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 선거와 정치참여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4 Mediary 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와 정치참여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이슈 리포트 이슈 리포트 | 선거와 정치참여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5 들어가며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를 국가의 통치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국가 규모가 커지면서 직접 민주주의 (direct democracy) 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이다. 유권자는 적 절한 국민의 대표자를 선택하고 위임된 대표자에게 투표를 통한 국민의 신뢰라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선거와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결 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계층 분화와 함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의제는 정치 과정에서 시민을 소외시켜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층을 증가시키고 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와 함께 언론 매체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졌다. 다른 국가의 미디어 신뢰도와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 미디어 신뢰도가 28%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23 전 세계 미디어 신뢰도 현황 01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상에서 시민들의 제도정치로의 참여를 확대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왔다.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은 일상의 숙의 과정 을 통해 제도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숙의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로 수렴된다. 숙의 민주주의는 정치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민이 정 보를 습득하고, 일상에서의 대화나 토론을 통해 의견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중시 01 Newman, Nic et al.(June, 2023).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3.” p. 24.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digital-news- report/2023 (검색일 : 2024. 3. 21.) 2023 전 세계 미디어 신뢰도 현황 01 (단위 : %) 6 Mediary 한다. 선거는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 모여 집단의 의사를 형 성하는 과정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이 글은 시민 과 공동체와의 연결성에 주목하여, 디지털 시민성의 강화를 통한 정치 참여를 모 색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시민성과 정치 참여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민 참여를 위한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적극 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 등 은 극심한 여론 양극화를 유발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비대면 사회로 의 전환은 시민을 개인으로 더욱 파편화시켰다. 파편화된 시민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선거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실제와 가상 현실의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대중화는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4년 4 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가 선거에 미칠 방해 행위에 관 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 생성형 AI에 의한 혐오 표현, 허위정보 유포, 딥페이크 (deepfake) 등에 의한 허위영상 생성 등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가도 분별하기 힘든 허위영상이 생성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정치적 선택에 필요한 선거 관련 정보의 진위 판별은 중요한 시민의 역량이 되고 있다. 디지털화는 전통적인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상 공 간에서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참여 확대의 영향은 민주주의가 정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논하는 ‘시민성 (citizenship) ’ 논의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디지털 시민성 (digital citizenship) ’과 연결된다. 디지털 시민성은 시민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론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