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이음 34호

발행인 이진선 발행처 두레생산자회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6가길 52, 3층 Tel 02-6953-7246 등록번호 : 광주.라 00018 두레 이음 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며 하나가 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레이음 제호를 의성에서 배농사 지으며 틈틈히 붓글씨를 쓰시는 김종원 생산자님이 써주셨습니다. 詩月에는... 칼럼 가림다 한글 한의학으로 만나는 생활건강 우리 생산지는요 국제교류 영산골 농가월령가 아침햇살 생생 뉴스 함께 읽는 책 Vol.34 (2023 12) 한겨울에 만나는 싱그런 청경채가 그저 반가울 뿐이다. 덕분에 이렇게 또 다른 내일을 꿈꿔 본다. 고맙다 고맙다. 네가 있어 고맙다... 2 詩月에는... 성잿말 신토백이 청유 오승현 나고 자란 성잿말에서 흙내음에 묻혀 살아가는 주름 깊게 패인 신토백이는 마을에서 청년이란다. 내년이면 칠순이라는데... 품값이 너무 올라 한 때는 십여 명 가까웠던 농산물 가공공장을 이제는 혼자 운영하며 가끔씩 인력소개소의 도움을 받는단다. 남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수 십 년 돌려온 기계를 멈출 수는 없기에 오늘도 홀로 공장을 둘러보고는 하루 일당이면 일 년치 먹을 쌀을 살 수 있는 현실에 그저 웃을 수밖에... 섣달 찬바람이 빈 들녘을 향해 동네를 휘돌아 나가는 모습을 홀로 남은 까치밥이 외로이 바라보고 있었다. 칼럼 3 협동조합과 국가의 지원 류 하 자유 기고가 협동조합 운동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원칙이 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자율과 독립’의 원칙이다. ‘육성’과 ‘ 생태계구성’을 빌미로 만연해 왔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 등의 외부지원을 받아온 관행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사회적’이라 는 말을 정부지원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런데 윤 석열정부가 들어선 이래 경기침체와 부자감세와 같 은 세금조정정책등으로 세수가 많이 줄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긴축재정을 표방하며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을 우선 삭감하겠다고 한다. 구 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 건비 지원정책의 감액 및 중단, 중간지원기구를 통 한 협동조합의 설립지원과 경영 컨설팅 지원등에 관 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한다. 지자체들 역시, 단체장의 소속정당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교부금 감소에 따라 사회적 경제나 민간 단체 지원예산을 우선 줄인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그 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유지되던 협동조 합과 사회적기업이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운영지속 여부를 고민하는 조합도 많다고 들린다. 일부에서는 야당을 찾아가 예산의 원상회복을 주창하기도 하지 만 정부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사람이 부지기수(不知其數)란 다. 지난정부에서 혹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원순시 장집권기간, 시민사회활동가들이 대거 정치권에 진 출하거나 지자체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시민사회가 자율적 자치로 풀어가야 할 자치영역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의제로 만들었다. 이로인해 시민사 회의 공동체 사업은 활성화 되었지만, 주민자치영역 과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자치는 관(官)의존적인 편향 을 갖게 되었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시민사 회단체의 활동가들이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프 로젝트에 동원되거나 고용되어 관제시민사업에 앞장 선 결과이다. 진정한 의미의 주민필요에 따른 자율적 결사가 아니라 활동가들이나 지역토호의 이해관계에 의해 형식적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 기도 했다. 관련 법률의 제정과 정부의 지원정책으 로 지난 10여년간 한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급속히 늘어났다.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자립한 기업 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양적인 성장에 비하여 질적인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협동조합에는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원칙’ 이라는 것이 있다. 협동조합의 역사와 활동경험속 에서 협동조합이 자기정체성을 지키고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공동체사회로 나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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