으로 인한 쓰레기 감소 노력도 필 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포항시가 하루빨리 실효성 있 는 정책을 마련해 해양환경 보존의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메트로신문 2.5 https: // www.metroseoul.co.kr/ article/20250204500623

이지연 구미시의원

경북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포동) 은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노동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노동자 보호 정책을 제 안하였다. 이지연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전통적 인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새로 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이에 따른 노동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고용 안정성

이지연 구미시의원

구미시노동법률상담센터 기능강화 등 주문

을 떨어뜨리고 근로자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하는 사회적 문제로 귀결된 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자가 겪는 여러 문제 중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 에게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여 경제적 어려움 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몇 가 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우선 ∆ 노동자 지원 기금 설 치·운영하여 노동자 긴급지원 및 일자리 제공 기능 확 대, ∆ 공공·민간 협력 강화하는 차원에서 ‘구미시노동 법률상담센터’ 및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기능 강화, ∆ 구미시의 노동자 권리 보호 지침 마련 및 공공부 문에서 모범을 보일 것 등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다.

특히 이지연 구미시의회 의원은 “몇 년전 외국인투자 회사에서 문자 한통으로 178명의 집단 해고 후 대법원 판결로 다시 복직한 사안과 2022년 10월 화재로 아 직도 고용승계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서 380일을 넘 기며 고공농성중인 두 명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 등 집 행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미시(시장 김 장호)가 진정한 산업도시 및 노동자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집행기관의 근본적인 역할 실행 을 당부하였다. 내일신문 2.11 https://www.naeil.com/news/read/537599?ref=naver

이강희 경주시의원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은 지난 13일 제288회 경주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동학 정신 계 승과 문화관광 자원 활용에 대한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강희 의원은 동학이 1860년 외세의 침략 등으 로 혼란한 시대적 위기 속에서 수운 최제우 선생의 시 천주 사상을 바탕으로 등장했고, 후천개벽·보국안민 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국가와 백성을 지킨다는 사명

이강희 경주시의원

동학 정신 계승 및 문화관광 자원 활용 방안 제안

아이뉴스24 2.14 https://www.inews24.com/view/1813775

을 강조하며,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져 근대 민권운 동의 초석이 되었음을 설명했다. 이처럼 동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사회개혁운동 이자 자주정신의 표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 정신을 보호·계승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제우·최시영 선 생 관련 유적지에 대한 복원 사업의 추진, 동학 역사교 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술 연구 지원, '동학문화제' 개최 등을 제안했다.

특히 동학 관련 사료의 보존을 위한 자료관의 효율적 관리와 연구 지원금을 마련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동학 관련 정책 마련과 조례 제정을 통해 경주시가 동학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 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강희 의원은 동학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존중 등의 가치와 맞닿 아 있다고 강조하고, 경주가 동학의 발상지이자 성지 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끝맺었다.

양재영 경산시의원

경산시의회 양재영 의원이 24일 열린 제260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제 안하며,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 무산 이후 새로 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낡은 것을 부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없다”는 ‘불파불립(不破 不立)’의 정신으로 기존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주장 했다. 양 의원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

양재영 경산시의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동물복지 새 모델 제시

고 있는 추세”라며, “단순한 유기동물 보호 시설이 아 닌, 반려동물 놀이터와 문화 시설, 상업 시설이 어우러 진 복합 공간을 조성해 님비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 경 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 계룡시 등 타 지자체의 반려동물 관련 사업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경산시도 충분히 성공적 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의원은 경산반려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는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뛰 어난 반려동물 문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반려동물 놀이터를 중심으로 유기동물 보호 센터와 문화 시설 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경산시만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에게는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들 을 다시 한번 믿고, 새로운 사업부지 물색과 사업 재추 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며 “경산시가 반 려동물과 함께하는 도시, 동물 복지 선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 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행복동물복지 치유센 터 건립 무산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경산시 동물 복 지 정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일보 2.24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 html?idxno=4032515

김새롬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 시의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금의 반복적인 과잉 문 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정 운용의 전면적인 혁신 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안동시의 잉여금이 평균 20% 씩 증가해 총 1조 4300억 원에 달하고, 이는 안동시 의 한 해 예산(일반회계)과도 맞먹는 금액이며, 이 중 97.53%가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금이라고 설명했 다.

제 255회 임시회 5분 발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연 2000억 원 수준 이 발생했고, 이는 경상북도 22개 기초자치단체 중가장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과잉이‘일시적 인 현상이 아니라, 예산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 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명시이월금 역시 최근 3년간 평균 1850억 원 수준으 로 특히, 명시이월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토 지 사용 승낙 협의 지연’,‘주민 협의 지연’ 등이 주된 이 월 사유로 사전 협의와 조율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는 시민에게 제공돼야 할 혜택과 서비스가 지연되는 것이며, 결국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시 민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의 잉여금은 저축이 아닌 자원과 기회비 용의 낭비”이며,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은 신중 하고 무겁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철저 한 원인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 용으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 히 촉구했다.

브릿지경제 2.24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224501392

정복순 안동시의원

"지역 현안에 여야의정 따로 없다" 정복순 "청년農은 농업의 미래이자 안동의 미래"

정복순 안동시의원

"지역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의회·집행부가 따로 없 습니다"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안동시의 후계농·청년농 지원 정책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26일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 정질문자로 나서 후계농·청년농 자금지원 중단 사태 와 관련된 현안 공유와 함께 안동시 후계농·청년농의 육성·지원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권기창 시장도 시정질문 내내 정 의원의 제안에 동의 의사를 밝히며 안동의 쳥년농업인 육성 과 정착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안동 시 청년·후계농업인 41명 중 단 4명만이 선정되고, 37 명은 탈락했다. 2025년 후계농·청년농 자금 지원 중 단 사태로 인한 문제였다"며 "정부정책 변화로 피해가 예상될 때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여·야, 의 회·집행부가 따로 없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정부의 시책을 전달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인 안동시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어 "최근 5년 정착지원사업 수혜자의 정착률은 88.8%로 전국 91.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안동시 전체 청년농업인 정착률은 75.4%라는 점을 감안한다 면 정책의 효과는 인정된다"며 "이 지원사업은 사람을 남기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사전 교육, 상담, 컨설팅 및 사후 모니터링과 같은 중간 지원을 통해 정책 실효성 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한 40대 농업인의 이탈률이 30%를 넘 어서는 상황이다. 집중지원을 통해 우리 농촌에 활기 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나이 기준을 상향 해서라도, 청장년 농업인들을 살리는정책 발굴도 시 급하다"며 "평균연령이 60세가 넘어가는 농촌지역에 청년농 한 사람이 이주해 오는 것은 단지 농부 한 사람 의 증가가 아니라 협력과 연대의 마을공동체를 살리 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복순 의원은 "안동은 도농복합도시로 청년농 육성 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농업에 관심을 갖지 않던 청년들이 안동의 후계농·청년농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기"라며 " 예비 청년농부들의 관심과 안동시의 육성정책이 '줄 탁동시(啐啄同時)'될 때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이라는 정체성은 농사를 짓는 순간 얻 게 되는 완성형이 아니다. 농민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 서히 농민이 되어 간다. 체계적인 농업교육 과정을 거 치고, 자조조직을 통해 농민의 정체성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여·야, 의회·집행부 구분없이 힘을 모으자"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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