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ENTS

( C

O

폐광지역진흥지구 현황 1.개요 2.추진경과

Q

폐광지역정책변전사 1.개괄 2. 공공예산투자성과분석 3. 유관기관 투자 현황분석

®

폐광지역여건변화 1. 인문사회 2.산업경제 3.정주환경 4.관광문화

s

1. 그동안 추진성과 분석(종료사업) ® 2. 그동안 추진성과 분석(계속사업) @ 3. 폐광기금 배분현황(2001 ~2022) 4.강원랜드 영업실적(2000~2022) 5. 강원랜드 카지노업통계(2000~2022)

한눈에보는 탄광지역 통계주요지표

1989년

1995년

1997년

지역여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정선 고한·사북사태 발생

• 지역경제붕괴(1988년 → 2022년) • 대정부 약속사항(1995.3.3) c 폐특법 제정(1995.12월) - 강원특별자치도 탄광수 d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171 → 4개 - 강원특별자치도 근로자 44천명→ 2천명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4개시군 인구 441천명→179천명(△262천명)

- 개촉지구, 진흥지구를 지정, 개발사업 근거 마련 e 내국인 카지노 1개소 설립 등

1989년

1995년

1997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12월)

탄광지역 1단계 종합개발계획

정책지원

• 개촉지구, 진흥지구를 지정 • 정부계획 개발사업 근거 마련

• 계획기간: 1997년~2005년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 추진계획 • 강원랜드 설립근거 마련

- 121개 사업, 5조 1,604억 원 ð 투자실적 - 공공 58개 사업, 7,699억 원 - 민간 : 사업 포기 * 1997년 IMF ð 민간사업 포기

1997년

진흥지구 개발사업

• •

• •

사업기간: 1997년~2005년 추진계획 - 38개 사업 5,406억 원 (국비 80%, 지방비 20%) ð 투자실적: 전액 투자 (기반시설 위주 투자)

재정지원

개촉지구 개발사업

• •

사업기간: 1997년~2011년 추진계획 - 83개 사업 4조 6,198억 원 (국비 75%, 지방비 25%) ð 투자실적 - 공공 14개 사업, 2,293억 원 - 민자 30개 사업, 측정 불가 (강원랜드 설립)

1999년

2000년

2006년

2010년

태백 소요사태 발생 (현안대책 주도)

삼척 소요사태 발생 감사원 감사투고 등(2~3회) (도계지역 현안대책 시위)

(태백시민단체 등)

• 대정부 약속사항(1999.12.12) • 대정부 약속사항(2000.10.11) -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 -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 (태백)

(폐광지역 7개 시·군 지원)

1999년

2000년

2006년

2010년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

강원랜드 개장

• 스몰카지노: 2000년

• 강원도 계획 • 본 카지노 확장 이전: 2003년 • 계획의 기간: 2006년~2015년 • 추진계획 - 121개 사업, 4조 8,261억 원 (공공 16,205, 민간 32,056) ð 투자실적 - 72개 사업, 5,133억 원

1998년

2001년

2004년

2010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 사업)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사업

• •

• •

•

•

사업기간: 1998년~2013년

사업기간: 2001년~2010년 추진계획: 6개 사업 1,540억 원 추진계획 (법인설립을 위한 주식 매입)

사업기간: 2004년~2013년 추진계획: 7개 사업, 475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 2010년~2015년(1단계) / 사업기간: 2012년~2016년 2단계 : 2016년~2020년 사업재원: 비축무연탄 판매대금 ð 투자실적 : 5개 분야, 16개 사업, 전체 1,629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4개 시군 924억 원 (2021년까지 실적)

•

•

- 60개 사업, 7,113억 원 ð 투자실적: 강원특별자치도 4개 (국비 100%) ð 투자실적 : 전액투자 시군 3개 사업, 810억 원 투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 •

사업기간: 2001년~현재 사업재원 - 강원랜드 카지노이익금 10% (2021년부터 13% 상향조정) ð 투자실적 - 1,513개 사업, 1조 4,331억 원

- v -

2012년

2015년

2017년

2020년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강원랜드)

• 폐광지역개발기금 배분 부과처분 취소 ð 강원랜드 승소(2021.2.9.) • 폐광지역개발기금 취소소송 항소 (道) ð 2심판결선고 공판 연기 (2022.9.21.)

2012년

2015년

2017년

2021년

탄광지역 3단계 종합개발계획

폐특법 연장 (2021.3.9.)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 강원도 계획 • 계획기간: 2012년~2025년 • 추진계획: 17개 사업 1조 3,752억 원

• 강원도 계획

• 시한연장(2025년→2045년) • 계획기간: 2017년~2025년 • 폐광지역개발기금 상향조정 • 추진계획: 38개 사업 3,664억 원

- 산정기준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 카지노업 총매출액) - 산정비율(25%→13%)

2012년

2015년

2017년

2021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2단계)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

사업기간: 2015년~2021년 (정부 예타사업)

(정부 예타사업) 추진계획: 9개 사업, 2,047억 원 추진계획: 13개사업, 1,325억 원 (국비 50%, 지방비 50%) ð 투자실적: 6개 사업 완료, 전체 851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4개시군 4개 사업 완료, 317억 원

•

(국비 50%,지방비 50%)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숔 탄광지역개발사업: 711,284백만 원

∎ 사 업 명: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 사 업 명: 상덕골프장 조성 ∎ 집행기간: 2003년~2010년

∎ 사 업 명: 제3농공단지 조성 ∎ 집행기간: 2008년~2010년

∎ 사 업 명: 정선종합체육시설 조성 ∎ 집행기간: 2006년~2010년

∎ 집행기간: 2001년~2006년 ∎ 집행금액: 113,340백만 원(42.2%) ∎ 집행금액: 70,604백만 원(44.2%) ∎ 집행금액: 8,964백만 원(30.5%) ∎ 집행금액: 81,773백만 원(32.3%)

숕 진흥지구개발사업: 540,622백만 원

∎ 사 업 명: 시가지 도로 확·포장 ∎ 사 업 명: 도계 시가지 도로 정비 ∎ 사 업 명: 상동 시가지 정비 ∎ 집행기간: 1999년~2005년

∎ 집행기간: 1997년~2005년

∎ 사 업 명: 고한·사북시가지 정비 ∎ 집행기간: 1997년~2005년

∎ 집행기간: 1997년~2005년 ∎ 집행금액: 103,207백만 원(61.3%) ∎ 집행금액: 54,708백만 원(65.2%) ∎ 집행금액: 20,000백만 원(30.1%) ∎ 집행금액: 79,303백만 원(35.8%)

숖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229,345백만 원

태백

∎ 사 업 명: 서학~만항간 도로 ∎ 집행기간: 1998년~2004년

삼척

영월

∎ 사 업 명: 황조~신리간 도로 ∎ 집행기간: 1998년~2004년

∎ 사 업 명: 북쌍~신천간도로 ∎ 집행기간: 1999년~2010년

정선

∎ 사 업 명: 함백~증산(지방도) ∎ 집행기간: 1998년~2011년 ∎ 집행금액: 22,320백만 원(51.4%) ∎ 집행금액: 13,853백만 원(44.8%) ∎ 집행금액: 26,476백만 원(41.4%) ∎ 집행금액: 45,024백만 원(49.5%)

숗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31,746백만 원

태백

∎ 사 업 명: 탄소기반형 융복합 ∎ 사 업 명: 유리조형 문화관광 신소재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사업(동점산업단지) ∎ 집행기간: 2012년~2015년

테마파크 조성사업 (유리나라) ∎ 집행기간: 2014년~2016년 ∎ 집행금액: 14,592백만 원(46.0%) ∎ 집행금액: 8,031백만 원(25.3%)

삼척

영월

- viii -

정선

∎ 사 업 명: 신동묵은지마을· 가공공장 건립사업 ∎ 집행기간: 2012년~2015년 ∎ 집행금액: 4,753백만 원(15.0%)

법인출자: 81,000백만 원

수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1,433,103백만 원

숙

∎ 사 업 명: 서학레저단지 ∎ 사 업 명: 강원대 도계캠퍼스 ∎ 사 업 명: 커뮤니티 (O 리조트) 조성

∎ 사 업 명: 블랙밸리컨트리클럽㈜ ∎ 사 업 명: ㈜동강시스타 설립 ∎ 사 업 명: ㈜강원랜드 설립 ∎ 집행기간: 2004년~2008년

∎ 집행기간: 2006년~2007년

∎ 집행기간: 1998년, 2012년 ∎ 집행금액: 10,000백만 원(12.3%) ∎ 집행금액: 20,000백만 원(24.7%) ∎ 집행금액: 51,000백만 원(63.0%)

학사운영 지원

스포츠파크 조성

도 공통

∎ 사 업 명: 상수도관망 최적 ∎ 사 업 명: 주거환경개선 관리시스템

융자사업 ∎ 집행기간: 2002년~2008년 ∎ 집행기간: 2010년~2021년 ∎ 집행기간: 2007년~2021년 ∎ 집행기간: 2010년~2014년 ∎ 집행기간: 2003년~2021년 ∎ 집행금액: 41,976백만 원 ∎ 집행금액: 58,137백만 원 ∎ 집행금액: 24,243백만 원 ∎ 집행금액: 15,135백만 원 ∎ 집행금액: 39,011백만 원 (13.8%)

숚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180,060백만 원

태백

(21.1%)

(9.1%)

삼척

영월

정선

(5.0%)

(13.7%)

도 공통

∎ 사 업 명: 슬로우 레스토랑 ∎사업명: 심포리 뷰티스마켓 ∎ 사 업 명: 폐광지역 통합관광 ∎ 사 업 명: 삼탄광산아트밸리 ∎ 사 업 명: 브랜드빌리지 (통리 탄탄파크) ∎

조성사업

지원센터 조성사업

조성사업

조성사업(특화마을) ∎ 집행기간: 2015년~2021년 ∎ 집행기간: 2015년~2021년 ∎ 집행기간: 2015년~2021년 ∎ 집행기간: 2009년~2013년 집행기간: 2015년~2020년 ∎ 집행금액: 12,958백만 원 ∎ 집행금액: 7,640백만 원 ∎ 집행금액: 27,971백만 원 ∎ 집행금액: 11,065백만 원 ∎ 집행금액: 24,399백만 원 (7.2%)

비축무연탄관리기금사업: 92,353백만 원

숛

태백

(4.2%)

(15.5%)

(6.1%)

삼척

영월

(13.6%)

정선

∎ 사 업 명: 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 업 명: 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 업 명: 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 업 명: 주거환경 개선사업 ∎ 집행기간: 2010년~2020년

∎ 집행기간 : 2010년~2016년

∎ 집행기간: 2010년~2020년

∎ 집행기간: 2010년~2020년 ∎ 집행금액: 16,880백만 원(18.3%) ∎ 집행금액 : 10,349백만 원(11.2%) ∎ 집행금액: 11,413백만 원(12.4%) ∎ 집행금액: 14,930백만 원(16.2%)

-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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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수

사업체수

지역내총생산(GRDP)

총주택수

도로포장률

고령인구수(65세 이상)

종사자수

재정자립도

학교수

상수도보급률

- xi -

경제활동인구수(15~64세)

광업종사자수

재정자주도

학생수

하천정비율

□ 지역별 주요지표 본 성과분석

1. 태백

1) 인문·사회

총인구

2) 산업·경제

산업구조

- xii -

고령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지역내총생산/지역내총소득

- xiii -

2. 삼척

총인구

사업체수/종사자수

- xiv -

고령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 xv -

3. 영월

- xvi -

- xvii -

4. 정선

- xviii -

학교/학생수

- xix -

의료기관시설

Ⅰ 폐광지역진흥지구 현황

1. 개요

Ⅰ. 폐광지역진흥지구 현황

❍ 전국 7개 시군에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전남 화순, 충남 보령, 경북 문경 해당 - - 강원특별자치도 진흥지구 총면적은 678.4㎢(4개 시군 전체면적의 17.7% 수준)

※ 지정근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석탄산업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표 Ⅰ-1> 법률용어에 따른 탄광지역과 폐광지역 구분

대상지역 탄광지역 폐광지역

법조문

제2조의 9. “탄광지역”이란 탄광이 있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 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또는군 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제2조의 1.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 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자료: 입법조사처,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4쪽.

강원 태백 ‧ 삼척, 전남 화순

강원 ‧ 삼척, 태백 전남 화순

<그림 Ⅰ-1>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분포도

비고

3개 시군

강원 ‧ 정선, 영월 충남 보령, 경북 문경

7개 시군

*

▮ 3

2. 추진경과

❍ 진흥지구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현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에서 지정토록 하고, 진흥지구의 개발을 개발촉진지구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폐특법 제3조 제2항), 폐광지역진흥지구와 개촉지구 범위는 동일 하며 개촉지구와의 연계개발도 고려하여야 함

폐특법

<표 Ⅰ-2> 폐특법 및 동법 시행령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조문

폐특법 시행령 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1988년도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② 진흥지구의 지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2. 1988년도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대하여 한다. 3.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분의 40 이상 줄어든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진흥지구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요건(3가지)을 동시에 갖춘 지역은 4개 시도, 7개 시군이 해당되며, 2020년 진흥지구 지정면적은 1,071.95㎢로 전체 시군 행정면적(5,088.5㎢)의 21.1% 1996년 강원특별자치도 탄광지역 4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과 경북 문경을 시작으로, - 2000년 충남 보령, 2001년 전남 화순이 추가로 진흥지구로 지정됨

태백 삼척

303.48 191.0 191.0 164.69 95.4 영월 1,127.62 24.9 240.7 정선 1,219.73 125.6 151.3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 합계

강원

911.90 125.9 125.9 574.08 787.00 5,088.50 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관련, 편의상 1~3차 변경으로 표기함

※ 최초 지정 :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문경(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68호) ※ 추가지정 : 보령(산자부 고시 제2000-107호), 화순(산자부 고시 제2001-072호)

<표 Ⅰ-3>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면적 변화 비교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면적 변화 행정구역별 전체면적(A) 최초 지정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현재(B)

191.0 62.9% 95.4 57.9% 240.7 21.3% 151.3 12.4% 125.9 13.8% 148.185 25.8% - 119.46 119.46 15.2% 1,071.95 21.1%

(단위: ㎢, %)

진흥지구 비율 (B/A=C) (

비고

)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 038호

제1998-001호 제1999-066호 제1998-001호 제2000-107호

제2001-072호

Ⅱ 폐광지역 정책변천사

1. 개괄

❍ 우리나라 유일 부존에너지자원인 석탄은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사용. 1970~1980 년대 최대 석탄산지인 강원특별자치도 탄광지역은 전국 석탄 생산량의 68% 차지. 석탄산업 호황과 생산량 증가는 강원특별자치도 탄광지역 내 인구 유입 및 탄광촌을 형성

※ 1988년 국내 무연탄 24,295천톤, 강원특별자치도 탄광지역(태백·삼척·영월·정선) 16,486천톤 : 67.9% ※ 2021년 국내 무연탄 898천톤, 강원특별자치도 탄광지역(태백·삼척·영월·정선) 823천톤 : 91.6%

❍ 국내외 에너지정책 및 소비구조 변화로 점차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는 한편, 우리나라 탄광의 탄질 저하와 영세탄광 난립문제 등 1980년대 말부터 석탄산업 침체기 심화. 정부는 비경제 적·비생산적인 탄광을 정비하고자‘석탄산업 합리화정책(1989)’을 추진 전국적으로 가행탄광은 1988년 347개에서 1989년 130개로 약 62.5% 줄고, 당시 퇴직자는 - 11,075명 발생.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가행탄광은 총 4개 운영 중

※ 가행탄광(4개): 국영 3개소(태백 장성광업소, 삼척 도계광업소, 전남 화순광업소), 민영 1개소(삼척 ㈜경동 상덕광업소) ※ 조기폐광 예정: 태백 장성광업소(2024년), 삼척 도계광업소(2025년), 전남 화순광업소(2023년)

<그림 Ⅱ-2> 우리나라 석탄생산량 및 종사자수 변화

▮ 7

대규모 실직과 급격한 지역경제 쇠퇴로 지역주민의 격렬한 생존권 투쟁 발생빈도 늘어나*, 1995년 정부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 균 형발전을 도모하고자「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제정

* 1995년 정선 고한·사북사태, 1999년 태백 소요사태, 2000년 삼척 소요사태 등

<그림 Ⅱ-3> 석탄 관련 법제도 변천사(1980년~2021년)

❍ 다양한 공공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 여전히 인구 감소 및 일자리 부족 등으로 낙후되어 폐특법은 2005년과 2011년, 2021년 총 3차례 연장됨

- 진흥지구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폐광지역 경제자립형개발사업, 폐광 지역개발기금 개발사업, 비축무연탄기금사업,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등 대부분의 국비사업은 종료되었으며, 현재 폐광지역개발기금 개발사업과 비축무연탄 기금사업,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관광기금)만 지속되고 있음

<그림 Ⅱ-4>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관련 주요 재원 투입변천사(1997년~2021년)

2. 공공예산 투자성과 분석

❍ 폐특법 제정 후 본격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1997년부터 현재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 (태백·삼척·영월·정선)에 공공예산은 총 3조 2,995억 원(8개 사업) 투입

- 사업비 규모별 폐광지역개발기금이 1조 4,331억 원(43.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탄개비 7,113억 원(21.6%), 진흥비 5,406억 원(16.4%), 개촉비 2,293억 원(7.0%), 관광기금 1,801억 원(5.5%), 비축기금 924억 원(2.8%) 등 순으로 투자되었음

❍ 시군별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지역은 정선군이며 전체비중의 29.8%인 9,835억 원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태백시(26.9%) 8,860억 원, 삼척시(18.1%) 5,982억 원, 영월군(15.6%) 5,150억 원, 도 공통(9.6%) 3,167억 원이 투자되었음

구분 총계

<표 Ⅱ-1>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공공예산 투자실적(1997년~2021년)

계속사업 폐광지역 관광기금비축기금 소계 탄개비 진흥비 개촉비 개발기금

(단위: 억 원)

종료사업

경제 자립형 32,995 17,055 14,331 1,801 924 15,940 7,113 5,406 2,293 317 810 3,167 3,167 2,838 329

법인출자

0 8,860 3,907 3,036 463 407 4,953 2,689 1,685 434 146

0 0 5,982 3,055 2,755 152 147 2,927 1,598 840 310 80 100 5,150 3,349 2,653 541 155 1,801 294 665 640

3 200 9,835 3,577 3,048 315 214 6,258 2,532 2,217 910 89 510 강원랜드 국비, 카지노 도·시군비 매출액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내부자료

사업재원

사업재원(지역)

비축 무연탄 판매액

국비

계속 사업

<그림 Ⅱ-5>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공공예산 투자실적(1997년~2021년)

국비, 국비, 국비, 광해광업 도·시군비 시군비 도·시군비 공단

종료 사업

사업유형(총괄)

▮ 9

국비지원사업은 대부분 종료하였으며, 현재 관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 관광자원 화 사업(3단계)’만 지속 중. 그동안 국비사업 또한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점차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남.

※ 탄개비 국비 100%, 진흥비·개촉비 국비8 : 지방비2, 경제자립형·관광기금 5:5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산업 법인 설립·지원 관련 법제도(폐특법 제15조 삭제) 개정으로, 2014년 이후 투자법인 설립 지원실적은 전무함

❍

※ 강원랜드(정선, 1998), 문경레저타운(2003), 블랙밸리C.C(삼척 2004), 동강시스타(영월, 2006), 대천리조트(보령, 2007), 키즈라라(화순, 2012)

폐특법 시효연장으로 2045년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과 비축기금사업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 게다가 2021년 폐특법 개정에 따라 폐광지역개발기금 산정기준이 완화되어 향후 늘어날 것으로 추정

❍

구분

업종

산정 기준

상세기준

영업개시 일로부터 산정 5년까지 비율 영업개시 일 6차년 이후

75%

50%

비고

<표 Ⅱ-2> 폐광지역개발기금 관련 폐특법 개정(요약)

대통령령 제19063호, 2005.9.30, 개정 (2005년~) 카지노업에서 발생 카지노업에서 발생 카지노업, 관광호텔 카지노업, 관광호텔 하는 이익금

대통령령 제14967호, 대통령령 제16281호, 1996.4.6.,제정 1999.4.30, 개정 (1996년~)

(1999년~)

하는 이익금 업, 종합유원시설업 업, 종합유원시설업 법인세 차감 전 법인세 차감 전 법인세 차감 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순이익

순이익

10%

20%

20%

2000년 스몰카지노, (부칙)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2003년 메인카지노 200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익금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액부터 확대 개장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4201호, 대통령령 제31960호, 2012.11.27, 개정 2021.8.31., 개정 (2012년~)

(2021년~현재)

카지노업

총매출액

순이익

25%

13%

적용한다

적용한다.

주: 2020년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폐광지역개발기금은 0원(제로) 반영 <그림 Ⅱ-5> 강원랜드 매출액(카지노, 비카지노)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추이(2001년~2022년)

<표 Ⅱ-3>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공공예산 지역별·분야별 투자실적 비중 비교(1997년~2021년)

총계 32,995

5,510

관광진흥

7,045

교육문화

1,790

후생복지

7,662

기반시설

10,988

전체

도 공통 3,167

1,073

1,553

2,940

1,267

1,008

1,245

3,426

1,398

태백시

정선군

(단위: 억 원) 정선군 9,835

1,465

1,103

1,026

1,239

3,170

2,077

3,928

삼척시

도 공통

<그림 Ⅱ-6>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공공예산 지역별·분야별 투자 비중(1997년~2021년)

❍ 공공재원이 투자된 사업을 목적에 따라 1)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관광진흥사업, 3)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4)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사업, 5) 도로 등 기반 시설사업분야로 크게 5가지로 투자

- 전체사업 가운데 1/3인 1조 988억 원(33.3%)을 기반시설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사회의 기초인프라 시설(상·하수도 및 도로 확·포장 등) 개선에 기여

- 다음으로 후생복지분야에 23.2%(7,662억 원), 관광진흥 21.4%(7,045억 원), 대체산업 16.7%(5,510억 원), 교육문화 5.4%(1,790억 원) 순으로 투자

※ 태백시는 기반시설(39%), 관광진흥(33%), 후생복지(14%), 대체산업(12%), 교육문화(2%) ※ 삼척시는 대체산업(26%), 기반시설(23%), 관광진흥(21%), 후생복지(17%), 교육문화(13%) ※ 영월군은 기반시설(40%), 후생복지(24%), 관광진흥(21%), 대체산업(12%), 교육문화(2%) ※ 정선군은 기반시설(40%), 후생복지(32%), 대체산업(15%), 관광진흥(10%), 교육문화(2%) ※ 도 공통은 후생복지(31.8%), 대체산업(25.7%), 관광진흥(22.4%), 교육문화(15.1%), 기반시설(5.0%) 순으로 투자하였음

▮ 11

여기서 시군 업무관계자 변동에 따라, 동일사업의 분야 변경 및‘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 자사업(2011~2020, 383억 원)’을 ‘후생복지’분야로 지원하는 사례 등으로 인하여 대체산 업의 투자비중이 적게 나타남 최근 5년 간 분야별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태백시는 대체로 관광진흥의 투자를 줄이는 한 편 대체산업 투자 확대를 볼 수 있었음 영월군은 후생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최근 들어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관광진흥분야의 비중이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 정선군은 대체산업과 관광 진흥, 후생복지의 3개 분야에 균형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전체

삼척시 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결산서, 각연도

도 공통

<그림 Ⅱ-7>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공공예산 분야별 투자비중(2017년~2021년)

❍ 시군별 전체 공공예산의 주요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 도 공통의 경우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태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100억 원, 영월 커뮤니티스포츠파크 29.5억 원 등) 및 중장기사업, 경제자립형 사업 등에 일정부분 연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 특히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개인(조합·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12.1%, 383억 원) 및 이전기업 지원(9.2%, 290억 원), 주민창업 지원(3.2%, 103억 원) 등에 도 공공예산의 중점적 투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 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게다가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융자(390억 원) 와 교육환경개선 지원(267억 원)에도 투자 지속

태백시는 관광진흥분야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에 탄개비와 폐광지역개발기금, 관광기 금 등 약 1,767억 원을 투입(태백시 전체예산의 20%).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의 경우 2001 년 하드웨어 기반 구축부터 최근 E-콘텐츠 확충을 통해 소프트웨어 측면의 보완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짐. 그러나 이외에는 대부분 시가지 도로 확·포장사업(진흥비, 1,033억 원) 및 도 로 확포장(탄개비, 648.5억 원) 등의 기반시설분야에 중점 투입하였음. 세 번째로 많은 사업 비를 투입한 오투리조트는 태백시에 투입한 공공예산의 5.6%(500억 원)를 투입(민간자본 포 함 시 4,420억 원)하였지만, 그동안 개발공사비 증액에 따른 공사비 미지급 등 채무 증가로 2014년 기업회생 개시 후 2016년 부영그룹에 800억 원 매각(총공사비의 1/5 수준)됨 삼척시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삼척시 전체예산의 34.6%를 중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도계캠퍼스 설립에 1,251.6억 원(20.9%), 학사 운영 지 원 581억 원(9.7%), 기숙사 건립 235억 원(3.9%)을 투입하였음. 다음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한 블랙밸리 C.C(투자법인 포함) 설립에 806억 원(삼척시 전체예산의 13.5%), 도계 시 가지 도로 정비(진흥비, 547억 원), 황조~신리 간 도로 조성사업(개촉비, 138.5억 원) 등 투자하였음. 과거에는 대부분 도로 및 하천 정비, 주거환경개선 등의 기반시설 개선에 사업 비를 투입하였음 영월군은 폐광지역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에 427억 원(영월군 전체사업비의 8.3%)을 투입하 며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으며, 다음으로 동강시스타 315백만 원(6.1%), 커뮤니티스포 츠파크 286억 원(5.6%) 등의 순으로 많았음, 이외에는 도로(북쌍~신천간 도로 265억 원, 세송~어평간 도로 214억 원 등) 및 시가지 정비사업(상동시가지 정비 200억 원, 폐광 배 후도시정비 165.5억 원 등)에 대부분을 투자하였음 정선군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가장 많은 818억 원(정선군 전체예산의 8.3%)을 투입하 여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 다음으로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 사업 793억 원 및 폐광지역 주거환경정비 354억 원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대규모 사업 비를 투입하는 한편, 열악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방도로 확·포장(함백~증산 간 도로 450 억 원, 애산~더우 도로 323억 원 등)에도 대거 투자하였음

❍ 중장기 발전사업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 5년이 경과 된 시점을 고려하면, 시군별 일부사 업은 기반을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으로 평균 집행률은 30% 수준. 대단위 개발사업의 경 우 2025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하드웨어 기반 공사가 지속될 예정이며, 기구축된 사업지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보강사업을 발굴 추진 중임

- 현재 계획대비 준공건수가 가장 많은 시군은 정선군(6개)이며, 다음으로 태백시(3개), 삼척 시(2개), 영월군(1개) 순으로 나타남

▮ 13

정선군(고한)의 경우 사업초기부터 차별화된 콘센트를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에 따라 사업집행 및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그렇지만, 영월군의 경우 지리적으로 폐광지역의 관문으로서 ‘통합관광지원센터’와 ‘운탄고도 센터’를 설치·운영 중이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2022년부터 본격화되어 2021년까지 집행된 집행률은 5% 이하를 나타냄

구분

사업수

계획 (2017~2025) 사업비(a) 370,333

사업수

집행 (2017~2021) 사업비(b) 99,409

집행률(a/b)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내부자료

구분

태백시

콘셉트

힐링의 도시

전경사진

<표 Ⅱ-4> 폐광지역 중장기사업 추진실적(2017년~2025년)

총계

도 공통

삼척시

41개

6개

14개

6개

14,691

163,921

48,066

38개

4개

13개

6개

43,538

21,317

26.8%

62.2%

26.6%

44.3%

<표 Ⅱ-5> 폐광지역 중장기사업 시군별 대표사업(2017년~2021년)

삼척시

유리공예의 메카

(단위: 백만 원, %)

영월군

정선군

6개

9개

66,802

76,853

6개

9개

2,870

22,553

4.3%

29.3%

정선군 사북읍

정선군 고한읍

뉴 슬로시티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 플라워 산업의 허브

산림문화 개발 및 유리게스트하우스 및 강원특별자치도형 드 풍요로운 빛의 도시 야생화 마을추리극장 휴양시설 확충 갤러리 조성·운영 론산업 육성

조성

조성 운영

사업기간 2020년~2024년 2017년~2020년 2021년~2025년 2017년~2025년 2017년~2025년

2,340백만 원 (공통분 1,182, 시군분 1,158)

사업비

주: 대표사업은 ‘완료사업’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비를 투입한 순으로 선정

11,657백만 원

1,062백만 원 (시군분 11,657) (시군분 1,062)

비고 트리하우스 5동 외 게스트하우스 7동 외 드론 실내시험장 구축

7,800백만 원

5,808백만 원 (공통분 5,460, (공통분 3,585, 시군분 2,340)

시군분 2,223)

지장천 사면 미디어 추리체험시설 설치 파사드 조성 등

및 운영 1식

영월군

그린뉴딜

정선군

공통

휴먼뉴딜 (운영비)

영월군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내부자료

<표 Ⅱ-6> 폐광지역 특화 뉴딜사업 추진실적(2017년~2025년)

'18~25

35,500

삼척시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

'18~23

21,539

페광지역 기반 치유거점 조성

'21~25

8,935

체제형 문화휴양 거점 조성

'20~25

6,523

공동상생 커뮤니티 거점 조성

10,494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21~23

12,300

야생화조성지 광차체험코스 조성 '21~24

18,100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21~24

17,000

폐광지역 걷는 길(운탄고도1330) 통합안내센터 운영

'20~22

3,800

계

134,191

태백시 태백 힐링산업연구센터 운영

'21~25

2,400

삼척시 강원남부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21~25

4,000

폐광지역 걷는 길(운탄고도1330) 통합안내센터 운영

'21~25

3,550

정선군 야생화사업 운영지원센터 운영

'21~25

3,200

13,150

36.6%

6,190

28.7%

1.3%

1,220

18.7%

1.1%

0.0%

1,500

8.3%

4.7%

2,800

73.7%

25,748

19.2%

0.0%

20.0%

9.9%

0.0%

1,150

8.7%

❍ 다음은 시군별 국비를 확보하여, 중장기 발전사업에 매칭하여 추진한 성과를 살펴봄. 중장 기사업 전체사업 기간동안 국비매칭 사업으로 태백과 삼척 각각 1개 사업 추진 - 태백시는 전체사업비의 5.7%인 25억 원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에 매칭 수행 삼척시는 8억 원(3.8%)을 확보하여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 -

총계

총사업비

99,409

국비

3,320

도비

49,454

시군비

45,357

기타

1,278

매칭비율(%)

3.3%

비고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내부자료

<표 Ⅱ-7> 폐광지역 중장기사업 추진실적 관련 국비매칭(2017년~2021년)

도 공통

태백시

9,131

43,538

21,317

2,500

9,131

22,325

1,750

17,435

18,747

1,278

5.7%

3.8% 매봉산 산악관광 미인폭포 유리 조성 스카이워크 조성

(단위: 백만 원, %)

정선군

2,870

22,553

1,120

15,128

1,750

7,425

▮ 15

지 역 당초계획(2017년 기준)

폐공가 활용방안 공모 지원

도공통

전담 TFT 구성 및 운영 숙박시설 개선 융자지원 지역별 특화먹거리 지원 지역기반 청년창업 육성 지원 5개

힐링숲길 조성 및 운영 창의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웰니스 힐링빌리지 조성 힐링 상품 개발 R&D 힐링 테마 6차 산업화

태백

약용작물 재배농가 지원 체질별 건강요리 식단 개발 및 운영

숲길걷기 프로그램 운영

8개

삼척

도계역 유리광장 조성 유리게스트하우스 및 갤러리 조성·운영

유리공방 청년창업 지원 친환경 유리 세라믹 건축자재 생산단지 조성

<표 Ⅱ-8> 폐광지역 중장기사업 추진현황(2017년~2021년)

사업 기간 총계 국비

변경사업(2021년 기준)

폐공가 활용방안 공모

'17~25 5,600 폐광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21~23

역량강화 지원(견학 및 교육) '17~25

251 폐광지역 걷는 길(운탄고도) 조성 '20~22 2,800

4개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 태백 힐링산업연구센터 운영

'21~25

0 황지천~철암천 힐링 숲길 조성 '16~21 2,775 황지천 힐링 숲길 창의놀이터 조성 '19~21 2,120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19~25 10,658 힐링 및 항노화 상품개발 R&D 육성 '18~22 1,100 산림활동 개발 및 휴양시설 확충 '20~25 2,340 약용작물 재배농가 지원

'20~24

건강음식 육성 지원

'20~24

태백 고원힐링 캠핑장 조성

'20~21 4,981 힐링도시 가족 여가시설 조성 '20~22 5,458 숲길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8~25

낙동강 발원지 힐링시티 타워 조성 '21~23

13개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 '18~22 6,190 820 강원남부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21~25

도계 유리나라 야외 유리조각공원 조성 '20~22

도계 유리공예산업 활성화

'20~23

도계역 유리광장 조성

'17~18 2,150

유리게스트하우스 및 갤러리 조성·운영

'17~20 11,657

총사업비

공정률 ('22.8)

폐광지역개발기금

기타

공통분 시군분 0 5,600

0 2,800

0 9,131

0 0 '18~25 13,000 2,500 8,500 2,000 0 70% 0

0 0 0% 0 1,550 1,225 0 100% 0 784 1,336 0 100% 0 4,400 5,100 1,158 30% 0 550 550 0 90% 0 1,182 1,158 0 100% 0 140 140 120 60% 0 150 150 0 77% 0 2,831 2,150 0 30% 0 2,000 3,458 0 70% 0 119

49 0 20% 0 119 119 0 30% 43,538 2,500 22,325 17,435 1,278 0 5,370 0 10% 0 800

0 0 80%

20 0 20% 0 350 150 0 30% 0 600 1,550 0 100%

0 11,657 0 100%

지 역 당초계획(2017년 기준)

유리작가 인큐베이팅 지원 유리공예 문화지구 지정 6개 자연 숲 치유 기반 조성

체제형 문화휴양 거점 조성 공동상생 커뮤니티 거점 조성

영월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 조성

강원특별자치도형 드론산업 육성 5개

야생화 마을 경관도시 조성 야생화 요정 빛의 정원 조성

공공건물 야생화 리모델링

정선

풍요로운 빛의 도시 조성 야생화 재배농가 육성지원 사업 FIV 구축 고래전망대(랜드마크) 조성 강원랜드연계 '빛의 도시' 추진 상설야시장 조성 및 운영 야한 음식 특성화 지원 스코빌 마을 프로젝트 14개(고한 8, 사북 6)

사업 기간 총계 국비

변경사업(2021년 기준)

6개 폐광지역 기반 치유거점 조성 [상생마을 산림치유 특화]

체제형 문화휴양 거점 조성 [슬로우 와인 힐링산업 특성화]

'20~25 1,220 공동상생 커뮤니티 거점 조성 '21~25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21~23

폐광지역 걷는 길 통합센터 운영 '21~25

강원특별자치도형 드론산업 육성 [드론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21~25 1,062

6개

2,870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 '21~23 1,500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21~23

야생화 운영지원센터 조성

'21~25

0 야생화 마을 추리극장 조성운영 야생화 마을 추리극장 조성운영 '17~25 5,808 야생화 마을 경관디자인

'18~25 3,515 야생화 요정 빛의 정원 조성 '18~20 2,380 야생화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 개발 야생화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 개발 '17~19

야생화 6차산업화를 위한 R&D 야생화 6차산업화를 위한 R&D '19~25

풍요로운 빛의 도시 조성

'17~25 7,800

9개

22,553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내부자료(당초사업은 중장기계획 사업목록(2017년) 기준으로 작성)

총사업비

공정률 ('22.8)

폐광지역개발기금

기타

공통분 시군분

21,317 820 1,750 18,747 0 0

0 0 100%

0 1,062 0 0 1,120 1,750 0 0 1,050 450 0 10% 0 560 240 0 10% 0

0 0 0% 0 3,585 2,223 0 100% 0 2,618 897 0 100% 0 1,330 1,050 0 100% 0 210

90 0 100% 0 315 135 0 100%

0 5,460 2,340 0 100%

취소

취소

0 15,128 7,425 0

▮ 17

3. 유관기관 투자 현황분석

1)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지역진흥·산업 육성사업

❍ 2021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하여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으로 운영 중 공단은 광해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광해방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 광물자원공사와 통합되어 현재 국내 광물자원산업 고도화 및 국가핵심광물 조달·비축,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진흥사업을 실시

※ 설립근거: 한국광해광업공단법(법률 제17919호)

❍ 공단은 지역경제 진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여러 출자법인을 설립·운영 중. 대표적인 성공모델로서 강원랜드가 있으며, 이외에 블랙밸리CC(삼척)와 문경레저타운 등 있음 - 현재 코로나19 등 레저산업 발전에 따른 골프산업 호황으로 문경레저타운과 블랙밸리CC는 매출 흑자를 기록하며,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 다만, 대부분의 시설은 주로 골프, 콘도, 스파 등의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차별화한 콘텐츠 - 부족과 경영난 등으로 민간에 매각(2018, 동강시스타; 2019, 대천리조트)

14,176 7,829 -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2021), 2021KOMIR 연보, 53쪽, 재인용

<표 Ⅱ-9>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법인 운영현황(2021년)

주요사업

매출액 카지노, 스키장, 골프장 등 788,433 골프장 골프, 콘도 직업체험테마파크

(단위: 백만 원, %)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주민고용비율 △52,695 3,195 3,536 -

△10,582 2,626 2,668 -

64.1% 96.0% 88.6% 46.6%

❍ 공단은 강원랜드 최대 주주로서 강원랜드의 배당금 수익으로 지역사회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재투자. 폐광지역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추진 폐광지역에는 총 1,339억 원(112개 기업)을 지원함.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태백 12.3%, - 영월 9.6%, 정선 9.5%, 삼척 4.0% 순으로 융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10> 한국광해광업공단 대체산업 융자지원사업의 지역별 지원실적(1996년~2021년)

지역 기업수(개)

112 억 원 1,339

사업비

강원특별자치도 소계 태백 삼척 영월 정선 45

359 1,250

경북 충남 전남 (문경) (보령) (화순)

총계

471 496 706 3,791 % 35.4% 12.3% 4.0% 9.6% 9.5% 33.0% 13.1% 18.6% 100.1%

2) 강원랜드

❍ 1998년 6월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2000년 정선군 고한읍에 스몰카지노 개장. 이후 2003년 정선군 사북읍으로 확장 이전하여 운영 중. 우리나라 대표적인 복합리조트로서 골프장 (2005), 스키장(2006), 워터파크(2018) 등 비카지노부문의 시설 확대 노력 지속 강원랜드에 대한 설립법은 있으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기관독립법은 없는 실정. 내국 - 인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특성상 강원랜드는 여러 부처의 이중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 및 관광산업 (융합관광산업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표 Ⅱ-11> 강원랜드 관련 주요 주무부처 현황(2021년 기준)

소관업무 강원랜드 및 폐광지역담당

⦁ 카지노 인허가 및 영업관련 제반 업무

인허가 담당

세부업무 ⦁ 강원랜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폐광지역법 관련 제반 업무

공공기관 운영담당 ⦁ 공기업 정원, 경영평가, 중장기 경영목표 재무관리계획 등 제반 업무

❍ 강원랜드가 자·출자회사는 2021년 기준 전체 6개로, 현재 투자손실률은 –65.2%를 나타냄 (동강시스타, 대천리조트,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제외) 자회사에는 폐광지역 관광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한 하이원엔터테인먼트(태백, - 2009)와 하이원추추파크(삼척, 2010)가 있으며,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최근에 신설한 하이원 파트너스(정선, 2019)를 운영 중 - 현재 강원랜드의 자·출자회사 가운데 하이원추추파크의 손실액이 719억 원(손실률 92.5%) 으로 가장 많으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558억 원(손실률 86.2%) 등 순

법인명

<표 Ⅱ-12> 강원랜드 자·출자회사 운영현황(2021년)

당기 순이익

주요사업

(주)하이원 엔터테인먼트 게임, 애니메이션, 컨택센터

(단위: 백만 원, %) 2021

지분율 취득가액

투자 손실률

장부가액 -80 100.00 64,700 8,902 -86.2 자회사 (주)하이원 추추파크 철도체험형 키즈테마리조트 -1,074 99.64 83,365 6,261 -92.5 (주)하이원 파트너스 시설, 차량유지관리 서비스업 1,391 100.00 800 800 ㈜문경레저타운 출자회사 블랙밸리컨트리클럽㈜ ㈜키즈라라

골프장, 골프텔 골프장 어린이 직업체험테마파크 -1,463 30.54 20,000 18,393 -8.0

- 2,626 27.27 18,000 19,908 10.6 2,668 16.55 15,000 16,008

▮ 19

강원랜드는 현재까지 영업시설 확대 투자와 직원 복지 향상, 지역 연계 발전을 위하여 하 이원리조트 조성사업과 지원시설사업, 지역 연계사업 실시. 이와 관련하여 2022년까지 전 체 투자계획(3조 204억 원) 대비 2021년 기준 81.0%(2조 4,453억 원) 추진

※ 하이원 E-city(태백), 하이원추추파크(삼척), 하이원상동테마파크(영월), 탄광문화관광촌(정선)

<표 Ⅱ-13> 강원랜드 관련 폐광지역 총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2000년~2021년)

투자계획 (2000~2022)

주요내용 카지노환경개선, 스키장, 콘도, 호텔 증축, 워터파크 건설 등

2조 1,537억 원

어린이집, 복지관, 숙소 등

1,751억 원

탄광문화관광촌, 행정동, 하이원 추추파크, 상동테마파크 등

6,916억 원

집행실적

집행률 2조 236억 원 94.0% 961억 원 54.9% 3,256억 원

47.2%

3조 204억 원 2조 4,453억 원

81.0%

❍ 지역 연계사업의 경우 강원랜드가 지분 100%로 자회사를 설립하며 4개 시군별로 사업 진행. 그렇지만 대부분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업 포기(콘셉트 변경) 및 소송(공사비), 경영 미숙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악순환 지속 하이원추추파크는 2014년 개장 이래 현재까지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2018년 추가 - 출자(84억 원)으로 투자손실액이 80% 이상 증가 - 하이원상동테마파크는 경제성 부족(체험형 테마파크)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2016년부터 투자손실액이 크게 증가함. 2019년 법인을 청산하며,‘행위중독예방·치유’ 콘셉트의 시설 변 경을 추진하고 현재 하이힐링원(산림힐링재단 운영)’으로 재개장·운영 중 사업주체가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인 ‘하이원 –city’ 역시 2017년 사업종료 후 2020년 최종적 - 으로 노인요양사업’으로 재추진 준비 중

❍ 동원탄좌를 활용한 산업문화유적지인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사업도 갱도 보수 등의 안전문제와 콘텐츠 부족으로 공사중단·재개가 반복되면서 준공(2022년)이 계속 연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하이원 그랜드호텔과 탄광문화관광촌을 연결하는 하이원 루지(루지 트랙, 체어리 - 프트 등)는 199억 원을 투자해 조성 중이었으나, 바닥 균열 문제로 공사 중단

❍ 2022년 강원랜드의 총매출액은 1조 2,694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의 정상 영업 시기였던 2019년 총매출액(1조 5,176억 원)의 80% 수준 회복

여전히 카지노 대 비카지노의 매출비중은 9:1이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비카지노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음. 여기서 호텔 등의 비카지노 매출은 전년(903억 원) 대비 1.8배 늘어난 1,595억 원을 나타내며 비카지노 부문의 매출 증가세

❍ 강원랜드는 2022년 기준 전체매출액의 약 36.7%(4,665억 원)를 국가와 지방재정에 기여. 2021년 폐특법 개정 이후부터 중앙 대 지방 기여율이 7:3에서 6:4로 일부 개선됨 - 대면관광이 주인 강원랜드 전산업의 매출은 코로나19(2020년)를 기점으로 급감하며, 당시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카지노업, 호텔, 워터파크 3개 사업)으로 조성하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강원랜드 설립이래 최초 0원으로 조성되는 위기 체감. 이는 2021년 폐특법 일부개정에도 영향을 미쳐 폐특법 시효연장(2025→2045)과 함께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산출방식도 개정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폐광기금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25%(~2020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2021년~)

<표 Ⅱ-14> 강원랜드 총매출액 및 재정기여도(2019년~2022년)

총매출액

재정기여도

중앙

계 카지노 비카지노

국세 관광기금 지방세 15,176 13,423 1,753 3,328 1,476 4,775 4,043

7,874 6,971 903

770 12,694 11,100 1,595 1,692 1,218 주: 관광기금은 카지노매출액의 10%

(단위: 억 원, %)

지방 폐광지역 개발기금 225 1,452 6,481(42.7%)

0 1,060(22.2%) 121 1,008 2,836(36.0%) 164 1,591 4,665(36.7%)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일자리(고용) 창출 및 사회공헌사업, 구매계약(물 품·용역 등), 하이원포인트(콤프) 등이 있음 2021년 기준 강원랜드 직영 및 협력업체의 전체 고용인원은 5,572명으로, 이중 폐광지역 주민은 3,579명. 강원랜드는 지역사회(64.2%) 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73.9%)의 고용률 향상에도 기여

❍

구분

강원랜드 소속외인력＊ 계 주*: 사회적기업, 정규직 전환 자회사, 민간위탁 포함

<표 Ⅱ-15> 강원랜드 일자리 창출현황(2021년 기준)

강원

강원 外

폐광지역 기타강원

소계

1,822명

484명

1,757명

56명

3,579명

540명

폐광지역 강원지역 고용률 고용률

계

2,306명 1,301명 3,607명 50.5% 63.9% 1,813명 152명 1,965명 89.4% 92.3% 4,119명 1,453명 5,572명 64.2% 73.9%

▮ 21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과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하고 있 음. 크게 강원랜드 자체조직(ESG정책팀, 상생협력팀, KLACC 등)과 재단(복지재단, 희망재 단, 산림힐링재단)을 통해 수행.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강원랜드의 총매출액(23조 4,755 억 원)의 1.5%인 3,414억 원을 사회공헌사업에 지원. 주로 교육·장학사업(스포츠인재 육성, 청소년 진로체험, 장학금 등) 및 지역활력사업(청년창업기업 이전지원, 도시재생사업 등), 나눔문화 (행위중독예방 치유사업 등), 기부 등에 사용

<표 Ⅱ-16> 강원랜드 사회공헌사업 관련 집행실적(2000년~2021년)

자체사업

복지재단

희망재단

1,604억 원 (47.0%)

1,306억 원 (38.3%)

282억 원 (8.3%)

2000년~

2003년~

2013년~

전국, 강원특별자 치도 및 폐광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7개 시군 교육 ‧ 장학, 나눔문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복지 강화, 취약 행위중독예방치유, ․ 치유 지역행사 계층 사회복귀 주: 2022년부터 복지재단과 희망재단을 통합하여, ‘사회공헌재단’ 발족 운영 자료: 강원랜드 내부자료

산림힐링재단

계

222억 원 (6.5%)

3,414억 원 (100%)

2017년~ 전국

산림교육

- 하이원포인트는 매년 사용범위(업체)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일부 기여하고 있음. 2004년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총 3,005억 원이 사용됨(콤프가맹점 1,364개소). 2021년의 경우 1,237억 원의 콤프가 발생하였지만, 폐광지역 4개 시군 내 지역사회에는 총 137억 원(전 체의 11.1%)을 사용. 코로나 이전인 2019년(401억 원)과 비교 볼 때, 1/3 수준

※ 정선 1,879억 원(62.5%), 태백 804억 원(26.8%), 영월 199억 원(6.6%), 삼척 123억 원(4.1%)

<그림 Ⅱ-8> 강원특별자치도 하이원포인트(콤프) 발생액 및 폐광지역 내 사용률 추이(2004년~2021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 폐광지역진흥지구 >

※ 태백시 전체면적(303.48㎢)의 62.9%(191㎢) 해당

폐광기금 추진동향(상세)

○ 공공예산 투입액은 8,860억원(26.9%)로 2번째로 많음 - 폐광기금 34.3%(3,036억 원), 탄개비 30.3%(2,689억 원), 진흥비 19.0%(1,685억 원), 관광기금 5.2%(463억 원), 개촉비 4.9%(434억 원), 비축비 4.6%(407억 원), 경제자립형사업 1.6%(146억 원) ○ 기반시설(3,426억 원, 38.7%)과 관광진흥(2,940억 원, 33.2%) 중점 투자 ○ 대표사업으로 국내 최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2012년 개관, 정상 운영 중. 반면, 2009년 준공한 오투리조트는 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난으로 2016년 부영그룹에 매각됨

<그림> 태백시 공공예산별 투자현황(1996~2021)

○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집행률)을 보면, 태백시 69.0%로 가장 높았음. 같은기간 실지출된 사업수 기준 태백시 총 294개 사업(평균사업비 1,033백만 원) 추진 - 대부분 5억 원 미만 사업(142개) 위주로 실시, 50억 원 이상 중대형사업 10개로 삼척 다음으로 많았음 ○ ‘힐링의 도시’콘셉트로 중장기사업 추진 중(2017~ 현재)이며, 대부분의 기반 조성사업은 1/3 완료 - 황지천 힐링 숲길 창의놀이터 조성사업, 산림활동 개발 및 휴양시설 확충사업 등 준공 ○ 현재 힐링·항노화상품 개발 및 건강요리 개발 등 소프트웨어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중 - 당초 8개 → 5개 신규사업 추가하여 현재 총 13개 사업을 수행 중 ○ 최근 5년간 태백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산업분야에 경석자원, 세라믹 원료 및 웰니스 항노화 산업 등 추 진되었고, 관광분야는 매봉산 산악관광이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됨. 이외에 강원랜드 연계사업과 교정시설 유치사업이 지속 중

<그림> 태백시 최근 10년간 폐광기금개발사업 추진실적 추이(2012~2021)

폐광기금 사업수 및 평균사업비

▮ 23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사업추진현황(종합)

< 폐광지역 진흥지구> ※ 삼척시 전체면적(164.69㎢)의 57.9%(95.4㎢)

폐광기금 추진동향(상세)

○ 공공예산 투입액은 5,982억 원(18.1%)로 3번째로 많음 - 폐광지역개발기금 46.1%(2,755억 원), 탄개비 26.7%(1,598억 원), 진흥비 14.0% (839억 원), 개촉비 5.2%(309억 원), 관광기금 2.5%(152억 원), 비축비 2.5% (147억 원), 법인출자 1.7%(100억 원), 경제자립형사업 1.3%(80억 원) ○ 대표사업으로 2004년 블랙밸리C.C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정상운영 중으로 주민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그림> 삼척시 공공예산별 투자현황(1996년~2021년)

○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집행률은 삼척시 66.2%로 두 번째로 높음. 같은 기간 실 지출된 사업수 기준 삼척시 총 187개 사업(평균사업비 1,473백만 원) 추진 - 대부분 5억 원 미만 사업(92개)이 가장 적은 반면, 50억 원 이상 중대형사업이 12개로 가장 많았음 ○‘유리공예의 메카’콘셉트로 중장기사업 추진 중(2017년~ 현재)이며, 대부분의 기반 조성사업 완료 - 도계역 유리광장 조성, 유리게스트하우스 및 갤러리 조성 등 4개 사업 ○ 현재 유리공예 관련 체험거리, 볼거리 확충, 미디어센터 조성 등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중 - 당초 6개 → 4개 신규사업 추가하여 현재 총 6개 사업을 수행 중 ○ 최근 5년간 삼척시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산업분야에 유리공예 산업을 중점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분야는 유리나라, 유리게스트하우스, 유리나라 야외조각공원 등 중장기사업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추진하고 있음. 이외에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이 계속사업으로 지속 중

<그림> 삼척시 최근 10년간 폐광지역개발기금개발사업 추진실적 추이(2012년~2021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 폐광지역 진흥지구 분포도> ※ 영월군 전체면적(1,127.62㎢)의 21.3%(240.7㎢)

폐광지역개발기금 추진동향(상세)

○ 공공예산 투입액은 5,150억 원(15.6%)로 4번째로 많음 - 폐광지역개발기금 51.5%(2,653억 원), 진흥비 12.9%(665억 원), 개촉비 12.4%(640억 원), 관광기금 10.5%(541억 원), 탄개비 5.7%(294억 원), 법인 출자 3.9%(200억 원), 비축기금 3.0%(155억 원) ○ 대표사업으로 동강시스타를 설립하였으나, 누적된 적자에 따른 경영 악화로 텝스텐(SM그룹)에 2018년 매각

<그림> 영월군 공공예산별 투자현황(1996년~2021년)

○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집행률은 영월군 59.6%로 가장 낮았음. 같은 기간 실 지출된 사업수 기준 영 월군 총 388개 사업(평균사업비 684백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을 주로 실시 - 대부분 5억 원 미만 사업(221개)이 가장 많았지만, 50억 원 이상 중대형사업(6개)이 추진 ○ ‘뉴 슬로시티’콘셉트로 중장기사업 추진 중(2017년~ 현재)이며, 계속해서 기반 조성사업 중 - 폐광지역 걷는 길(운탄고도) 통합센터 운영사업, 슬로우 와인 힐링산업 특성화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 ○ 현재‘체제형 문화휴양 거점 조성사업(슬로우 와인 힐링산업 특성화사업)’이 대표적이지만, 이외에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총 6개 사업을 수행 중 ○ 최근 5년간 영월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산업분야에 드론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산업을 중점추진하고 있음. 관광분야는 한옥마을 및 동서강 정원, 와이너리 슬로타운 등을 추진

집행률 <그림> 영월군 최근 10년간 폐광지역개발기금개발사업 추진실적 추이(2012년~2021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수 및 평균사업비

▮ 25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 폐광지역 진흥지구 분포도>

※ 정선군 전체면적(1,219.73㎢)의 12.4%(151.3㎢)

폐광지역개발기금 추진동향(상세)

○ 공공예산 투입액은 9,835억 원(29.8%)로 1번째로 많음 - 폐광지역개발기금 31.0%(3,048억 원), 탄개비 25.7%(2,532억 원), 진흥비 22.5%(2,217억 원), 개촉비 5.2%(910억 원), 법인출자 5.2%(510억 원), 관 광기금 3.2%(315억 원), 비축기금 2.2%(213억 원), 경제자립형사업 0.9%(89 억 원) ○ 대표사업으로 1998년 강원랜드 법인을 설립하며, 폐광지역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라 할 수 있음

<그림> 정선군 공공예산별 투자현황(1996년~2021년)

○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집행률은 정선군 61.0%이었으며, 같은기간 실지출된 사업수 기준 정선군 총 342개 사업(평균사업비 891백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을 주로 실시 - 대부분 5억 원 미만 사업 172개, 50억 원 이상 중대형사업 3개로 중대형사업을 가장 적음 ○ ‘플라워 산업의 허브’와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콘셉트로 중장기사업 추진 중(2017~ 현재) - 야생화 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 풍요로운 빛의 도시 조성사업 등 6개의 하드웨어 사업은 완공 ○ 현재까지 통일된 콘셉트를 유지(6개 사업) 중이며 신규사업(3개 사업)을 지속 발굴. 다른 시군보다 중장기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 가장 큰 집행액을 나타내며 도 공통과의 매칭비율도 높은 편 - 당초 14개 사업(고한·사북)에서 현재 9개 사업을 추진 중. 당초 계획했던 8개 사업은 취소 ○ 최근 5년간 정선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산업분야에 IBS 우주입자연구센터 및 신동대체산업단지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관광분야는 야생화마을과 빛의 도시·거리 등 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외에는 정선 군립병원 및 치매전담시설 운영사업을 지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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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55 2.58 1.48 1.14 1.41

4) 평균연령

<표 Ⅲ-4> 폐광지역 소멸위험지수(1995년~2022년)

2005년 0.75 1.34 0.67 0.45 0.71

2010년 0.48 0.73 0.50 0.29 0.41

2015년 0.45 0.54 0.51 0.33 0.39 주: 여성인구수(20~39세) / 고령인구수(65세 이상) * 한국고용정보원 산출식을 인용하여 가공함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주민등록통계인구」

<그림 Ⅲ-4> 폐광지역 고령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변화(1989~2022)

2021년 0.26 0.28 0.32 0.21 0.22

2022년 0.23 0.26 0.32 0.21 0.21

2021년 기준 폐광지역 평균연령 50.4세로 전국 및 강원특별자치도 대비 약 7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 46.2세, 2017년 47.4세, 2019년 48.8세, 2021년 50.4세로 6 년 사이 4.2세 늘어남 2021년 기준 영월군과 정선군의 평균연령은 50대 초반으로 나타났고, 태백시와 삼척시는 40대 후반으로 평균연령 50대를 곧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구분 전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40.4 42.6 46.2 44.4 44.3 48.5 47.4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시군구 평균연령」

<표 Ⅲ-5> 폐광지역 전체 평균연령(2015년~2021년)

2015년

2017년

(단위: 세)

2019년

2021년

5) 인구이동

❍ 폐광지역으로 전입한 인구수는 2021년 기준 1만 7,404명, 전출한 인구수는 1만 9,888명 으로 순이동 인구는 2,484명 감소하였음 - 수도권 인구집중 경향과 인구유출·감소로 인구정점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지역 증가 및 전입자 보다 전출자가 많아 순이동이 감소하는 추세로 인구유출 대응 필요

<표 Ⅲ-6> 폐광지역 인구이동 현황(1995년~2021년)

(단위: 명)

9,809 13,303 -3,494 8,058 8,807 -749 3,698 4,712 -1,014

삼척시

9,928 12,936 -3,008 10,771 11,278 -507 6,665 7,731 -1,066

영월군 정선군

5,193 6,775 -1,582 4,459 4,733 -274 3,873 3,930

-57 5,655 10,734 -5,079 4,624 5,076 -452 3,168 3,515 -347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시군구별 이동자 수」

6) 시·도 간 인구이동 추이

2020년 기준 4개 시군의 시·도 간 인구이동은 대체로 서울, 인천, 경기 간의 이동이 가장 많았고, 정선군을 제외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에서 전입자보다 전출자의 수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남 영월군은 제천과 인접해 있어 충청북도 간의 인구이동이 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남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이동 분석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방안연구 <그림 Ⅲ-5> 시·군별 시·도 간 순이동 현황(2020년)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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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타 지역 전출 사유

❍ 2020년 기준 타 시·도 전출 사유에서 태백시와 정선군은 직업 부문이 가장 큰 전출 사유로 나타났고, 영월군과 정선군은 가족인 것으로 조사됨

- 직업과 가족 외 주택 부문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폐광지역의 원활한 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파악됨

전출지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직업 699 1,114 771 574

가족 471 1,174 801 399 주: 괄호()안 숫자는 18개 시·군 이동량 순위임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태백시

영월군

<표 Ⅲ-9> 4개 시·군 타 시·도 전출 사유(2020년)

주택 227 280 317 239

교육 133 208 136 78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이동 분석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방안연구

<그림 Ⅲ-5> 타 시·도 및 도내 시·군 간 전출 사유(2020년)

(단위: 명) 기타 112 162 164 94

주거환경 자연환경 20 32 21 24

▮ 35

9) 연령대별 타 지역 전출 사유(1순위)

❍ 10대 미만~10대의 타 지역 전출 사유 1순위는 모두 가족이었고, 20대~50대는 대체로 직업, 60대~80대는 10대미만~10대와 마찬가지로 가족이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10> 연령대별 타·시도 전출 사유 1순위(2020년)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태백시 가족

가족

삼척시 가족

가족 영월군 가족, 교육 가족 정선군 가족

가족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10) 등록외국인 현황

직업

직업

직업

직업

가족

직업

직업

직업

직업

직업

직업

가족

직업

직업

직업

직업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 2021년 기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수는 삼척시가 6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선군 264명, 태백시 249명, 영월군 245명으로 나타 남 - 2005년 대비 2021년 폐광지역 내 등록외국인 수가 55.6% 늘어난 것으로 보아 외국인 비 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구분 폐광지역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199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등록외국인 현황」

<표 Ⅲ-11> 폐광지역 등록외국인 현황(2005년~2021년)

2005년

2010년

1,437

(단위: 명)

2015년

2021년

1,523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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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지표 ❍ 2021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8.3%로, 2001년 대비 1.5% 감소한 반면, 폐광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2%로, 2.4% 증가함 - 폐광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평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음 정선군은 2021년 기준 22.2%로 강원랜드의 지방세 수입으로 인해 다른 시군보다 높지만 - 여전히 폐광지역은 자체개발 재원의 축적이 미흡한 실정

구분

2001년 강원특별자치도 29.8 폐광지역 평균 16.8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221. 18.2 13.9 13.0 주: 재정자주도자료는 2001년부터 있음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시군구 재정자립도」

<표 Ⅲ-14> 폐광지역 재정자립도 현황(2001년~2021년)

2005년 27.5 17.7 16.3 13.9 12.9 27.8

2010년 27.1 18.9 27.1 16.7 11.9 20.0

2015년 25.9 23.5 26.3 18.0 20.8 28.7

2020년 28.8 19.3 23.7 13.5 16.6 23.2

❍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자주도는 71.4%로 2001년 대비 12.5% 감소한 반면, 폐광지역 평균 재정자주도는 68.2%로 2.4% 증가하였음. 폐광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평균(71.4%) 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재정자주도를 보여주고 있음 - 정선군은 68.6%로 다른 시군 대비 가장 높은 재정자주도를 보이며, 태백시가 66.4%로 재 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태백시와 삼척시의 경우 향후 조기폐광을 앞두고 더 낮아질 수 있음

2001년 강원특별자치도 83.9 폐광지역 평균

67.2 62.8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시군구 재정자립도」

<표 Ⅲ-15> 폐광지역 재정자주도 현황(2001년~2021년)

2005년 75.9 60.6

2010년 71.7 64.2

2015년 69.1 67.5

(단위: %)

2020년 76.1 69.8

2021년 71.4 68.2

3) 산업 구조

❍ 2020년 기준 폐광지역 전체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문은 서비스업(77.9%)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설업(13.0%), 제조업(5.1%), 전기(2.9%), 농림어업(0.7%), 광업(0.5%) 순이었음

❍ 1990년대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산업은 건설업으로 2.7%에서 13.0%로 약 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19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관광시설 및 열악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인해 제조·건설 사업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1990년대 대비 평균 약 12.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인구 감소 가속화 및 광업소 폐쇄로 인한 실업 문제가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 관리,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폐광지역 평균

<표 Ⅲ-16> 폐광지역 산업구조 변화(1997년, 2020년)

태백

삼척

(단위: %)

영월

정선 1997년 2020년 1997년 2020년 1997년 2020년 1997년 2020년 1997년 2020년 농립어업 0.2% 0.7% 0.1% 0.5% 0.3% 0.6% 0.1% 0.8% 0.2% 0.9% 광업

0.6% 0.5% 0.4% 0.4% 0.4% 0.5% 0.7% 0.4% 0.7% 0.4%

제조업

6.2% 5.1% 5.8% 4.6% 7.0% 4.9% 6.2% 5.9% 5.9% 5.0%

건설업

2.9% 13.0% 1.9% 10.0% 3.5% 15.0% 2.8% 14.9% 3.4% 10.9%

전기

0.3% 2.9% 0.3% 2.1% 0.1% 2.6% 0.3% 4.1% 0.3% 2.9% 서비스업 89.9% 77.9% 91.6% 82.4% 88.8% 76.5% 89.8% 73.9% 89.5% 79.8% 자료 : 각 시군별 통계연보(1998, 2021)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총괄」

▮ 39

4) 사업체수·종사자수

❍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사업체수는 총 145만여 개로, 1996년(42만 개) 대비 3.5배 늘어 나는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19만여 개로, 1996년 대비 1.9배 늘어남. 같은 기간 종사자 수 또한 경기도 2.6배(366만 명) 증가한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1.7배(30만 명) 증가하며 경기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

폐광지역의 사업체는 2020년 2만 3,984개로 강원특별자치도(19만 3,074개)의 12.5%를 차지. 종사자 수는 2020년 10만 697명으로 강원특별자치도(70만 4,983명)의 14.3% 차지 사업체의 경우 1996년 대비 영월군이 가장 높은 증가율(62.6%)을 보였으며, 뒤이어 삼척시 (51.5%), 정선군(41.0%), 태백시(33.8%) 순으로 증가함

- 종사자는 1996년 대비 정선군의 증가율(97.5%)이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영월군(96.1%), 삼척시(35.4%), 태백시(19.2%) 순으로 증가함

<표 Ⅲ-17> 폐광지역 사업체 및 종사자수 변화(1996년, 2020년)

(단위: 개, 명, %) 정선군

영월군 1996년 2020년 1996년 2020년 1996년 2020년 1996년 2020년 1996년 2020년

구분

16,352 24,051 3,982 5,329 5,575 8,445 3,218 5,232 3,577 5,045

사업체수

100% 100% 24.4% 22.2% 34.1% 35.1% 19.7% 21.8% 21.9% 21.0%

65,348 100,697 17,577 20,959 23,277 31,523 11,754 23,048 12,740 25,167

종사자수

100% 100% 26.9% 20.8% 35.6% 31.3% 18.0% 22.9% 19.5% 25.0%

사업체수

주: 1995년에는 시군별 상세통계가 구축안된 상태임에 따라, 1996년을 기준으로 비교함 자료 : 각 시군별 통계연보(1998, 2021)「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그림 Ⅲ- 6> 사업체 및 종사자수 타 시군 비교(1996년, 2020년)

종사자수

2020년 기준 산업별 사업체 수 중에서 3차산업이 77.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차산업 20.9%, 1차산업이 1.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폐광지역의 1차산업 종사자 수는 사업체 수에 반하여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2차산업과 3차산업은 각각 236.9%, 3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폐광지역

<표 Ⅲ-18> 폐광지역 산업별 사업체 수 변화(1997년, 2020년)

태백시

삼척시

(단위: 개, 명, %)

영월군

사업체

69 2차산업 1,492 5,027 319 892 563 1,895 300 1,302 310 938 3차산업 14,181 18,688 3,668 4,393 4,747 6,459 2,890 3,865 2,876 3,971 합계 64,230 100,697 17,853 20,959 22,461 31,523 11,754 23,048 12,162 25,167 1차산업 8,588 4,053 3,422 910 3,640 1,931 784 469 742 743 2차산업 10,650 22,466 1,603 3,849 4,115 7,799 2,483 7,776 2,449 3,042 3차산업 44,992 74,178 12,828 16,200 14,706 21,793 8,487 14,803 8,971 21,382

종사자

자료 : 각 시군별 통계연보(1998, 2021)「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2022년 기준 광업소 현황으로는 태백에 장성광업소와 삼척에 도계광업소, 상덕광업소가 가행 중인 것으로 조사됨 현재 ’23.6월 전남 화순광업소를 시작으로 태백 장성 광업소(’24.6월), 삼척 도계광업소 - (’25.6월)를 순차적으로 폐광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공사 자산매각 및 정부 비축탄장을 정리하고 광해방지 사업을 추진 - 하여 2025년까지 국내 가행탄광을 정리한다는 입장 표명

1936년 129천톤 고생대 장성층 274명 지하 858m 349km 수갱운반 자료: 대한석탄공사(2022), 국내 탄광현황

<표 Ⅲ-19> 4개 시군 탄광 현황(2022년)

장성광업소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대한석탄공사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25 1936년 128톤 고생대 장성층 174명 지하 498m 144km 사갱운반

태백시 태백로 1889

상덕광업소 (주)경동 삼척시 도계읍 문의재로 385-38 1955년 500천톤 고생대 장성층 727명 지하 770m 43km 사갱운반

▮ 41

5) 경제활동 현황 ❍ 폐광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 평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각 분기별로 강원특별자치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강원특별자치도 평균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2분기 기준 영월군(66.7%), 정선군(70.5%)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활동참가율 보다 높았고, 태백시(62.9%)와 삼척시(61.8%)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폐광지역 평균에 모두 못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표 Ⅲ-20> 폐광지역 경제활동참가율 현황(2015년, 2021년)

2015년(1/2) 2015년(2/2) 2020년(1/2) 2020년(2/2) 2021년(1/2) 2021년(2/2) 강원특별자치도 63.5 폐광지역 평균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62.0 57.5 56.8 66.8 66.7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시군구 경제활동참가율」

2015년 1분기 폐광지역 평균 상용직 비중은 74.3%로, 2022년 1분기 대비 7.8% 감소한 것으로 보아 점진적으로 상용직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특히 2020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폐 광지역의 상용직 일자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됨

❍ - - 강원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로 2020년 2분기(64.9%)부터 상용직 비중이 소폭 감소하여 상 용직 일자리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표 Ⅲ-21> 폐광지역 상용직 비중(2015년, 2022년)

(단위: %)

2015년(1/2) 2015년(2/2) 2020년(1/2) 2020년(2/2) 2022년(1/2) 2022년(2/2) 강원특별자치도 65.8 폐광지역 평균

80.2 76.2 66.4 76.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시군구 상용직비중」

2022년 1분기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고용률은 42.0%로, 2015년 1분기 대비 6.7% 증가하 였고, 폐광지역 4개시군 역시 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상당 부분의 고용 인구 변화가 연령별 인구 증감에 따른 자연적 인구 요인으로 나타 나고 있기 때문에 청년고용률의 단순 수치만 두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론 도출

<표 Ⅲ-22> 폐광지역 청년고용률 현황(2015.1/2~2021.2/2)

(단위: %) 2015년(1/2) 2015년(2/2) 2020년(1/2) 2020년(2/2) 2022년(1/2) 2022년(2/2) 강원특별자치도 35.3 폐광지역 평균

영월군

정선군

43.1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시군구 청년고용률」

자료: 연합뉴스, 시사IN

▮ 43

6) 산업단지 조성현황

❍ 2021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업단지는 총 75개로 전국(1,257개) 대비 6.0% 수준 - 전국산업단지 지정면적(14억 4,731만㎡) 중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2,632만㎡로, 전국 대비 약 1.8%이며, 현재 분양률은 92.0%에 달함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동해시에 국가산업단지 1개소(북평국가)가 있으며,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 경우 춘천시에 4개소(춘천도시첨단문화, 삼성SDS춘천센터, 네이버도시첨단 등)가 대표적

❍ 폐광지역 4개 시군에는 총 1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주로 농공단지(10개)와 일반 산업단지(4개)로 국가산업단지는 전무한 실정 -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태백시(1개)와 삼척(3개)로 확인되지만, 태백시와 삼척시 각 1개소(태백 동점산업단지, 삼척 호산산업단지)씩 조성을 완료한 상태임. 삼척의 경우 현재 2개소(삼척종합발전, 소방·방재)를 조성 중. 이들 2곳은 모두 진흥지구 외 - 지역에 위치하여 삼척(도계읍)과 영월, 정선지역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음

- 농공단지는 현재 태백시 2개소(장성, 철암), 삼척시 2개소(근덕, 도계), 영월군 3개소(영월, 영월 제3, 팔괴), 정선군 3개소(예미, 중산, 함백)가 조성되었음

합계

구분

<표 Ⅲ-23> 강원특별자치도 및 폐광지역 산업단지 지정현황(2021년 기준)

국가

일반

(단위: 개, 천㎡)

농공

도시첨단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전국

1,257 1,431,385 강원특별자치도 75 25,973 폐광지역

14 5,872

태백시

삼척시

5 4,548

영월군

3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2021년 4분기)

47 809,064 697 551,830 476 77,259 1 4,278

24 14,503

4 4,563

3 4,347

37 9,160

45 7,123

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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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주택 현황

❍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397만호로 2015년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17만호로 동기간 34.4%, 폐광지역은 29.1% 늘어남 - 2021년 기준 폐광지역 총 주택수 약 86,521호 중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36,687호로 절반에 가까운 4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폐광지역별로 2015년 대비 2021년의 노후주택 변화는 태백시 53%, 삼척시 34.9%, 정선군 21.8%, 영월군 2.7% 증가함 ❍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단독주택이 204만호(전체 노후주택의 5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파트 34.1%, 다세대주택 7.4%, 연립주택 5% 등 순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단독주택이 11만호(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61.3%)로 절반 이상을 차 - 지하며 가장 많았고, 아파트 28%, 연립주택 6.9%,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1%로 나타남 폐광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 영월군 76.4%, 정선 - 69.4%, 삼척 65.4%, 태백 38.9%로 조사됨. 폐광지역 내에도 전국, 강원특별자치도와 동일 하게 단독주택의 비율이 전체 노후주택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노인여가시설,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생활환경 수준 열악 및 지역별 격차 심화 -

구분

전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평균 2015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전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평균 2021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표 Ⅲ-25> 전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노후주택 비교(2015년, 2021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919,838

499,548

142,993

107,340

11,438

6,827

5,923

4,351

1,084

1,350

7,949

5,843

5,550

2,044,965 1,355,769

197,406

294,865

106,884

48,660

12,022

5,551

2,374

4,147

4,041

2,235

7,744

2,702

5,078

5,234

1,864 주: 노후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된 주택’을 의미함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의 종류 및 노후기간별 주택-시군구(2015,2021)

(단위: 호)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계

57,900

48,947 2,669,226

1,538

2,556

129,699

7,104

6,961

8,782

6,477

6,196 81,575 3,974,580

3,093

3,679

174,338

9,172

10,647

11,847

6,649

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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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하수도 보급현황

<그림 Ⅲ-7> 폐광지역 도로포장률 및 도로현황(1989년~2021년)

❍ 2020년 기준 폐광지역 평균 하천 정비율은 80.1%로 1995년 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태백이 87.3%로 가장 높고, 영월이 69.8%로 가장 낮음. 1995년 대비 폐광지 역 시군 모두 증가하였지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으로 보임

2020년 기준 폐광지역 평균 상수도보급률은 87.7%, 하수도보급률은 84.5%로 나타남

하천정비율

<그림 Ⅲ-8> 폐광지역 하천정비율 및 상수도보급률 비교(1995년, 2020년)

상수도보급률

지역 폐광지역 태백시

하천 정비율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폐광지역 태백시

상수도 보급률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폐광지역 태백시

하수도 보급률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5) 교육환경

<표 Ⅲ-28> 폐광지역 하천정비율 및 상·하수도보급률 현황(1995년~2020년)

(단위: %)

2020년

❍ 2021년 기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학교 수는 196개로 1989년 대비 48.7%(186개) 감소 하였고, 학생 수는 2만 3,888명으로 1989년 대비 75.7%(7만 4,299명) 줄어듦

지역별로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학교 및 학생이 있는 시군은 64개 학교와 1만 2,006명의 학생이 있는 삼척시이며, 가장 적은 학교는 36개의 태백시, 가장 적은 학생이 있는 시군은 정선군(2,889명)으로 조사되었음

❍

- 정선군은 1989년 대비 학교 수 65.0%(93개) 감소와 학생 수 91.1%(2만 9,754명) 감소로 4개 시군 중 가장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남 뒤이어 영월군은 학교 수 56.0%(60개)·학생 수 79.4%(1만 5,047명) 감소, 태백시는 학교 수 - 42.9%(27개)·학생 수 83.0%(2만 4,799명) 감소, 삼척시는 학교 수 8.6%(6개)·학생 수 28.1%(4,699명) 감소 순으로 나타남

▮ 49

학교

학생수

학교 수(개)

<표 Ⅲ-29> 폐광지역 학교 및 학생수 현황(1989년~2021년)

1989년

382 63 70 106 143 98,187 29,879 16,705 18,960 32,643

342 53 101 88 100 60,983 15,446 23,212 11,295 11,030

257 47 75 62 73 37,862 8,986 17,134 6,388 5,354 주: 학교에는‘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분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을 포함 자료: 각 시군별 통계연보

<그림 Ⅲ-9> 폐광지역 학교수 및 학생수 변화(1989년~2021년)

(단위: 개, 명) 2021년 196 36 64 46 50 23,888 5,080 12,006 3,913 2,889

208 42 64 52 50 31,852 7,951 14,720 5,372 3,809

학생 수(명)

❍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경우 정선을 제외한 태백(1)·삼척(2)·영월(1)에 모두 소재하고 있으며, 산업현장 직무중심의 교육체계로 전공과정이 개설됨 주로 호텔 및 카지노, 레저스포츠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많으며, 삼척시의 경우 - 2006년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 통합을 통해 인문계열 교육과정이 도입되었고, 기존 교육 과정은 확대됨

대학교의 경우 2021년 기준 폐광지역 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의 학부과정 및 대학원 과 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의 학부과정이 설치되어 있음 학과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의 대학원 과정으로, 학과 81개의 총 3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학부 과정 으로 15개 학과의 3,637명이 재학 중에 있음

❍

전문대학교의 경우 2021년 기준 태백시의 강원관광대학과 영월군의 세경대학이 위치.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강원관광대학교는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폐과 위기인 것으로 나타남

지역

대학교 및 대학원

전문대학

6) 학교수, 학생수 현황

<표 Ⅲ-30> 폐광지역 대학 및 대학교 현황(2021.4.1기준)

학교명

학과(과정) 공학대학, 디자인스포츠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강원대 삼척캠퍼스

일반대학원, 방재전문대학원, 산업과학대학원

삼척시 강원대 대학원 삼척캠퍼스 강원대 도계캠퍼스

보건과학대학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강원관광대학 세경대학

보건복지안전계열, 호텔관광계열 14

(단위: 개, 명) 학과수 학생수 15

3,637

2,050

2020년 기준 폐광지역 학교수는 198개, 학생수는 22,956명으로 1989년 대비 각각 약 48.1%, 약7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4개시군 중 영월군의 학생수가 2,977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지역 또한 점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Ⅲ-31> 탄광지역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1989년~2020년)

(단위: 개, 명)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폐광지역 382 98,187 태백시

63 29,879

삼척시

70 16,705

106 18,960

정선군

143 32,643

342 60,983

257 37,862 208 31,852

53 15,446

47 8,986

101 23,212

75 17,134

88 11,295

62 6,388

100 11,030

73 5,354

198 22,956

42 7,951

37 4,509

64 14,720

64 12,381

52 5,372

47 2,977

50 3,809

50 3,089

▮ 51

탄광지역 학생수

7) 의료환경

<그림 Ⅲ-10> 탄광지역 4개시군 학생 및 학교수 비교(1989년~2020년)

탄광지역 학교수

❍ 2020년 기준 폐광지역의 의료기관은 총 136개로 1989년(106개) 대비 23.8% 증가 - 폐광지역 의료기관은 187개소로 강원특별자치도 대비 약 11.0% 수준. 강원특별자치도 대비 폐광지역 비중이 가장 높은 의료시설은 보건소 25.0%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 진료소 24.4%, 종합병원 20.0% 순으로 나타남

구분 폐광지역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주: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미포함 자료: 각 시·군 통계연보, 보건 및 사회보장

<표 Ⅲ-32> 폐광지역 의료기관 현황(1989년~2020년)

1989년

1995년

2005년

(단위: 개)

2015년

2020년

2023년 상반기 기준 강원권 18개 시·군 중 14개 곳이 분만 취약지로 지정되었고, 분만 인프 라가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10개 시·군은 아예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탄광지역 중 정선은 A등급 분만 취약지로 지정되었고, 태백·삼척·영월은 추후 잠재적으로 분만 취약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C등급 분만 취약지로 지정되었음

시도

시군구

춘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화천군

주: 휴업, 폐업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23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현황(23.6.30기준)

<표 Ⅲ-33> 강원특별자치도 산후조리원 현황(2023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미래산후조리원, 아름다운산후조리원 호산후조리원

미즈산후조리원, 율산후조리원, 연세순풍산후조리원 ㈜미래산후조리원, ㈜프리티가든 산후조리원

세가온산후조리원, 행복누리산후조리원 아이앤맘산후조리원

글로리아산후조리원, 아이맘산후조리원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화천군공공산후조리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자료: 강원도민일보, 도내 14 시·군 분만 취약지 … 10개 지역 산후조리원 전무 <그림 Ⅲ-11> 도내 분만취약지 지역별 등급(2023년 상반기)

▮ 53

8) 사회복지시설 현황 ❍ 2021년 기준 폐광지역 사회복지시설수는 32개로 강원특별자치도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4개시군 중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정선군이 10개, 다음으로 삼척시와 영 월군이 각각 9개, 태백시는 4개인 것으로 조사됨 - 2005년 대비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조금 늘어난 추세이지만 4개시군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평균에는 못미치는 수준. 지역 취약자 계층의 보호·생활지도·재활훈련 그리고 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 부문에 꾸준한 관심 제고 필요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강원특별자치도 6.2 폐광지역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9)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표 Ⅲ-34>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2005년~2021년)

사회복지 시설수 94 11 2225

사회복지 시설수 312 25 3688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5.7 3.8 2.7 4.8 11.3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2005-2021)

(단위: 개)

사회복지 시설수 411 33 4 7 11 11

사회복지 시설수 447 32 4 9 9 10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2018년 대비 2021년 4개시군의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늘어났지만,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 복지시설수는 줄어든 것으로 보아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유추됨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대비한 시니어 맞춤 일자리 서비스 등 노인 인구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필요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표 Ⅲ-35>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2005년~2021년)

노인여가복지 시설수 107 240 184 167

노인여가복지 시설수 109 243 188 167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7.5 11.0 12.2 11.9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 십만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2005-2021)

(단위: 개)

노인여가복지 시설수 110 245 188 173

노인여가복지 시설수 110 245 189 174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4. 관광·문화

1) 관광 동향

❍ 2004년 대비 2012년 폐광지역 관광지 34.9%, 관광객수 106.1% 증가하였고, 2012년 대비 2018년 폐광지역 관광지 85.9%, 관광객수 73.2% 증가하였음

❍ 2004년 폐광지역의 관광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19.6%, 관광객은 9.6% 수준 -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 추진 후(2018년 기준)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관광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관광지는 27.9%, 관광객 19.2%로 성장

구분

관광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관광지

<표 Ⅲ-36> 관광객수 및 주요 관광지 통계 변화(2004년~2018년)

2004년

2012년

관광객

관광지

관광객

70,393

89,228

6,743

13,899

1,428

2,293

2,438

1,488

3,147

8,545 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통계자료, 2004~2018 / 2018년 통계는 지역 축제 및 행사 포함

<그림 Ⅲ-12> 관광객수 및 주요 관광지 변화 추이(2004년~2018년)

(단위: 개, 천명) 2018년

관광지

관광객

125,255

24,073

3,527

8,180

1,836

10,530

관광객

▮ 55

2) 주요관광지점 및 입장객 현황

❍ 2022년 기준 폐광지역 주요 관광지는 총 156개소로 삼척시와 영월군이 각각 50개소로 가장 많은 관광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정선군(43개소), 태백시(13개소) 순 - 태백시의 주요 관광지 중 태백산국립공원(50.6%)이 입장객 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황지 연못(20.3%), 용연동굴(7.6%) 순이었음

관광지명 태백산국립공원 황지연못 용연동굴

1,607,986 자료: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 주요관광지점 입장객(2004.07 이후)

태백산국립공원

<표 Ⅲ-37> 태백 주요관광지 입장객 현황(2022년)

입장객수 10,769,793 4,320,522

황지연못 <그림 Ⅲ-13> 태백 주요관광지 전경

(단위: 명, %)

비율 50.6 20.3 7.6

용연동굴

2005년 대비 2022년의 전체 주요관광지 입장객은 약 26% 감소하였고,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입장객이 줄어들고 있음

<그림 Ⅲ-14> 태백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추이(2005년~2022년)

삼척시의 주요 관광지 중 삼척해수욕장(15.4%)이 입장객 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이리 군립공원(13.4%), 용연동굴(10.5%) 순으로 조사됨

삼척해수욕장

<표 Ⅲ-38> 삼척 주요관광지 입장객 현황(2022년)

대이리군립공원 <그림 Ⅲ-15> 삼척 주요관광지 전경

어촌민속전시관

- 2005년 대비 2022년의 전체 주요관광지 입장객은 약 35% 감소하였고, 2021년 1월 4일 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의해 방문객 수가 줄었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된 시점부터 입장객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Ⅲ-16> 삼척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추이(2005년~2022년)

▮ 57

영월군의 주요 관광지 중 청령포(23.1%)입장객 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종 장릉 (16.3%), 한반도지형(13.7%) 순으로 나타남

청령포

<표 Ⅲ-39> 영월 주요관광지 입장객 현황(2022년)

단종장릉 <그림 Ⅲ-17> 영월 주요관광지 전경

한반도지형(선암마을)

- 2005년 대비 2022년의 전체 주요관광지 입장객은 약 177% 증가하였고, 2015년을 기준으로 계속 하향세를 보이다가 2020년부터 입장객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

<그림 Ⅲ-18> 영월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추이(2005년~2022년)

정선군의 주요 관광지 중 강원랜드 카지노(52.1%)입장객 수가 전체 대비 반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하이원 스키장(9.2%), 화암관광지 화암동굴(5.8%) 순으로 조사됨

관광지명 강원랜드 카지노 하이원 스키장 화암관광지 화암동굴 자료: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 주요관광지점 입장객(2004.07 이후)

강원랜드 카지노

<표 Ⅲ-40> 정선 주요관광지 입장객 현황(2022년)

입장객수 47,162,960 8,318,146 5,250,696

하이원 스키장 <그림 Ⅲ-42> 정선 주요관광지 전경

(단위: 명, %)

비율 52.1% 9.2% 5.8%

화암관광지 화암동굴

2005년 대비 2022년의 전체 주요관광지 입장객은 약 15% 감소하였고, 2020년에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입장객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Ⅲ-19 > 정선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추이(2005년~2022년)

▮ 59

3) 문화기반시설 현황

❍ 2021년 기준 문화기반 시설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영월군 28개, 다음으로 정선군 15개, 삼척시 9개, 태백시 8개 순이었음 - 특히 영월군은 2005년 문화기반시설수가 3개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4개 시군 중 문화기반시설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남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4) 관광사업체 등록현황

<표 Ⅲ-41>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2005년~2021년)

2012년

문화기반 시설수 5533

문화기반 시설수 6 9 26 5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12.1 12.4 64.7 12.5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2005-2021)

(단위: 개)

문화기반 시설수 7 10 28 8

문화기반 시설수 8 9 28 15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 폐광지역법 기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1997년과 최근 2020년 관광사업체 등록현황을 살펴 보면, 폐광지역 4개 시군 모두 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정선군의 경우 여행업이 기존 사업체의 약 6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MICE사업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회의업을 추가한 것으로 조사됨

- 태백은 1997년 대비 2014년 사업체 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지만, 여행업 4개가 줄어 들어 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감소 추세를 보임

태백

<표 Ⅲ-42> 폐광지역 관광사업체 등록현황(1997년~2020년)

삼척

영월

(단위: 개) 정선 1997년2014년2020년1997년2014년2020년1997년2014년2020년1997년2014년2020년 6 13 9 5 10 6321

9 10 6 3 국제회의업 ----------- 카지노업 ---------- 자료 : 지역별 통계연보(1997~2020), 국내외 여행업 포함

5) 관광개발사업 현황

❍ 그동안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은 태백시 18건, 삼척시 25건, 영월군과 정선 군에서 각각 26건이 진행되었음

- 그 중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 부문이 2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25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11건) 순이었음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전체 26개 사업 중 태백시가 8건으로 가장 많고, 영월군과 정선군이 각각 7건, 삼척시가 4건인 것으로 나타남 기존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의 성과분석과 신규사업 지원에 대한 검토 등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발전방향 논의 필요함

태백 관광자원개발사업

영월 관광자원개발사업

※최대 5개의 상위 사업유형까지 표시

<그림 Ⅲ-20> 시군별 관광자원개발 사업유형 통계

삼척 관광자원개발사업

정선 관광자원개발사업

❍ 최근 종료된 태백시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은 발효식품을 체험할 수 있는 레스토랑 위주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신 영상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체험 위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음

▮ 61

사업명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레스토랑, 생태트레킹) 오로라파크 (테마파크, 눈꽃전망대) 소방 및 야외교통 4D체험관 조성사업 (4D 가상체험관, 시뮬레이터) 구문소마을 지질 관광체험공원 조성 (제조판매체험시설, 야생화공원) 철암 단풍향기마을 조성 (단풍테마파크, 단풍산소길)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조성 (카페, 구판장, 황토방 등)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 조성 (단군사화, 전시관)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 (워킹로드, 안전시설물) 자료: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 폐광지역관광상품개발

<표 Ⅲ-43> 태백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사업

시작연도 2015. 01 2016. 01 2015. 01 2015. 01 2016. 01 2016. 01 2016. 01 2015. 01

종료연도

부지면적

72,417㎡

61,652㎡

2,500㎡

7,340㎡

2,200㎡

1,046㎡

346㎡

4,849㎡

❍ 도계 지역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뷰티 체험시설 심포리 뷰티스 마켓은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K-뷰티 열풍에 맞추어 많은 관광객의 유입이 기대 되고 있음

사업명 심포리 뷰티스 마켓 (뷰티스마켓, 카페, 뷰티체험관 등)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 (탐방로, 흥전 관광자립형 마을)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조성 (산채체험관, 숙박시설) 하늘아래 신주빚는마을 조성 (신주빚기 체험장, 숙박시설) 자료: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 폐광지역관광상품개발

<표 Ⅲ-44> 삼척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사업

시작연도 2015. 01 2015. 01 2015. 01 2015. 01

종료연도

부지면적

9,434㎡

4,900m

4,559㎡

2,909㎡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관광홍보 거점 역할을 맡은 탄광지역 통합관광 지원센터는 지역을 방 문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정보 및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음

- 탄광지역 통합관광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폐광 지역 관광개발사업 중 하나로 영월군의 관문인 청령포 인근에 건설됨

사업명 탄광지역 통합관광 지원센터 조성 (통합관광안내센터) (특화마을조성)장산 자연숲 테마마을 조성 (캠핑장, 야영장 편의시설) 상동 숯 치유센터(숯 치유센터) 황금마차리 및 사계절 테마파크 조성 (체험실습연구소, 마을레스토랑)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 (탄광문화촌, 한반도지형 탐방로) 남면 물도리 캠핑장 조성 (농산물체험장, 레저체험장) 특화마을(Nostalgia 석항) 조성사업 (간이역 체험시설) 자료: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 폐광지역관광상품개발

<표 Ⅲ-45> 영월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사업

시작연도 2015. 01 2016. 01 2015. 01 2016. 01 2016. 01 2015. 01 2016. 06

종료연도

부지면적

14,140㎡

5,113.96㎡

4,987㎡

4,800㎡

6,800㎡

3,360㎡

186㎡

❍ 정선군은 의료관광과 함께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웰니스, 테라피, 힐링 투어를 중심으로 선도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 7개의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을 진행해 옴

사업명 야생화단지 및 야생화 쿠키체험장 (야생화단지, 쿠키체험장) 구절리 곤충 캐릭터 마을 조성 (곤충캐릭터 조형물, 곤충체험장) 놀이체험시설 및 공원시설 (레일바이크, 파고라조형물)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 (레지던시 공간)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 (두위봉철쭉거리, 광부의길) 임계 스트레스 해소 마을 조성 (광장, 비지터센터) (특화마을조성)예미MTB마을조성 (바이크 숙소) 자료: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 폐광지역관광상품개발

<표 Ⅲ-46> 정선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사업

시작연도 2015. 01 2015. 01 2015. 01 2015. 01 2015. 01 2015. 01 2015. 01

종료연도

부지면적

24,700㎡

63,633㎡

41,170㎡

730㎡

52㎡

8,789㎡

3,723㎡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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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2012~2016년)

31,746

6(-2)

비고 구분

정선군

□ 폐광지역 투자법인 설립사업(1998~2012년)

구분

합계

사업비(백만 원) 사업수(개) 구분

태백시 삼척시

14,592

8,031

완공

완공

태백

삼척

8,872

사업 취소(2)

완공

31,746

14,592

대체산업

8,031

대체산업

대체산업

대체산업

4,753

대체산업

4,119

대체산업

영월

정선

사업비(백만 원)

사업유형

31,746 -

10,000

20,000

대체산업

51,000

대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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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2004~2021년)

공통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공통

32,921

46,335

15,223

생태산업유산체험 기반조성(생태산업유산 체험루트) 브랜드빌리지 조성사업(특화마을 조성) 6개 사업 광산역사체험촌 조성 오로라파크(통리-심포산업 관광기반 조성) 슬로우레스토랑(통리-심포산업 관광기반 조성)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양대강 축제) 소방 및 야외교통 4D체험관 조성(E-콘텐츠 확충사업)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2개 사업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 심포리 뷰티스 마켓(감성매력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5개 사업 영월마차 탄광문화촌 조성 구래 숯마을 조성 항노화 치유 관광기반 조성(상동숯치유센터 조성) 박물관 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폐광지역 통합 관광지원센터 조성 5개 사업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 삼탄 광산 아트밸리 조성 야생화단지 및 야생화 쿠키체험장 조성 놀이체험시설 및 공원시설(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지역 고유문화 콘텐츠화)

54,108

31,473

180,060 46,335 714

관광진흥

7,808

관광진흥

24,399

관광진흥

46,335 6,317

관광진흥

9,374

12,958

5,590

11,656

관광진흥

관광진흥

15,223 7,583

관광진흥

7,640

관광진흥

54,108 11,602

관광진흥

8,431

관광진흥

3,928

2,176

관광진흥

27,971

관광진흥

31,473 1,800

관광진흥

11,065

관광진흥

2,730

관광진흥

7,126

8,752

□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2001~2021년)

도 공통

도 공통 283,826 140

사업명 합 계 140개 사업 주거환경개선 융자사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 ★폐공가 활용방안 공모 및 창업지원 중)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태) 탄광지역 기업체 경영활성화 지원(폐광지역 인증·마케팅) 중)풍요로운 빛의 도시 조성(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신동임대아파트 건립 폐광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정)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투리조트 동계시즌 준비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탄광지역 소통과 상생기반 구축사업 중)야생화마을 경관 디자인사업(정) 영월군 보건소 신축 태백 중소기업연수원 진입도로 개설 시군 현안 지원 중)매봉산 산악관광 조성 광산 및 진규폐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강원랜드 (영월)연수원 진입로 개설지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고원 야생화사업 운영지원센터 조성 중)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 중)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 영월태양광 실증단지 조성 중)365세이프타운 다목적인프라시설조성사업(태)

사업비(백만 원) 1,433,103 283,826 39,011 38,274 29,025 26,739 17,934 10,432 10,000 9,503 5,574 3,800 3,758 3,564 3,524 3,201 3,100 3,054 3,000 3,000 2,950 2,313 2,311 2,000 2,000 2,000 2,000 1,923 1,800 1,700 1,620 1,604 1,598 1,502 1,500 1,495

사업유형

후생복지 후생복지 대체산업 교육문화 교육문화 대체산업 관광진흥 대체산업 대체산업 대체산업 대체산업 관광진흥 후생복지 후생복지 대체산업 관광진흥 후생복지 관광진흥 기반시설 대체산업 관광진흥 후생복지 기반시설 후생복지 관광진흥 후생복지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관광진흥 관광진흥 대체산업 대체산업 관광진흥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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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교육문화 대체산업 후생복지 기반시설 관광진흥 관광진흥 교육문화 후생복지 기반시설 후생복지 교육문화 후생복지 후생복지 후생복지

▮ 81

영월군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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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기반시설 대체산업 기반시설 후생복지 후생복지 교육문화 기반시설 후생복지 후생복지 관광진흥 관광진흥

5,521

대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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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업

대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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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기관

연구진

연구책임 한영한(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 연구진

심재희(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연구원) 김영미(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연구원) 김정섭(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연구원) 송주하(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연구원)

주관부서 연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원과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