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AC 이슈페이퍼 2023-4호_인공지능 통제 가능성 이슈와 대중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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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진화는 인간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인가?

인공지능 관련 통제 문제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세계적 석학들의 경고 잇따라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AI’ vs ‘수익을 안겨줄 상업적 AI’

대중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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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통제 가능성 이슈와 대중의 인식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는 인간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인가?

장미경 (한국과학창의재단 정책기획실 선임연구원)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진화에 따른 사회문제와 부작용, 더 나아가 기계의 인간 지배 가능성 등 실존적 위협에 대한 논란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 출현 이래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화두이다. 특히 챗GPT가 보여준 첨단 과학기술의 놀라운 위력은, 인공지능에 관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향후 펼쳐질 성과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가시화됨에 따라,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윤리 지침’과 ‘규제’, ‘디지털 질서’, 그리고 이와 직결되는 논의 사항인 ‘통제 가능성’ 등이 글로벌 이슈로 강조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 이후 ‘비스니스 커넥트’(Business connect) 행사에서 진행된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영국 총리 리시 수낵(Rishi Sunak)의 대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통제, 인간 일자리 논란 등의 민감한 이슈가 뜨겁게 다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관련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세계적 석학, 각국의 수장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불러올 예측 불가능한 변수 발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 이슈와 관련한 학계의 연구 또한 컴퓨터과학, 공학, 인문학, 철학, 사회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는 연구는 물론,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에 따라 급변하게 될 사회 제반 환경에 초점을 둔 사회과학적 관점의 논의, 인간에게 가해지는 실존적 위협에 따른 인간과 기계의 공존 등 철학적 시각과 사유에 관한 연구까지 그 범주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과학문화와 과학교육 현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몰고 올 혁신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현실적 상황과 인공지능 기술 진화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12월호 이슈페이퍼에서는 인공지능 통제와 규제 이슈를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구성해 연재하고자 한다.

먼저 <이슈페이퍼 4호>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 가능성 고찰과 함께, 인공지능 통제 및 규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석학의 반응과 전망,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법적 규제를 둘러싼 굵직한 사건을 짚어보면서 글로벌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대중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어떤 인식과 관점을 갖는지 각종 조사 결과를 통해 탐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공론장 형성,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과학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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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이슈페이퍼 5호>에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안전성 이슈가 뜨겁게 논의되는 글로벌 현장의 목소리와 분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공지능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법안 및 윤리 표준의 현주소와 동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2023년 9월 제정·발표 이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세부 사항 등을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대한 이해와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짚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 수립과 제정에 있어 글로벌 선진 사례에 대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진화가 불러올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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