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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소식지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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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REPORT REPORT

7쪽

국민행동의 날

천만인 서명운동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 경주시지역위원회 김천시지역위원회 안동시예천군지역위원회 구미시갑지역위원회 구미시을지역위원회 영주시영양군봉화군지역위원회 영천시청도군지역위원회 상주시문경시지역위원회 경산시지역위원회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지역위원회 고령군성주군칠곡군지역위원회

9쪽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

15쪽

영주시영양군봉화군지역위원회

19쪽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지역위원회

20쪽

고령군성주군칠곡군지역위원회

21쪽

경북도당 활동

11월 5일(화) 경북도당 회의실

경북도당 홍보소통위원회 간담회

경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영양군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토론회

11월 6일(수) 영양군 종합복지회관 대강당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11월 7일(목) 경산 영남대학교 정문

11월 7일(목)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경북도당·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 정책간담회

경북도당·대구시당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동 세미나

11월 12일(화) 대구시당 회의실

11월 19일(화) 경북도당 회의실

11월 23일(토) 경북도당 회의실

경북도당, 대구경북 행동의 날

11월 20일(토) 반월당역 3번 출구

경북도당 행정심판 제도 개선 토론회

경북도당, 2024 정책 제안 경연대회

22쪽

경북도당 홍보소통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 간담회

1111월 월 5일(화) 일(화) 경북도당 회의실 경북도당 회의실

23쪽

영양군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토론회

1111월 월 6일(수) 일(수) 영양군 종합복지회관 대강당 영양군 종합복지회관 대강당

11월 6일(수) 오후 6시 30분, 영양군 종합복지회관 대 공유부 기본소득’을 주제, 이성로 안동대학교 교수가 ‘ 강당에서 지역소멸 극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영양군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결국은 사람이다’ 모색하는 ‘영양군,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2024 토론 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이은영 휴먼앤데이타 소장의 회’가 개최됐다.

사회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단법 발표자로는 장희웅 전남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과장이 인 기본사회 경북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성공 사례’를 소개했고, 이정헌 더불어 민주당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론회에서는 영양군이 대한민국 지역 소멸 1순위 지역 가능한 발전 전략’,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이 ‘영양 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지역 군,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라는 주제로 정책적 방향을 생존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 제시했다. 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소멸 위기를 현실적으로 맞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 ‘에너지 전환과 닥뜨린 영양군이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제와 미래전략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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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특히, 에너지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방 소멸 대 응 전략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제시되어, 지역 내 경 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되었다. 관계자들은 “영양군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다 른 소멸 위기 지역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생 존 모델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 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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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 발대식

1111월 월 7일(목) 일(목) 경산 영남대학교 정문 경산 영남대학교 정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이 지난 7일 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뇌물수수, 공천개입 등 수많은 경산 영남대 정문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범죄의혹에도 수사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다. 특수계급이 아니면 가당키나 하겠냐”고 성토했다. 본격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정치는 우리 삶과 무관한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영수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각 곳이 한곳도 없다. 신호등 하나, 건널목 하나, 대학생들 지역위원장, 시도의원 등 당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 의 취업과 시민들의 생업에도 정치가 있다”고 말하고 운데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 “법이 공평하지 않고 정치가 무너질 때 가장 피해를 입 건희 여사의 국정농단과 민생파탄을 규탄하며 특검을 는 건 바로 국민”이라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 강력히 촉구했다.

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송순호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은 “ 박기정 도당대학생위원장은 “윤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 는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 본이며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대우 고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참사의 진 받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지적하고 “김건희 여사는 도 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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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건희 여사의 수많은 불법 의혹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라는 ‘면죄부’를 줬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나라냐”고 규탄했다.

한편, 경북도당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13개 지역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북지역 22개 시군 전역에서 ‘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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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 정책간담회

1111월 월 7일(목) 일(목)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은 지난 7일 무를 동등한 조건에서 수행하는 만큼 종사자들이 공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성과 형평성 문제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제도 장했다.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아파도 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에서 이영수 더불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 송종대 도당정책기획국장 며 “일정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사자의 경제적 어 과 강창교 경북사회복지사협회장, 이 형 협회수석부 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해야 회장, 김우찬 협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 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와 승진제 한 호봉제 적용, 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의 견을 나누었다.

이영수 도당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지탱해 주고 계신 분들이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사회 종사자들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5개 복지사 여러분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 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 종사자의 단일임금제가 기조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기본적인 삶을 보 시행되고 있으나 경북을 포함한 도단위는 아직 시행 장받는 복지사회의 구현인 만큼 현장에서 궂은일을 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회복지업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중앙당과 협력하여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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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대구시당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동 세미나

1111월 월 12 12일(화) 일(화) 대구시당 회의실 대구시당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과 대구시당 이어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자치단체통합 등 국내 (위원장 허소)이 ‘지방 소멸시대, 행정통합 꼭 필요한 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만큼 광역단 가’라는 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동 세미나를 개 위인 대구경북 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지 않는다 최했다.

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구경북 시도 의회 동의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우려 지난 12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 를 나타냈다. 에는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을 비롯해 시도당 상무위원과 시도의원 등 핵심당직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정상적인 정치환경이라면 이 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토 철우 홍준표식 통합은 불가능 할 것”이라며 “일당독 론을 이어갔다.

점의 우위를 앞세워 하향식 통합을 한다면 지역소멸 극복과 선순환적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초해할 것”이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라 강조했다. 세계적 메가시티로 프랑스 레지옹 광역화나 영국 맨 체스터시 사례가 있으나 모두 경쟁력을 갖춘 지역전 정석원 고령성주칠곡위원장은 “대구 인접한 고령과 략 수립이 선행되었고 중앙정부와의 협약과 계약에 같은 소도시는 대구 도심에 들어서지 못한 폐기물만 따른 조건부 예산투입, 지역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쌓이고 주거환경 악화로 주민들은 떠나고 있다”고 지 형태였다”며 “대구경북과 같이 행정통합을 먼저한 경 적하고 “대구경북 통합은 대도시 대구중심의 행정으 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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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대구시당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동 세미나

로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 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이철우, 홍준표 두 광역단 체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시도의회 승 인만으로 통합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 하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경북도청 이전하는데도 20 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시도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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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이 19일 경북 도당 회의실에서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맹점을 악용 한 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행정심판제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라는 주제로 개 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수 도당위원장을 비롯 각 지역위원장, 시도의원과 당원, 경주시민들이 참석해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사례와 김천 폐플라스틱 소 각시설 사례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1111월 월 19 19일(화) 일(화) 경북도당 회의실 경북도당 회의실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 이어진 토론에는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사례’에 대 는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행 해 이강희 경주시의원, ‘김천 SRF(폐플라스틱) 소각 시 정심판 제도의 이해’에 대해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 설 사례’에 대해 임동규 김천시의원이 참석하고 안동 대학원 교수, 행정기관의 불허에 대한 업체측의 행정 대학교 이혜진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심판 취소청구 인용으로 행정기관이 패소할 경우 이 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 권익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국 록 한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하승 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수 변호사가 기조발제 했다. 국민들 속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로 비수도 권지역이나 농촌지역에 환경오염시설로 인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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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 행정심판 제도 개선 토론회

발생되는데 헌법상 기본권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 이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정치 문제와 사회 문 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법의 개정을 주장 제에 냉소적으로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토론회 했다.

로 비판과 문제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위가 국민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경주시 불허에 대해 업체의 경북행정심판위 청 구결과 업체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했다”며 “행정심판 제도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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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월 월 23 23일(토) 일(토) 경북도당 회의실 경북도당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은 11월 23일 로 사교육 협력 센터를 설립하는 ‘사교육 패러다임의 경북도당 강당에서 ‘2024 정책 제안 경연대회’를 개 대전환’ 정책을 제안한 김우진씨와 낙동강 상류 중금 최했다.

속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기 시 부유물 차단 시 설 설치 등을 위한 ‘낙동강 상류 중금속오염 개선 대 이번 대회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책 마련’ 정책을 제안 한 임덕자씨가 2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 당원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경북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으로 구도심 공동화로 인한 문제 해결과 청년 창 발굴한 의제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기회를 제공하 업 기회를 열어주는 ‘포항 중앙상가 청년 팝업스토어 고자 마련되었다.

지원 사업 보완’ 정책을 제안한 허주현씨와 소멸위험 지역인 경북 북부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 전문 경북도당은 지난 10월 30일 경연대회설명회를 가진 병원 설치 및 대형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경북 북부지 데 이어 11월 16일까지 당원들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역 살리기 프로젝트’ 정책을 제안한 김무용씨, 기후위 접수하고 이 가운데 최종 선발된 7건의 우수정책을 선 기, 살인적인 경쟁, 인성 등 21세기의 지구촌적인 문제 정해 이날 발표했다.

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교사의 역량강화, 학생들의 민주 주의 교육, 생태교육 등을 위한 ‘교육 개혁’ 정책을 제안 경연결과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기존 정착을 지 한 정종주씨가 3위를 차지했다. 원하는 다문화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다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시·군별 다문화 체험관 이영수 도당위원장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다 미래 조성’ 정책을 제안한 조상임씨가 1위를 차지했고 출산 지향적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한사람 한사람이 율 저하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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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매 년 정책경연대회를 이어나가 보다 나은 경북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당 2024, 정책 제안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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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행동의 날

1111월 월 30 30일(토) 일(토) 반월당역 3번 출구 반월당역 3번 출구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대구경북 행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 동의 날!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 16시 대구 반월당 롯해 임미애(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위원장)·양문석 역 3번 출구

국회의원(경기 안산갑)과 각 지역위원장, 소속 시도의 원 등 당원과 시민 1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과 대구시당( 국정농단 규명하라, 김건희특검 수용하라, 윤석열을 위원장 허소)이 지난 11월30일 오후 4시 반월당역 3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거리행진도 이어갔다. 번 출구 앞에서 ‘대구경북 행동의 날’을 갖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을 촉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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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안동대학교 김상 청년을 대표해 연대에 나온 박대희씨는 “대구가 보수 우 교수는 연대발언을 통해 “조선총독부를 연상케 하 의 성지고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고 본인들이 주장 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행적, 한반도 위기조장, 김건희 하니 주권의식도 강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대한민국을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민생파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지키는 정당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대통 없다”고 말하고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결사의 마음 령의 부인이 디올백, 샤넬화장품을 받고 처갓집 땅 그 으로 교수님들과 각계각층이 광장으로 나가고 있다” 린벨트 해제에 고속도로 내주고, 주가조작, 여론조작 고 말했다.

에다 국가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권력을 정적제거와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보수냐”고 비 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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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보수는 나라와 사회가 가 지는 전통적인 규율과 법을 존중하고 국익을 우선하 는 것이 보수인데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는 대통 령 부인이 국정농단을 해도, 우리 땅 독도를 팔아먹어 도 아무 말 못하는 것이 대구경북의 자존심인가, 윤석 열 대통령이 과연 보수인가 묻고 싶다”고 말하고 “이 제는 대구 경북이 나서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지 보여 줄 때”라며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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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요 논평

통합, 홍시장에게 끌려 다니는 뒷북행정 그만하고 주민투표 실시하라! 윤석열·김건희·명태균 포항시장 공천개입, 검은돈 뒷거래 특검하라!

농업민생 4법 국회상임위 통과 환영, 거부권 행사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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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홍시장에게 끌려 다니는 뒷북행정 그만하고 주민투표 실시하라!

지난달 21일 행안부장관 등 4개기관 대표들의 대구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공동합의문에도 홍시장의 주 경북통합 공동합의문 서명 이후 경북지역 시장군수 장이 대부분 반영된 반면, 경북도는 주도권을 잃고 경 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도민들의 통 북이 요구한 협상내용이 얼마나 반영 됐는지 조차 알 합반대 주장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경상북도는 여전 려지지 않고 있다. 히 홍준표 대구시장에 끌려 다니는 뒷북행정으로 일 관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추진함에도 법 이 정한 절차마저 무시하고 공론화과정 한번 없이 일 지난달 25일 안동시의회, 30일 예천군의회가 통합반 당독점이라는 대구경북의 유리한 정치상황을 동원해 대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24일 포항에서 열린 시장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체육 군수협의회와 28일 영천에서 열린 시군의장협의회 관 대통령을 뽑겠다는 군사독재적 발상과 다를 바 없 에서도 강력한 통합반대 주장이 나오자 홍준표 대구 다. 시장은 31일 구·군을 돌며 행정통합 시민설명회를 열 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시·도민들을 무시하고 정 치적 계산만을 앞세워 대구경북 통합을 밀어붙이는 대구시 계획이 발표되자 3일이 지난 11월3일 일요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홍시장에 끌려 다니기 바쁜 이철 경상북도는 부랴부랴 출입 기자들에게 경상북도도 행 우 경북도지사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공론화 과정을 정통합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겠다는 문자를 발 충분히 거치고 시·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뒤 주민투 송하고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4개 권역별 설명회 계 표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획을 발표하는 등 매번 홍준표 시장에 끌려 다니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2024년 11월 4일 홍시장은 그동안 “여론조사 할 돈이 없다”, “주민투표 는 시간낭비”라며 시·도의회 동의만으로 통합을 결정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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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명태균 포항시장 공천개입,검은돈 뒷거래 특검하라!

지난 15일 검찰은 김영선 전의원(구속)과 지방선거 출 의 초청강연 댓가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1억 7 마 희망자 2명으로부터 공천을 빌미로 돈을 받은 정치 천만원을 명태균씨가 실소유주인 여론조사 업체 미래 자금법 위반혐의로 명태균씨를 구속했다.

한국연구소에 빌려줬지만 아직 1억원을 돌려받지 못 했다며 명태균씨와 김태열 연구소장, 김영선 전의원 명태균씨를 툴러싼 국정농단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고 쏟아지는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핵심 의혹은 제외한 채 정치자금법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수십 차례 맞춤형 위반에 대해서만 영장청구를 한 것은 부부의 ‘공천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 부인이 공천에 개입하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와 김영 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 전의원, 명태균씨로 이어지는 거액의 검은돈이 뒷 거래 된 정황이 연일 폭로되고 있다. 최근 경북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도 윤석열·김건희 부 부의 공천개입 정황이 폭로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국정파탄을 지적하는 대 대표인 이준석 의원은 윤대통령 당선인 시절 2022년 구경북의 목소리 또한 뜨겁다. 대구대 교수, 연구자, 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장 후보로 특정인의 공 리고 안동대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천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정권을 규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내게 역정을 내면서 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준석 의원의 폭로에 대해 기하는 건 이례적이었다"며 "추가적으로 들어보니 특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정재 국회의원은 포 정 인사가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 바닥 항시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윤석열· 에서 본인이 공천을 받을 거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 김건희·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에 가 들어왔다"고 밝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를 대해 조속히 특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나기도 했다. 2024년 11월 18일 또 안동의 한 기업인은 지난 2021년 8월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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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민생 4법 국회상임위 통과 환영, 거부권 행사 말아야!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 지난해 4월 정부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당시 쌀값 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 20만원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 2023년 21 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민주당 단 만7552원이던 쌀값은 현재 18만2872원으로 폭락해 독으로 통과했다.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농민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입하여 손실보전 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야 할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는 28일 21대 농산물 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그 차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농업민생 4법에 대해 “포퓰 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실시를 그 내용으로 하고 리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있다.

강력하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 는 반농업농민적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상기후로 재해가 발생될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경북지역 모든 농어민들은 보상하고 농업재해보험법은 불가피한 자연재해에 대 농업민생 4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함께 환영하며 윤 해 할증적용을 배제하고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을 제고 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시 250만 농민과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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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지역위원회 활동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회, 문화가 있는 숲산책 10월5(토) 봉화 청량사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회, 풍기지역 강연 및 간담회 10월17(목) 풍기 별밤카페 경주시지역위원회, 최부자 아카데미 10월20(일) 최부자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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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졸속 행정통합 규탄 지역위 소속 의원들, 1인 시위

1111월 월 6일(수) 일(수) 예천군 신도시 일대 예천군 신도시 일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해, 또한, 경북도의 각 지역 의회, 시장군수협의회 등 지자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소속 이동화(예천 체 정치권에서도 강한 통합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으 군)의원 및 정복순(안동시), 김순중(안동시), 김새롬(안 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도 "시·도민들을 무시 동시)의원이 11월 6일 수요일 오전, 예천군 신도시 일 하고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워 대구경북 통합을 밀어 대에서 경북대구 졸속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1인 시위 붙이는 홍 시장과 끌려다니기 바쁜 이철우 경북지사 를 시행한다고 한다.

를 규탄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기도 하였다. 지난 8월 말 ‘행정통합 무산’을 두고 경북도와 대구시 간의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급기야 ‘행정통합’은 이철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회는 “경북도민은 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놀음’이라 물론 대구시민들 역시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는 민심의 조롱을 받은 바가 있다. 그러나 불과 약 2개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도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월이 지나 재차 행정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 상황에서 민심을 무시하고 오직 두 단체장들이 중심 시도민을 우습게 아는 두 단체장의 독재적 발상”이라 이 되는 탑→다운 방식의 졸속 행정 추진은 심각한 민 며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회는 강력한 유감 주주의의 훼손이자, 두 정치인의 허망한 야심에 불과 을 표명하였다.

한 일”이라며 자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행 정통합 반대의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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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회는 “안동·예천 은 경북도청 이전으로 인한 신도시 활성화, 도심 공동 화 등 구체적 현안을 헤쳐나가기도 벅찬데, 경북도와 대구시의 행정통합이라는 숙제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 황은 ‘지역소멸’과 ‘인구 고령화’라는 근원적 문제의 해 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 를 가속화 할 것” 이라며 “경북도민의 삶을 볼모로, 현 실성도 없고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 행정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며 강 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었다.

경상북도 각 지역에 도배된 통합반대 현수막들이 가 을 단풍처럼 길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상황이 언 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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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민주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1111월 월 21 21일(목) 일(목) 경산 동부동 생할문화복합센터 경산 동부동 생할문화복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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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활동

민주당 소속 포항시의원 기자회견

최광열 │포항시의원

이강희 │경주시의원 [미니인터뷰]

추은희 │구미시의원

김경숙 │경북도의원

포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법적 하자 있다"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체계 개선 촉구

"폐기물 처리 '안강'에 집중 … 개선해야"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철우 지사, 국감서 약속한 낙동강 수질오염 대책마련 시급"

신용하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추은희 │구미시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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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민간위탁 사무 감사' 조례 개정 "25년간 감사 없는 사무 비효율 개선"

임동규 김천시의원

경북 김천시의회 임동규 의원은 25년간 감사 없이 운 영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한 예산 관리를 위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이 본회 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열린 김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 에서 가결된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지침 작성 △재위탁 및 재계약 시 감사 결과 반영 △성과평가 실시 △재위탁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 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예산의 감사와 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법 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동규 의원은 "1998년 제정 당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 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상은 지난 25년간 단 한 번의 감사도 시행되지 않았다"며 "체계적인 감사지침이 없어 감사부서와 민간위탁 부 서 모두 실질적인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2023년 김천시의 민간위탁 예산이 약 516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1.5% 증가했음에도, 시민 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이 충분히 이루 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일부 사무는 동일 위탁기관이 10년 넘게 운영 하며 경쟁력을 상실하고,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 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 특유의 효율 성을 살리기 위해 경쟁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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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 의원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감사 필요 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김천시 근로 자 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문제를 들었다. 외부 감사 결과, 복지관의 수입 관리가 수기로 작성된 뒤 일괄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돼 투명성이 떨어진 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로 꼽혔다.

임동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 에 대한 감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김천시가 투명한 감사 지원을 지속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신문 11.1 https://news.tf.co.kr/read/national/21471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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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총체적 난국"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더불어민 주당·비례)은 7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에서 경북도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2023년 진행한 ‘ 찾아가는 펀잉글리쉬 버스 영어체험교실’사업에 대 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의 예산, 수 당이 투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사장 수당이 2023 년까지 150만원에서 2024년 230만원으로 53%를 올린 명확한 근거도 없고 또한 원천징수 처리되지 않 은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에 직원 12명이 현재 대 구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교육청 이 전에 따라 함께 이전을 해야 했음에도 여전히 대구에 서 근무하고 있고, 업무에 따른 출장 내역도 대구 인 근 일정 주유소와 카센터만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 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안전공제회의 예치 금 이자율이 1%대 미만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건 세 수가 부족한 시점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사업에 대해 지 적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언급되었듯이 보조금 사업 비 집행에 문제가 있음에도, 또다시 2023년에 경북 교육청에서 같은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했다”고 언급 했다.

김 의원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고는 하지만 입찰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특수버스를 보유해야 하 고 해당 실적이 있어야 평가 점수가 높은데 신규 업체 는 신청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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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했으며 “해당 사업 진행 상황들을 재검토해 업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교육청 선정부터 사업비 정산까지 문제가 없었는지 교육청 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이어질 계획이다.

"영덕교육지원청 주차장 공사 지방계약법 위반"

매일신문 11.7 https://go.seoul.co.kr/news/newsView. php?id=20241107500263&wlog_tag3=naver

경북도의회 김경숙(비례) 의원은 11일 교육위원회의 이어 “주차장을 만들면서 칸막이와 자동셔터를 설치 포항·영덕·울릉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한 공사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주차장 형태로는 볼 서 영덕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주차장 공사의 문제 수 없는 사례로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 점을 지적했다.

음에도 주차 면적도 축소시키고 주차 면수도 3칸의 주차 공간만 증축한 것은 부적정한 시공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영덕교육지원청에서는 주차 시설 정비 사 고 주장했다. 업 계획을 하면서 우천 및 폭염을 대비하고 교직원 복 지와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해 3면의 주차장 시설을 김 의원은 “의사 결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 국가 재 만들었으나 계획서, 설계용역서와는 다르게 차고 증 산의 손실과 지역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이에 축 면적이 줄어들고 담장 공사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대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예산 손실에 개별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고 창문을 제거한 설계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돼 이 건과 관 변경 과정에 대해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설계 변경 련해 특정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라 ‘설계 변경 시 산정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바’라고 예 매일신문 11.11 규돼 있는 사항인 만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행정이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 기에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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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환기 시설 엉망 지적

경북도의회 김경숙(비례) 의원은 최근 교육위원회의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우선 “교육부 지침에 의한 급식실 환 기시설개선사업은 급식 현대화 사업과 중복되는 부 분이 있어 올해 2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 낭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에 관한 메뉴얼 을 제작했는데 설계와 설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공기정화시설에 공기정화 필터 관련 내용도 빠져있 다. 교육부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에 대한 지침조 차 파악하지 못하고 학교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고 질타했다. 또 “급식실 소음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소음으로 대화가 어려울 지경이다. 소음과 냄새가 학 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역설했 다.

김 의원은 “설치 전후 공기질 측정을 통해 급식실 환 기시설에 대한 효과를 파악해야 하며, 급식 현대화사 업 시기 등을 고려해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 진행을 재 검토해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북일보 11.24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 html?idxno=40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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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진 경북도의원

"공직사회 '과장 모시는 날', '시보떡' 부조리 관행 근절해야"

임기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5일 새마을재단, 안전행정실, 감사관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 안전행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 민주당·비례)은 공직사회내에서 발생하는 ‘과장 모시 는 날’이나 ‘시보떡’과 같은 부조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관 위원회 28개 중 약 26.7%만이 양성평등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을 지적하며, 경북이 10년 넘게 성평등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매일신문 11.1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1181714502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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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민주당의원들 "김일만 의장 공개 사과해야"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시의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원내대표는 "인터 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 이상 포항시 뷰에서 김일만 포항시의장은 '민주당이 원내교섭단 의회에 협치와 소통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 구성을 요구하며 의정활동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 어와 특위에 구성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고 말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대 후반기 포항시의회는 "지난 20일 김 의장 항의 방문 당시 구체적으로 이야 출범과 동시에 매 회기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참 기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급기야 상설 예결특위 구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그게 아니면 공개 사 성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을 전원 배제하는 지경에 이 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기사의 정정보도는 ‘인터뷰가 잘못 나간 경 이번 예결특위 구성에 민주당 박희정·김은주 의원이 우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가능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 신청했지만, 예결위원이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련해 김일만 의장의 인터뷰가 정정되지 않은 것은 김 의원들로 10명 위원을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만 의장이 해당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을 전원 배제 및 김일만 의장의 인터넷매체 인 터뷰 내용에 대해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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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은 이날 제319회 사실 관계를 왜곡한 김일만 의장의 발언에 심각한 유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번에 선임된 감을 표명하면서 의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철회하고 지속하고 있는 김일만 의장이 민주당 의원의 명예를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재구성 할 것'을 촉구했 훼손한 것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공개 사 다. 또, 민주당 최광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김일 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만 의장의 민주당 의원 배제 발언에 대한 경위 및 사 개혁신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과'를 요구했다. 만약 공개 사과하지 않는다면 더불어 319회 임시회 도중 이를 문제 삼아 퇴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일만 의장에 대해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11.26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09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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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안동시의원

김새롬 의원 '지방의정대상·장려상' 동시 수상

김새롬 안동시의원

뉴스핌 11.27 https://www.newspim.com/news/ view/20241126001125

경북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더불어만주당)이 '지방 자치 의정대상'에서 대상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 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다.

대상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하면서 주목받은 김 의 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자·출연 기관 설립 검토를 제안한 5분 발언'과 '안동농업의 위 기 해법으로 스마트농업 대전환 촉구 5분발언' 등 지 역 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안 제시 등 왕성한 의정활동 을 인정받았다. '정명대상'은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광역·기초의원 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안동시의회 의원들이 대거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9선 시의원인 이재갑 의원, 8선인 손 광영 의원과 초선인 김새롬의원이 해당 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또 같은 날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 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서 입법활동부 문 장려상을 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 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입법 조례로 지방자 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공을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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