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창의재단정책지원뉴스레터, 과학으로세상을보는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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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보고서

미국키워드① CHIPS Act

2022년8월9일반도체와과학법

은미국의경쟁력과국가안보 강화를위해제정되었으며, 미국의반도체제조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인재양성에각종지원금을 투자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또한청정에너지, 나노기술, 양자컴퓨팅, AI 등과같은첨단기술의 연구개발및상용화를촉진하고, 새로운첨단기술허브조성을통해다양한분야의STEM 인력을 육성하고자한다. CHIPS Act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CHIPS and Science ACT 2022, 이하CHIPS Act

1)

CHIPS Act는대학중심의STEM 분야연구개발을광범위하게지원하여고등교육을이수한인재를키우는 것을목표로한다. 국립과학재단

의연구예산은향후5년간총810억 달러로확대되며, 이는NSF의연간지출승인액수의2배를초과하는금액이다. 이외에도첨단기술연구와 기술상용화지원금160억달러와식량, 에너지, 수자원, 정밀농업등기초연구분야및사회과학분야를 위한추가기금도마련된다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하NSF

CHIPS Act는미국의연구기관다양화를통한생산성확대를목표로각종지원금이기존연구중점 기관에만치중되지않도록하겠다는계획이다. 신생연구기관(연방연구예산액5,000만달러미만의 전문대학또는대학교)에적절한기회가제공될수있도록5년파일럿프로그램을조성하여다기관 파트너십을지원하고, 예산의35% 이상이신생연구기관에할당될수있도록한다. 또흑인대학, 소수집단으로구성된대학및기관등에연간2억5천만달러, 그리고소수자출신의STEM 분야연구 학생들을위해연간1억5천만달러의별도지원금을제공한다. 더불어신규장학금과펠로우십프로그램을 통해STEM 분야에재학중인저소득층학생들의학부및대학원교육을지원한다

이외에도CHIPS Act는지역별기술허브20곳을설립하여기업, 대학, 지역사회및연방행정기관간 파트너십을구축하고지역혁신전략을개발, 이행하여지역경제발전을도울예정이다

2)

미국키워드② Diversity

바이든정부,STEMM분야다양성,접근성,포용성강조

미국은민간주도로AI 산업육성및인재양성에힘쓰고있으나, 교육등의공공영역에서는정부도다양한 노력을보이고있다. 특히, AI 역량향상을위해전국민대상보편교육인STEMM 교육을강화하고있다. STEMM 교육과관련하여소수자, 여성등의접근성을높이고이들을포용하고자하는기조가엿보인다

NSF의세투라만판차나탄

총재는2022년12월개최된STEMM 형평성및우수성에 관한백악관회의에서유색인종, 아메리카원주민, 농어촌출신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등을포함한 모두가STEMM 인재로발전할수있도록새로운길을열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 NSF가 추진하는주요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Sethuraman Panchanathan

2022년12월개최된STEMM

형평성및우수성에관한 백악관회의에서백악관과학기술정책실은STEMM 분야형평성과우수성향상을위한국가적비전과 행동강령을발표했다. 해당비전과행동강령은오랜기간동안STEMM 분야로의공정한진출을방해하고 미국의혁신가능성을저해해온출신장벽을제거하고, 다양한배경을가진인재들이STEMM 분야로진출할 것을목표로삼는다. 관련내용은다음5가지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and Medicine

백악관에서는또위의비전및행동강령을구성하고이끌 최초의국가이니셔티브인STEMM 기회연합 을발표했다. 이이니셔티브는더욱포용적이고평등한STEMM 생태계를 추진하기위해제안되었으며, 2050년까지국가비전및행동강령5개영역실천을바탕으로STEMM 형평성 및우수성을확보할것을목표로한다. 이연합의자문위원회는과학산업박물관 과학기술센터협회 등으로구성되어있다

STEMM Opportunity Alliance, SOA

Fund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s, ASTC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 STEM 차기기회펀드

STEM Next Opportunity

미국키워드③ AI

바이든정부,AI교육법(AItrainingAct)서명

2022년10월바이든정부는 AI의작동원리, AI가가져올편익과위험등에대한연방행정기관직원들의 지식과역량을향상하기위하여AI 교육법 을제정하였다. 이법은연방기관의AI 조달에대한교육모범사례를정립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통해연방행정기관직원들이충분한지식을갖춘상태에서AI를구입할수있도록하며, 연방 행정기관이AI를어떻게활용하고현장에도입할수있을지에대한방안을모색하는기회로작용할것으로 예상된다

Training Act

예산관리국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AI

은연방행정기관에적용될AI 교육프로그램수립을 담당하게된다. 예산관리국은교육프로그램을수립할때민간, 공공및비영리분야의기술자, 학자, 및기타 전문가들과협의하여야하며, 2년마다교육프로그램을개정해야한다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주요교육내용으로는(a) AI 작동원리등의AI 기초과학, (b) AI 시스템의기술적특징에관한기초개념, (c) AI 활용방안, (d) 차별및개인정보유출등AI의위험성, (e) 안전하고신뢰가능한AI 개발및식별방안, (f) 국가안보및혁신과관련된AI의미래동향이포함된다

게리피터스

상원의원은교육프로그램이‘AI를제대로이해하고미국의가치에합치하는 윤리적인방식으로활용될수있도록연방인력을교육’하는데필요한핵심적도구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 이법의효력은10년으로제한되지만, 10년간안정적인AI 교육이법적으로보장된다는점에서미국의AI 활용인재육성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Gary Peters

AI권리장전의교육분야의미는?

2022년10월바이든행정부가AI와관련된인권보호지침인'AI 권리장전청사진 ’을발표했다. AI 권리장전청사진은구속력없는선언적지침이지만, AI와관련된인권보호원칙을 처음으로제시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특히법안에서는핵심분야중하나로교육계를언급하고있다

Rights

디지털개인정보보호비영리단체인전자프런티어재단 제이슨켈리

Blueprint for an AI Bill of

의디지털전략부국장인 는‘AI로인해학생들의권리가침해되고있다는점을정부가인식한것은큰 진전’이라고밝혔다. 학생들에게발생가능한AI 관련인권침해를예방하고, 그들이윤리적인디지털인재로 성장할수있도록교육하는것이중요하다는입장으로해석된다

Jason Kelley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그동안초 ∙ 중 ∙ 고등학교와대학교에서전반적으로개인정보보호가이루어질수있도록연방정부가개입해야 한다는목소리가있었다. 특히AI 감시시스템의사용에대한우려가많았는데, 최근의한연구센터에 따르면교내총기난사사건을예방하거나자해위험을감지하기위해도입된학교내감시시스템이‘학생 보호’보다‘학생처벌’ 목적으로더자주사용된다는것이밝혀졌다. 또감시시스템은성소수자등보호가 필요한학생들에게가장큰피해를줄수있다고지적했다. 이러한사용행태는AI와관련된부정적학습 경험으로이어져학생들의AI 분야진출가능성을억제하는장벽으로나타날수있음을인지해야할것으로 보인다

구스타브아돌프컬리지

의명예교수인바바라피스터

는대학생들과 교수들을대상으로디지털시스템에관한의견을묻는연구에서자신들이사용하는디지털플랫폼에대해 진지하게생각해본경험이없다는사실을발견했다. 피스터교수는알고리즘사용에관한구체적인예를 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청사진의접근방식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 그러나학생들이디지털플랫폼과 알고리즘의위험성을인지하고그에대비하기위해서는문제에대한토론이교실안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을피력했다

Gustavus Adolphus College

Barbara Fister

키워드① Digital DNA

EU,‘사람’을중심으로하는디지털권리제정

2022년12월15일'디지털DNA 집행위원장과로베르타메촐라

European Declaration on Digital Rights and Principles’

에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 의회의장, 페트르피알라

이사회 순환의장이서명했다. 이선언은EU의핵심가치와기본원칙에따라 ‘사람’이중심이되는, 안전하고지속 가능한디지털전환에대한EU의책무를담고있다. EU의법률로보호되는인격적권리와자유가 온·오프라인에서모두존중되어야한다는뜻이다. 이선언은총6장으로구성되며, 신기술관련정책입안자 및기업들에게지침이될예정이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Ursula von der Leyen

Roberta Metsola

Petr Fiala

다시말해, <모두의편리한접근을위한디지털연결성확대/ 교실환경마련과교사육성을통한디지털 교육지원/ 공공서비스의디지털화/ 어린이를위한안전한디지털환경조성/ 근무시간외디지털과의 거리유지장려/ 디지털제품의환경적영향에대한지식전달/ 개인정보이용및공유대상에대한통제> 등을통해‘사람’을위한디지털환경을마련하고, 디지털생활의모든영역에서‘사람’과‘인권’ 중심의 원칙을적용하도록한다는취지이다

또한이선언은2030 디지털나침반

목표도달을위한EU와회원국간정치적약속을 반영하며, 유럽의디지털전환을달성하기위한모니터링및협력메커니즘인디지털10년정책 프로그램

Digital Decade Policy Programme

2030 Digital Compass

의구체적인실행지침으로작용한다

1)

키워드② Digital Decade Policy 2030

EU2030디지털10년정책프로그램발효및EU반도체법합의

2030 디지털10년정책프로그램 디지털혁신을향한유럽의공동목표인2030 디지털나침반목표

은2023년1월발효된프로그램으로, 달성을위한모니터링 및협력메커니즘을담고있다. 유럽의회, 이사회및 집행위원회는‘디지털DNA’ 선언문에따라최초로 <디지털기술, 연결성확대를위한인프라, 비즈니스의디지털화, 공공서비스의디지털화> 등4가지핵심 영역 에대한구체적인목표를수립했다. 주요목표는다음과같다

Digital Decade policy programme 2030

2030 Digital Compass

위의내용은안전하고경쟁력있는공공/비즈니스디지털환경을보장하고, 누구나디지털환경에쉽게 접근할수있도록시민들을교육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공공서비스분야에서는주요공공서비스를100% 온라인으로제공하고, 시민의의료정보및신상정보를온라인상에서관리하도록한다. 시민들이온라인으로 해당정보와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디지털교육강화에대한내용도포함한다. 디지털교육을통해전체 EU 인구의80% 이상이디지털기초능력을갖출수있도록하고, EU 내ICT 분야전문가2,000만명을 양성할것을목표로한다

1)

한편2030 디지털10년정책프로그램이발효됨에따라디지털기술에핵심인반도체관련인력충원 필요성이함께대두되었고, 2023년4월18일EU 반도체법

이최종합의를달성했다. 반도체법은 글로벌반도체시장에서EU 점유율2배(20%)를목표로단기인턴십, 실험교육등학생들이대학졸업이후 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마련에힘쓸예정이다. 또한유럽전역에역량센터를설립하여중소기업의반도체 기술및설계능력개선, 노동자재교육, 인재유치및네트워크마련등을지원한다. 이는회원국간반도체 전문지식및기술이전을촉진하고, 종사자역량향상및새로운인재영입을통한고급반도체인력확충에 도움이될것이다

2)

EU Chips Act

EC,지역인재부스터매커니즘발표

EU는‘인재부스터메커니즘

’을선보여 노동인구가급격히감소하는EU 지역을 지원할예정 이다. 이메커니즘은2023년1월17일발간한유럽지방의인재유치에관한통신문 에2023 유럽기술의해

Talent Booster Mechanism

를구성하는 첫주요이니셔티브로제시되었다. 회원국의인구고령화에따라일부소도시의인력과기술력이부족해지고 있으며, 해당지역의문제를해소하지않는다면새로운지역불균형을만들고EU의회복력과경쟁력을 방해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 이를방지하기위해발표된지역인재부스터매커니즘의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Communication on Harnessing Talent in Europe's Regions

European Year of Skills

EU 회원국의노동인구는2015년부터2020년까지350만명이감소하였으며2050년까지3,500만명이 추가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노동인구감소외에도고학력인구부족, 그리고젊은층이탈문제는 심각한타격으로이어지고있다. 지역인재부스터매커니즘은인재유치및육성을지속적으로지원하여 경제다각화, 서비스접근성개편, 행정효율성강화등의목표를실현할것임을강조하고있다

1)

유럽혁신기술연구소

는지식공동체형태의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EU가회원국들에산재한기술역량과인력을모아세계과학기술의중심이되고자설립한 기관이다. EIT의주요이니셔티브는‘고등교육에필요한혁신역량구축 ’이며EIT와지역사회가함께목표달성을위해활동한다. 고등교육기관이혁신행동계획을 수립할수있도록전문지식과자문을제공하고, EIT 혁신생태계를활용할수있는권한과자금을지원한다. 더불어HEI 이니셔티브는매년총회를개최하여유럽내고등교육기관의기업가적/혁신역량향상을위한 계획설계를독려한다. 이는유럽전역고등교육기관의과학수준혁신및지속가능한성장에기여할것으로 예상된다

Education, HEI

1)

딥테크인재이니셔티브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 Technology, EIT

Innovation Capacity Building for Higher

는 2025년까지딥테크영역에서100만명의유럽인재를 양성하는것을목표 로삼는다. 딥테크혁신기술은물리학, 생물학, 디지털분야의과학및공학첨단기술을 의미하며이는전세계가직면한과제를해결하는데활용된다. 이이니셔티브는첨단재료및제조, 인공지능, 생명공학, 블록체인, 로봇공학과같은딥테크분야의교육을제공한다. 해당교육은중 ∙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을준비하거나회사에재직중인성인학습자에이르기까지모든교육수준의인재에게열려있고교육 대상자는딥테크지식을빠르고깊이있게접할수있다. 특히여성및혁신역량이낮은국가의적극적인 참여에중점을둔다. 또EIT는회사, 교육기관, 공공기관등을포함한3,200개의파트너로구성된네트워크를 조직해서인재교육을위한기반을마련할예정이다. 이이니셔티브는2022년유럽집행위원회의혁신, 연구, 문화, 교육및청소년분야위원인마리야가브리엘 과정과활동은2025년말까지시행된다

Deep Tech Talent Initiative

Mariya Gabriel

2)

을통해공식출범했으며, 이니셔티브

EIT 지식혁신공동체

9곳이제공하는 기업가교육및기술개발 활동을전부통합한EIT 캠퍼스가출범한다. 캠퍼스출범프로젝트의일환으로온라인플랫폼을도입하여 EIT 커뮤니티의250개이상교육과정을제공한다. 해당플랫폼에서개시될첫교육과정은‘더푸르고 건강한유럽을위한기술전환’을주제로기후, 식량, 도심이동성, 원자재등에대한내용을다룬다. EIT 캠퍼스온라인포털은2023년중반부터전면활성화된다. EIT 캠퍼스의교육서비스대상과내용은다음과 같다

1)

Knowledge and Innovation Communities, EIT KICS

중국키워드① Universal Education

초중고과정에서정보기술교육을도입하여보편교육강화하는중국

중국교육부는정보화시대에필요한핵심역량을보유한인재들을양성하기위해다양한보편교육을 강화하고있다. 2022년하반기부터새로운의무교육교과과정안과기준을시행했으며, '정보기술'과 '노동'이라는두개의새로운교과목을독립적으로설정하여학생들의디지털문해력및정보이해촉진을 목표로삼고있다. 중국교과과정중, 이전에는‘정보기술’이종합실습과정에포함되거나일부지역에서만 제공되던반면, 개편안에따라전국적으로통일된독립교과과목으로시행된다. ‘정보기술’ 교과과정은 의무교육1학년부터9학년까지적용된다. 해당커리큘럼은정보인식, 컴퓨팅사고, 디지털학습및혁신, 정보사회적책임이라는핵심역량을중심으로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사용에대한학습강화를통해 학생들의디지털문해력과정보이해를촉진한다 정보기술의핵심인AI 관련보편교육또한강화하고있다. 2017년중국국무원과교육부에서추진한AI 城 ) 과지방자치단체및학교에서해당교육을실시하고 관련과정개설과더불어, 현재는중국내모든성( 있다. 해당교육커리큘럼은초, 중학생을대상으로AI 개념, 컴퓨팅사고, 디자인사고를다루고있으며, 4P(Project, Passion, Peer, Play) 원칙을기반으로체계적인구성을갖추고있다. 이외에도, 유치원부터 12학년의학생까지활용이가능한AI 학습및다양한개방형학습모듈을제공하는MIT RAISE 프로젝트를 통해고품질AI 교육을구현하고있다

중국키워드② School-Industry Cooperation

바이두와저장대학,‘2022년중국AI인재양성백서’발간

중국의최대포털사이트이자, AI 기술을보유한정보통신기업바이두(百度)와저장대학(浙江大學)이우수한 AI 고급인재양성체계를구축할것을제안했다. 중국의기존AI 인재양성시스템의현황을확인하고,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의통합체계를구축하여AI 인재의유형에따른양성프로그램을통해미래인재 공급난을대비하는것이주요골자이다

백서의내용에따르면, 2025년중국내부족한AI 관련인재가약1,000만명을돌파할것으로추정됨에 따라정부, 기업, 대학의연계및통합을통한인재양성체계를제안하고있다. AI 인재의유형에따라기업과 대학이각각의인재를교육하며, 정부의전방위적지원정책및추후기업-대학간전략적제휴를통해 전문가양성을추진한다. 인재의유형은대학에서중점적으로양성하는기초연구형인재와기업에서 중점적으로양성하는상황응용형인재로구별되며, 이후실습기지공동구축, 프로젝트공동추진등기업- 대학간전략적제휴를통해교육고도화를추진한다

아울러, 이를지원하기위해정부가추진해야하는정책으로1) 국가적차원통합적AI 전략강화, 2) AI 분야 다양한학과설립및확대, 3) AI 기술선도지역및기업중심의산학융합교육생태계구축, 4) 글로벌AI 인재양성표준체계구축을제언하고있다. 이를통해AI 학과개설, 커리큘럼구축, 플랫폼구축, 학습 커뮤니티구축이라는4대플랫폼구축을핵심으로중국의미래국가경쟁력을제고한다

일본

일본키워드① New Capitalism

일본정부,디지털인재230만명양성정책발표

일본정부의기시다총리는‘새로운자본주의’ 정책을통해향후3년간3.8조원의예산으로성장분야의 투자및관련인재를양성한다. 해당정책은 남녀간임금격차해소, 개인의투자활성화, 스타트업지원, 그린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등을포함하고있으며, 과학기술관련산업투자및인재 양성을강조한다

특히해당정책에따라, AI 관련인재육성및산업인프라활성을위해대대적인투자가이루어질예정이다. ‘디지털추진인재’ 정책을통해2026년까지관련인재를230만명육성할계획이며, AI 및데이터사이언스 온라인플랫폼정비, 교육기관과기업간협력, 교육콘텐츠활성화, 교육프로그램을통해이를시행한다

현재‘디지털추진인재’ 실행안은1) 디지털인재육성플랫폼구축, 2) 직업훈련내디지털분야중점화, 3) 고등교육기관내디지털인재육성, 4) 디지털인재의지역으로환류촉진을골자로하고있다. 이를통해 교육콘텐츠제공, 노동시장내디지털인재육성및확보, 고등교육기관내체제구축, 전국의디지털화로 이어질것으로일본정부는전망하고있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