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3-5호 - 인공지능 통제의 현주소와 디지털 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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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인공지능 통제와 윤리 표준의 현주소

Part Ⅱ. 디지털 환경의 新질서, ‘디지털 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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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한민국 인공지능 국가전략 <표 2> 국내외 인공지능 주요 윤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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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통제의 현주소와 디지털 권리장전

장미경 한국과학창의재단 정책기획실 선임연구원

Part Ⅰ. 인공지능 통제와 윤리 표준의 현주소

지난 <이슈페이퍼 4호>에서는 인공지능 통제 가능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인공지능 통제 및 규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반응과 전망,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법적 규제’를 둘러싼 굵직한 사건을 짚어보면서 글로벌 현황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대중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어떤 인식과 관점을 갖는지 각종 조사 결과를 통해 탐색했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불러올 사회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과학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향후 첨단 과학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회적 공론장을 형성해야 할지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이슈페이퍼 5호>에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안전성 이슈가 뜨겁게 논의되었던 글로벌 현장 탐색을 통해 현시점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법안과 규제 제정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법안 및 윤리 표준의 현주소와 동향을 검토하고, 2023년 9월 제정·발표 이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세부 사항 등을 인공지능 기술 제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짚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 수립과 제정에 있어 글로벌 선진 사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진화가 불러올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