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_26년_1호

2026 제1호 정하은 대외협력실 연구원, 문설연 초당대 국제교류원 전략기획실 한국과학창의재단 작성자 편집 발행 과학기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한국의 교육 ODA 전략과 국제협력 방향 2 과학기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한국의 교육 ODA 전략과 국제협력 방향 정하은 대외협력실 연구원, 문설연 초당대 국제교류원 과학기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한국의 교육 ODA 전략과 국제협력 방향 Ⅰ. 서론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을 핵심 협력 분야로 삼아왔다. 특히 과학기술 인재양성은 개발도상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한국 교육 ODA의 역사와 추진체계를 살펴보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분야의 국내외 동향을 분석한다. 교육 인프라 구축을 넘어 교사 역량 강화,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성평등 기반 교육 접근성 확대 등 질적 성장을 지향하는 협력 모델의 진화를 조명한다. 또한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이 축적한 과학기술 교육 경험을 개발협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협력국이 스스로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반하는 미래지향적 교육 ODA의 비전을 모색한다. 1. ODA의 개념과 필요성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 지구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협력 노력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개발도상국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국제사회의 구체적 실천이다(조한덕, 1998). 이러한 불평등은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에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제약을 완화하고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공공재원, 민간재원, 혼합금융(Blended Finance) 등 다양한 개발재원을 활용한다. 이 중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는 협력 활동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ODA를 “DAC 협력대상국 또는 다자기구로의 공공재원 흐름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 정의한다. ODA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공여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산하 집행기관 등 공공기관이어야 한다. 공여 대상은 OECD DAC가 지정한 협력대상국이어야 하며, 공여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차관의 경우, 해당 원조가 일정 수준 이상의 양허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이는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 과학기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한국의 교육 ODA 전략과 국제협력 방향 ODA는 전달 경로에 따라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분된다. 양자원조는 다시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협력(Grant)과 유상협력(Concessional Loan)으로 나뉘며, 다자원조는 UN 등 국제기구에 출자·출연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ODA Korea, 2024). ODA의 필요성은 인도주의적, 정치·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글로벌 공공재 보전 측면에서 제시된다. 첫째, 빈곤층, 재난 이재민, 난민 등 취약계층을 돕는 인도적 책임 이행이다. 둘째, 국제적 연대와 공여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를 위한 수단이다. 셋째, 협력국 시장 진출과 자원 확보 등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감염병 통제 등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국제공동 대응을 지원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22). ODA는 교육, 보건, 인프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행되며, 젠더, 환경, 거버넌스 등 범분야적 요소를 통합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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