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

2022 경제재도약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제언 제20대 대선 후보께 드립니다 2022 경제재도약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제언 한국경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90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1인당 GDP는 201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 1980년대 정치불안, 19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국제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경제를 이룩했습니다. 이렇듯 無에서 有를 창조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불굴의 의지로 무장한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성장잠재력 하락, 사회갈등 심화 등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보호무역 기조 심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탄소중립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타다금지법 등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 강화는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여 국민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훼손된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전과 혁신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경제재도약을 위한 제도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법과 경제원칙을 무시한 규제 위주의 포퓰리즘 입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특정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에 의한 것으로 타인의 권리나 재산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신산업 진출 제한, 투자 위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201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부담 부문 경쟁력은 세계 141개국 중 87위로 하위권입니다.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부담을 줄이고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제도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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