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AC FOCUS

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현황 진단 및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2001년 ~ 2021년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과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역과학문화팀 김혜영 연구원

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현황 진단 및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2-1. 사업 개요 2-2. 지원 자격

참고문헌

2001년 ~ 2021년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과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목차

… 4

1. 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

…

1-1. 민간과 공공의 개념

…

1-2. 민간의 기능 및 공공 협력

…

1-3.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

… 8 2.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분석 … … …

2-3. 지원 대상 및 주제 유형

… 20

3. 사업추진의 진단 및 향후 방향 모색

…

3-1. 사업의 의의와 한계

…

3-2.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 22

작성 배경

요약

◦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은 정부주도 과학문화사업 추진에서 민간협력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01년 시작되어, 21년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과학문화 활동을 지원해 왔다. - 2022년은 대규모・다년도 기획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등 사업의 구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간의 사업 추진과 성과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다. - ‘민간’과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 하고, 이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의 추진을 지원 대상과 공모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 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 - (민간의 개념과 기능) 민간 조직은 공공 단체의 상대적 개념으로 일반적으로는 기업을 제외한 비영리 조직을 지칭하고, 비영리 조직은 서비스 제공, 권한 강화, 역량강화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와 다양한 유형의 관계를 형성 -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과 유형) 과학문화 활동은 과학기술과 대중을 연계하는 모든 활동으로, 교육, 행사, 전시・체험, 콘텐츠,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유형의 과학문화 활동 프로그램이 추진 ◦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분석(2001~2021) - (사업 개요)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 과학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01년 시작, 민간조직의 과학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공모하여 연평균 67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였고, 과제당 3천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 - (지원 자격) 과학문화 확산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민간뿐 아니라 공공의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20017년부터는 지원 자격에 공공기관과 영리법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가장 넓은 범위로 확장 - (지원 유형) 수혜대상, 수행주체, 지원목적, 활동주제 등에 따라 과학문화 활동을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를 추진했으며, 일반대중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및 체험형 교육 보급 활동이 중점적으로 지원

◦ 사업추진의 진단 및 향후 방향 모색 - (사업 의의 및 한계) 서비스 제공형 민간 조직과의 협력으로 과학문화 활동의 주체와 유형을 확대한 것에 의의가 있음. 반면, 대중 행사, 체험 보급에 치중하여 사업 고유의 기능 및 영역 확립의 한계가 있음 - (새로운 방향을 위한 제언) 과학기술문화 사업의 테스트 베드로서 기능수행에 집중하여 새로운 과학문화 활동 발굴과 수요 창출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민간 협력관계의 다각화와 재구조화가 필요

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현황 진단 및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2001년 ~ 2021년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과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역과학문화팀 김혜영 연구원

1. 민간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

1-1. 민간과 공공의 개념

◦ ‘민간’이란 ‘관청이나 정부와 같은 공직인 기관에 속하지 않음’(“고려대한국어대사전”, 2022)을 뜻하므로 ‘민간 조직(또는 단체)’이란 정부와 관계가 없이 결성된 조직으로 공공 단체의 상대적 개념을 의미

1)

‘공공 기관(또는 단체) ’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함께 공직유관 ◦ 단체,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포함

[표] 청탁금지법에서의 ‘공공기관’ 정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민간 조직(또는 단체)’의 단어적 의미는 기업과 시민사회의 모든 단체를 포괄, 일반적으로 기업 등 영리 조직과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를 제외한 ‘비영리 조직(또는 단체)’를 지칭(박상필, 2005) 비영리 조직(NPO: Non-Profit Organization)의 특징은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정의와 제2호, 제5호에서도 두 가지 특징을 규정

1)　정보공개법(제17690호), 이해충돌방지법(제18191호), 청탁금지법(제18576호), 공공기록물법(제18740호), 공공기관운영법(제18795호) 등 법률에서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중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가장 포괄적으로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정의

KOFAC FOCUS 4

[표] 비영리단체법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 정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1-2. 민간의 기능 및 공공 협력

◦ '민간 조직(또는 단체)' 중 공공협력의 주요 대상인 비영리 조직은 서비스 제공, 권한 강화, 역량 강화의 3가지의 기능 을 수행(Brown & Moore, 2001) - 서비스 제공 : 공공 서비스 및 재화를 소외계층 등에 제공하고, 정책을 각 지역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적용하는 등 복지지향 활동으로 정부실패 또는 시장실패에 대응 - 권한 강화 : 사회문제 등 사회·정치적 중요 이슈를 대중에게 인식시키고, 개인의 의견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권리 옹호 및 대변으로 시민・정치참여에 기여 - 역량 강화 : 공익에 대한 개인 차원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 자원봉사활동가, 기부자 등이 가치와 신념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

2)

[표] 비영리 조직의 기능 서비스 제공 •정부실패 또는 시장실패에 대응 또는 필요한 서비스 제공 •소외계층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 전달 등 복지지향적 •정책을 각 지역의 요구에 맞게 적용 등 활동적

김민정(2020)을 참고하여 재구성

권한 강화 •사회문제 등 사회·정치적 중요 이슈를 •공익에 대한 개인 차원의 주도권을 대중에게 인식 •잘 대변되지 않는 목소리의 대변·옹호·권한 부여 활동을 통해 정책에 영향 •정치적 활동이나 옹호 활동 등 시민·정치적 참여

역량 강화

강조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 •개인의 주도권 강화 및 지역의 자조역량 강화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여 자원봉사활동가, 기부자 등이 가치와 신념에 따라 일하도록 하는 것

2)　Salamon(1999), Frumkin(2002)은 비영리조직의 기능 및 역할에 ‘사회자본 형성’,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포함, 국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기업’ 을 다른 범주로 구분(김민정, 2020)

KOFAC FOCUS 5

정부와 비영리 조직은 목표 및 수단이 유사한 경우 ‘협력’, 목표는 다르나 수단이 유사한 경우 ‘포섭’, 목표가 ◦ 유사하나 수단이 다른 경우에는 ‘보완’, 목표·수단이 다른 경우 ‘대립’ 관계 형성(Najam, 2000) 정부와 비영리 조직의 협력요인은 경제적, 관리행정적, 정치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는 관리행정적 ◦ 협력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비영리 조직은 경제적 협력에 대한 인식이 높고, 관리행정적 측면이 협력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이경선&이숙종, 2017)

[표] 정부와 NGO의 협력요인 구분

경제적 측면 정부의 •정부 자체 재원 보충 협력요인 •NGO의 비용효율성 고려 재원 보완

NGO의 •NGO의 재원부족으로 정부 지원 모색 협력요인 이경선&이숙종 (2017), Anheier의 협력요인 분류 기준 재인용

1-3. 과학문화 활동의 개념

관리행정적 측면 •NGO의 지식, 기술, 전문성, 네트워크 등 자원 활용으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

•정부의 권한, 역량 등 활용 •정부의 시설 등 자원 활용

정책적 측면 •NGO의 정책 의견 및 대안 제시 •NGO의 여론형성, 시민참여 능력 •정부의 정당성 강화

•NGO의 정책 옹호 및 영향력 행사 •NGO의 사명 및 지지자의 효과적 유지 •NGO의 정당성 강화

◦ ‘과학기술문화’는 과학기술과 대중을 연계하는 모든 활동으로, 70년대에는 과학기술의 계몽·보급, 80년대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90년대 전반에는 국민 과학기술 이해증진을 통한 지지기반 강화,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문화로서의 과학기술 향유가 강조됨(송성수, 2022) [표] 과학기술문화 활동의 5가지 영역 구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한 계몽 활동

경제적 측면 •과학기술 지식의 습득으로 대중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합리적· 과학적으로 변모하도록 유도 •과학기술 또는 과학기술자의 사회경제적 필요성과 기여도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 과학기술의 사회적 지지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기술자의 성장을 위한 공공투자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직업, 생활 편익, 교양 증진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쉽고 흥미롭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사회의 여러 주체가 과학기술에 참여하여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과학기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경영에 참여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로부터 활동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

소비자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대중의 다양한 수요 파악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문화적 차원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행하는 활동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소비자들의 과학기술문화 수요에 부응하는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상업적, 비상업적 활동

KOFAC FOCUS 6

현재 과학문화 활동은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 ‘과학지식 전달’, ‘여가 및 취미’, ‘사회적 담론’, ‘사회적 문제 ◦ 해결’, ‘시민 과학 참여’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추진(한국과학창의재단, 2022) - 공공 및 민간분야 모두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 ‘과학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과학문화 활동이 전개되며, 공공 분야에서는 교육(48%), 행사(15%), 체험·전시(15%) 유형의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큼

[표] 과학기술문화 활동 프로그램의 유형 교육

행사

체험교육 일반교육 교원교육 전문교육 멘토링

행사 홍보 캠페인 강연 공연 출처: 한국과학창의재단(2022), 과학기술문화 미래전략 보고서를 참고하여 재구성

전시・체험 연구활동

대회

포럼 토론 세미나 연구 학술활동

전시・체험 캠프 견학 공간조성

경진대회 공모전 해커톤 시상

콘텐츠・상품 활동지원

기타 온라인 도서・출판 시민참여 문제해결 방송 기사 과학교구

동아리 창업

네트워킹 봉사

KOFAC FOCUS 7

2.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분석

2-1. 사업 개요

‘민간 과학문화 지원사업’은 2001년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 민간의 사업 추진역량 강화, 다양한 계층・ ◦ 지역에서의 과학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작 ◦ 연도별 사업명의 변동이 있으나, ‘과학문화(21회)’, ‘지원(20회)’, ‘활동(14회)’ ‘민간(12회)’ 키워드 중심으로 구성, 공모를 통해 민간조직의 과학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지원하는 방식은 유지

◦ 22년동안 평균 2,011백만원/연의 예산으로 67개/연의 과제를 지원, 과제 당 약 3천만원 투입 - 사업 예산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약 15억원 규모로 유지되었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약 30억원 으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약 14억 규모로 축소 - 과제 대비 예산 규모(사업예산/과제수) 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약 19백만원 수준이었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약 43백만원으로 상향, 2022년 140백만원 수준으로 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비 조정

3)

◦ 과학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은 ‘대중을 위한 과학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외 대중매체 활용, 사회공헌,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공모 및 지원이 특정 시기에 따라 이루어짐 -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업 도입기에는 TV,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과학 확산이 강조되었으며, 대중을 위한 과학도서 출판 및 저술에 대한 지원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 - 청소년 대상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사업의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과학・진료교육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이 강조됨 -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한해 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허용되었으며, 2015년 부터 2021년까지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영리적 활동도 지원

3)　지원 과제수 대비 사업의 총 예산액으로 실재 과제지원비와는 상이함

KOFAC FOCUS 8

[표]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년도

사업명

예산 과제 수

[단위: 백만원, 개]

1,405 99 대중매체 활용, 과학 이벤트, 조사연구, 국제협력 행사, 강연회・세미나・포럼, 신규 프로그램, 도서 번역・저술, 1,350 101 대중매체 활용, 석박사 연구논문 지정공모(지방자치단체, 대중매체, 과학문화총서 저술・번역), 2,729 98 자유공모(인프라 활용, 대중 행사, 학술행사) 지역 과학기술진흥센터, 기업 사회공헌, 대중 행사, 도서 출판, 1,600 71 신규 프로그램, 기타 1,600 100 대중 행사, 도서 출판, 신규 프로그램, 기업 사회공헌, 기타 대중행사(청소년 교육, 전국민 확산, 청소년 행사, 기타 행사), 신규 프로그램(창의 과학교육, 소외계층 격차해소), 과학예술 1,200 63 연계, 대한민국과학축전 연계, 생물의 해 연계, 우주과학 이해, 과학도서 저술, 점자도서 발간, 기타 대중행사(청소년 교육, 전국민 확산, 청소년 행사, 기타 행사), 1,400 75 신규 프로그램(창의 과학교육), 과학도서 출판, 소외계층 격차해소, 지구이슈 이해, 정책 이해 대중 프로그램, 창의력 향상, 지역・계층 격차해소, 정책 이해, 1,200 61 사회공헌, 학교밖 과학탐구 대중 프로그램, 청소년 창의과학체험, 지역・계층 격차해소, 2010 민간단체 공모과제 지원사업 1,200 63 녹색생활화 실천, 기업 사회공헌, 과학교육 연수, 국내외 과학체험 교류, 초중고 창의체험, 과학해설사 양성, 장애인 프로그램 국민이해증진(대중 체험・교육・연수, 전문가 이해 2011 과학문화 민간 활동 지원사업 3,950 91 증진・과학기술사회 활동), 사회공헌, 격차해소(소외지역・계층, 지방과학문화), 국제협력 균형발전(사회배려계층, 지역자원 활용), 융합・소통 2012 과학문화 민간 활동 지원사업 3,850 90 (과기인재양성, 기관협력네트워크), 이슈해소 격차해소(사회배려계층, 지역특성화), 생애주기별 2013 과학문화 민간 활동 지원사업 3,959 79 (청소년, 성인・노년층, 가족), 창작공간 활용 2014 과학문화 민간 활동 지원사업 2,500 64 성인, 인프라활용, 청소년, 사회배려계층, 지방과학문화 민간 과학문화 활동 2015 육성・지원사업 민간 주도의 과학문화 콘텐츠 2016 개발 활동 지원사업 정책과제(대규모), 일반과제(과학소통, 과학융합, 생활속 2017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2003 과학문화 지원사업 2004 과학문화 지원사업 2005 과학문화 지원사업 2006 과학문화 지원사업

2007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민간단체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2008 2009 과학문화 지원사업

2,800 69 창작문화 활성화, 계층맞춤(청소년,성인,배려), 국제협력 1,710 38 창작문화 활성화, 계층맞춤(청소년,성인,배려), 국제협력 3,100 66 과학문화, 창작활동, 콘텐츠개발, 콘텐츠확산, 일자리 창출, 나눔과 배려) 정책과제(전국규모), 일반과제(과학소통, 과학예술융합, 2,200 49 생활속 과학, 나눔과 배려, 사업화 지원, 일자리 지원) 정책과제(전국규모), 일반과제(과학소통, 과학예술융합, 2019 과학문화 민간 활동 지원사업 2,200 55 생활속과학, 나눔과 배려, 사업화 지원, 일자리 지원) 2020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2018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2021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1,412 43 유형1(전국규모), 유형2(자유공모) 1,350 30 지정과제(SF, 탄소중립, 크리에이터, 소셜콘서트), 자유공모 기확과제(이슈 소통·네트워크, 국제문화·예술축제 연계, SF, 2022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1,400 10 과학용어 순화, 과학굿즈, 과학카페), 자유공모

KOFAC FOCUS 9

2-2. 지원 자격

◦ 사업의 초창기부터 ‘민간’뿐 아니라 ‘공공’ 영역의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되었으며, 정책 및 실무적 상황에 따라 지원 자격의 범위 변동 -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공공기관 과 영리법인의 과제 신청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지원 자격이 가장 넓은 범위로 확장됨 - 공공조직에 대한 지원은 ‘과학문화 확산’ 목적 달성을 위해, 보급과 확산의 이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언론사 등에 대한 지원과 과학기술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출연연구기관, 국립과학관 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 - 민간조직에 대한 지원은 비영리 단체의 활동, 기업・은퇴과학자 등의 자원봉사를 통한 ‘과학문화 확산’과 과학 소통, 과학문화산업, 창작・메이커 등의 ‘기반 조성’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4)

민간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정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과학문화 및 과학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중심에서 출발하여 ◦ 다양한 분야의 임의단체,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 -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를 근거로 하여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작 - 2005년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했지만, 2007년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대해 허용하고, 2009년 다양한 유형의 비정부 조직 등으로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 -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과학도서 출판’ 공모 분야 운영으로 출판사 등 활동 지원, 2009년부터 2016년 까지는 기업의 사회공헌 등 비영리 목적에 한해 영리기업의 활동을 지원 - 2017년 사업화・일자리 지원 목적의 공모분야를 마련하면서 특정 분야 및 목적에 한정을 두지 않고 영리법인의 과제 참여를 독려, 2019년 신청자격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영리법인의 유형 추가 - 2003년 제한했던 개인의 공모 신청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과학도서 저술’ 분야에 한해서 허용,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과제 신청은 명시적으로 제한되었고, 2019년부터 개인사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허용

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KOFAC FOCUS 10

[표] 연도별 민간조직의 과제신청 허용 여부 구분 비영리법인 NGO/비영리단체 공익법인 비영리 교사단체 사회문화단체 학회/학술단체 기업/영리법인 출판사 연구소 영리 사립 문화시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개인사업자 저술가 ●:명시적 허용, ○: 일부유형 명시적 허용, ×: 명시적 제외, -: 허용/제외 불분명

2003 2005 2006 2007~08 2009~10 2011~16 2017~18 2019~21 ○ ● (과학문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공헌) (비영리) -

●

●

●

●

●

‘과학문화의 전방위적 확산’이 ‘민간에 대한 지원’보다 우선하여 강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 공공기관(국립과학관 , 출연연구기관 등), 학교법인 등 공공의 역할을 꾸준히 마련 - ‘지역과학축전 ’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의 세부 유형으로서 지원되면서, 2001년부터 신청자격 및 지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였고 이를 2010년까지 유지 - 2009년 사업명에서 ‘민간단체’를 제외하면서 책임운영기관 에 한해 중앙정부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 2011년 다시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였지만 국립과학관은 2019년까지 허용 - 2017년 사업명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2021년까지 유지 - 학교법인은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사업의 초기부터 최근까지 주요 신청자격이자 지원대상으로 명시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방송,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 활용’이 주요 공모분야로 운영되면서 언론사의 고유 활동을 지원하였고, 이후에도 과학문화 활동 공모 분야에 참여 허용

5)

6)

8)

7)

5)　국립과천/중앙과학관은 책임운영기관(행정기관), 국립부산/광주/대구과학관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됨 6)　2000년부터 한국과학문화재단(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선정 및 지원을 시작, 2008년~2020년 별도 사업으로 운영 7)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한 행정기관으로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해당 8)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등 해당

KOFAC FOCUS 11

[표] 연도별 공공조직의 과제 신청 허용 여부 구분

’02년~’05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2)

학교법인

언론사 (방송・신문・잡지)

3)

●

’06년

○ (책임운영기관 )

1)

●

●

’07년~’08년 ’09년~’10년 ’11년~’16년 ’17년~’21년 ×

×

●

○ (출연연구기관, 국립과학관)

- ●:명시적 허용, ○: 일부유형 명시적 허용, ×: 명시적 제외, -: 허용/제외 불분명 1)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한 행정기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해당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등 해당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2-3. 지원 대상 및 주제 유형

◦ 수혜대상, 수행주체, 지원목적, 활동주제 등에 따라 과학문화 활동을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일반 대중, 청소년, 성인, 소외계층, 지역주민, 과학기술・교육 전문가 등 대상을 위한 과학문화 관련 행사・교육・ 체험 운영, 콘텐츠 개발・보급, 국내외 교류・협력, 연구・학술 활동 등을 지원 - 2001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와 방송 중심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2007년부터는 ‘청소년’과 ‘소외계층’ 대상의 과학교육 운영이 강조, 2013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급과 함께 2017년부터는 ‘성인’대상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화가 추진 - 과학문화 기반 조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해외 교류・협력, 연구・학술활동 등이 지원되었으며, 언론사, 지방 자치단체, 기업 등 기관들의 과학문화 확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과제분야도 운영됨 - 정책 추진에 따라 창작문화 활성화(2015~2017), 4차산업 혁명 대응(2017~2020), 과학문화 산업 기반조성 (2017~) 등 관련 주제별 공모분야를 신설하여 활동 지원 대중을 위한 과학문화 활동은 대중의 과학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①행사 개최 ②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 2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지원 ① 대중을 위한 행사 지원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핵심 과제분야로 각종 행사, 이벤트, 탐방, 캠프 등 개최 운영을 지원, 2005년부터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등 학술적 활동도 포괄 ② 대중을 위한 체험, 교육, 강연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지원, 연도별로 축제・자원・생활 연계, 가족참여, 과학소통 강조 등 전략상 차별화 추진

KOFAC FOCUS 12

[표]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공모 현황 년도

2001 과학이벤트 2002 과학이벤트 과학문화행사 강연회, 세미나, 포럼 등 2003 신규 과학문화프로그램 개발

자유공모 – 대중을 위한 과학문화행사

강연회, 세미나, 포럼, 심포지움, 워크숍

대중을 위한 과학문화 행사(과학축제, 강연회, 세미나, 워크숍 등)

신규 과학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대중을 위한 과학문화 행사(과학캠프, 강연회, 세미나, 워크숍 등)

신규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기타 과학문화 창달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전국민을 위한 과학문화진흥 프로그램 기타 과학문화 행사 2007 기타 과학문화 창달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대한민국 과학축전과 연계한 과학문화 이해프로그램

※ 2003년 ~ 2005년 공모 분야별 과제수 파악 불가

기타 과학문화 행사 - 2009 대중을 위한 생활과학문화 프로그램 - 2010 대중을 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청소년 및 성인대상 과학문화 체험·교육·연수활동 지원 - 2011 -

- 2014 기존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과학소통

생활 속 과학문화

과학소통

생활 속 과학문화 2 2019 과학소통 4 2020 유형Ⅱ - 전연령 자유공모 – 전연령 3 2021 지정과제 – 사이언스 소셜 콘서트

전국민을 위한 과학문화진흥프로그램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역 자원・시설을 활용한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문화프로그램 개발·지원

◦ 정책적 추진 방향과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의 세부 분야, 정책, 이슈, 창작, 4차 산업혁명, 예술융합 등 특정 과제 분야를 지정하여 관련 대중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2004년부터 추진된 ‘과학기술의 해 지정・운영사업’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 사업의 계속과제로서 운영되었으며, 매년 지정 분야와 관련된 전시, 행사, 체험 등을 지원 - 2007년 '노벨상 전시물 제작 및 전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2014년까지 운영 지원 - 2008년부터 2009년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이해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원, 2011년부터 2012년 까지는 과학 이슈에 대한 대중 이해와 소통을 위한 과제분야를 지원

9)

9) 2004년부터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의 일환으로 UN이 지정하는 ‘과학의 해’와 연계하여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의 해’를 지정하고 홍보, 2004년 과학문화의 해, 2005년 물리의 해, 2006년 화학의 해, 2007년 생물의 해, 2008년 지구의 해, 2009년 천문의 해, 2010년 생물다양성의 해, 2011년 화학의 해 등 지정 KOFAC FOCUS 13

- 2015년 ‘창작문화 활성화’가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됨에 따라, 창작 활동 지원 분야가 신설, 2017년까지 메이커 활동을 중심으로 발명, 콘텐츠 개발 등의 창작 활동 지원 -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논의 등 영향으로 2017년까지 2020년 정책과제 등으로 4차 산업 혁명, 미래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강연,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활동을 지원 - 과학기술과 예술・인문 등의 융합을 주제로 하는 활동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점적으로 지원

[표] 주제 특정형 활동 공모 현황 년도

공모 분야 2007 과학기술의 해 지정운영 ~11 생물의 해, 화학의 해

2010 ~14

노벨 과학문화 전시/e-library 사업

과학과 예술을 연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생물의 해 관련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

"Space Korea" 우주과학 관련 대중이해 프로그램

2008 과학기술 정책 이해 프로그램

2009 과학기술 정책 이해 프로그램 녹색 생활화 실천 프로그램 2010 로봇 경연대회 개최 지원 2011 국내외 사회적 이슈 이해와 소통 국내·외 과학관련 이슈와 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 2012

과제수 년도 2015 창작문화 활성화 1/연 2016 창작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1/연

창작활동

과학예술융합

정책과제 – 4차 산업혁명

과학예술융합

기초과학

과학융합

미래과학기술

2020 유형 I – 4차 산업혁명(미래기술)

2021 지정과제 – SF문화, 탄소중립

공모 분야

과제수 2 1

정책과제 – 수학예술융합, SW교육, 항공우주,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4차 산업혁명(미래기술)

◦ 청소년을 위한 과학문화 활동은 관련 정책에 따라, 이공계 진로 유도 목적의 학교 밖 과학교육 및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보급되었고, 청소년의 주체적・자발적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은 미흡 - 2007년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분야를 청소년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공모 시작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밖 교육 및 이공계 진로 유도 등이 강조되면서, 교과연계, 진로탐색, 직업체험, 인문사회예술 연계 교육 등의 활동을 지원 - 2014년부터 창조경제 정책 추진에 따라 SW교육, 과학・창업 동아리 등을 중점 지원, 2016년 ‘우리동네 과학 클럽 ’ 사업 신설로 동아리 지원은 제외

10)

11)

10)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2013년 3월 폐지 11)　전 국민의 과학 커뮤니티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2016년 신설되어 2019년까지 운영, 2020년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사업’ 신설로 지정된 ‘지역 과학문화 거점센터’의 세부 과업으로 포함 KOFAC FOCUS 14

- 2017년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유사・중복 지원의 가능성 및 다양성 부족 문제가 제기됨. 성인 대상 과학문화의 확산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대상 활동의 공모 지원을 잠정 폐지 - 2020년, 2021년은 자유공모 분야 선정 시 유아・청소년 대상 과제를 전체의 30%~53% 비율로 제한

[표] 청소년 대상 활동 공모 현황 년도

대중을 위한 과학문화 행사

창의적인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 대상 과학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과학문화 창의력 향상 및 융합 프로그램

학교 밖 과학탐구 활동 강화

공모 분야 청소년 대상 과학기술 교육 진흥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과학행사(탐방, 체험형 6 2010 초중고등학교 대상 창의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 포함) 창의적인 과학교육 8

과제수 년도 8

신규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 대상 과학기술 교육 진흥 프로그램 대중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과학문화 행사 과학행사(탐방, 체험형 10 2012 프로그램 포함) 신규 과학문화 9 2013

과학 실험실습 사업

청소년의 꿈과 끼를 발굴할 수 있는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6 2014 청소년 대상 과학문화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상상, 도전 중심의 14 2015 과학문화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상상, 도전 중심의 2016 과학문화 프로그램 2 2020 유형Ⅱ - 유아・청소년 2021 자유공모 – 유아・청소년

공모 분야 청소년 대상 창의적 과학 체험활동 프로그램

과제수 18

창의적 과학융합 프로그램 기획 및 구현 활동

창의적 과기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성인을 위한 과학문화 활동 지원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과 청소년 프로그램 편중을 탈피하고자 추진 ◦ - 2013년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추진함에 따라, 성인을 참여대상으로 하는 연수, 체험, 강연, 학술활동, 콘텐츠 개발 등의 과제 지원 - 2017년부터는 모든 지원 과제에서 성인 수혜자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성인만을 수혜대상으로 한정하는 공모 분야를 삭제 - 2020년, 2021년은 자유공모 분야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를 전체의 20%~35% 비율로 선정

[표] 성인 대상 과학문화 활동 지원 년도

공모 분야 성인·노년층을 위한 과학문화프로그램 개발·지원 2014 성인을 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지원

과제수 년도 4 2016 성인층을 위한 생활 속 과학문화 프로그램 4 2020 유형Ⅱ - 성인 2015 성인층을 위한 생활 속 과학문화 프로그램 10 2021 자유공모 – 성인

공모 분야

과제수 7 8 8

KOFAC FOCUS 15

지역의 과학문화 활동 지원은 2000년대 초반 과학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행사 개최 중심에서 ◦ 20011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운영 프로그램 보급으로 방향을 전환 - 지역자치단체 및 지역 과학문화단체를 통한 과학기술문화의 지방 확산을 위해 2001년부터 2003년 까지 과학 행사 지원의 한 유형으로 지역과학축전 등 지방 행사 개최를 지원 - 2004년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과학축전 개최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생활과학문화센터 시범 운영을 지원, 2005년은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지역 과학기술진흥센터 개설 및 운영을 지원 - 2011년 수도권 지원 집중 등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지방 과학문화 활동 지원 분야를 신설, 2014년까지 별도 과제분야로 구분하여 선정 및 지원

[표] 지역의 과학문화 활동 공모 현황 년도

공모 분야 2001 과학 이벤트 – 지방 과학문화 행사 2002 과학 이벤트 – 지방 과학문화 행사 2003 과학문화행사 – 지역과학축전 지방자치단체의 과학문화사업 2004

2012 지역 과학기술진흥센터

과제수 년도 6 2011 지방 과학문화 활동지원 5 2012 6

지역과학축전

생활과학문화센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18 2014 지방 과학문화 지원 콘텐츠 개발·지원

12)

13)

공모 분야

과제수 5

지역 자원·시설을 활용한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지역 특성화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 소외계층 대상 활동에 대한 지원은 과학기술관련 교육 및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복권기금의 재원 활용과 공공 사업 특성에 따라 강조되며 2007년부터 12년간 별도 분야로 구분하여 선정 및 지원 -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새터민, 대안학교,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과학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수 과학도서 인증 사업 ’과 연계 장애인 대상 점묵자 도서 개발・보급이 추진

[표] 소외계층 대상 과학문화 활동 공모 현황 년도

공모 분야 신규 과학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적 배려계층 과학문화 격차해소

우수과학도서 점자도서 발간지원(도서관) 소외지역・계층 과학문화 격차해소 사회적 소수 대상

14)

과제수 년도 5 2012

12)　2003년은 자체예산이 확보된 지방자치단체의 과학문화행사 및 지역과학축전 개최를 지원 13)　생활과학문화센터는 2005년 생활과학교실 사업으로 분리 14)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999년부터 우수 과학도서 인증 사업 진행

공모 분야

과제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맞춤형 과학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지원

KOFAC FOCUS 16

소외지역・계층 과학문화격차해소

점묵자 도서 개발보급 지역・계층간 과학문화격차해소

장애인 대상 과학문화확산 프로그램 2011 소외지역·계층을 위한 과학문화격차해소

10 2015 나눔과 배려의 과학문화 프로그램 1 2016 나눔과 배려의 과학문화 프로그램 10 2017 나눔과 배려 1 2018 나눔/배려 37 2019 나눔과 배려

◦ 대중매체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은 2000년대 과학 대중화를 목적으로 추진, 참여기관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협력 - 과학적 내용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TV,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활용 사업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되었고, 방송국, 언론사, 프로덕션 등이 참여 - 이후 과학전문 인터넷 신문인 ‘사이언스 타임즈(’03년~)’와 ‘사이언스TV’(과학 전문 방송 제작 지원, ‘07년~)가 별도 사업으로 추진 - 과학도서 저술・번역・출판은 과학 대중화를 위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 2006년까지는 저작권이 저술・번역자에게 귀속되어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2007년부터는 저작권을 재단에 귀속

[표] 대중매체 콘텐츠 제작 공모 현황 년도

공모 분야 대중매체활용(영상, 신문, 라디오, 인터넷, 대중매체종사자, 과학도서 번역) 대중매체활용(영상, 신문, 라디오, 인터넷, 대중매체종사자 지원, 과학도서 번역)

대중매체활용(영상, 신문, 라디오)

대중과학 도서 저술 및 번역 지원(저술・번역가) 대중매체의 과학문화프로그램(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등)

2004 ※ 2003년 ~ 2005년 공모 분야별 과제수 파악 불가

과제수 년도 21 2004

33 2005 과학도서 출판지원(출판사) - 2006 과학도서 출판지원(출판사) - 2007 과학도서 출판지원(저술가)

- 2008 과학도서 출판지원(저술가)

공모 분야

과제수

과학문화총서 시리즈 발간을 위한 저술 번역(출판사, 저술・번역가)

대중매체 이외 유형의 콘텐츠 개발 지원은 2017년부터 과학문화의 산업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화 및 ◦ 일자리 창출 등 영리 활동 지원이 시도되었으나, ‘과학문화 산업육성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축소 - 2017년 과학문화 산업 관련 창업 및 창직, 민간의 자생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면서,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 신설, 과학관련 웹드라마, VR, 도서 등 콘텐츠 개발과 과학문화관련 취업과정 등 지원 - ‘과학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영상, 미디어, 웹툰, 공연, 전시 등 형태의 콘텐츠 개발 지원을 제한하고, 강연·체험·교육·간행물 중심으로 지원 강화 - 2019년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설로,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목적의 교육·연수 등의 지원 공모 제외

KOFAC FOCUS 17

[표]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 공모 현황 년도

콘텐츠 개발(사업화)

일자리 창출

산업화 지원

일자리 지원 2 2021 SF 문화 기반 조성 활동 지원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자체부담금 투입을 조건으로 지원하되, 기타 사업과의 중복된 분야의 참여 제한 - 2003년 기업의 과학기술문화 활동 조사 추진으로 2004년 사업 내 공모 분야 신설, 자체부담금 50% 이상 투입을 조건으로 오픈랩, 과학교실, 대회 등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 - 2011년 교육기부사업 과 중복형태의 활동 지원을 제한하였고, 2012년 내용중복으로 공모분야 폐지, 2018년 ‘기업의 과학문화 활동 촉진 지원’사업이 별도 신설되어 2021년까지 운영

15)

[표] 기업 사회공헌 활동 공모 현황 년도

공모 분야 파급효과가 큰 과학문화사업 – 기업 사회공헌 2005 기업의 과학문화관련 사회공헌활동

2006 기업의 과학문화관련 사회공헌활동 ※ 2003년 ~ 2005년 공모 분야별 과제수 파악 불가

과제수 년도 - 2009 과학문화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공모 분야

과제수 2 - 2010 기업 대상 과학문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4 기업·단체의 민간과학문화 사회공헌활동 6 2011 지원 1

◦ 퇴직 과학자 등 과학기술인의 청소년 과학교육 및 체험, 대중 강연 등 과학문화 활동을 지원 - 2010년 민간위탁 사업이었던 ‘과학기술봉사단 운영 ’과 ‘과학문화활동 지도자 양성 ’ 사업이 ‘민간 과학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으로 통합 되면서, 계속과제로서 2013년까지 지원

[표] 과학기술인 봉사활동 지원 년도

지원 분야 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지원

과학문화 활동 지도자 양성 지원 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지원

과학문화 활동 지도자 양성 지원 ※ 2003년 ~ 2005년 공모 분야별 과제수 파악 불가

16)

과제수 년도 1

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지원

과학문화 활동 지도자 양성 과힉기술 유휴인력을 활용한 과학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1 1 2013 고경력 과학기술인 봉사활동

17)

지원 분야

과제수 1151

15)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기부센터로 지정받아, 청소년 등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협・단체, 개인 등이 교육을 진행하 는 등 교육기부사업을 운영 16)　2007년 퇴직 과학자 등을 활용한 과학문화 봉사활동 강화가 과학기술문화 사업의 중점 과제로 추진되면서, 2008년 ‘과학기술봉사단 운영’이 민간위탁 사업으로 지원, 2009년 과학기술문화 인력 양성 지원의 일환으로 지원 17)　2005년부터 청소년의 우주과학 탐구활동 지도를 위해 ’과학문화활동 지도자 양성‘을 민간위탁으로 다년간 지원 KOFAC FOCUS 18

교류・협력 지원은 2000년대 초, 2010년대 초, 2015년대 초, 국제 행사 개최, 해외 우수 교육・콘텐츠 도입 등의 ◦ 목적으로 지원되어 국제 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 -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국제협력 과제로 11개 단체를 지원, 2003년 국제 및 남북 과학기술행사 개최가 강조되면서 해외 과학문화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별도 분리 - 2010년 하반기 ‘국내외 과학교육 관계자 교류’와 ‘해외 체험형 과학교육의 도입’ 과제가 집중 육성분야로 선정 되어 국제 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이 다시 재개 되었고, 2011년 국제협력사업 지원 분야가 신설 - 2012년 ‘국제협력사업 지원’은 현장 점검 및 성과활용의 어려움의 사유로 국제 연계·협력 활동 지원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활동 지원’ 공모 분야에 포함하여 지원 축소 - 2015년과 2016년에는 국내외 우수 콘텐츠의 공동 개발 및 활용을 목적으로 국제교류 활동 지원

[표]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공모 현황 년도

공모 분야 2001 국제협력(인력교류, 이벤트교류, 단체협력) 3 2011 국제협력(국제 과학기술문화사업, 인력교류, 이벤트교류) 2002 국내외 과학교육 관계자 연수 2010 과학 체험프로그램 교류

과제수 년도

민간과학문화 국제협력사업 지원

공모 분야

과제수 5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활동 지원 과학문화 민간활동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활동 지원 글로벌·과학기술·ICT콘텐츠 공동개발 및 교류·협력 국내외 과학문화 콘텐츠 확산 및 교류·협력 프로그램

◦ 연구·학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초기 연구 과제 공모・지원에서 연구센터 지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독립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이외 포럼, 워크숍, 과학기술사회 등의 학술 활동 등을 지원 - 2001년 과학문화에 대한 연구 지원을 시작하여, 2003년 관련 석박사 논문 지원 등을 추진, 2004년 과학문화 아카데미 와 과학문화연구센터를 별도 사업으로 지원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였지만, 연구・학술적 성과 창출의 기능보다 일반 대중과의 소통 목적이 강조

18)

[표] 과학문화 연구・학술 활동 지원 공모 현황 년도

공모 분야 2001 과학문화 조사연구(전통과학문화, 과학문화) 3 2003 과학기술문화 학술 연구지원(과학기술 2002 과 사회, 과학기술문화, 전통과학기술문화, 18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 개발)

※ 2003년 ~ 2005년 공모 분야별 과제수 파악 불가

19)

과제수 년도

강연회, 세미나, 포럼 등

2004 강연회, 세미나, 포럼, 심포지움, 워크숍 2011

공모 분야

과제수 -

과학문화관련 석박사 연구논문 지원

전문가·현장 활동가 대상 과학기술 이해증진 및 과학기술사회(STS) 활동 지원

18)　2003년 7월 서강대에 ‘과학문화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단기 연수 및 석사 과정 등 운영 19)　‘과학문화아카데미’, ‘과학문화연구센터’는 2010년까지 운영 후 2011년도 ‘과학문화 연구활동 지원’으로 통합되어 2013년까지 지속 KOFAC FOCUS 19

3. 사업추진의 진단 및 향후 방향 모색

3-1. 사업의 의의와 한계

20)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은 다양한 사업의 ‘테스트 베드’ 기능 수행, ‘서비스 제공형 조직 ’과의 효과적 ◦ 협력, 과학문화 활동의 ’주체・유형 확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짐 - 사업의 과제 분야로 지역과학축전, 생활과학교실, 사이언스타임즈, 사이언스TV, 과학문화아카데미, 과학문화 연구센터, 우리동네과학클럽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시도하고 추진 - 대중・전국적 그리고 소외계층・지역에서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서비스 제공’형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 행사・체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지속적・효과적으로 공급 - 특히, 청소년 대상 활동에 대한 꾸준한 지원으로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과학체험・교육 운영이 과학문화 활동의 대표 유형으로 정착 되었으며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등에 기여 - 과학기술 분야 법인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 영리법인, 개인 등으로 과학문화 활동의 주체를 확대하였고, 과제분야 신설・지원으로 행사, 교육, 체험, 콘텐츠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의 유형을 다양화

21)

◦ 대중 과학 행사・체험 보급 활동에 치중으로 고유 기능의 변별력 확보 및 영영 확립에 한계를 지님 - 대중의 과학소양 제고 및 계몽, 청소년 이공계 진로 유도 목적의 프로그램 전달에 편중 되어 지원되었으며, 해당 목적의 프로그램 유형도 과제분야의 별도 사업화와 유관 사업 중복 등으로 점차 축소 - ‘과학문화 확산’ 중심으로 사업방향 귀결에 따라 공공조직에 지원이 분산되었고, 민간협력 체계 구축과 민간 역량 강화 등에 대한 가시적 성과창출 미흡 - 민간조직의 ‘서비스 제공’ 기능 이외 ‘역량 강화 ’, ‘권한 강화 ’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협력관계 형성이 공공의 예산 지원과 민간의 과제수행이라는 수직적인 관리행정적 협력 관계에 그침

23)

24)

25)

22)

20)　‘서비스 제공’형 비영리 조직은 공공 서비스 및 재화를 소외계층 등에 제공하고, 정책을 각 지역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적용하는 등 복지지향 활동으로 정부 실패 또는 시장실패에 대응 21)　2016년 청소년 대상 체험활동이 70% 비중으로 운영, 2021년 자유공모 과제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전체의 70% 차지 22)　기업 사회공헌, 과학기술인 봉사활동, 해외 교류・협력 등 지원도 궁극적으로는 대중・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체험, 강연, 콘텐츠 보급 활동으로 귀결됨 23)　지역・소외계층・청소년 대상 과학교육・체험 운영, 과학문화 활동가 연수, 과학관련 영상・공연・전시 등 제작 활동 등 유관사업과 지원 분야 중복 24)　공익에 대한 개인 차원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며, 자원봉사활동가, 기부자 등이 가치와 신념에 따라 활동 할 수 있도록 도움 25)　사회문제 등 사회·정치적 중요 이슈를 대중에게 인식시키고, 개인의 의견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권리 옹호 및 대변으로 시민・정치참여에 기여 KOFAC FOCUS 20

3-2.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 과학기술문화 사업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기능 수행에 집중 - 사업 예산의 실질적 축소 상황에서 과제분야 편성과 지원 규모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과학문화의 보편적 확산이라는 궁극적 목표보다는 ‘테스트 베드’로서 사업의 기능에 대한 주목 필요 - 그간 포괄적으로 추진되었던 ‘대중’을 위한 ‘과학’ 보급 활동은 ‘이질적 대중’, ‘특정 과학’, ‘진행 중인 연구’ 등에 초점을 맞추는 과학기술문화 동향 을 반영하여 고도화하고, 핀셋 지원 등으로 집중화된 운영 필요

26)

27)

새로운 과학문화 활동 발굴과 수요창출을 위한 시도 ◦ - 청소년 과학 체험교육 중심의 과학문화 활동의 획일화 및 고착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수요기반 대규모 보급이 아닌 ‘수요 창출’에 초점을 둔 소규모 활동으로 부터 점진적인 확산 전략이 필요 - 그간 미진했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지지 기반 형성’ 목적의 ‘시민 과학 참여’, ‘사회적 담론 형성’ 활동 지원 확대로 과학문화 활동의 균형화 필요 - 대중과학참여(PPS) 정책동향 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콘텐츠 보급을 통한 과학지식의 매개 역할보다 대중이 과학연구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의 과제 추진 필요

28)

◦ 과학문화 활력 확보를 위한 민간 협력관계의 재구조화 - 협력관계의 재구축은 사업 목표와 특성 ,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정책・사업 추진 주체, 사업 참여자, 사업 협력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인식 공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도입을 위해서는 민간조직의 운영・확산 역할에 초점을 둔 기존의 관리행정적 협력 뿐 아니라, 기획력, 여론형성, 시민참여 능력에 초점을 둔 정책적 협력으로 관계 다각화 필요 - 민간조직의 ‘권한 강화’와 ‘역량 강화’적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의견수렴, 정책제안 등 강조와 상향식(bottom-up) 창구의 제도적 마련 필요

29)

26)　2002년 대비 2022년 최저시급의 303% 인상(2,275원→9,160원)에 비해 사업비는 동일 수준(1,405백만원→1,400백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축소 27)　대중의 과학 이해(PU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모델 보완을 위해 이질적 PUS, 계량적 PUS, 대중의 연구 이해(PUR) 등이 논의됨. ‘대중’은 이질적 집단들로 구성되고, 과학자들조차도 전공 분야를 벗어나면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과학일반’과 ‘특정 과학’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전재로 확립된 과학보다 ‘진행된 연구’에 대한 이해가 강조됨(송성수, 2009) 28)　유럽의 대중과학참여(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정책은 2000년대 정책참여에서, 2010년대 초 혁신참여, 2014년부터는 생산참여로 변화(Hadrien Macq et al., 2020), 옥스퍼드대학교 시민참여 과학프로젝트 플랫폼 ‘주니버스’ 등 사례 참조 29)　민간에 대한 위탁, 용역, 창업, 사업화 지원, 보조 사업이 아닌 과학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KOFAC FOCUS 21

참고문헌

국내 문헌

1)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민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0201af64d9348e4a7407eb82b305d8a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1~2022). 과학기술문화 시행계획. 3) 김민정. (2020). 비영리조직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동태적 변화 연구(박사학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4) 박상필. (2005). NGO의 개념화. NGO연구, 3(2), 77-115.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 지에관한법률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7) 송성수. (2009). 과학기술과 문화가 만날 때. 도서출판 한울.

9) 한국과학창의재단. (2022). 과학기술문화 미래전략 보고서.

국외 문헌

7) 이경선 & 이숙종 (2017). 정부와 개발 NGO의 협력관계. 국제개발협력연구, 9(4): 83~115. 8) 한국과학창의재단. (2001~2022). 민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1) Brown, L. D., & Moore, M. H. (2001). Accountability, Strategy,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3), 569–587 2) Frumkin, P. (2002). On Being Nonprofit: A Conceptual and Policy Primer. Harvard university press 3) Helmut, Anheier K. (2014). Nonprofit organizations: Theory, management, policy (2nd ed.). London: Routledge. É 4) Macq, H., Tancoigne, . & Strasser, B.J. (2020). From Deliberation to Production: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1998–2019). Minerva 58, 489–512.

5) Salamon, L. M. (1999). America's NonProfit Sector: A Primer: second edition. NY: The foundation center.

KOFAC FOCUS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