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Ⅰ. 기조 발언 1. 지역기반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필요성 Ⅱ. 주제 발표 1.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과 대응 방안 2. 지역 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 시사점

Ⅲ. 패널 토론

2025 제1호

l 발행처l 한국과학창의재단 정책기획실 02-559-3824

지역 맞춤형 과학문화 전략

일시 2025. 4. 18.(금) 14:00~16:00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106호

기조연설 지역기반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필요성 - (확정) 국립중앙과학관장 권석민 발표1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과 대응 방안

- (확정) 부산과학기술산업진흥원 이종률 본부장 발표2 지역 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 시사점

- (확정) 한국과학창의재단 황규하 연구원 패널토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지역 맞춤형 과학문화 전략 방안

안건 1. 미래사회에서 과학기술 역할의 중요성 안건 2.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전략 안건 3. 지역 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 현안과 그 간의 성과 좌장｜한기순 센터장(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 패널1｜국립중앙과학관장 권석민 패널2｜부산과학기술산업진흥원 이종률 본부장 패널3｜부산과학문화거점센터 강춘진 사무처장 패널4｜(사)과학문화민간협의회 이근영 대표

2025 제1호

Ⅰ. 기조 발언

■과학기술문화의 정의

1. 지역기반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필요성

(정의) 과학기술과 대중을 연계하는 제반 활동으로 다양한 주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서루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뤄지는 만큼 정의가 쉽지 않음 - 과학문화 활동의 영역 : ▲합리적/과학적 마인드 형성, ▲국민 과학 소양(리터러시) 제고, ▲과학기술의 사회적 지지 기반 형성,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성·신뢰도 제고, ▲과학기술 문화서비스 제공 등 - 루이스 아처(Louise Archer) 英 UCL 교수는 한 개인이 살면서 축적한 과학관련 지식, 태도, 경험, 자원들의 총합을

과학기술문화로 정의 (과학기술인의 3樂) 과학기술의 맛과 멋을 3가지 락(樂)으로 정의 - (1락 : 知樂)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과학의 원리나 지식을 아는 즐거움 - (2락 : 利樂) 과학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며 개인적·국가적 큰 부를 창출하는 즐거움 - (3락 : 同樂) 위의 즐거움을 쉽고, 재미있게 대중에게 들려주어 함께 즐기고 행복해 하는 것을 맛보는 즐거움

■지역 기반 과학기술문화의 필요성

(지역 주체성) 지역사회 내 일상에서 과학적 지식과 합리성을 체득하고, 지역 현안 문제의 해법을 과학기술을 통해 찾는 주체성 제고 (격차 해소) 과학문화가 지역사회 안으로 정착하도록 지역 과학문화 생태계를 조성하여 전 국민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

격차 해소 (성장동력)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과학기술 자원의 능동적·전략적인 활용을 유도하여 지역 활력 증진 -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美 카네기멜론대 교수가 정의한 ‘창의계급(Creative Class, 창의적인 일을 하 는 사람들)’의 유입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의 문화창조산업이 촉진돼 지역 경제에 도움 (지역브랜드화) 명확하고 차별화된 지역 과학문화 브랜딩을 통해, 지역 매력도와 경쟁력을 제고하여 투자활성화 촉진

기여

■국내외 주요 관련 시책 운영사례

(국내) 생활과학교실, 무한상상실, 과학문화바우처, 지역과학축전,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 지역(테마)과학관, 과학문 화도시 운영·조성을 통한 지역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해외) 프랑스는 전국에 50여 개의 과학기술산업센터(CCSTI)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프랑스 과학기술문화산업의 발

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유럽 과학문화 도시의 개념을 확립하고 개발하는 4개년 프로젝트인 ‘PLACES’를 운영

■추진 전략

(지역자발성) 상향식(bottom-up) 과학문화 활동을 통한 다양성·역동성 진작, 전문가-지역 주민 협업 형태의 참여적 활동, 지방 정부의 과학문화에 대한 관심·노력 제고가 어우러져야 함 (지역특화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 문화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지역 과학문화 정체

성 확립 및 지역 경쟁력 강화 (협력)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으로 협력적 지역 과학기술문화 거버넌스를 구축 - 문화도시(문체부), 평생학습도시(교육부), 스마트시티(국토부) 등 유관 부처 시책과의 전략적 연계·협력도 효율적 전 략이 될 수 있음

Ⅱ. 주제 발표

■지방 소멸의 현실화

지방 소멸은 개별 지역단위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난제로 악화 중

1.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과 대응 방안

- 2000년대 중반 이래 국가 균형 발전 기조 속 ‘수도권 일극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의 용어로 지방소멸 문제·이슈가 지속 등장하며 지자체와 지역 주체의 새로운 역할론이 대두 - 지방소멸 이슈는 지역 산업, 경제, 무역, 고용 등 복합적 원인이 연계돼 있어 우선순위 발굴과 해결이 난해한 상황 - 고령인구(65세 이상)는 비수도권 및 소도시를 중심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수도권 및 대 도시로 쏠리는 퍼센트(%)형 인구구조 지형이 나타남 지방 인구 확보를 위한 비수도권의 입구 막힘과 출구 붕괴 지속

- 일자리 찾는 청년 인력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출구 붕괴’와 유입되는 인력이 단절되는 ‘입구 막힘’ 현상 지속되어 지역 산업경제 생태계의 약화 초래 -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인력 균형이 무너지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산업 경제 양극화 고 착 지방 소멸은 자연적 인구 감소(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인구 감소(인력 유출)의 복합 결과 - 출산율의 경우 비수도권의 출산율이 서울·수도권보다 높은 만큼, 지방 소멸의 핵심 원인은 사회적 인구 감소에 있음

■지역 소멸이 왜 문제가 되나?

(인구 오너스)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가 우려 -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정점을 찍고 매년 감소 추세인데, ‘22년 대비 ’52년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은 울산

(-49.9%), 경남(-47.8%), 부산(-47.1%) 순으로 비수도권 지역이 더 치명적 (기업의 인재 부족) 근로자의 고령화·인재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등 기술 혁신·진보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날로그 업무가 지속될 우려 - 조선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향후 5년 동안 4만3,000명의 전문인력의 추가 투입이 필요

- 2031년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필요 인력 수요는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2021년 기준 반도체 인력 규 모는 17만7,000명에 불과 (도시의 스펀지화)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이 증가할 우려

- 2050년에는 전체 주택의 13%가 빈집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자지단체가 기능 불능 - 학생 수 감소로 지역 대학의 정원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며, 대중교통 이용자가 감소하는 만큼, 노선 개폐 등 공공교통 서비스 둔화

■국내외 혁신 사례

(사례1) 일본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의 디지털 실증 전략 - 일본은 3대 고시권 과밀 해소 및 지방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을 2021년부터 추진 중 - 모든 지방공공단체가 2030년까지 디지털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임한다는 목표 설립

- 스타트업·지역기업 육성 기반 일자리 창출, 출산·육하 환경 조성, 교육·의료·교통 등 정주 여건 향상으로 인구 유입 유도 (사례2) 영국 STEM Returners Programme - 영국은 경제성장 위한 STEM 중요성 증대에 따라 여성 복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동시에 노동 성(性)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중

- 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및 경력 단절 여성과 인재 수요 기업 간 매칭을 통한 취업 연계형 교육훈련으로 실질 적인 복직 효과 도모

■지방소멸 대응전략(안)

용어 그대로 지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역별로 유지 가능한 ‘적정인구 규모’ 산출이 필요함 - 국지적 접근이 아닌 경제사회 통합 정책, 수월성 중심의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 - 내국인 인구 유출 방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외국인 및 유동인구를 유인·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정책은 원인을 알고, 조작이 가능해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조작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 - (생산연령 인구 확대) 은퇴연령 조정, 이민 확대 및 여성·청소년, 군인 및 고령 인구의 경제 참여율 확대를 고려할 필요 ※ 14~24세 연령의 경제 참여율: 한국 29%, 고소득국가 평균 45% - (노동생산성 향상) 해외 고학력·고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 신설과 ‘지방 거주 인센티브제’ 등을 고려 - (이민 정책) 미국의 경우 전체 노동 인력의 70%가 이민자나 그 자녀가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노벨상 수상자·창업의 3분의 1이 이민자의 성과임

■사업 개요

2. 지역 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 시사점

(추진 배경) 지역별 과학문화 편차가 지속 발생하며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내 과학문화 지역 거점을 지원하는 사업 시작 (추진 체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과학문화확산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기관 등의 투자 협력 기관과 함께

광역 단위 지역과학문화 거점센터 운영

■주요 성과

(거점 증가) 2020년 4개 거점을 시작으로 지속 추가 지정하여 2024년 기준 총 12개의 거점센터 운영 (사업 성과) 2024년 기준 전문인력 996명 양성, 75개 단체·동아리 발굴, 사업 수혜자 146만명 달성하며 과학문화 확 산에 기여

■시사점

(다년 협약) 매년 협약이 3월 이후에 체결되며 1~3월에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역의 다년 협약 검토 필요 - 다만, 사업의 질 관리를 위해 연차 평가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매년 추진하는 방향 (사업비 정산) 국고 예산 및 지자체 예산을 따로 정산하는 기존 방식을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 고려

(거점 확장) 모든 시도별 지방 소멸 대응,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의 과학기술문화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중 장기적으로는 17개 시도 전체로 거점센터 확장 운영 계획

Ⅲ. 패널 토론

■거버넌스·제도·정책에 매몰되지 않고, 대중이 정말로 원하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고민이 필 요함

정부는 지역 특화와 지역 발전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과학기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업 운영 주체로 거점 센터를 설립 12개의 거점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히트 작품이 있는가’란 관점에서는 의문이 남음

사업 주체 간 결합이 잘 되려면 협의체 구성,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한 데 협력 주체가 대부분 공공 영역에 있어 활발한 결합이 어려움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인력 구조, 부족한 예산 등의 한계가 지속가능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함 계약직 및 단기간 근로자로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면 결국 콘텐츠의 질적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참 여지만, 이 마저도 제도적·여건적 한계가 존재함 비영리 단체만 거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전문 기업의 사업 참여가 어려운 현실

과학문화 사업 초기와 비교해 지원도 늘어나고, 정책적 기조가 앞서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본질의 문제에 집 중해야 할 것

■각 지역에서 능동적·자발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가진 자원을 엮어서 차별화하는 브랜딩 노력이 필요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 및 혁신이라는 목표에서 거점센터는 ‘단독 주연’이 아닌 타 주체와 협업하는 ‘공동 주연’ 내지는 ‘조연’으로 역할 한다고 생각 과학이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가치는 재미, 돈, 의미라고 생각하는 데 이 중 1개 이상의 가치 달성을 목표로 둬야 할 것

거점센터가 해결해야 할 R&R 수준에 따라 전략적 고민을 거쳐 센터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립해 가야 함

■그간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의 도구·수단으로 여겨져 왔는데, 과학문화가 이를 넘어서 향유 하고 공유하는 가치로 거듭나려면 가지려면 과학기술 자체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필요

의학 관련 드라마의 인기에 따라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기는 높아지는데, 과학 드라마는 1999~2000년 방영한 ‘KAIST’ 이후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없음 황우석 교수가 주목받던 시절에는 전 국민이 ‘줄기세포’라는 용어를 알았고, 영화 ET는 대중이 외계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함 바둑계는 바둑 인구가 줄어들자 ‘승부’라는 영화를 통해 바둑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즉,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스타 과학자 창출 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시점 스타 콘텐츠나 과학자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 만큼,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사업이 과학계 스타를 만드는 풀뿌리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