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ry

[미디어리]

미디어 리터러시와 선거

이슈 리포트

열린 공론장

미디어, 세상을 보는 눈

선거와 정치참여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선거, 청소년의 배움과 참여 사이

영화로 깨닫는 한 표의 중요성

Media Education Diary

VOL. 24 SPRING

MEdiary

Media Education Diary

2 Mediary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미디어교육 교수자들에게 필요한 미디어리터러시 이슈·동향과 미디어교육 교수학습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 미디어교육 전문지 ‘MEdiary(미디어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MEdiary는 Media Education Shared Diary의 줄임말로 미디어교육자들을 위한 다이어리, 미디어교육을 위한 기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선거

VOL. 24 SPRING 2024

이슈 리포트 • 04

열린 공론장 • 12

미디어, 세상을 보는 눈 • 23

현장과 만나다 • 29

세계는 지금 ① • 35

세계는 지금 ② • 44

미디어리터러시+ • 52

선거와 정치참여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 청소년의 배움과 참여 사이

- 선거·유권자 교육에서 정치적 기본권 교육으로

사회 : 최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담 : 배성호 송중초등학교 교사, 문순창 하안북중학교 교사 정경수 흥덕고등학교 교사

영화로 깨닫는 한 표의 중요성

- 선거를 품은 영화들, 통쾌함과 낭만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

강병진 영화저널리스트

미디어교육은 어떻게 선거 교육을 할까?

- 선거 관련 정보판별을 위한 비판적 사고와 정보공유 능력 기르기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 (KATOM) 이슈연구팀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 독일과 영국 사례

김시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주무관

생성형 AI의 발전과 선거에서 잠복된 위험

김현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

디지털×육아, 모순과 분열 속에서 분투하고 적응하기

이선민 시청자미디어재단 선임연구원

CONTENTS

이슈 리포트

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Mediary

선거와 정치참여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들어가며

2023 전 세계 미디어 신뢰도 현황

(단위 : %)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국가 규모가 커지면서 직접 민주주의 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이다. 유권자는 적 (direct democracy) 절한 국민의 대표자를 선택하고 위임된 대표자에게 투표를 통한 국민의 신뢰라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선거와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결 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계층 분화와 함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의제는 정치 과정에서 시민을 소외시켜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층을 증가시키고 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와 함께 언론 매체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졌다. 다른 국가의 미디어 신뢰도와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 미디어 신뢰도가 28%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23 전 세계 미디어 신뢰도 현황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상에서 시민들의 제도정치로의 참여를 확대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왔다.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은 일상의 숙의 과정 을 통해 제도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숙의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수렴된다. 숙의 민주주의는 정치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민이 정 보를 습득하고, 일상에서의 대화나 토론을 통해 의견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중시

’를 국가의 통치

’로

Newman, Nic et al.(June, 2023).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3.” p. 24.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digital-news- report/2023 (검색일 : 2024. 3. 21.)

이슈 리포트 | 선거와 정치참여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5

디지털 시민성과 정치 참여

6 Mediary

한다. 선거는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 모여 집단의 의사를 형 성하는 과정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이 글은 시민 과 공동체와의 연결성에 주목하여, 디지털 시민성의 강화를 통한 정치 참여를 모 색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민 참여를 위한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적극 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 등 은 극심한 여론 양극화를 유발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비대면 사회로 의 전환은 시민을 개인으로 더욱 파편화시켰다. 파편화된 시민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선거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실제와 가상 현실의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대중화는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4년 4 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가 선거에 미칠 방해 행위에 관 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 생성형 AI에 의한 혐오 표현, 허위정보 유포, 딥페이크 등에 의한 허위영상 생성 등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했기 (deepfake)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가도 분별하기 힘든 허위영상이 생성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정치적 선택에 필요한 선거 관련 정보의 진위 판별은 중요한 시민의 역량이 되고 있다. 디지털화는 전통적인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상 공 간에서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참여 확대의 영향은 민주주의가 정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논하는 ‘시민성 (citizenship) 논의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디지털 시민성 (digital citizenship) 디지털 시민성은 시민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론장에 긍정적으로 개입하 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능력을 말한다. 유럽평의회 (Council of 는 ‘디지털 시민’을 “광범위한 역량을 개발하여 지역, 국가, 글로벌 등 온· Europe)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

’

’과 연결된다.

민주적 문화를 위한 20가지 역량03 민주적 문화를 위한

20가지 역량

으로 정의한다. 디지털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새로운 미디어의 이용을 통해 긍정적 참여를 확대하기도 하고 부정적 참여에 의한 파괴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양면적 특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올바른 정보를 판별하고 그에 따라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는 가정과 학교는 물 론, 모든 사적, 공적 교육 기반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평생교육이다. 모든 디지털 시민 활동은 사회적·정치적 목적하에 수행되거나 사회적·정치적 결 과를 초래할 때 시민으로서의 활동이 된다. 디지털 시민성은 광범위한 디지털 역 량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비 인식, 온라인 정보와 그 출처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인 터넷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에 관한 지식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역량에 달려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존중, 공감,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 등 광범위한 일반 시 민권 역량 또한 중요하다.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은 ‘적절한 정보 (correctly informed) 한다는 점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전제한다. 유럽연합 (EU) 을 포함한 다수 국

’를 갖추어야

Richardson, Janice and Milovidov, Elizabeth(January, 2019).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Handbook.” Council of Europe. https://rm.coe.int/16809382f9 (검색일 : 2024. 3. 10.)

Richardson, Janice and Milovidov, Elizabeth(January, 2019).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Handbook.” Council of Europe. p. 12. https://rm.coe.int/16809382f9 (검색일 : 2024. 3. 10.)

이슈 리포트 | 선거와 정치참여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7

선거와 미디어리터러시 - 핀란드의 사례

가들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디어리터러시는 연령과 관 계없이 모든 시민이 개방적이고 정보에 근거해 민주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량 으로 기술적 활용, 비판적 이해 역량과 소통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허위정보와 그 영향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디어리터러시는 개인적 역량의 측면과 함께 교육정책 등 사회 시 스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AI는 국가 핵심 산업의 주요 기술로서 경제, 안보 전략과 연관되어 있어 AI 에 대 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국가 산업경쟁력의 약화 가능성 때 문에 플랫폼 기업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안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한편, 생성형 AI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주 차원에서 다양한 생성형 AI 선거법의 입법을 시도 하고 있으나 실패하고 있다. 생성형 AI 규제에 있어 강력한 법제화를 추진한 EU도 이 분야에서의 뒤처진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거 관련 규제를 구체적으로 다 루고 있지는 못하다. 오히려 AI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대부 분의 국가는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며 시장 중심의 자율 규제나 선거 기간에만 한 시적인 규제로 대응하고 있다. 생성형 AI 규제의 제도화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 는 셈이다. 결국, 시민들 스스로 허위정보를 판별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미디어리 터러시 역량에 더 관심을 갖고 역량을 기르는 수밖에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핀란드의 사례는 여러모로 주목할 만하다. “핀란드가 치르는 세 계 최고의 선거,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2019년 핀란드 정부의 선거 캠페인 주 제처럼 핀란드는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그 이유로 ‘미 디어리터러시’를 들고 있다. 「2023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지표」에서 세계 41개국

European Commission(February 21, 2023).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Guidelines pursuant to Article 33a(3) of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on the scope of Member States’ reports concerning measure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media literacy skills.”

8 Mediary

「2023 미디어리터리시 역량 지수」 순위

중 1위를 차지한 핀란드 는 선거와 관련해 생성형 AI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중요한 조건으로서 강조한다.

「2023 미디어리터리시 역량 지수」 순위 06

핀란드는 행복, 언론 자유, 성평등, 사회 정의, 투명성, 교육 등 거의 모든 지표에 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외부 공격에 강하며 사회적 균열을 찾아내어 악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오 랫동안 러시아의 정치 선전에 노출되어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허위정 보에 대한 대응은 핀란드의 안보 과제이기도 했다. 옛 소련의 선전, 선동이 디지털 기술로 탈바꿈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고한 시민의식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론되는 핀란드는 554만 시민이 연간 약 6,800만 권 의 책을 대출한다. “헬싱키의 거실”이라고 불리는 최첨단 도서관인 우디-헬싱키 중앙도서관 (Oodi-Helsinki Central Library)

에 1억 1,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Lessenski, Мarin(June, 2023). “The Media Literacy Index 2023: Measuring Vulnerability of Societies to Disinformation.” https://osis.bg/wp-content/uploads/2023/06/MLI-report-in-English-22.06.pdf (검색일 : 2023. 12. 1.)

Lessenski, Мarin(June, 2023).

이슈 리포트 | 선거와 정치참여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9

우디-헬싱키 중앙도서관 (Keskustakirjasto Oodi)

https://oodihelsinki.fi/en/for-media/#photosofoodi

10 Mediary

모든 리터러시의 기본이 되는 독서를 장려하는 오랜 전통이 핀란드에는 있다. 핀란드는 AI 신기술의 위험성에 대응하고자 2014년부터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을 가동했으며, 규제보다는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AI 관련 교육정 책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허위정보를 막기 위한 대응전략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2016년 교육 시스템을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강조 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2018년부터는 핀란드 법무부 주도로 생성형 AI의 선거 개입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학교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 역 대학을 중심으로 주민, 학생, 언론인, 정치인에게 허위정보 관련 교육을 진행하

고 있다. Oodi)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국립 초중고 통합 헬싱키 프랑스-핀란드 학교에서는 사회 교과에서 유럽연합의회 선거 일주일 전, 브렉시트 (Brexit) , 이민, 안보 및 경제 관 련 주제를 선택하고 각자 선택한 주제를 조사하게 하여, 선거 캠페인을 혼탁하게 만드는 허위정보를 찾아내는 교육을 시행했다. 이는 개정된 핀란드의 비판적 사 고 커리큘럼이 구체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핀란드 학교는 팩트체크 기관인 ‘Faktabaari (사실 바로보기) 력하여 초중고 학생을 위한 ‘디지털리터러시 툴킷 (tool kit) 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EU 회원국에 공유했다. 교육 내용은 유튜브 영상과 소셜 미디어 게시물, 다양한 클릭 유도형 기사의 미디어 편향성을 비교하도록 했다. 잘못된 정보가 독자를 기만 (clickbait) 하는 방식에 관한 조사나 학생들이 직접 허위정보 콘텐츠를 작성하는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정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보 활용에 대 한 보편적인 인식 수준을 높이는 민주주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캠페인의 목적 은 선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선거 개입

’와 협 ’을 개발하여, EU 선거

출처 : Keskustakirjasto Oodi

나가며

Newman, Nic et al(June, 2023).

Lessenski, Мarin(2023).

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선거 개입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언론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핀란드는 미디어 신뢰 도 면에서 69%로 1위이며, 공영방송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1%는 핀란드의 공영방송 ‘위엘에 (Yle) ’와 같 은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뉴스미디어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응답 자 79%는 사회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 이다. 온라인 뉴스의 유료 구독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 (21%) 이며, 핀란드 뉴스는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미디어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핀란드 시민 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매체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2023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지수 (The Media Literacy Index 2023)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이 권위주의 국가 국민들보다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허위정보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는 현재 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는 적절한 투표를 위한 의사 결정을 위협하는 정보환경에 처해 있고, 디지털화로 인한 참여의 확대는 대의 민 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완하지 못했다. 시민 참여의 확대에는 성공했지만 적절한 정보를 가진 시민의 양성에는 실패한 것이다. 가장 안정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고 허위정보에 대한 회복력을 가진 핀란드의 저 력은 폭넓은 시민 교육과, 이러한 교육정책을 주도해온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가능 했다.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는 기술에만 집중하는 디지털리터러시를 넘어서 야 한다. 정치 참여와 사회 참여를 연결하는 제도적 참여를 위한 정치와 선거에 대 한 교육과 비판적 이해와 소통능력을 포함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종합적으 로 연계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과 공공 미디어에 대한 투자 등 시민 들이 일상적으로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보고서는

이슈 리포트 | 선거와 정치참여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11

배성호

문순창

12 Mediary

정경수

열린 공론장

선거, 청소년의 배움과 참여 사이

― 선거·유권자 교육에서 정치적 기본권 교육으로

사회 : 최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담 : 배성호 송중초등학교 교사, 문순창 하안북중학교 교사 정경수 흥덕고등학교 교사 정리 : 이선민 시청자미디어재단 선임연구원

최정원

최정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와 청소년 미디어교육, 청소 년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 분 선생님, 자기소개 부 탁드립니다.

배성호 초등학교 교사 배성호입니다. 정치나 선거, 민주주의가 어린이와 무슨 상관이 있으 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정경수 고등학교에서 사회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순창 현재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그 이전에는 혁신학교인 고등학교에서 근

청소년과 ‘선거 효능감’

무했습니다. 학생 자치에 관심이 많아서 모의선거 수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 니다.

최정원 선거에 대해 청소년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선거 관심도가 의외로 낮았거든요.

문순창 학생들이 여의도 정치에는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사회 현상이나 참여 등에서는

중고등학생의 선거 관심도

이전 세대보다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이나 이념, 지역주의에서도 자유 롭고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건전하게 볼 수는 없 어요. 특정 커뮤니티에 몰입해서 편향된 의견을 갖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고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거 문제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선거 지방 선거 1 (광역시·도 단체장)

2,804 53.9% 25.5% 20.7% 100.0% 2.45 1.18

지방 선거 2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2,801 53.7% 27.4% 18.9% 100.0% 2.43 1.16

국회의원선거

2,803 42.1% 25.8% 32.1% 100.0% 2.78 1.26

교육감선거

2,801 50.5% 26.4% 23.1% 100.0% 2.55 1.23

대통령선거

2,804 17.5% 18.3% 64.1% 100.0% 3.72 1.25

(N=2,816)

사례수 없다 보통이다 있다 계 평균 표준편차

출처 : 모상현 외(2021), 「청소년 정치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열린 공론장 | 선거, 청소년의 배움과 참여 사이 1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연령대별 투표율

18세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출처 : 정보화운영과(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배성호 통계를 보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선거를 자기 삶의 문 제, 선거라는 결정을 통해 얻게 되는 효능감의 문제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초 등학생들이 선거로 학교 이름을 바꾼 대변초등학교 사례처럼 학생들이 효능감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전교회장선거에서 시작한 이 일은, 학생들이 지역축제 때 동문회를 찾아 직접 3천 명의 동의를 받아 학교 이름을 바꾸 어냈지요. 선거가 내 삶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달라질 수 있죠. 정경수 선거에 의한 정치적 효능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이 효능감을 직

선거와 유권자 논의를 확장한 정치적 기본권

접적으로 경험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학생회선거 등을 통해 선거 효능감을 느 끼고 국회의원선거나 교육감선거에도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학생 자치 활동이 많이 줄면서 정치나 선거에 대한 관심도 따라서 줄어든 측면이 있 어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 동아리 선후배 등을 통해 갈등 해결 같은 경험을 쌓 아갈 수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퇴보한 느낌입니다. 학생들은 계속 성 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정원 일반적으로 선거와 유권자에 초점을 맞춰 시민의 정치 참여를 말하는데요. 유권자

14 Mediary

는 정치관계법의 선거에 한정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존재이고 선거는 일상적 행위 가 아니어서 참여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기본권’으로 확장해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에 글 올리기, 학교에서의 토 론이나 시위 참여 등 의견을 표출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적 기본권의 실천이 되겠

학생들의 의사결정이나 정치적 기본권의 상상을 넓히는 쪽으로 가야 해요.

- 문순창(하안북중학교 교사)

선거가 정치 교육의 중요한 소재인 건 맞지만 정치를 선거나 유권자 교육에만 가두어놓으면 본질이 흐려지죠.

지요. 학생들이 학교, 가정, 학원 등에서 자신의 의사를 조직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려 고 노력하거나 자신에게 의견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문순창 연구원님의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선거를 여의도 정치나 유권자 역할과 투표 행 위로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무관심을 가져오죠. 전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학교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 예상과 달리 90%가 민주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투표하잖아요.”였어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그저 ‘선거’에 불과한 거죠. 선거 가 정치 시스템과 문법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민주주의는 인권이 제도화 된 것의 총체일 텐데 말이죠.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한참 후에 다시 수업 중에 물었 어요. “민주주의 관점에서 우리 학교가 더 나아져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나?” 그러 자 “현장체험 장소를 왜 우리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느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선거가 정치 교육의 중요한 소재인 건 맞지만 정치를 선거나 유권자 교육에만 가두 어놓으면 본질이 흐려지죠. 학생 자치의 저변이 넓어지긴 했지만 의사결정이나 정 치적 기본권의 상상을 넓히는 쪽으로 가야 해요.

최정원 학교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라는 분위기도 있을 텐데, 정치적 기본권을 가르치실 때 현실과의 괴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경수 보통 사회 참여 프로젝트는 학교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 개선방안을 만들어냅 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내는 등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청소년의 일상적인 삶에도 정치적 기본권이 필요 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을 학교, 교육, 지역사회 문제에만 한정해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사회적 현안을 꺼내면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열린 공론장 | 선거, 청소년의 배움과 참여 사이 15

지금 논의하는 유권자의 정체성도 현재가 아닌, 미래의 시민으로서 말하고 있어요. 어린이·청소년을 ‘같은 시대의 같은 시민’으로 보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배성호(송중초등학교 교사)

자기 의견을 말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선생님, 그런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라고 되물어요. 어느 순간부터 수업 시간에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문순창 “정치 이야기 해도 돼?”라는 우려 섞인 말을 하는 경우, 그 원인이 과거에는 권위주

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은 논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논쟁적인 주제를 의 도적으로 회피합니다. 탈정치 현상이죠. 학생들이 편향된 정치 유튜버의 말을 따라 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조직하고 조정하여, 민주적으로 의견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교사와 교 육과정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사회는 더더욱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이 렇게 된 데에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다루는 실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으로 치닫기 쉽지요. 배성호 ‘정치적 기본권’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학교의 주인은 누구?”라고 물어보면 성인

16 Mediary

은 학생이라고 답하지만 초등학생은 솔직해서 “교장선생님 아니에요?”라고 해요. 같은 맥락이죠. “어린이·청소년을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담론은 항상 미래에 갇혀 있어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유권자 정체성도 현재가 아닌, 미래의 시 민으로서 말하고 있죠. 어린이·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인 동시에 ‘같은 시대의 같은 시 민’이라고 전제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와 관련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들은 어른들도 하 지 못하는 일을 해낸답니다. 4학년 교육과정에 「지역의 문제 해결」이라는 단원이 있 어요.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면서 안전지도를 만들고 구청장 등에게 편지를 써서 정 책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단순히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질 거예요.

‘시민’ 없는 학교의 시민 교육

배성호 논쟁 수업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많이 위축되었어요. 공론장이 줄 어든 거죠. 10년 전에 외국의 시민 교육 교과서를 본 일이 있는데 선거공약 분석만 큼 좋은 리터러시 교육이 없다고 생각했죠. 선거공약에 관한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 합니다. 그런데 논쟁 수업 자체가 금기시되면서 줄어들게 되었지요. 정경수 몇 년 전에는 선거가 있으면 단원을 당겨서라도 선거 전에 공약을 비교·분석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선거가 끝난 후에 하게 되더군요. 교실에서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인데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 한 시점에 와서야 하는 거죠. 총선이 끝난 후에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미 흥미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도 말예요. 문순창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18년, 2022년 지방선거까지, 대

통령과 교육감 모의선거 교육을 많이 했어요. 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 4월에는 고 3 학생들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2020년 2월 선거관리위원회 가 “공무원의 정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의 위반을 언급하면서 모의선 거 수업금지를 발표했습니다. 학교가 사회의 정치적 갈등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외에 학교 공간이 정치적 중립의 공간으로 강요받으면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어요. 시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관심을 주장하지만 실상 학생들은 연령, 학교라 는 공간에 제한되어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이율배반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꾸준히 모의선거를 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있는 올해

도 마찬가지고요. 정경수 중립이라는 말로 정치를 탈색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시민 교육 을 해야 한다면서 선거 교육은 하지 말라는 식이죠. 이런 것이 정치에 대한 학생들 의 사고를 좁혀버립니다. 어른들이 하는 게 정치고, 우리가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정하면 학교 안에서 건의 한 번 하고 끝나고 맙니다. “안 되 면 가서 따져라. 청소년은 이해받을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청소년의 언어로 설명 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해도 자신들을 건의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잘안되는 거죠. 배성호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가 ‘민주시민 자질 함양’이에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

등학교 3~4학년 과정의 한 단원은 ‘민주주의의 실천,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문제 해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확대되면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8세 청소년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 사하게 되었다.

열린 공론장 | 선거, 청소년의 배움과 참여 사이 17

결’이고, 5~6학년 과정에는 ‘선거의 의미와 역할, 미디어의 역할, 미디어 콘텐츠의 분석’이 들어 있어요. 중학교 과정에는 ‘선거와 유권자 및 정당의 활동, 정치 주체와 정치 과정, 지방자치와 시민 참여’가 들어 있고요. 하지만 선거 시기에는 교사가 소 셜 미디어에 ‘좋아요’만 잘못 눌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죠. 대안이 없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과정 중에 ‘도시’ 단원을 같이 공부하는데 그 단원 을 마칠 때 “어떤 도시를 살고 싶나요?”라고 물어보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며 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많은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사회적 상상력을 동원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순창 ‘정치’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눠서 볼 때 현실 정치나 선거 교육은 전자에 해

당하죠. 정치 과목 교과서에는 현실의 국내 정치인이 나올 수 없어서 외국 대통령만 나올 정도로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파성을 어떻게 교 육할지 고민입니다. 공론장에서 민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교육의 핵 심인데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어요. 작년에 KBS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관한 시민 숙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논의 전에는 “무조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논의를 거치면서 “국회의원을 늘리고 특권을 줄여 야 한다”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논의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을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 중립 조항 등에 걸릴 수 있죠. 넓은 의미의 정치는 ‘학생 자치’ 입니다. 이제는 참여의 양보다는 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치 참여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도 공론화 과정 없이 투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혹은 ‘해봐야 소용없다’는 식으로 회의적이 됩니다. 정치를 친숙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훈련, 즉 넓 은 의미의 정치 교육이 필요합니다. 최정원 학생의 존재를 ‘학생답게’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

에서는 시민을 말하지만 정작 시민답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은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도 ‘내가 시민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넌 미래 세대니 까 성인이 됐을 때 주장하고, 지금은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 살아.”라는 식이죠. 청소 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와 연결됩니다. 배성호 연애를 책으로 배울 수 없듯이 ‘선거’를 교과서로만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동시대

18 Mediary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배우는 부분이 더 크지요. 그런데 선거가 축제처럼 펼 쳐지는 장도 있어요. 저희 학교는 개교기념일과 한 달에 한두 번, 급식 메뉴를 정합 니다. 영양사 선생님과 학교 교직원회와 학생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요. 영양사 선생 님이 5명의 조리 종사자가 할 수 있는 메뉴와 급식 제외 항목을 알려주면 그 안에서 학생들이 투표로 메뉴를 결정해요. 이렇게 투표도 재미있을 수 있어요. 일상에서 공 론장을 통해 결정하는 경험이 축적되고 확산되면 이후 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거라고 봅니다.

- 최정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민은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냥 “나이 됐으니까 선거해봐. 정치 참여해봐.”라고 하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문순창 모의선거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정치관과 정치인에 대한 판단인식이 있고, 그것을 평등한 공론장에서 정제된 언어와 태도로 펼치는 것을 보면 놀라워요. 정치적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부터 체득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았죠. 그게 정치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선거를 친숙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경험이죠. 지금보다 정치 교육에 대한 상상력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최정원 시민은 어느 시점에 각성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학교 안과 밖에서 함께 가는 시민 교육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냥 “나이 됐으니까 선거해봐. 정치 참여해봐.”라고 하니까 어 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모르니까요.

최정원 학생들의 정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니 부모님과 온라인 매체의 영향이 상당히 크더군요. 아이들이 건강 한 시민으로 성장하려면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과 스마트 폰 세계도 중요합니다. 학교 밖의 선거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정경수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자녀들은 다 보 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자랐 기 때문에 부모님의 정치 성향을 거부하기 힘들어요. 부모님이 자신의 정치 지향과 신념을 자녀에게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논란도 있겠지만 그만큼 정 치 교육의 지평이 확대되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야기해봤자 달라질 게 없어요. 선택 가능성을 열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일단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열린 공론장 | 선거, 청소년의 배움과 참여 사이 19

토론과 논쟁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논쟁 과정에서 내 생각이 어떤 것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미디어에서 하는 주장도 판단할 수 있죠.

- 정경수(흥덕고등학교 교사)

판단하고, 문제라면 어떻게 극복할지를 논의해야지요. 학생들은 유튜브 등에서 잘 못된 정보를 듣고 판단하는데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교육의 영역 넓히기를 두려워 한다면 문제가 더 커지겠지요. 배성호 응원하는 야구팀도 부모의 영향을 받듯이, 부모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이 특정 정당 관련 뉴스만 보면 아이들이 편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밖의 시민 교육이 중요해요. 독일은 각 주의 연방정치교육원에서 미디어교육을 강 조합니다. 학교 밖에서 소셜 미디어나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정보 조작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공론장을 만들어 논의하죠. 학교의 시민 교육만 다루다 보면 일상 의 공론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 안과 밖이 같이 가야 합니다. 문순창 현실적으로 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의 경우에도 자기 커뮤니티에

20 Mediary

갇혀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되었죠. 공론장에서 대화하면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죠. 그런 것처럼, 정치 이야기도 학교에서 공론의 장을 깔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현대사 수업을 할 때 촛불시민혁명을 주제로 부모님 이야기를 듣는 구술사 프로젝트를 진 행한 적이 있어요.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로 비칠까 봐 부모님에게 프로젝트 취지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편지에서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슈에 대한 이 견이나 비판이 있다면 그대로 말씀해 달라, 이견도 테이블에 올려 아이들과 함께 나 누고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지요. 논의의 장을 열어 아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접하게 되자, 부모님들도 그러한 경험을 교육적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듯했어요. 공론장을 공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곳은 학교밖에 없지요.

토론과 논쟁을 통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최정원 요즘 미디어리터러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선 생님이 말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미디어리터 러시 교육인데 말이죠.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미디어리터러시 수업을 하시 는지요?

문순창 모의선거나 토의처럼 학교에서 의견을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열어주고 참여하는 경험이 중요해요.

열린 공론장 | 선거, 청소년의 배움과 참여 사이 21

정경수 미디어에서 저자의 의도를 가려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 과목에서 토론과 논쟁 수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근거가 없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솔 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극단의 주장을 하는 경우, 다른 아이들과 토론하면 서 ‘내가 근거 없이 우기기만 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니까요. 또한 논쟁하는 과정에 서 내 생각이 어떤 것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 것을 먼저 알아야 미디어에서 하는 주장도 판단할 수 있죠. 이런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해요. 경 험을 통해 더 풍부한 논쟁을 할 수 있게 되죠. 초등학생의 논쟁에 본질이 있기도 합 니다. 사형제도에 대해 “왜 죽여야 돼?”라고 반문하는데, 그게 핵심이죠. 배성호 조회수 장사나 자극적인 제목의 콘텐츠 등 뉴스의 유통과 생산 방식에 대한 교육과

함께, 토론과 논쟁 수업을 통한 팩트체크도 필요해요.

최정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시민 교육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경수 시민 교육은 나를 포함한 공동체가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 어떤 것이 정의롭게 나누 는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의 이익 추구나 소비자 관점에서 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학교의 주인 은 학생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라며 말이죠.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문순창 학교에서는 흔히 아이들에게 시간을 줘봤자 제대로 학급회의를 할 줄 모른다고 말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사결정의 효능감으로 충분 히 연결되지 못해서입니다. 아이들의 결정이 다른 결정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거기 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학급회의 안건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책임지는 의제를 주기보다는 무턱대고 “수업 분위기 안 좋은 거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봐.”라는 식의 주제를 주고 말해보라고 하죠. 어른들 입장에서 허용치를 정하고, 예산도 다 짜놓고, 그 안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면 아이들은 능동적으로 성장해요. 삶에서 자 치를 실천할 수 있게 일상에서 정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도 논쟁하고 이 견을 다루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배성호 청소년의 배움과 참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발 딛고 선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

22 Mediary

부터 해야 합니다. 상상력을 통해 여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18세 선거권’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청소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죠. 지금보다 더 나은 변화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영화가 ‘선거’를 좋아하는 이유?

영화로 깨닫는 한 표의 중요성

강병진 영화저널리스트

― 선거를 품은 영화들, 통쾌함과 낭만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

도달할 것이다. 영화가 ‘선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관객 이 기존 정치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관객은 기존 정치 와는 다른 정치를 펼치는 인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관 영화가 선거라는 소재를 좋아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객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는 선입견을 더 공고 내 팀과 상대 팀이 나뉘어 겨루는 대결이라서 그렇다. 하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결국 선거를 다 경쟁은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은 도파민을 생성한다. 룬 영화들은 양극단으로 나뉜다. 정치에 대해 낭만과 게다가 이미 수많은 선거가 열렸다. 하지만 이것이 본 희망을 품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정치 시스템이 얼 질적인 이유는 아니다. 드라마틱한 영화를 만든다고 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거나. 유권자로서의 관객 해도 관객이 보아주지 않으면 소용없다. 영화가 선거 이 재미와 감동을 즐기는 동시에 본질을 고민해야 하 라는 소재를 좋아하는 이유는 선거를 다룬 그 영화들 는 이유다. 현실 정치에 대한 회의 때문에 재미를 느낀 에서 찾아야 한다. 선거를 다룬 여러 영화를 보고 나면, 하나의 결론에 서 통쾌함을 얻은 건 아닌지.

게 아닌지, 또는 현실 정치의 누군가를 조롱하고 싶어

미디어, 세상을 보는 눈 | 영화로 깨닫는 한 표의 중요성 23

통쾌함과 낭만을 제공하는 선거 영화들

지미 모랄레스 (Jimmy Morales)

는 바로 그런 유권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죠. 돕스 씨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 어떨까요?” 이 제안이 방송을 타면서 그는 몇백만 통에 달하는 ‘출마 요구’ 이메일을 받게 된다. 결국 선거에 출마한

를 공략했던 과테말라의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2015 “제가 정치에 도전하기로 한 것은 정당 싸움에 지쳤 년 10월, 무려 7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통령으 기 때문입니다. 전 공화당에도 진력이 났고 민주당에 로 당선되었다. 그의 원래 직업은 코미디언이다. 선거 도 진력이 났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사건 톰 돕스는 국민의 마음과 통할 수 있는 유머를 이용 이 터지면서 정치인에 대한 과테말라 국민의 혐오감 해 기존의 정치판을 뒤흔들고자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은 극에 달했다. 지미 모랄레스는 부패 척결을 공약으 뜻하지 않게 선거판의 중심이 된 사람. 영화가 가장 좋 로 내세웠다.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말하자 아하는 선거의 플롯이다. 정치적인 고민을 해본 일 없 면 그의 당선은 곧, 관객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였다. 는 주인공은 오로지 자신의 상식에 따라 정치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지미 모랄레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 그런데 그의 상식에 따른 말과 행동, 정치가 사람들을 기 10년 전, 대통령이 된 코미디언을 그린 영화가 있 감동시킨다. 었다. 2014년에 세상을 뜬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주 배우 황정민, 엄정화 주연의 영화 <댄싱퀸> (2012년) 연을 한 <맨 오브 더 이어 (Man of the Year)

>다. 주인 의 주인공 황정민 (극 중 이름도 황정민이다)

도 같은 운 공인 톰 돕스도 코미디언이다. 정치 풍자로 인기를 끌 명의 캐릭터다. 어느 날 시위대 학생들과 이를 진압하 던 그는 대통령선거에 나서게 되고, 심지어 당선까지 는 전경들과 맞닥뜨린 그는 전경의 곤봉에 머리를 얻 된다. 그의 강점도 기존 정치에 신물이 난 유권자의 마 어맞고 쓰러진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황 음이 토대였다. 처음에 톰 돕스가 선거에 출마하게 된 정민은 민주화에 몸 바쳐 투쟁한 열사가 되어버린다. 계기는 어느 방청객의 제안이었다.

시간이 흐른 후, 인권변호사가 된 황정민은 지하철역 “정치계에 정말 실망했어요. 제 친구들도 같은 생각 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등이 떠밀려 사고 위험에 처한

<맨 오브 더 이어>_Universal Pictures(2006)

24 Mediary

승객을 구한다. 이번에도 ‘용감한 시민’으로 화제가 된 나선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정치권의 관심을 얻고, 마침내 서울시장 후보가 “가난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된다.

있겠습니까? 항상 약을 빨고 다니지 않았다면 어떻 이런 플롯의 영화들은 주인공을 끊임없이 기존 정치 게 마약 정책을 세우겠습니까? 제가 진정한 미국인입 인과 싸우게 만든다. 그럴수록 관객이 열광하기 때문 니다. 저는 약에 취해도 봤고 강도도 당해봤습니다. 파 이다. <맨 오브 더 이어>의 톰 돕스는 TV 토론에 나 산도 해봤습니다. 제 신용도는 끔찍합니다. 오죽하면 간다. 다른 정치인은 주어진 시간을 지루한 말들로 허 제가 주는 돈은 받지도 않을 정도라고요.” 비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하고 싶 정치에 대한 불신에 기대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영 은 말을 다 하고도 1분을 남긴다. <댄싱퀸>의 황정민 화들은 일말의 정치적 낭만을 관객에게 제공한다. 국 이 차별화되는 지점도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점과 언 민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을 대변하는 정 어다. 저출산 문제를 놓고 어떤 후보가 “분윳값이 비싸 치인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는 기대, 그를 통해 어려 면 모유를 먹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러자 그 운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정치가 구현될 거라는

나 쫙쫙 짜면 우유가 나오게?”라고 호통을 친다. 그의 호통은 당연히 유권자의 웃음을 얻어내고 마음까지 움직인다. 배우 크리스 록 주연의 2003년 작 <헤드 오브 스테 이트 (Head of State)

의 발언에 격분하여 “엄마들이 젖소입니까? 아무 때 바람 말이다.

민주주의 시스템과 선거의 실체에 관한 영화들

>의 주인공 메이스 길리엄도 비 슷한 후보다. 슬럼가 출신으로 시의원에 선출된 그는 ‘선거’를 소재로 다룬 작품 중에는 아예 현실 정치의 어느 날, 한 주민의 생명을 구하고 영웅이 되어 대통령 이면을 여과 없이 드러낸 작품도 있다. 이런 작품들은 선거에 나간다. 그의 전략은 슬럼가에서 나고 자란 흑 낭만을 제공하는 대신 질문을 던진다. “지금 당신의 눈 인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다. 유세에 앞에 있는 민주주의는 과연 정의로울까?” 이 카테고

<댄싱퀸>_CJ엔터테인먼트(2012)

미디어, 세상을 보는 눈 | 영화로 깨닫는 한 표의 중요성 25

리에서 가장 잔혹한 작품은 미국 정치 드라마 <하우스 러낸다면 마이클 니콜스가 감독한 <프라이머리 컬러 오브 카드 (House of Cards)

>다.

스 (Primary Colors)

>는 미국 선거 커뮤니케이션에 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주인공 프랜 한 이야기다. <프라이머리 컬러스>가 개봉했던 1998 시스 조셉 언더우드는 그 꽃을 따지 않고도 승리한 남 년 초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지퍼 게이트’로 자다. 그는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던 대통령의 미국 전역을 들끓게 만들던 때였다. 이 영화의 주인공 약속이 깨진 후,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 잭 스탠튼 또한 클린턴 대통령과 매우 닮은 인물이다. 제목 “하우스 오브 카드”는 말 그대로 ‘카드로 세운 집’ (실제로 영화의 원작은 빌 클린턴의 선거운동을 취재했던

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다. 허술하고 불안정해서 누군가의 입김 한 번에 날 기자가 쓴 책이었다.) 배우 존 트라볼타가 연기한 잭 스탠튼은 미국 남부의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민주주의 시스템은 허상에 주지사로서 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다. 흑인 인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주인공 프랭크는 대통 권단체에서 일하던 헨리 버튼이 그의 선거 캠프에 합 령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권모 류한다. 헨리는 잭이 시민들을 만나며 보여주는 그의 술수를 부린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실체를 파헤치 진심과 강직함, 인간적인 태도에 점점 매료된다. 하지 려 든다. 프랭크는 교묘하게 모든 위기를 피해가며 대 만 그 믿음은 얼마 가지 못하고 곧 무너지게 된다. 카 통령의 자리에 오른다.

메라와 시민들이 사라지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탠턴의 본모습 때문이다. 그는 이기적이고 다혈질적 도 팬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따라가다 보면, 정치의 인 남자이며, 심지어 사이코패스의 면모를 보이기도 현실이 무엇인지를 어림잡을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 한다. 게다가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다. 헨리는 그의 실 를 통해 이상적인 정치를 꿈꾼다. 하지만 선거에 뛰어 체와 마주하고서 고민에 빠지지만 선거를 위해 결국 든 정치인들은 이상과는 거리가 먼 현실과 마주하게 생각을 바꾼다. 그러고는 “왜 당선에 눈먼 저런 사람을 된다.

위해 일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하우스 오브 카드> 시리즈가 선거의 허망함을 드 “당선을 위해 본심을 숨길 줄 아는 거짓말쟁이와 당

<프라이머리 컬러스>_Universal Pictures(1998)

26 Mediary

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중에서 나는 거짓말쟁 이다. 먼저 배 나온 뚱뚱한 중년 남자, 그리고 마찬가 이를 선택하겠어.”

지로 뚱뚱한 아내와 아이들. 그는 정장을 입지도 않고, 그의 말처럼 어쩌면, 선거란 실체를 숨기고 유권자가 다른 백인 남성처럼 멋진 개를 키우지도 않는다. 원하는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대결인지도 모른다. 선거 전략 전문가는 그를 캠 브래디처럼 변신시킨다. 나쁜 실체는 더 잘 숨기고, 후보의 연기력은 더 좋게 애지중지 키우던 퍼그를 버리고 골든리트리버를 키우 보이게끔 만드는 게 선거의 커뮤니케이션인 것이다. 고, 거실에는 가족사진 대신 장총 한 자루를 걸어 두

그래도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건 ‘나의 한 표’

게 한다. 하긴스의 아내에게는 좀 더 성공한 백인 가정 의 여성처럼 보이는 메이크업과 의상을 주문하고, 뚱 뚱한 아이들에게는 “너희는 왜 풋볼도 안 하냐?”며 다 그친다. 이 선거에서 두 후보는 다수의 유권자가 바라 는 하나의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에 낭만 선거전에서는 후보가 유권자가 원하는 인물을 넘어 을 기대하는 영화와 정치 시스템을 신랄하게 고발하

<선거 캠페인 (The Campaign) (2012년)

서 아예 자신과 정반대 인물을 연기할 수도 있다. 영화 고 풍자한다. >

은 그러한 상 개인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작품은 다르겠지만 그들 황을 풍자한 정치 코미디물이다. 주인공은 성향이 상 은 모두 관객에게 ‘선거라는 시스템’을 상기시킨다. 유 반된 두 후보다. 캠 브래디 (윌 페럴 분)

는 미국에 살지 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거듭할 않는 사람도 알 정도로 전형적인 미국 정치인이다. 말 수밖에 없다는 지점도 새삼 깨닫게 된다. 사실, 유권 끔한 백인 남성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 그는 자도 후보 못지않게 피곤한 위치다. 하지만 유권자 입 유세장에 가족들을 동원해, 자신이 가장 미국적인 방 장에서 선거를 바라보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적은 편 식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상대 후보인 마티 허긴스 (자흐 갈리피아나키스 분)

이다. 시스템상 유권자는 선거를 주도할 수 있는 캐 는 릭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의 열쇠를 유권 그와 반대로, 사람들에게 딱 무시당하기에 좋을 스펙 자에게 돌리고, 유권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선거 영

<선거 캠페인>_Warner Bros(2012)

미디어, 세상을 보는 눈 | 영화로 깨닫는 한 표의 중요성 27

화도 있다.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스윙 보트 (Swing

하던 그들은 버드가 멕시코 이민자 때문에 직장을 잃 > (2008년) Vote) 주인공은 미국 뉴멕시코주의 시골에 사는 ‘버드’ 낙태 권리를 옹호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낙태 시술을

다.

이다. 정치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지만, 어느 날 그의 제한하는 정책까지 개발한다.

게 되었다고 하자 국경 수비를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딸이 학교 수업 과제를 하다가 아빠를 대통령 선거인 <스윙 보트>는 당선을 위해 무엇이든 버릴 준비가 단에 등록시킨다. 버드는 귀찮아하지만, 그래도 딸을 되어 있는 정치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궁극적 위한 일이라 투표를 약속한다. 하지만 그는 여러 사건 으로는 그런 정치인들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사고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한다. 버드의 딸은 선거 하는 유권자의 위치를 강조하는 영화다. 처음에는 세 참관인들이 방심한 틈을 타 아버지 몰래 투표를 시도 상의 이목과 관심을 즐기던 버드도 자신의 말 한마디 한다. 때마침 투표 기계의 전원이 꺼지고, 버드의 투표 에 정치인들이 휘둘리는 상황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용지는 투표를 한 것도 아니요, 안 한 것도 아닌 상태 자각한다. 그 또한 자신의 이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가 되어버린다. 또한 하필, 그날의 선거 결과는 박빙으 점을 인식한 것이다. 로 치닫는다. 결국 버드의 재투표에 따라 미국 대통령 <스윙 보트>를 보고 나면 영화 속 버드처럼 ‘어떤 태 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도로 투표를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된다. 그 <스윙 보트>는 이때부터 버드의 표를 얻기 위해 다 리고 내가 던지는 이 한 표의 무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을 보여준다. 그들은 버드 감각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기존 정치에 신물이 나도, 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다. 그런데 이 정책들은 정치인들에게 혐오감을 느낀다고 해도, 이런 현실을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정체성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행사하는 한 표’이니 말이다. 다 만다. 공화당 후보는 버드가 평소 즐겨 찾던 낚시터를 시 선거의 계절이다. 후보자나 유권자나 모두 후회 없

자 바로 환경친화적인 노선으로 급선회한다. 민주당 후보 진영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인종의 권리를 주장

<스윙 보트>_Touchstone Pictures(2008)

28 Mediary

개발하려고 했지만 버드가 이 강을 지키고 싶다고 하 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현장과 만나다

미디어교육은 어떻게 선거교육을 할까?

- 선거 관련 정보판별을 위한 비판적 사고와 정보공유 능력 기르기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KATOM) 이슈연구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뜻을 국가 통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그 래서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최근의 선거 경향은 미디어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을 정 도로 선거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가히 절대적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선거 관련 정보는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듯 중요 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얻고 있다. 선거 관련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판별하며 공유하는 능 력을 키우는 것 또한 미디어리터러시 (media literacy)

교육의 중요한 책무이다.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 (KATOM)

이슈연구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정보판별 을 위한 비판적 사고능력 기르기를 중심으로 「선거-미디어리터러시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 고자 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발행한 교재 『정보리터러시와 팩트체크』 중에서 단원 「변화하는 정보환경과 정보리터러시」의 내용을 토대로 ‘선거’라는 주제에 맞게 재구성했다.

현장과 만나다 | 미디어교육은 어떻게 선거 교육을 할까? 29

정보판별을 위한 비판적 사고능력이란?

선거여론조사 분석을 위한 질문

30 Mediary

우선 학생들에게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러한 능력을 키우려면 어떤 질문이 제기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떤 노력이 이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모둠별로 토의한 뒤에 정리된 내용을 작성한다. 아래는 선거 관련 판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위한 예 시 질문을 작성한 것이다. 선거여론조사는 객관적인 방법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 게 비교적 신뢰를 주지만 본질적인 한계도 있는 만큼 비판적 분석의 소재로 활용 했다. 정치 홍보물나 선거공약집, 선거 보도 등을 대상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정보판별을 위한 비판적 사고능력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의문을 “이 선거여론조사는 선관위에서 정한 품고 질문을 던지는 능력

정보에 대해 꼼꼼하게 관찰하고 끈질기게 조사하고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정보를 현재 상황 또는 사건, 주제와 연결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 정보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전문가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신의 포함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과 비교해볼 수 있는 능력 그 이유는?”

정보를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를 찾아보고 관련 추가 정보를 찾아

“이 선거여론조사는 누가 했으며, 정치적 성향은 어떠하고, 여론조사기관의 비교하면서 조심스럽게 따져보는 능력 평판이나 신뢰도는 어떠한가?”

증거나 근거에 기반해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며 평가,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정보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보고 성찰하면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

질문 또는 노력 예시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인가?”

“표본은 몇 명이고, 오차 범위는 얼마이며, 조사 시간대와 연령대는 적정한가?”

“어떤 이슈가 지금의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현재의 민심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표집된 것은 아닌가?” (다른 선거여론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기) 선거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하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 실시

비판적 분석을 위한 하위 질문 작성과 조사

선거 보도에 대한 분석 질문

선거 관련 정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선거여론조사 결과, 선거 보도, 정치 선거 홍보물, 후보자 토론, 후보자 유세, 선거공약집, 선거공보, 방송연설, 선거제도 등) 의 안팎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려면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과 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디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다섯 가지 핵심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래의 핵심 질문에 근거해 각 미디어 콘텐츠에 맞는 하위 질문을 만들어본다. 학생들 스스로 조사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미디어의 선거 보도에 대 한 비판적 분석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질문 • 보도한 미디어의 성향은 어떠한가? 그동안 어떤 보도를 해왔는가? 누가 이 정보를 • 글쓴이(화자)는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 만들었는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점수로 매긴다면? • 글쓴이(화자)가 과거에 쓴 글(말한 내용)의 의견이나 주장은 무엇인가? 신뢰할 만한 내용인가? 평판은 어떠한가?

• 글쓴이(화자)는 주장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설득력 있는 장치나 기법을 사용했는가? 이 정보의 내용은 • 글쓴이(화자)가 사용하는 어휘, 이미지, 그리고 영상은 충분히 어떻게 구성되어 이해할 만한가? 보완할 점은? 있는가? • 보도는 어떤 흐름과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 글쓴이(화자)는 신뢰할 만한 보도를 위해 어떤 방법, 또는 근거를 활용하고 있는가?

이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위 질문 예시

• 이 보도를 접한 뒤, 처음 떠오른 생각은? 또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 다른 사람들은 이 보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이 같거나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전문가들은 이 보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 이 보도로부터 새로 알고 깨달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 • 이 보도로 인해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현장과 만나다 | 미디어교육은 어떻게 선거 교육을 할까? 31

32 Mediary

핵심 질문

하위 질문 예시 • 이 보도는 어떤 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가? • 이 보도에는 어떤 가치관과 메시지가 들어 있는가? • 이 보도에는 선거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과 아이디어가 빠져 있는가? 보완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 보도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보면? • 이 보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방식(불공정한 편들기, 허위, 과장, 왜곡 등)으로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가?

이 정보에는 어떤 가치관과 관점이 포함 (혹은 생략)되어 있는가?

• 왜 이러한 보도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동기는 무엇인가? • 어떤 환경이나 맥락에서 이 보도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당시 국내외 정치환경을 연결해서 설명해보면?

이 정보를 만든 동기와 목적은 • 이 보도를 통해 이익이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 이 보도를 통해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 이 보도의 제작과 배포를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질문과 조사, 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생선 가시 토의’를 활용해 정리 하기를 추천한다. ‘생선 가시’는 핵심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요약하는 토의 방식 이다. 물론 한 모둠에서 다섯 가지 질문 영역에 모두 답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 이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각 모둠이 1~2개의 핵심 질문 영역을 맡아 서 정리, 발표하도록 한다. 토의토론을 통해 모둠 구성원들이 함께 ‘생선 가시’ 그 림을 완성해나가면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과 다른 원인과의 관계들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문제 해결의 전체 그림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생선 가시 토의토론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면?

보도를 통해 우리 지역이 해결해야 할 우선 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봄

公約과 空約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 언론사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논평함.

올바른 정보공유 전략 익히기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그 이유는?

전문가들의 반응은?

법 개정, 예산 확보, 지역 형평성 등 첩첩산중

과연 실현 가능할까? 예산은 어디에서?

지역 언론에서는 중앙 언론에서는 우리 지역의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는데 숙원사업이라 지역이기주의는 아닐까? 환영하는 분위기

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이 다른 이유는?

배우고 깨달은 것은?

① 모둠별로 큰 종이를 준비한다. ② 먼저 종이에 생선 등뼈를 그린 다음, 물고기 얼굴 부위에 핵심 질문을 쓴다. ③ 등뼈에 45도로 가시를 그리고 끝부분에 하위 질문을 적는다. 가시 굵기를 조절해 어떤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도 표시한다. ④ 하위 질문 아래에 잔가시를 그려, 선거 보도에 대한 조사 내용과 생각 등을 정리해 적는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는 동그라미를 치거나 굵은 글씨, 큰 글씨 등으로 강조할 수 있다. ⑤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접착메모지에 칭찬 댓글을 작성한다. ⑥ 완성된 ‘생선 가시’ 그림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한다 (의미도 함께 쓸 것).

선거철이 되면 선거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공유된다. 정보공유는 후 보자나 지지 정당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 는 순기능도 있지만 오히려 허위정보가 공유되어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역기능도 있다. 학생들에게 공유해야 할 정보와 공유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내가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think 전략’이 있다. 정보가 사실인

현장과 만나다 | 미디어교육은 어떻게 선거 교육을 할까? 33

준연동형 비례대료제가 유지될 것 같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년 전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을 알려주면서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정보임.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알려주고 있으며 선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정보임.

어떻게 하면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정보이므로 상처를 준다기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친절한 정보라고 생각함.

참고 문헌

34 Mediary

지 (true) ,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지, 상대방을 고무하고 (inspiring) 인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necessary)

친절한 (kind) 내용인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이다.

론 보도 내용을 공유받은 (선거권이 있는)

결정하는 ‘think 과정’을 담은 것이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박한철·최은경·송영훈, 『정보리터러시와 팩트체크』, 시청자미디어재단, 2023. 선거연수원, 『선거·정치 미디어리터러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

정보 (helpful) 격려하는 정보 내용인지, 해당 정보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다정하고

왼쪽의 그림은 예시로서, 최근 총선과 관련해 이 슈가 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언 고3 학생 이 정보를 분석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할지를

우리는 매일 아침저녁 여러 가지 유형의 미디어 를 통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한다. 정보를 공유 하며 생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급속히 발전 중 인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 접 하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선거 관련 정보의 양이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 면서 정보의 질, 진위 여부, 신뢰성을 정확하게 판 단하여 투표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주의라는 열매 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꽃을 먼저 아름답게 피워내야 한다.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검증, 판별하는 사고능력 을 길러, 올바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판별하는 것을 넘 어,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실 천으로 이어지도록 행동능력을 기르는 교육도 병 행해야 한다.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 이슈 연구팀이 준비한 「선거-미디어리터러시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복 입은 시민을 육성하는 데

세계는 지금 ①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 독일과 영국 사례

김시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주무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투표권이 생겼다. 2022년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그리고 올해 4월, 제22대 국회의 원선거까지 선거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새내기 (청소년) 유권자를 위한 학교 내 민주시민 교육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부터 「선거·정 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유권자 10명 중 7명이 미디어

를 통해 후보자 등 선거 정보를 얻고 있어 선거 보도 규제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 내기 유권자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과 영국의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media literacy) 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나라는 한국에 비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 문턱이 낮 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의식과 경험도 높다는 점에서 여러 시사점을 준다.

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로 응답자의 43.4%가 ‘포털 등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답했고, TV가 30.9%로 뒤를 이었다.

세계는 지금 ① |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35

36 Mediary

| 독일 | 정치 참여 교육 기반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정당과 독립된 청 (소) 년 조직의 정치 참여

독일은 정당 간 차이가 있지만 만 14세 또는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독 일 정당정치의 특징은 청년 조직이 소속 정당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사회단 체와 연대하거나 특정 현안에 대해 정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청년 조직의 하위 조직으로 중고등학생 조직이 있다. 이 조직 Unabhängiger Verein 역시 법적으로 ‘독립 조합 (

’으로 일부 입법 프로세스에 대 ) 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지만 소속 정당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정당별 사례를 보면, 독일 사민당의 청 (소) 년 조직인 JUSOS는 14~35세의 사민 당 당원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JUSOS에서는 월간·연간 프로젝트로 청 소년 선거 교육,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치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후위기, 환경보호, 생명권 등을 주요 의제로 하는 녹색당 은 18세 이하 청소년의 정치 참여 프로젝트인 「U18」의 모의선거 결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는 정당으로, 녹색당의 청 (소) 년 조직인 GJ는 당적과 상관없이 12 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대부분 모의선거 체험 수준이거나 과거의 사건을 현 재 사건으로 가정한 상황을 통해 학습하는 정도다. 최근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움직임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극소수 청 (소) 년의 일로만 여겨 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달리 독일의 정당정치 문화에서는 청소년의 적극적인 집회, 시위 참여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Friday for Future: FFF) 적인 사례다. 이 시위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촉구하는 각국 청소년들의 시위다. 2019년 3월 독일에서 있었던 첫 번째 ‘글로벌 기후파업 (Global Climate Strike) 230개 도시에서 3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특히 참가자 중 14~19세 청소년이 절 반 넘게 (51.5%)

차지할 만큼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20~25세 (18.9%) 를 포함해 25세 이하 참가자가 70%를 넘는 시위는 독일 역사상 처음이었다.

’ 시위가 대표

’에

논쟁적 사안도 교과서에서 다루는 독일의 정치 교육

독일 정치 교육의 기본 원칙은 「보이텔스바흐 합의 (Beutelsbacher Konsens) 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의 견해나 가치관 을 주입해서는 안 되고, 둘째, 교실에서도 학교 밖의 정치적·학문적 논쟁을 투명하 게 다루어야 하고, 셋째, 이러한 수업은 자신의 정치 성향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진행될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논쟁의 투명 성 원칙’이다. 독일의 교과서는 사회적 논쟁을 여과 없이 다룬다. 예를 들면 선거 권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만 16세에 선거권을 부여한 국가 사례 등을 제시하 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 교과서에 담겨 있다. 선거권 연령에 대한 정당 간 의견이 다른 이유도 담겨 있다. ‘정당 평가’라는 활동이 담긴 교과서 도 있다. 정당의 창당 배경부터, 청소년·가족 정책 차이 등을 찾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 울름까지 지하선로를 잇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였 던 「슈투트가르트 21」은 58년 동안 집권한 기독민주당이 패배한 계기가 될 정도 로 뜨거운 정치적 사안이었다. 독일의 교과서는 이 사안도 여과 없이 다루었다. 청 소년을 대상으로 현실 정치의 논쟁적인 사안을 다루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나라와 다른 부분이다.

디지털 정치 참여 제도를 활용한 ‘민주시민 교육 + 미디어리터러시’

독일의 시민사회 모임인 ‘아동기 민주 교육을 위한 역량네트워크 (이하 ‘역량네 트워크’, www.kompetenznetzwerk-deki.de) Democracy! (Demokratie leben!)

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구제하는 단체다. ‘민주적인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방 과 후 민주시민 교육 등 유아 및 학교 교육 현장을 민주적인 학습 환경으로 조성하 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역량네트워크에서는 독일의 디지털 정치 참여 제도인 ‘e청원제도’ (한국 청와대의

」

’는 독일연방 프로그램인 「Live 」의 자금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치 참여, 차

독일은 1968년 학생운동을 거치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정치가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막고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 남서부 보이텔스바흐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정했다. 이는 독일 정치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진다. 출처 :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공간의 소셜 미디어 콘텐츠(https://www.nec.go.kr/site/nec/ ex/bbs/View.do?cbIdx=1147&bcIdx=189079)

세계는 지금 ① |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37

역량네트워크 (Kompetenz netzwerk)

독일아동기금(German Children’s Fund)과 아동민주 주의교육연구기관(ISTAI: Institute for the Situational Approach)과 공동으로 운영된다. 역량네트워크를 포함 한 이 세 단체는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정치 교육, 미디 어리터러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38 Mediary

‘국민청원’이나 ‘국민제안’처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나 입법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 등을 활용한 수업 과정을 제공한다. 역량네트워크는 e청원제도에 릴 수 있는 제도) 청원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듈화된 8주차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8차시 수업 과정 중 1~2차시는 독일연방의회의 역사는 물론, 의회가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정치 참여 제도의 도입 배경과 이 유를 배우고, 3~4차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지를 정 하며, 해당 문제를 미디어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정치 참여 교육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셈이다. 5~7차시는 법적인 문 제 (저작권, 아동초상권, 도시지역계획법, 청소년복지법 등) 기술적인 이해 등 청원을 올리기 전에 검토해야 할 문제들을 다룬다. 청원은 텍스 트,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올릴 수 있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 를 활용한 청원 콘텐츠 제작 방법을 배우며 미디어 활용법까지 익히게 된다. 한국의 「지자체단체장에게 이메일 쓰기」,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 제안」 등이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프로젝트 수업에서 대의민 주주의의 한계와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숙의민주주의의 실현 방향 등을 함께 고 민하며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와 데이터 보호 등에 대한

| 영국 | 청소년의 손으로 만드는 선거 교육 자료

청소년부터 시작하는 정치 참여

영국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문턱이 낮은 나라이다. 정당별로 당원 가입 연령 을 자유롭게 정하고 일부 정당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19년 12월 총선에 서 의석을 차지한 주요 4개 정당들 가운데, 노동당 (14세 이상) 당 (16세 이상)

만이 당헌에서 정당 가입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18세) 보다 낮은 청소년 시기부터 정당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것 이다.

영국선거위원회의 민주시민 교육

영국선거위원회는 영국 4개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년 패널단을 운영한다. 영국선거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선거 업무를 수행한다. 유권자 명부 등록부터 정당의 정치자금 대출까지 선거 관련 업무를 처 리한다. 웹페이지 구성 및 디자인에서 선거 참여 등 주요 캠페인 메시지까지 청소 년 패널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된다. 교육 자료도 청소년 패널단과 공동 작업으로 제작된다. 예를 들어 ‘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 격차’로 교육 주제를 정하면 청소년 패널은 또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 질문 자료를 구성한다. 주로 개인, 사회, 직업 교육이나 시민권에 관한 수업에 사용하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미디어가 상업적 광고를 활용해 광고, 홍보, 공고 등에 대한 개념을 설 명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선거 후보자의 공약, 정당이나 정부의 선거 관련 캠 페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실 제 선거 캠페인을 만들어보는 수업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이 실제 캠페인 제작과 똑같은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캠페인 제작진의 역할과 업무가 자세 히 설명되어 있다. 국내 민주시민 교육에서도 가상의 후보자 공약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한 사례가

과 스코틀랜드 국민

에 청소

민주시민 교육 자료는 영국선거위원회 홈페이지(www.electoralcommission.org.uk)의 「Resources for Educators」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① |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39

영국선거위원회 「캠페인 만들기 프로젝트」 ①

- 수업의 역할 분담

영국선거위원회의 청소년용 교육 자료

출처 : 영국선거위원회 홈페이지 내 자료실 게시판 (www.electoralcommission.org. uk/resources)

40 Mediary

있다. 영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를 제시해 좀 더 풍부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캠페인 매니저 Campaign Manager 제작자, 디자이너 Designer

②

섭외 담당 Fixer

③

연설문 작성자 Speech Writer

④

조사 담당 Researcher

⑤

미디어 담당 Media/Social Media

⑥

리더십과 최종 결정, 계획의 진행 여부 확인, 지역의원이나 하원의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연락 등을 책임지는 역할 가장 효과적인 색상, 이미지, 기호를 결정하고 포스터나 전단지 같은 자료를 제작하고 전광판을 기획하는 사람

도서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그룹이 정해진 시간에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전광판 사용 등과 관련한 권한, 선거운동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 연설문과 프레젠테이션, 소셜 미디어용 영상 대본 등을 준비하는 사람

포스터, 연설 주제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 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 유권자 등록을 했는지 등 캠페인 효과 조사. 프로젝트의 결과를 양적 데이터로 측정하는 역할 학교 블로그나 신문에 낼 기사 작성, 학교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배포 계획, 지역신문이나 기타 출판물에 캠페인 홍보를 위한 편지 쓰기 등을 담당

‘Shout Out UK’의 청소년 맞춤형 「정치-미디어리터러시 과정」

영국의 ‘Shout Out UK (SOUK) 을 개발하고 전 세계 전문가 워크숍을 주관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하원 내 초당 적 의원 모임인 ‘정치리터러시 의회 그룹 (APPG: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의 자문 단체로, 의회와 청소년 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SOUK는 모든 시민이 정치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정부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하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특히,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플랫폼과 다 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교육 과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진행된다.

1. 대의민주주의와 국가기관, 지방, 지역기관에 대한 이해 2. 선거제도와 투표 시스템의 이해 3. 국제 정치 제도와 국가관 관계 4.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5. 토론과 대중연설

* 정치 토론, 후보자의 대중연설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청소년의 토론과 연설 능력을 키워 취업을 돕는 의미도 있다.

SOUK는 2021년부터 ‘정치리터러시의 날 (Political Literacy Day) 치리터러시 의회 그룹’ (각 정당의 청소년, 미디어 관련 경력을 가진 의원들 포함) 해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방법, 기준에 대한 포럼도 개최하 고 있다. 다음은 SOUK의 프로그램 사례다.

’는 「정치-미디어리터러시 연계교육 프로그램」

’

’을 제정해 ‘정 을 통

세계는 지금 ① |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41

SOUK 프로그램

42 Mediary

프로그램명 클릭 유도를 넘어서 : - 디지털미디어 환경을 탐색하는 기술 배우기 잘못된 정보의 시대 - 허위정보,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등 비판적 사고력 키우기 -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 악성정보의 차이점 파악

음모론

미디어리터러시를 통한 폭력적

- 극우/극좌,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이해 - 테러, 선동에 취약한 불안정한 정치 이데올로기 예방 극단주의(PCVE) 예방 - 극단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에 대한 이해 - 팬데믹, 임신중단, 성정체성, 인종에 관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 과학리터러시

- 극단적 여성 혐오와 여성혐오 성향의 남성 커뮤니티 (Manosphere) - 킥복싱 챔피언 앤드류 테이트(Andrew Tate) 사례로 본 혐오 표현

혐오 표현과 차별적 표현

-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뉴스 해석 방식 뉴미디어와 인공지능 - 가상 초상을 이용한 디지털 인신매매 - 허위조작정보로 만들어진 선거 캠페인 등

이 밖에도 SOUK는 팟캐스트 <미디어 마인디드 (Media Minded) 소셜 미디어 등에서 인기를 끌며 유통되는 허위정보와 음모론을 다룬다. 컬트주 의자, 코로나-19 백신 반대론자 등과 같은 전 세계적 사건과 관련된 음모론이 주 제이다. 사람들이 왜 이러한 거짓 정보에 빠져드는지를 설명하고, 거짓이나 음모 의 대상이 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정보를 재확산하는 이유도 살 펴본다. 극단주의, 혐오 표현, 음모론 등을 다루는 한편,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는 관점을 잃지 않는 것이 인상 깊다.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에서 시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용

-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음모론에 반박하는 방법 - 음모론적 사고의 공통점 - 소셜 미디어의 에코 체임버 효과(echo chamber effect) -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를 처리하는 방법

>를 제공하여

SOUK

나가며

참고 문헌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정의하면서, 주정부와 협력해 학생, 교사용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 출처 : www.shoutoutuk.org/political-literacy-course

앞에서 살펴본 영국, 독일의 사례와 달리, 한국은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이제 막 도입되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싹을 틔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선거권이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 교육은 물론, 정치 와 선거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미디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 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도 함께 활성화되어야 한다. 미디어리터러시 (뉴스리터러 교육은 미디어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이 소통하는 방식을 습득하는 과정이기 시) 도 하다. 민주시민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갈등 해결, 참여, 소통의 가치 등

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 자료 등을 민주시민 교육에 맞추어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현실 정치를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승진(2021), 「정당의 청년 정치인 교육 및 충원 시스템 연구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NARS 정책연구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임유진·김명정(2022), 「독일과 영국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정치 교육 : 우리나라 참정권 교육에의 함의」, 《법교육연구》 17(3), 강원대학교, pp. 159~181. 전영은·정문성(2021), 「독일과 한국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선거 교육 관련 내용 비교분석」, 《법교육연구》 16(2), 강원대학교, pp. 185~212. 임유진·김명정(2022), 위의 책. pp. 159~181.

세계는 지금 ① |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43

세계는 지금 ②

44 Mediary

생성형 AI의 발전과 선거에서 잠복된 위험

김현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 : 이하 생성형 AI) 에도 인공지능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2010년대 중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우 리 일상의 삶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대중 입장에서 혁 명에 비길 만한 변화는 그다지 체감하기 어려웠다. 물론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 에서는 대면접촉을 제한하고 비대면 중심의 온라인 문화가 확산되는 기술 진보를 실감하게 하였다. 그러나 팬데믹 시기가 종료되자 다시 관심이 줄어들었다. 생성형 AI가 가져온 변화는 산업 분야는 물론, 정치, 사회,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 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일반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다. 생성형 AI는 산업 분야 전반에 혁신을 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하 지만 생성형 AI 활용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윤리·철학적 논란, 생성형 AI 기술 적용의 부작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챗GPT 등에 의해 구현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은 텍스트 및 코드와 이미지 생 성, 음성합성기술 (speech synthesis)

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 영상 및 3D 모델, 오디오 및 음악 등 다양한

선거에 대한 생성형 AI의 오남용 위험

영역과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빠른 속도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재화를 제작하는 ‘수퍼 개인 (Super Individuals) 이 상상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디지털 재화를 생성형 AI에게 자연어 프롬프트로 요 청하면 이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제 매우 적은 비용으로 불 특정 다수가 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유럽 등에서는 생성형 AI가 선거에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 고 있다. 특히 2024년은 미국의 대통령선거,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의회선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선거 등 주요 선거가 밀집해 있다. 이제 생성형 AI 활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국가들의 규제 동향을 검토할 때이다.

생성형 AI에 의해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주요 국 가들은 허위정보, 허위영상 (deepfake) 국제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영상이 속속 등장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복 선언 영상 (2022년) 국 국방부 건물 펜타곤 (Pentagon) 통령이 폭력적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영상 (2023년) 었다. 나아가 미국의 공화당이 제작한 ‘비트 바이든 (Beat Biden) 페인에서 생성형 AI의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영상 또는 사진이 소셜 미디어에 퍼져나갔을 때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거의 폭 발적이었다. 이 같은 영상을 생성하는 데 간단한 명령어 한 문장이면 충분했다. 충 격적인 이미지의 확산 초기에는 반응이 세계적이었다. 물론 ① 젤렌스키 대통령 의 항복 선언 영상과 ③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체포 영상의 경우, 내용상 진위 여부 가 의심받기도 했지만 ② 펜타곤 폭발 사진은 일시적 주가 폭락을 이끄는 등 즉각 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위 이미지들은 비교적 생성형 AI의 초기 생성물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가짜임을 판별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가도 식별하

’이 등장했다. 자신

의 유럽

등에 대한 대비책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에

, 미

의 일부가 폭발하는 영상 (2023년)

, 트럼프 전 대 등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 ’ 영상은 선거 캠

김현정·김주희(2024),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미국의 규제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과 국제사회》 제8권 제1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p. 242.

세계는 지금 ② | 생성형 AI의 발전과 선거에서 잠복된 위험 45

정치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성형 AI 악용 사례

①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복 선언(허위영상)

③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력적으로 체포되는 모습(허위영상)

④ 공화당이 제작한 ‘비트 바이든’ 장면(허위영상)

46 Mediary

② 펜타곤이 폭발로 화염에 휩싸인 모습(허위사진)

출처 ① “Deepfake video of Volodymyr Zelensky surrendering surfaces on social media”. The Telegraph. https://www. youtube.com/watch?v=X17yrEV5sl4 (검색일 : 2023. 11. 1.)

② “A tweet about a Pentagon explosion was fake. It still went viral”. The Washington Post. https://www. 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3/05/22/ pentagon-explosion-ai-image-hoax/ (검색일 : 2023. 11. 1.)

③ “Fake Trump arrest photos: How to spot an AI-generated image”. BBC. https://www.bbc.com/news/world-us- canada-65069316 (검색일 : 2023. 11. 1.)

④ “Republican Party Biden attack ad features attack on Taiwan”. Taiwan English News. https://taiwan englishnews.com/republican-party-biden-attack-ad- features-attack-on-taiwan/ (검색일 : 2023. 11. 1.)

주요 국가들의 선거에 대한 생성형 AI 규제

기 어려운 영상이 생성되고 있다. 이 허위영상들은 각국 사회에 이에 대한 향후 대 응책이 절실하다는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생성물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023년 9월 슬로바키아 국민의회선거를 이틀 남긴 시점에서 진보당 지도자와 기 자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슬로바키아의 군사 지원과 나토 (NATO) 지원에 대한 암 시 등을 논의하는 가짜 오디오 클립이 퍼져나갔다. 또한 2023년 아르헨티나 대통 령선거 1차 투표 직전에 대통령 후보 불리치가 정치 파트너와 여성에 대해 거친 말을 뱉고 정부 직책을 제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 오디오 파일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것은 선거 교란 행위로서 메타 (Meta) 등 빅테크 기업이 생성형 AI 허위영상만을 명시적으로 감시하는 체제의 빈틈을 파고든 것이었다. 이에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생성형 AI 규제에 대해 세밀한 입법을 추진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앞의 이미지들 중, 특히 ④ ‘비트 바이든’은 공화당전국위원회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표한 직후에 유포한 생성형 AI 생성물이다. 해당 영상은 바이든의 재선 이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장면과 이후 대만이 전쟁의 참화에 사회경제적으로 황폐화된 이미지를 담고 있다. 다만, ‘비트 바이든’ 영상은 “전부 AI 이미지로 제작되었다 (built entirely with AI imagery.) 터마크를 포함하고 있어 법적 공방을 피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내 반응은 신중하다. 만약 어떠한 창작물이든 이것이 허위임 을 명시한 채 주장을 담아 제작한다면 과연 영화나 ‘페이크 다큐멘터리 (fake ’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또한 콘텐츠 생성도구로서 생성형 AI를 사 documentary) 용한 허위정보를 일반적인 허위정보와 구분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가?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생성형 AI의 무분별한 활용을 이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생성형 AI는 온라인상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검 색하여 자체적으로 창작물을 생성한다. 이에 따라 진위 판별과 창작자 판별, 저작 권 등 법적 책임이 불분명한 상황이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 장이다.

가

”는 경고 문구와 워

세계는 지금 ② | 생성형 AI의 발전과 선거에서 잠복된 위험 47

미국 연방 AI 및 생성형 AI 규제 개요

법률 형태 분야

행정명령 권리보호

지침

권리보호

AI 훈련법 권리보호 AI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법률

Workforce Act

법률

Fiscal Year 2023

법안

법안

Act

법안

미국과 EU는 현재, 생성형 AI 규제 법제화의 기준이 되고 있는 나라들이다. 미국 의 경우, 연방정부는 AI 및 생성형 AI 규제에 관한 원칙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주정부는 차별 금지, 선거 규제, 알고리즘 규제 등에 관한 세부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행정명령 제13859호를 통해 「미국 인공지능 구상」을 공표 했다. 나아가 「미국인공지능진흥법」 등 지원책을 결의해 생성형 AI 산업 발전을 선 두에서 이끌고 있다. 연방정부는 결국 생성형 AI 기술 규제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 고 다만, 정치 광고물에 AI를 사용할 때 출처 표기를 하는 것으로 규제 수준을 낮

법안 제목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AI 권리장전에 대한 청사진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2023 국방수권법 안보강화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알고리즘 책임법 위험관리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미국 데이터 개인정보 및 보호법 권리보호 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법 권리보호 Digital Platform Commission Act of

주요 내용

- 행정 효율화를 위한 연방 행정기관의 AI 이용 허용 - 해당 AI의 설계, 취득, 개발 과정에서의 미국 시민 보호 원칙 제시

AI 개발 및 자동화 과정에서 개인, 기업, 정책 입안자가 AI 기술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시민권 보호, 평등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핵심 원칙

미국 연방 공무원의 AI 이해도를 높이고 윤리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목표로 하는 법률로, 일부 행정기관에 대해 행정기관 인력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제공하도록 요구함

국방 및 정보기관이 AI 시스템과 기능을 기관 운영에 포함하도록 함

AI, 알고리즘 등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편향 평가 문제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동의 없는 데이터 처리 및 전송에 대한 제한 및 보호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자체에 대한 보호

법안이 통과되면 신설될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청문회 개최, 조사, 연구 지원 등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출처 : 김현정·김주희(2024),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미국의 규제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과 국제사회》 제8권 제1호, 한국사회정치연구소, pp. 255~256.

48 Mediary

추어 발의했다. 미국의 경우, 워터마크 표기 등 투명성 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 재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구글 등 플랫폼의 제어 영역에서 원칙만을 제시할 뿐, 허위영상 유 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신품위법 (CDA) 」 제230조 조 문 내, “서비스 제공자는 불쾌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있 으며, 이러한 행동이 선량한 신념에 따른 행동일 경우 콘텐츠 소유자로부터 책임

이 면제” 됨이 적시되어 있다. 다만 생성형 AI 생성물에 의한 선거 관련 오남용 사 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독려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은 AI 사용에 대해 규제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AI 규제 초안을 공표했다. 곧이어 2023년 6월, 「AI 법 (The Artificial 」을 위한 EU 3자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Intelligence Act) 개시되었으며, 2024년 3월 14일 최종 승인되었다. 「AI 법」의 초안과 초안이 제시

된 직후 논의에서는 생성형 AI에 관한 언급이 없었지만,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 어서 생성형 AI가 주요 쟁점이 되어 생성형 AI 영역이 「AI 법」의 최종안에 포함되 었다. EU의 「AI 법」 최종안은 다음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콘텐츠가 AI에 의한 제작물 임을 공개할 의무 (워터마크 표기) 무, 셋째, 훈련에 사용된 저작권 데이터의 요약 게시 의무 가 부가되었다. 수정안에는 「생성형 AI에 대한 의무」 항목에 생성형 AI 시스템의 투명성 요구 사 항과 학습에 사용된 저작권 데이터의 상세 요약까지 공개할 의무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저작권 전반에 대한 쟁점은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이후에도 해당 사항이 포 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생성형 AI 금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간 생체 인 식’ 사용 금지가 적시되었으나, 금지 사항 내 ‘상당한 피해’의 범위 또는 ‘해로운 대

입법 과정이

, 둘째, 불법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는 모델 설계 의

「AI 규제」에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은 첫째, AI가 제작한 콘텐츠임을 공개할 의무(워터마크 제도), 둘째, 불법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는 모델 설계 의 03 무, 셋째, 훈련에 사용된 저작권 데이터의 요약 게시 의무 등에 해당한다. EU의 경우 3개 원칙 모두 ‘AI 시스템의 투명성 요구 사항’에 포함시켰으며, 미국은 워터마크 표기만을 규제한다. 콘텐츠마케팅플랫폼, “[미국] 통신품위법”, https://welcon.kocca.kr/ko/law/us/7 (검색일 : 2024. 2. 15.) 04 EU의 「AI 규제안」 내 저작권 관련 사항은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CDSM)」의 법적 내용의 적용을 받는다. 「CDSM」 제4 05 조 3항 ‘저작자 및 실연자의 이용 계약에서 공정한 보상’의 AI 규제 적용을 위해 AI 투명성 요구 사항의 2, 3절이 적시되었으나, 실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 태’로의 생성물 내 요약 게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EU 내 일부 디지털 전문가들은 규제 실행이 실천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에 대한 「CDSM 4(3)」 선택 예외 조치(opt out)를 주장하고 있다(Paul Keller, “Generative AI and copyright: Convergence of opt-outs?” https://copyrightblog.kluweriplaw. com/2023/11/23/generative-ai-and-copyright-convergence-of-opt-outs/ (검색일 : 2024. 3. 18.)

세계는 지금 ② | 생성형 AI의 발전과 선거에서 잠복된 위험 49

미국과 EU의 AI 관련 규제 비교

우’의 개념에 대해 법률에서 정의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되었다. 생성형 AI 기업 의 규모 및 위반 유형에 따라 750만~3,5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종류

미국

AI 관련 법

2024. 5. 중 예상

워터마크

의무(기업별 표준화)

플랫폼 제재

면책 조항

생성형 AI 저작권

불인정

알고리즘 관련

제재

허용되지 않는 AI 영역

무

EU는 콘텐츠가 허위일 경우에 대해, 기존 미디어 혹은 디지털 관련 법안을 통해 제어하고 있다. EU는 허위정보의 소셜 미디어 확산으로 인한 선거 위해를 방지하 기 위해 「허위정보 실천강령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책임자 처벌 및 수익에 대한 최고 6% 벌금 을 공표하였다. 나아가 2023년 8월 시 행된 「디지털 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위영상 콘텐츠 등 허위정보에 대한 1차 책임을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지도록 하 였다. 중국은 최초로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사항을 입법화한 국가이다. 2023년 8월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은 「생성형 AI 법규제 (

」를 도입, 시행하 ) 였다. 중국 정부는 「생성형 AI 법규제」에 대해 콘텐츠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사회주의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중심 원칙 아래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생 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올해 4월에 우리나라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생성형 AI의 오 용으로 선거가 위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도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 (AI) 기반 딥 페이크 영상’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금지시켰다.

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 “EU AI Act Brief ― Pt. 1, Overview of the EU AI Act”, 06 https://cdt.org/insights/eu-ai-act-brief-pt-1-overview-of-the-eu-ai-act/ (검색일 : 2024. 3. 15.)

EU 2024. 3. 14. 최종 승인 의무화, 표준화 추진 제재 조항 불인정 제재 유(8개 영역으로 제시)

출처 : 필자 작성

」을 강화하여

」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 게시된 허

김다운 기자, “각국의 생성 AI 규제 및 정책 동향”, 《투이컨설팅》 https://www.2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27 (검색일 : 2023. 12. 1.) 07

50 Mediary

나가며

어느 날 우리 주위로 성큼 다가온 생성형 AI는 빠르게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경 제,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와 선거 영역에도 생성형 AI는 심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덴마크의 ‘신세틱 (Synthetic) 하는 세상을 표방하고 정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질랜드의 ‘샘 (SAM) ’과 러시아 의 ‘알리사 (Alisa) ’는 AI 정치인으로 활약 중이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AI 규제안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의 ‘인공지능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는 선거운동 금지 방안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시급한 규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임을 표식하는 표준 워터마크 규제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8월 민간 기업과 전문가들과 함께 ‘제4차 인공지 능 최고위 전략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

을 발표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워터마크 표준안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 표준안 이 없을 경우, 콘텐츠 내 기만적인 표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남게 된다. 둘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기존의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 활동 및 선거 와 관련한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흔히 3개월 이내) 한 사용에 의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디어 관련 법이 좀 더 촘촘하게 재정 비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플랫폼 기업의 자발적인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메타 등 해 외 빅테크 기업들은 스스로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국내 플랫폼 기업도 선거에 대 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 넷째, 생성형 AI와 같은 혁신기술은 규제를 통해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규제 는 항상 기술 발전을 뒤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를 직접 사용하거 나, AI 생성물을 접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 생성형 AI 활용을 제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생성형 AI 창작물을 분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의 시민 교육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김은성 기자, “정부,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도입 추진”, 《경향신문》 08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0251245001#c2b (검색일 : 2023. 12. 1.)

’, 일본과 핀란드의 AI 정당 등 이들은 AI와 공존

생성형 AI의 무분별

세계는 지금 ② | 생성형 AI의 발전과 선거에서 잠복된 위험 51

『디지털 세대의 아날로그 양육자들』

소니아 리빙스턴·얼리샤 블럼-로스 지음, 박정은 옮김, 위즈덤하우스, 2023

52 Mediary

이선민 시청자미디어재단 선임연구원

스마트폰 등 커넥티드 기기 (connected device)

디지털,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서의 육아

터 코딩 교육에 열을 올리거나 ‘스크린 타임 (screen time)

디지털×육아, 모순과 분열 속에서 분투하고 적응하기

에서 알고 리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 스마트홈, 스마트도 시에 이르기까지 현대 가족의 일상은 “미디어로 채워지고” 디지털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디지털 기술은 끊임없이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내는 가운데, 빠른 속도와 복잡한 연 결망을 통해 업무, 학습, 여가 등 모든 영역에서 폭넓게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삶 을 더 안락하게 해주지만 한편으로는 대량 해고, 데이터화 , 프라이버시 침해, 디지털 범죄 등으로 인간 (datafication) 을 위협하기도 한다.

디지털 시대의 기술의 양면성만큼이나 육아도 양극화되 고 있는 듯하다. 미디어 속 부모들의 모습은 유치원에서부 ’ 을 철저히 제한하는 등 분열적이다. 한편, ‘자녀의 스마트폰 첫 구매 시기’, ‘아동의 일일 적정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

등에 관한 논의에서 보여주듯, 육아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관심은 대부분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에 쏠려 있다. 이렇듯 전형적인 ‘디지털 육아 (digital parenting) 의 아날로그 양육자들 (Parenting for a Digital Future) 커뮤니케이션학 관점에서 ‘디지털 이주민 (digital immigrant) 을 어떻게 기르는지, 또 ‘디지털 원주민 (digital native) 는지 등 디지털 시대의 가족 생활을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디지털 미래 위원회 (Digital Futures Commission) 즈 온라인 프로젝트 (Global Kids Online Project) 이용과 권리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소니아 리빙스턴 (Sonia Livingstone) 교수와 인류학과 교육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고 테크 기업에서 아동 정책을 담당해온 얼리샤 블럼-로스 (Alicia Blum-Ross) 구자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영국에서 70여 명의 부모와 가족을 만나 참여, 관찰하고 인터뷰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부모들의 육아는 우리 사회가 그려내는 모습과 닮은 듯하면 서 또한 다른 면모를 보인다. 유년 시절 디지털을 경험하지 못한 부모들은 정해진 관행이 없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육아에 불안해한다. 기술과 미래에 대해 두려워 하는 동시에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기반으로 자신의 신념, 가치관, 상상, 가족 관행 등을 동원해 그들만의 방식으로 육아를 수 행한다. 경제 및 교육 수준, 민족, 성적 지향, 기술에 대한 태도 등이 다른 부모 세 대와 이민, 성별, 연령, 장애 경험 등의 차이가 있는 자녀 세대가 만들어가는 디지 털 육아와 가정생활은 디지털 기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특정 경험과 특성만 으로도 해석될 수 없다.

가족과 육아의 패러다임 변화

기술만 변화한 것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과 육아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저자들은 ‘디지털 육아 (digital parenting) 계의 변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육아는 단순히 아 이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모든 자원이 총동원되는 ‘자아 기획 (project of ’이자 ‘가족 기획’ 프로젝트가 되었다. 성별, 위계질서를 강조하던 과거 권위 self) 주의 시절과 다르게 현대 사회의 가정은 구성원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수용하고

’ 담론 속에서 책 『디지털 세대 』은 사회학, 가족학, 미디어 ’인 부모들이 자녀들 ’인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하

」, 「글로벌 키 」 등에 참여하며, 아동의 디지털

박사이다. 이 책은 두 연

’는 기술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관

미디어리터러시+ | 디지털×육아, 모순과 분열 속에서 분투하고 적응하기 53

54 Mediary

자녀와 협상을 통해 운영되며, 부모의 역할이 더 커졌다. 또한 오늘날의 자녀는 ‘부모보다 더 가난한 첫 세대’로서 개인화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무한경쟁을 해 야 한다. 사회는 더 이상 가족을 지원하지 않고, 부모는 각자 알아서 선택하고, 그 에 따른 책임도, 비난도 짊어져야 한다. 저자들은 과거의 위계화된 지식체계 (교육, 직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총체) 지털 기술에 의해 흔들리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혜택 또한 유동적이어서, 부모 세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디지털 기 술이 자녀의 직업, 교육, 사회적 이동 (social mobility) 낙관한다. 그리하여 돈과 시간은 물론, 가정의 모든 자원을 끌어모아 디지털 학 습에 투자한다. 저자들은 동시에 부모들은 디지털 기술의 ‘위험’도 통제해야 하 고 사회적 감시와 비난의 시선 (예를 들어 “코딩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뒤처질 에 놓이는 상황을 언급하기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많이 보여주는 것 아니냐?” 등) 한다.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이유로 아이의 자율성이 주장될 수 있고, 부모의 권

한이 행사될 수 있는 핵심 영역이 되”면서 부모들은 “기회와 위험, 희망과 두려움 속에서 불안, 부담, 중압감”을 느낀다.

‘스크린 타임’이 놓치고 있는 것들

저자들은 기술, 가족, 육아 사이에 얽힌 복잡한 맥락 때문에 인해 디지털 시대 육아는 스크린 타임 같은 일률적 측면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시간을 정해 단속하는 스크린 타임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협상의 여지를 줄여 주기 때문에” 부모들이 손쉽게 선택한다. 기업 감시에 소홀한 정책당국과 개인에 게 책임을 떠넘기는 기업 등이 가세하면서 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 스크린 타임 담론이 디지털 기술과 가족의 복잡한 맥락을 가린다는 것이 저자 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스크린 타임은 기본적으로 감시를 전제로 한다. 아이들 스 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다룰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 디지털 공간 에서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로 인해 디지털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스크린 타임은 현대 가족이 이루어놓은 민주적 가치 를 훼손한다. 저자들은 스크린 타임보다는 자녀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에 대해 ‘맥락’ (디지털미 , ‘내용’ (무엇을 보거 디어를 연계,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 ‘연결’ (디지털미디어가 관계를 얼마나 원활하게 하는지, 또는 훼 나 이용하고 있는지)

가디

등에서 ‘기회’를 줄 거라고

저자들은 스크린 타임보다는 자녀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에 대해 ‘맥락’(디지털미디어를 연계,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내용’(무엇을 보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연결’(디지털미디어가 관계를 얼마나 원활하게 하는지, 또는 훼손하고 있는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손하고 있는지) 저자들이 만난 부모들도 스크린 타임에 얽매이기보다 자녀가 마주할 다양한 위 험과 기회를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의 경제 상황, 신념, 가치관, 미래에 대한 상상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해 ‘수용’, ‘균형’, ‘저항’의 세 관점을 오가며 기술 의 수용과 저항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가족의 계급과 디지털 육아

저자는 디지털 육아는 디지털 환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술 에 대한 태도에는 부모의 가치관과 신념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저자들이 만난 부 모들은 대체로 사회적·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기술 이용이 자녀의 미래에 중요 하다.”고 말하고 있다. 저소득층 이민자나 장애 아동을 둔 부모도 디지털 기술의 습득을 통한 부의 축적이나 안정된 직업, 기회 획득에 관심을 보인다. 다만, 계급, 부모의 교육 수준, 아동의 장애 유무 등 부모와 자녀의 정체성과 경험과 관련된 여러 변수와 사회적 기대, 압력 등에 따라 디지털 육아와 그 결과는 다르게 전개 된다고 언급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디지털 육아는 어떤 측면에서는 계급 차이가 드러나지 않 는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현재 (사회관계, 자신감, 표현) 상을 가져오리라는 희망”과는 별개로, 부모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그 자녀들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부유한 집안의 아

나 미래 (취업, 자립)

에보

미디어리터러시+ | 디지털×육아, 모순과 분열 속에서 분투하고 적응하기 55

56 Mediary

이들은 사설학원에서 고급 기술을 배우며, 기술에 대한 지식과 특별한 경험, 기관 에 대한 정보를 가진 부모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고 학습을 지원받는다. 반면에 저소득층 부모는 자녀를 지원할 기술적·사회적 자원도 없고, 자녀가 배우는 기술 은 무료로 제공되는 기초 기술에 불과하다. 게다가 실패 위험이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도 중산층 이상이어야 감당할 수 있다. 동시에 다양한 경제적 수단, 문화적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민족성, 성별, 장애 유 형은 상호관계를 맺는다. 이 책의 에피소드에는 가상공간이 갖는 특성 때문에 십 대 자녀가 신체적·정서적 착취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부모가 등장한다. 이 부모 는 장애인인 자녀가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어려워하거나 온라인 에서 그루밍 (grooming) 이는 장애의 측면보다는 십대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인 우려로 볼 수 있다고 설 명한다.

디지털 기술 이전에 가족의 삶의 조건에 대한 이해

저자들은 디지털 육아에서 ‘디지털’이 부각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디지털 기술 이전에 가족과 육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날의 육아는 디지털 환경과 부모의 현실 상황이 맞물려 돌아간다. 하지만 이 책에 등장 하는 부모들은 가족이 처한 삶의 조건, 즉 장애나 이주, 빈곤 등의 문제와 관계없 이, 디지털 기술이 미래에 자녀의 성공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쉽게 낙관한다. 그래 서 ‘디지털’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 저자들은 “장애나 이민 가정의 사회적 지위, 빈곤 등은 개인의 힘으로 대처하기 어렵지만 디지털 육아 지침은 그 효과와는 별개로, 실현 가능한 방안 (기기 구입, 코딩학원 등록, 스크린 타임 제한) 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은 부모에게 “가족의 (디지털) 을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며, 디지털 기술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인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그러므로 “‘디지털’ 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이 각 가정이 처한 구조적 문제 (계급, 인종 등) 수 있으므로 디지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성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늘 걱정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을 제시”하고 있기 때 생활

를 가릴

사회가 참여하는 디지털 육아

저자들은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는지는 미디어의 내용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미디어를 이용하는지 등 미디어의 활용 맥락에 따 라 달라질 것”이라며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들이 인터뷰한 부모들 도 단순히 “우리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인식에 머물지 않고 “아이들 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를 생각하며,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관심을 보였다. 그럼에도 저자들의 지적처럼 현실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 한다. 가정과 학교를 연결해 디지털 참여가 가능하도록 부모를 지원하는 활동이 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디지털 시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접근을 주문한다. 먼저, 각자 고 립된 채 디지털 육아를 수행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학교, 정부, 기업 등 사회 전반 이 디지털 육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나 보호자가 양질의 경 험과 유익한 학습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UN이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의 권리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에 관한 《일반 논평 (General Comment) (No. 25, to the Digital Environment) 에서 강조한 것처럼, 저자들은 정부와 기업이 어린이에게 적합한 디지털 환 2021) 경의 설계와 관리를 해야 하며, 부모들이 아동의 온라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부모 친화적인 자원과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교육적 가치 를 기반으로 아동 관련 디지털 정책이나 자원을 설계·개발하고, 부모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주문한다.

저자 소니아 리빙스턴과 얼리샤 블럼-로스.

》

미디어리터러시+ | 디지털×육아, 모순과 분열 속에서 분투하고 적응하기 57

MEdiary

Media Education Diary

VOL. 24 SPRING 2024

발행처

시청자미디어재단

주소

전화·팩스

홈페이지

www.kcmf.or.kr

페이스북

발행인

편집위원

박한나 (미디어교육 강사)

변숙자 (청주중앙중학교 교사)

기획·편집

교정·교열

이필

디자인

전문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미디어교육 교수법, 수업 사례 등 미디어교육 교강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KC타워 3-5F

02) 6900-8384 / 02) 6900-8399

www.facebook.com/withcmf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박한철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 운영위원)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남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연구소 연구교수)

문성환 (미디어교육정책부 부장)

이선민 (미디어교육정책부 선임연구원)

함께내리는비 (02-2060-3398)

60 Mediary

MEdiary

Media Education Di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