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 선거, 청소년의 배움과 참여 사이 - 선거·유권자 교육에서 정치적 기본권 교육으로
12 Mediary 사회 : 최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담 : 배성호 송중초등학교 교사, 문순창 하안북중학교 교사 정경수 흥덕고등학교 교사 정리 : 이선민 시청자미디어재단 선임연구원 선거, 청소년의 배움과 참여 사이 ― 선거·유권자 교육에서 정치적 기본권 교육으로 배성호 문순창 정경수 최정원 열린 공론장 최정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와 청소년 미디어교육, 청소 년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 분 선생님, 자기소개 부 탁드립니다. 배성호 초등학교 교사 배성호입니다. 정치나 선거, 민주주의가 어린이와 무슨 상관이 있으 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정경수 고등학교에서 사회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순창 현재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그 이전에는 혁신학교인 고등학교에서 근 무했습니다. 학생 자치에 관심이 많아서 모의선거 수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 니다. 청소년과 ‘선거 효능감’ 최정원 선거에 대해 청소년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선거 관심도가 의외로 낮았거든요. 문순창 학생들이 여의도 정치에는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사회 현상이나 참여 등에서는 이전 세대보다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이나 이념, 지역주의에서도 자유 롭고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건전하게 볼 수는 없 어요. 특정 커뮤니티에 몰입해서 편향된 의견을 갖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고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거 문제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2,816) 중고등학생의 선거 관심도 출처 : 모상현 외(2021), 「청소년 정치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열린 공론장 | 선거, 청소년의 배움과 참여 사이 13 주요 선거 사례수 없다 보통이다 있다 계 평균 표준편차 지방 선거 1 (광역시·도 단체장) 2,804 53.9% 25.5% 20.7% 100.0% 2.45 1.18 지방 선거 2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2,801 53.7% 27.4% 18.9% 100.0% 2.43 1.16 국회의원선거 2,803 42.1% 25.8% 32.1% 100.0% 2.78 1.26 교육감선거 2,801 50.5% 26.4% 23.1% 100.0% 2.55 1.23 대통령선거 2,804 17.5% 18.3% 64.1% 100.0% 3.72 1.2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연령대별 투표율 67.4 18세 19세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20대 30대 40대 68.0 71.2 80.0 78.5 51.0 58.7 57.1 63.5 배성호 통계를 보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선거를 자기 삶의 문 제, 선거라는 결정을 통해 얻게 되는 효능감의 문제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초 등학생들이 선거로 학교 이름을 바꾼 대변초등학교 사례처럼 학생들이 효능감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전교회장선거에서 시작한 이 일은, 학생들이 지역축제 때 동문회를 찾아 직접 3천 명의 동의를 받아 학교 이름을 바꾸 어냈지요. 선거가 내 삶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달라질 수 있죠. 정경수 선거에 의한 정치적 효능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이 효능감을 직 접적으로 경험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학생회선거 등을 통해 선거 효능감을 느 끼고 국회의원선거나 교육감선거에도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학생 자치 활동이 많이 줄면서 정치나 선거에 대한 관심도 따라서 줄어든 측면이 있 어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 동아리 선후배 등을 통해 갈등 해결 같은 경험을 쌓 아갈 수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퇴보한 느낌입니다. 학생들은 계속 성 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와 유권자 논의를 확장한 정치적 기본권 최정원 일반적으로 선거와 유권자에 초점을 맞춰 시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