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이
1 미국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3. 12. 13. 미국의 AI 저작권 최신 판례 동향 김형지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효정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 생성형 AI에 관한 미국의 동향 2. AI가 생성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Thaler v. Perlmutter (D.D.C.) 3. AI의 개발, 학습 과정 및 산출물의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4. 마치며 가. 미술 작품의 무단 사용이 문제된 판결: Andersen et al. v. Stability AI Ltd. et al. (N.D. Cal.) 나. 작가들의 저서에 대한 무단 사용이 문제된 사건 1. 들어가며 – 생성형 AI에 관한 미국의 동향 최근 다양한 형태의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생성형 AI’) 시스템들이 다량 출현하면서 여러 가지 저작권 쟁점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 국에서는 AI와 저작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데, 주로 AI가 생성한 산 출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AI의 개발 과정에서, 또는 산출물이 제3 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다루어지고 있다. 올해 초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3월 16일 AI 산출물을 포함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2 등록 지침(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을 발표하였는데,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원 칙적으로 인간이 저작자일 것이 요구되고, AI 산출물 중 인간의 창작 부분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부분만 독립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어, 하반기에는 이러한 AI 쟁점과 관련된 3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본 기고에서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 을 살펴보고, 아직 진행 중인 소송 중 일부 사례를 선별하여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2. AI가 생성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Thaler v. Perlmutter (D.D.C.)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8월 18일 AI를 사용하여 제작한 예술 작품 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원고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는 2012년경 자신이 소유한 ‘크리에이티비티 머신 (Creativity Machine)’이라는 AI 시스템을 사용하여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이라는 예술 작품을 제작하였고, 2018년에 미국 저작권청에 창작자를 크리에이티비티 머 신으로 명시하면서, 미국법상 업무상 저작물의 법리에 따라 본인을 저작권자로 하여 저작 권 등록 신청을 하였다. 미국 저작권청은 해당 작품이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로 스티븐 탈러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그가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미국 저작권법은 인간이 창작한 작품만을 보호하며, 인간의 창의성이 저작권 등록 가능성의 핵심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법원은 인간의 창작성이 새로운 도구 또는 매체를 통하여 표현된 작품과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AI가 창작한 작 품을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법원은 기계적인 도구로 촬영된 사진 작품의 저작물성이 문 제되었던 사건의 경우에는 사진작가가 피사체의 배치, 의상, 액세서리 등의 선택 및 배열, 빛과 그림자의 배치 등 배열, 배치 또는 표현을 통해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였고, 이와 같이 인간의 독창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사진 작품의 저작물성이 인 정되었다고 하였다[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111 U.S. 53, 58 (1884)]. 반면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새로운 기술에 따라 발생하는 작품에 대해서까지 저작권이 확장되지는 아니하며, 예를 들어 원숭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