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저작권청
1 미국 / United States 1. 들어가며 2. 사건의 배경 가. 저작권 등록 신청 나.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거절 결정 다. 재심사 첫 번째 검토 라. 재심사 두 번째 검토 3. 심사위원회의 결정 주요 내용 가.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수요건 인지 여부 1) 쟁점사항 2) 저작권법 3) 법원 판례 가) 연방 대법원 판결 나) 하급심 판결 4) 연방 기관들 5) 미국 저작권청 실무지침 나. AI의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 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기타 라. 최종 결정 4. 시사점 미국저작권청(USCO),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 등록 거절 이 혜 영 |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1. 들어가며 2022년 2월 미국 저작권청 심사위원회(The Review Board of the U.S. Copyright Office, 이하 ‘심사위원회’)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미술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는 최 종 결정을 내렸다.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 건(the human authorship requirement)’이 결여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4차 산업 혁명시대 예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보호할 필 한국저작권보호원 |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2. 7. 14. 2 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산업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대량의 창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에게 배타적 권리 를 부여할 경우 독점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한다. 1) 또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더라도, 인공지능에게 직접 저작자의 지 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람’ 즉, 창작활동의 기여자에게 저 작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등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 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사안은 인공지능 개발자가 미국 저작권청(The U.S. Copyright Office, ‘USCO’) 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미술 작품을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이었다. 2) 즉, 현행법상 인공지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화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 표준을 마련하고자 시도한 일종의 학술적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3) 이하에서는 이 러한 신청인의 주장과 저작권청의 등록거절결정 및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내용을 자세히 다룬 후, 시사점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2. 사건의 배경 가. 저작권 등록 신청 2018년 11월 3일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테판 탈러(Stephen Thaler) 박사(이 하, ‘신청인’)는 미국 저작권청에 인공지능이 창작한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출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제목의 작품(이하, ‘대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였다. 신청서에 저작자를 ‘창작기계(Creativity Machine)’로, 신청인을 ‘기계의 소유자’인 탈러 박사 자신으로 기재하고, 대상 작품이 ‘창작기계가 컴퓨터 알고 리즘을 실행하여 독자적으로(autonomously) 창작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창작기계 소 유자의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했다. 1) 손승우, “저작권법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준비: 인공지능”, 저작권법 제정 60주년 기념 공동학술세미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7면. 2) 만약, 신청인이 작품 창작에 인간의 창의성이 개입되었다는 취지의 주장과 입증을 하였다면, 저작권청과 심사위원회는 다른 판 단과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3) 스테판 탈러(Stephen Thaler) 박사의 대리인인 Ryan Abbott는 Artnet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은 전통적인 인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